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30(월) 10: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가) 보건복지여성국 -----------------------------------------------------------------

나) 소방본부    ---------------------------------------------------------------------

다) 자치경찰단  ---------------------------------------------------------------------

라) 보훈청 -----------------------------------------------------------------------------

마)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

바) 제주시 ----------------------------------------------------------------------------

사) 서귀포시  ------------------------------------------------------------------------

4. 종합 검토의견 ------------------------------------------------------------------------

※ 참고자료

붙임 1 부서별 분권교부세 편성내역

붙임 2 2010년도 신규사업 내역

붙임 3 5천만원이상 증감사업 내역

붙임 4 1천만원이상 민간이전경비 내역

붙임 5 최근 3년간 일자리사업 편성내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9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7

1.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 규모는 2조 7,734억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2조 6,961억원 보다 2.8%가 늘어난 77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2조 2,189억원보다 43억원이 감소된 2조 2,145억원으로 0.2%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본예산 4,772억원 보다 816억원 증액된 5,589억원으로 17%가 증액 되었습니다.

〈표 1〉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 감 액	증감율 (%)
전 체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87%
일반회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0%
특별회계	558,923,062	477,254,130	81,668,932	17.11%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9억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총 세입규모의 9%를 차지합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1,505억5천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83억5천만원 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340억6천원이며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료급여지원사업비)는 616억3천5백만원이며

▸ 주차장특별회계(주정차지도단속관리) 26억5천4백만원 입니다.

(단위 : 천원)

세 입 별		2010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		증 감 액 (A-B)	증감율(%) (A-B/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773,487,794	100%	2,696,185,473	100%	77,302,321	2.87%
행정자치위원회 등		2,524,566,923	91.0%	2,475,619,719	91.8%	48,947,204	1.98%
복지안전위원회		248,920,871	9.0%	220,565,754	8.2%	28,355,117	12.86%
경상적세외수입		2,208,295	0.1%	1,661,525	0.1%	841,504	50.65%
	입장료수입	2,500		1,500		1,000	66.67%
	기타사용료	669,167		296,440		389,220	13.30%
	증지수입	439,107		147,756		272,351	184.32%
	기타수수료	18,000		14,000		4,000	28.57%
	의료사업수입	1,019,521		1,173,329		△117,574	△10.02%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	0.00%

세 입 별		2010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		증 감 액 (A-B)	증감율(%) (A-B/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임시적 세외수입		18,717,681	0.7%	15,519,521	0.6%	3,198,160	20.61%
	기타회계전입금	13,616,498		11,267,168		2,349,330	20.8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178,825		1,836,250		342,575	18.66%
	과태료	2,042,142		1,739,523		302,619	17.40%
	과징금및이행강제금	50,000		52,500		△2,500	△4.76%
	기타잡수익	52,656		31,020		21,636	69.75%
	지난년도수입	777,560		593,060		184,500	31.11%
의존수입		227,994,895	8.2%	203,629,428	7.5%	24,365,467	11.97%
	국고보조금	209,964,897		189,334,367		20,630,530	10.90%
	광역지역발전특계보조금	7,372,000		6,306,200		865,000	13.72%
	기금	9,467,098		7,310,736		2,156,362	29.50%
	기금	1,190,900		703,725		487,175	69.23%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특별회계 예산규모의 18.2%인 5,054억2천1백만원입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 ․ 직속기관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0.7%가 증가된 1,718억원이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은 10.7%가 증가된 2,225억원이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은 6.3%가 증가된 1,111억원입니다.

- 이중 특별회계는 1,291억6천2백만원으로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영유아보육료 지원) 655억1천9백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료급여) 617억3백만원

▸ 주차장특별회계(주정차지도단속관리) 19억3천9백만원입니다.

〈표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본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A-B/B)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87%
복지안전위원회				505,421,040	476,338,028	29,067,912	6.1%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24,009,695	121,746,447	2,263,248	1.9%
			복 지 청 소 년 과	75,642,435	70,199,221	5,443,214	7.8%
			노인장애인복지과	35,117,632	40,177,061	△5,059,429	△12.6%
			양성평등정책과	8,178,145	4,847,035	3,331,110	68.7%
			보 건 위 생 과	5,071,483	6,523,130	△1,451,647	△22.3%
소 방 본 부				31,816,125	33,518,907	△1,702,782	△5.1%
			소 방 정 책 과	30,626,293	28,958,599	1,667,694	5.8%
			안 전 도 시 과	1,189,832	4,560,308	△3,370,476	△73.9%
자 치 경 찰 단				2,775,673	3,742,901	△967,228	△25.8%
보 훈 청				1,719,025	1,042,282	676,743	64.9%
제 주 소 방 서				3,885,443	3,581,062	304,381	8.5%
서 귀 포 소 방 서				2,338,878	2,250,482	88,396	3.9%
서 부 소 방 서				2,748,084	2,302,062	446,022	19.4%
동 부 소 방 서				2,564,481	2,385,368	179,113	7.5%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7,999,176	187,086,306	20,912,870	11.2%
	주민생활지원과			40,908,957	35,481,887	5,427,070	15.3%
	사 회 복 지 과			76,084,451	70,737,099	5,347,352	7.6%
	양성평등지원과			90,496,322	80,447,704	10,048,618	12.5%
	위 생 관 리 과			509,446	419,616	89,830	21.4%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470,042	573,071	△103,029	△18,0%
제주시 자치경찰대				1,925,890	1,531,589	394,301	25.7%
제주시 제주보건소				6,308,332	5,164,533	1,143,799	18.1%
제주시 서부보건소				2,935,160	2,120,407	814,753	38.4%
제주시 동부보건소				2,847,390	4,524,518	△1,677,128	△3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00,322,233	95,701,262	4,620,971	4.8%
		서귀주민생활지원과		2,616,916	1,747,112	869,804	49.8%
		사 회 복 지 과		53,430,800	49,728,243	3,702,557	6.9%
		양성평등지원과		44,274,517	44,225,907	48,610	0.1%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161,741	286,968	△125,227	△46.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588,184	578,989	9,195	1.6%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747,536	2,331,033	416,503	17.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999,303	2,140,642	858,661	40.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4,258,649	3,729,199	529,450	14.2%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489억2천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83억5천5백만원(1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증지수입과 의료사업수입, 과태료 등의 지방세이외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의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0억원이 증가된 209억원이며

▸ 의존수입은 243억원이 증가된 2,279억원 입니다.

○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과 증지수입, 기타회계전입금과 과태료 등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사업수입은 1억1천7백만원의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발생되는 사용료 수입 징수에 따른 징수근거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용료수입(실비입소자 식비, 입소자관리비용) 681,147천원(제1권 p14)

- 증지수입(화장장 및 봉안당사용료)            279,000천원(제1권 p17)

- 의료사업수입(제주및서귀포보건소)      △171,322천원(제1권 p27～28)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수입은 중앙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억원의 증가된 2,2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국고 보조금(제1권 p50～ p59)은 206억3천만원이 증액된 2,099억이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제1권 p62～p68)은 8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73억7천2백만원이며 이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 사무수행경비가 보건위생과 및 자치경찰단, 보훈청에 편성 되었습니다.(3건/38억5천9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05년 1월부터 시행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0년 1월부터 설치 시행되고 있음

- 기금수입(제1권 p71～p73)도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106억원입니다.

▸ 청소년육성기금사업  16억2천4백만원 ⇒ 18억2천6백만원(2010년도 2억2백만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45억5천9백만원⇒ 51억7천만원(6억1천1백만원 ↑)

▸ 보건복지부복권기금 8억5천7백만원 ⇒ 19억1천3백만원(10억5천6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2억3천3백만원 ⇒ 2억57천2백만원 ↑

▸ 응급의료기금 3억6천9백만원 ⇒8억8천7백만원 ↑ 등

나. 세출부문(소관별)

가) 보건복지여성국

○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총규모는 1,240억9백만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2억6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사업 신설과 확대, 여성의 건전문화형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의료보호,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운영 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등 시설사업비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복지청소년과

○ 2010년도 복지청소년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2009년 본예산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756억4천2백만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605억5천1백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5,642,435	70,199,221	5,443,214	7.8%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1,082,358	975,035	107,323	11.0%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60,600,180	55,600,831	4,999,349	9.0%
21세기 건전 청소년육성	1,579,838	2,289,744	△709,906	△31.0%
행정운영경비	64,926	66,443	△1,517	△2.3%
재무활동	12,315,133	11,267,168	1,047,965	9.3%

◎ 의료급여     60,491,084천원(국48,392,867, 지12,098,217      Ⅰ권 p228)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604억원이 편성 된 바, 2008년부터 불어 닥친 경제난 등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0억원의 감소된 351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분(정책사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5,117,632	40,177,061	△5,059,429	△12.6%
노인복지증진	19,797,074	27,633,848	△7,836,774	△28.4%
장애인 복지증진	15,245,099	11,972,750	3,272,349	27.3%
행정운영경비	75,459	73,463	1,996	2.7%
재무활동	0	497,000	△497,000	△100

(단위 : 천원)

◎ 노인일자리창출사업   81,250천원(광39.525, 도2,200, 지39,525    Ⅰ권 p234)

◎ 시니어클럽운영    304,078천원(분145,019, 도14,040, 지145,019   Ⅰ권 p234)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   260,000천원(도260,000              Ⅰ권 p235)

⇒ 노령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곤란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사업비 1.4억원 감액, 지방비 1.3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노인일자리창출사업(사업비 8천1백만원)중 노인일자리 전담인력(1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고용촉진장려를 위한 지원금은 1,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장애인전문재활센터건립   55,000,000천원(국55,000,000        Ⅰ권 p241)

⇒ 병상 110병상의 규모를 가진 장애인전문재활센터사업은 2009년도부터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함께 2010년도에는 증액 편성된 55억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재활정보권              246,240천원(지246,240         Ⅰ권 p244)

◎ 장애인인식개선                26,000천원(지26,000)           Ⅰ권 p244)

⇒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천만원(지방비) 감액되었는데 장애인들의 사회․교육활동지원과 사회적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장애인 재활정보권 - 제주점자도서관운영 및 처우개선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평화의실 실현

▶ 장애인 인식개선 : 협의회 운영, 발명교실 지원, 장애행사 지원 등

양성평등정책과

○ 2010년도 양성평등정책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3억의 증액된 81억7천8백만원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운영비와 제주문화센터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24억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178,145	4,847,035	3,331,110	68.7%
남녀평등 및 행복한가족․사회만들기	6,715,262	4,690,114	2,025,148	43.2%
행정운영경비	61,518	56,921	4,597	8.1%
재무활동	1,401,365	100,000	1,301,365	1,301.4%

◎ 여성일자리창출사업 259,364천원(국80,000,도비99,364,지80,000   Ⅰ권 p2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480,000천원(국350,000, 지130,000      Ⅰ권 p250)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08.6.5)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이 확대 운영될 계획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비 2,473,020천원(광486,000,도990,020,지997,000 Ⅰ권 p256)

⇒ 민간투자사업(사업비 153억원, 탐라문화센터관리(주))으로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2010년 1월 개관예정으로서 시설임대료 및 시설물유지관리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4억7천3백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상경비 사업비 등은 절감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 2010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억5천1백만원의 감액된 50억7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출연금 14억9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071,483	6,523,130	△1,451,647	△22.25%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4,894,274	6,326,898	△1,432,624	△22.6%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105,664	129,940	△24,276	△18.7%
행정운영경비	71,545	66,292	5,253	7.%

◎ 응급의료수준 향상             884,885천원(기812,770, 도1,000 지71,175        Ⅰ권 p263)

◎ 이동의료 응급장비 운용        152,200천원(기75,000, 도2,200 지75,000         Ⅰ권 p264)

⇒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개선과 이송체계 보완 등 의료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 및 사업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출산장려 예방접종 사업                         76,000천원(지75,000         Ⅰ권 p275)

⇒ 출산장려를 위하여 시행중인 3자녀 이상(2010년이후 출생자) 0세군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비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상황 평가로 사업비 산출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 2010년도 소방본부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7억2백만원의 감액된 318억1천6백만원 입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09년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에 따른 감소요인 발생과 소방공무원 인력운영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1,816,125	33,518,907	△1,702,782	△5.08%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4,284,182	3,813,573	470,609	12.3%
행정운영경비	26,342,111	24,244,046	2,098,065	8.7%
재난관리 역량강화	1,141,328	4,511,001	△3,369,673	△74.7%
행정운영경비	48,504	49,307	△803	△1.6%

◎ 직접인건비                             25,844,502천원(지25,844,502         Ⅰ권 p288)

◎ 부서인건비                                  401,284천원(지401,284         Ⅰ권 p292)

⇒ 공무원 보수동결 및 결원율(1.1%) 유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5억원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 투자확대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꾀한다고 하였으나 소방본부의 소방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20억원의 증액된 262억4천2백만원이 편성 된 바 편성기준 등 증액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자치경찰단

○ 2010년도 자치경찰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억6천7백만원의 감액된 27억7천5백만원 입니다.

- 주요 요인으로는 2009년도 LED교통 신호등 교체설치 사업 완료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775,673	3,742,901	△967,228	△25.8%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334,434	292,298	42,136	14.4%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운영	2,281,600	2,549,858	△268,258	10.54%
행정운영경비	159,639	155,275	4,364	2..8%
재무활동(월드컵대비 교통체계 개선사업)		745,000	△745,000

◎ 자치경찰인력지원                            2,443,000천원(광2,443,000        Ⅰ권 p62)

⇒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자치경찰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지원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6.09%증액된 24억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라) 보훈청

○ 2010년도 보훈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17억1천9백만원으로서 2009년 본예산대비 6억7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주요 요인으로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 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 7억5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정책사업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719,025	1,042,282	676,743	64.9%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623,363	952,858	670,505	70.4%
행정운영경비	95,662	89,424	6,238	7.0%

◎  JCI Korea-조천 사업운영, JCI Korea-중문사업운영    22,500천원(지22,500     Ⅰ권 p314)

⇒ 위 JCI Korea-조천 사업운영과 JCI Korea-중문 사업운영 2개사업은 세부사업명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명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단위사업명을 항일만세 기념사업으로 하고 세부사업을 각각 3․1 조천 만세운동기념사업,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으로 변경하여 애국 선열들의 항일 선양사업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2010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5개의 지원유형을 설정하여 지원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위의 2개 사업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4개소)

○ 2010년도 4개 소방서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2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1천7백만원이 증가된  115억3천6백만원입니다.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현장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력운영비(수당 55억1천4백만원, 2009년도 대비 5억8천1백만원 증액)와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소방청사 이전 및 환경공사사업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정책사업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536,886	10,518,228	1,017,912	9.7%
제주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573,980	1,503,584	70,396	4.7%
	행정운영경비	2,311,463	2,077,478	233,985	11.3%
서귀포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977,448	1,035,074	△57,626	△5.6%
	행정운영경비	1,361,430	1,215,408	146,022	12.0%
서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322,090	1,022,486	299,604	29.3%
	행정운영경비	1,425,994	1,279,576	146,418	11.4%
동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068,667	1,050,339	18,323	1.7%
	행정운영경비	1,495,814	1,335,029	160,785	12.0%

◎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안전 시설보급       117,000천원(도비117,000)

- 제주소방서 53,685, 서귀포소방서 10,710 서부소방서 26,280, 동부소방서 26,235   ⇒ 2008년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급시설사업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점검․정비사업과 유사, 중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점검․정비 28,000천원(Ⅱ권 p383)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점검․정비 7,900천원(Ⅱ권 p9898)

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209억원이 증액된 2,079억9천9백만원 입니다.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복지사업비 신설과 자연증가분 등으로 희망키움 통장사업(4.6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34억원), 장애인인턴도우미지원사업(15억원), 기초노령연금(3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 복지시설사업 및 묘지정비사업 등 시설사업비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4억원의 증가된 409억8백만원입니다.

- 주요 요인으로는 보조지원사업인 기초생활지원사업(42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4억원) 등의 확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0,908,957	35,481,887	5,427,070	13.27%
복지안전망 구축	34,128,206	32,030,446	2,097,760	6.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구축	172,532	202,792	△30,260	51.8%
주민생활지원 기반조성	6,387,681	2,959,243	3,428,438
평생학습도시 구축	201,128	269,996	△68,868	-34.2%
행정운영경비(주민생활지원과)	19,410	19,410	0	0.00%

◎ 희망키움통장사업       462,090천원(국369,672, 지92,418     Ⅱ권 p68)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Ⅱ권 p68)

- 생계급여258억원, 주거급여 58억원, 교육급여 15억원, 해산및장제비 2억원 등

⇒ 생활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비 4.6억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주기적인 재정 소요점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들의 적기 선정, 지원 등으로 자립 자활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94,000천원(국2,165,800, 지928,000   Ⅱ권 p74)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과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투자적 서비스 제공사업비가 30억9백만원(2009년도 본예산대비 14억원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대상사업 및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홍보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6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3억원의 증액된 760억8천4백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5억9천6백만원입니다.

-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로 장애연금(19억원), 기초노령연금(33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제주시공설공원묘지정비사업과 노인시설사업 등 시설사업비  22억2천3백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6,084,451	70,737,099	5,347,352	7.03%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6,276,818	5,805,981	470,837	7.50%
장애인 복지증진	24,931,745	22,112,918	2,818,827	11.31%
노인복지 증진 및 장묘문화 조성	44,351,413	42,413,929	1,937,484	4.37%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313,555	190,815	123,370	39.35%
행정운영경비(사회복지과)	21,920	25,086	△3,166	-14.44%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89,000	189,000	0	0.00%

◎ 자활지원   4,980,765천원(국3,940,084, 도1,980, 지1,038,701       Ⅱ권 p8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0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9년도의 추진상황과 사업대상 및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수당     4,980,765천원(국3,940,084, 도1,980, 지1,038,701   Ⅱ권 p93)

◎ 장애연금           2,815,541천원(국1,970,879, 지844,662     Ⅱ권 p93)

⇒ 기존 장애수당이 2010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하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연금이 지급되게 됨에 따라 장애수당은 2009년 본예산 대비 8.6억원을 감액, 장애연금 19.9억원을 각각 편성 되었는데 장애연금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민간자본보조)  1,174,448천원(국587,224 지587,224  Ⅱ권 p102)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2010년 2단계 요양보험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증개축으로 보다 나은 복지시설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증개축 3개소, 장비보강 6개소 등에 사업비 23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2010년도 예산액은 12억원의 감액된 11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1,769,050천원(광867,525, 도34,000, 지394,365      Ⅱ권 p96)

⇒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사회참여의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은 금융기관 안내도우미, 실버선생님, 공익형 일자리 사업 등이 2010년도에도 추진 될 계획인바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안내 및 참가자 선발방법,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890,440천원(분290,820, 도2,300, 지597,320   Ⅱ권 p101)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교부세는 09년도 대비 9.1% 감액된 298억5천9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 2009년 본예산대비 42.7%가 감액되어 8억8천8백만원의 편성 되었는데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 부양 가정에 서비스 제공이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지원과

○ 양성평등지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 본 예산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904억9천6백만원이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480억2천3백만원 입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90,496,322	80,447,704	10,048,618	11.10%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	87,613,892	78,618,034	8,995,858	10.27%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	2,860,510	1,807,028	1,053,482	36.83%
행정운영경비(양성평등지원과)	21,920	22,642	△722	△3.29%

◎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922,200천원(도924,490         Ⅱ권 p112)

◎ 한부모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289,530천원(기1,031,624, 지257,906    Ⅱ권 p1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지침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업비이며 특히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5천6백만원이 증액 된 바 지속적인 한부모 가족 발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651,000천원(국325,000, 지326,000           Ⅱ권 p136)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청소년 수련활동 편의제공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사업(1개소), 태양열급탕시설(2개소)사업비가 편성 되었으며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천9백만원이 증액된 5억9백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09,446	419,616	89,830	39.72%
선진위생문화 정착	81,419	82,912	△1,493	△1.83%
안전식품 공급	69,273	56,550	12,723	18.37%
행정운영경비(위생과)	19,754	19,754	0	0%
재무활동	339,000	260,400	78,600	23%

◎ 위생관리(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지30,000          Ⅱ권  p138)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활용을 위한 남은 음식 포장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3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시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339,000(지339,000 Ⅱ권 p142)

⇒ 모범 및 식단개선 음식점을 지정․관리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서 2009년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산출내역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의 감액된 4억7천만원 입니다.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대와 소집해제사유 변경 등으로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재난없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470,042	573,071	△103,029	△17,98%

제주시자치경찰대

○ 제주시 자치경찰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19억2천5백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6억원입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설치 사업비(4억원)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925,890	1,531,589	394,301	25,7%
시민과함께하는자치경찰구현	242,080	220,472	21,608	9.8%
국제자유도시걸맞는쾌적한교통환경조성	1,054,965	510,369	544,596	106.7%
행정운영경비	628,845	800,348	△171,903	△21.5%

◎ CCTV 단속           600,000천원(지600,000               Ⅱ권 p391)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비가 09년도 대비 4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09년도에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운영에 따른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평가와 2010년도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지역 3개 보건소

○ 제주시지역 3개 보건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8천만원이 증액된 120억9천만원입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가출산장려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비지원 사업(9억4천만원)비가 증액되었으며 농어촌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5억9천5백만원(동부보건소 사업, 서부보건소 진료소1개소)이 감액 되었습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3개 보건소	12,090,882	11,809,458	281,424	2.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제공	6,202,129	5,056,139	1,145,990	22.7%
행정운영경비(제주보건소)	106,203	108,394	△2,191	2.0%
공공의료서비스 구현	2,807,867	1,990,924	816,943	41.0%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127,293	129,483	△2,190	1.7%
공공의료서비스 구현	2,771,917	4,449,767	△1,677,859	△37.7%
행정운영경비(제주시동부보건소)	75,473	74,751	△722	1.0%

○ 제주시보건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63억8백만원입니다.

○ 제주시서부보건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8%가 증액된 29억3천5백만원입니다.

○ 제주시동부보건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7%가 감액된 28억4천7백만원입니다.

◎ 출산장려정책관련(표 불임부부지원, 인공수정시술비지원사업, 출산장려금지원)

⇒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간시켜 임신, 출산의 행복한 사회를 영위하기 위한 사업비 등의 증액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제주시보건소 5천만원, 서부보건소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임부부 지원	예산서 제2권 p397	예산서 제2권 P440	예산서 제2권
	309,640천원 (09년 대비 115,658증액)	50,000천원 (09대비 21,812 증액)	65,184천원(기32,592, 지32,592) (09대비 46,392 증액)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서 제2권 p397)	예산서 제2권 P443	예산서 제2권
	105,538천원(신규)	52,774천원(신규)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서 제2권 p400)	예산서 제2권 P439	예산서 제2권 P458)
	425,000천원 (09년 대비 50,000 감액)	80,000천원 (09대비 15,000 감액)	63,400천원(지 63,400) (09년 사업비 동일)

◎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관련                             Ⅱ권 p429, Ⅱ권 p451)

⇒ 농어촌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 공간 확충․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사업이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동부보건소에선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9억7천4백만원 감액, 서부보건소의 경우는 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2010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4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6억2천만원이 증액된 1,003억2천2백만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 2009년도 정책사업 중 불로장생건강특화 육성사업은 총무과에서 운영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복지사업비 신설과 자연증가분 등으로서 희망키움 통장사업(1.4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33억5천5백만원), 기초노령연금(17억9천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며 노인 복지시설사업(10억원) 및 장애수당(4억원)지원사업은  감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4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억6천9백만원의 증액되어 26억1천6백만이 편성 되었습니다.

- 국가 지원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4.9억원) 등 확대에 기인합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
계	2,616,916	1,747,112	869,804	49.8%
주민지원시책추진	2,100,101	1,272,108	827,993	65.1%
자원봉사활동자원육성	182,486	207,174	△24,688	△11.9%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행복지수 향상	311,275	244,776	66,499	27.2%
행정운영경비	23,054	23,054	-

◎ 민생안정지원      신규 69,330천원(국34,665 지34,665            Ⅱ권 p72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31,040(국928,000, 도5,040, 지397,800   Ⅱ권 p722)

※ 09년도 836,000천원(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 장애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사회투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평생복지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4억8천9백만원 증액)과 민생안정지원(6천9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사업량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 201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7개 정책사업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7억원이 증액된 534억3천만원이며 이중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3억3천8백만원 입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53,430,800	49,728,243	3,702,557	7.5%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20,133,063	17,518,082	2,614,981	14.9%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	8,299,333	7,477,219	822,114	11.0%
노인복지증진	24,387,279	23,865,603	521,676	2.2%
국가보훈지원	218,048	158,726	59,322	37,4%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조성	218,658	187,476	31,182	16.6%
행정운영경비	30,419	31,141	△722	△2.3%
재무활동	144,000	171,400	△352	△16.0%

◎ 의료급여사업추진        338,926천원(국271,141 지67,785     Ⅱ권 p730)

◎ 기초생활보장지원    19,108,394천원(국15,254,451. 지3,853,943   Ⅱ권 p732)

※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지원(제주도개발사업특계) - 생계급여 102억원, 주거급여 26.7억원, 교육급여 5.2억원, 해산및장제비 8천만원, 자활지원사업 19.4억원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적 사업 종료와 생계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비가 2009년도 대비 21.6% 증가된 33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437,303천원(분218,000,도1,303, 지218,000  Ⅱ권 p749)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신규)  1,065,002천원(국532,501, 지532,501     Ⅱ권 p749)

◎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1,211,790천원(분203,360, 도762,846, 지235,584     Ⅱ권 p749)

⇒ 노령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가족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비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억1천1백만원(34%) 감액되었는데 재가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사업과 방문요양 파견사업 등도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9%가 감액된 4억3천7백만원이 편성 된 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지원과

○ 양성평등지원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3개 정책사업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대비 4천8백만원이 증액된 442억7천4백만원이며 이중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는 174억9천4백만원 입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44,274,517	44,225,907	48,610	0.11%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41,331,715	41,694,286	△362,571	△0.88%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2,920,882	2,509,701	411,181	14.07%
행정운영경비	21,920	21,920	0	0%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43,565천원(국96,000 도51,565 지96,000    Ⅱ권 p767)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2009년 본예산대비 12억2백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어 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보육시설 개보수 6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난과 보육시설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내 128개소 보육시설이 지원이 요구되는 바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167,230천원(기117,061, 지50,169      Ⅱ권 p775)

서귀포시 지역 결혼이민자 438명(국적미취득 341명, 귀화(혼인) 97명)

⇒ 다문화가족이 계속적인 증가로 언어소통, 자녀교육 등 국내 적응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산남지역인 서귀포지역에도 다문화가족센터의 개설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문화센터 선정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3%가 감액된 1억6천만원 입니다.

-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대와 소집해제사유 변경 등으로 보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재난없는안전도시기반조성	161,741	302,068	△140,491	△46.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대의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 증액된 5억8천8백만원이며 이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주정차 지도단속관리)는 4억9천만원입니다.

-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예산집행효율화에 경상적 경비 감액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항입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
계	588,184	578,989	9,195	1.6%
시민과함께하는자치경찰구현	204,568	232,135	△27,567	△11.9%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155,370	132,940	22,430	16.9%
행정운영경비	228,246	213,914	14,332	6.7%

서귀포지역 3개 보건소

○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8억4백만원이 증액된 100억5백만원 입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국가출산장려정책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사업비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2010예산안	2009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3개 보건소	10,005,488	8,200,874	1,804,614	22.0%
서귀포 보건소	2,747,536	2,331,033	416,503	17.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제공	2,658,813	2,240,549	418,264	18.7%
행정운영경비(서귀포보건소)	88,723	90,484	△1,761	△1.9%
동부보건소	2,999,303	2,140,642	858,661	40.1%
공공의료서비스 구현	2,894,352	2,035,691	858,661	42.2%
행정운영경비(동부보건소)	104,951	104,951	0
서부보건소	4,258,649	3,729,199	529,450	14.19%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제공	4,174,306	3,648,186	526,120	14,42%
행정운영경비	84,343	81,013	3,330	4.11%

○ 서귀포보건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27억4천7백만원입니다.

○ 동부보건소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0%가 증액된 29억9천9백만원입니다.

○ 서부보건소의  2010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42억5천8백만원입니다.

◎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관련                                 Ⅱ권 p1027, p1051

⇒ 농어촌지역의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 공간 확충․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동부보건소에선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억8백만원, 서귀포시서부보건소의 경우는 3억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한방허브보건사업      87,000천원(기43,500, 지43,500              Ⅱ권 p1028)

⇒ 전통의 한방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합하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산출기초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4. 종합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였던 2006년도 33.8%까지 유지하였으나 이후 내리막으로 접어들어 2008년도 25.9%, 2009년도 24.9%, 2010년도 25.7%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는 전남, 전북에 이어 하위권(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주도(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는 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제주자치도의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해 누적액 5,476억원, 2009년도 상반기 1,265억원, 올해 11월에는 1,221억원을 초과 발행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방만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10년도 예산안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실제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기위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뀐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주체 및 내용, 성과 등이 불명확한 사업이 다수입니다.(품목별 예산제도의 POOL성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31,030천원         (제Ⅰ권 p244)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5개소)            1,174,448천원        (제Ⅱ권 p102)

○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총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2.87% 증가한 2조 7,734억8천7백만원이며 이중 복지안전위원회 세입규모는 도전체 세입의 9%인 2,489억2천이며 경제난 등에 따른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와 여성부 등  보조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단위 : 천원)

2010년도 세입내역				2009년도 세입내역
제주특별 자치도	5개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5개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자체수입	의존수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2,773,487,794 (100%)	2,543,284,604 (91.0%)	248,920,871(9.0%)		2,696,185,473 (100.0%)	2,475,620,003 (91.8%)	220,565,470 (8.2%)
		20,925,976 (0.8%)	227,994,895 (8.2%)			17,181,426 (0.7%)	203,384,044 (7.5%)

- 자체수입 중  노인요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관리비용과 공설묘지사용료 수입, 아이사랑행복카드적립금 기타잡수익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징수근거 및 세입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 우리 도 2010년 예산안인 경우 국세 세제개편 및 경기침체 등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나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와 2010년도 사회복지관련 부서의 총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아래표) 사회복지관련 국고지원사업비(2009년도 예산 56% ⇒ 2010년도 62%)는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비와 자체사업예산은 감소(2009년도 예산 44% ⇒ 2010년도 38%) 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도 세출예산액	지원사업				자체사업
		국비(%)		지방비(%)		도비(%)
계	432,331,104	266,528,911	62%	121,465,605	28%	44,336,588	10%
보건복지여성국	124,009,695	68,785,962	55%	45,941,008	37%	9,282,725	7%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207,999,176	134,403,400	65%	50,165,299	24%	23,430,477	11%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100,322,233	63,339,549	63%	25,359,298	25%	11,623,386	12%
구분	2009년도 세출예산액	지원사업				자체사업
		국비(%)		지방비(%)		도비(%)
계	404,534,015	225,167,642	56%	133,605,209	33%	45,761,164	11%
보건복지여성국	121,746,447	66,104,687	54%	46,154,494	38%	9,487,266	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187,086,306	105,420,639	56%	57,953,558	31%	23,712,109	13%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	95,701,262	53,642,316	56%	29,497,157	31%	12,561,789	13%

-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분권교부세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9.2%가 감액된 298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분권교부세는 2009년도에는 250억원이었으나 2010년도는 17.5%가 감소된 206억원으로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분권교부세 328억7천8백만원(2009년 대비 30억1천백만원 감소)

․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분권교부세 206억원(2009년 대비 43억원 감소)

․ 노인장애인복지과 42억6천5백만원감액(33.9% 감소)

-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보수공사 14억원, 태양광발전시설 8억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37억원 등이 시설비와 노후시설 수선공사 등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0년도부터 민간이전경비 기준 보조율 제도 및 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최소화를 추진하였다고 하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민간이전경비사업(붙임4 - 1천만원이상 보조사업 내역)은 12억원의 증액된 239억7천1백만원로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예산중 일자리 창출사업(붙임5 -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예산은 2008년도 138억원, 2009년도 148억원이며 2010년도에는 185억원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유형개발은 물론 엄격한 선발기준 시행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10년도는 내국세 및 지방세의 세입감소와 사회복지 수요 및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므로 재정전반에 대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한 세심한 예산심사로 낭비적 요소를 심사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출산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구축,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붙임 1 부서별 분권교부세 편성내역

붙임 2 2010년도 신규사업 내역

붙임 3 5천만원이상 증감사업 내역

붙임 4 1천만원이상 민간이전경비 내역

붙임 5 최근 3년간 일자리사업 편성내역

붙임 6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 내역

붙임 1]

부서별 분권교부세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9 예산액			2010년도 예산액
	계	분권	지방비	계	분권	증감액	증감율	지방비
제주특별자치도	84,283,345	32,878,091	51,405,254	78,327,903	29,859,997	△3,018,094	-9.2%	48,467,906
복지안전위원회	59,813,531	25,040,027	34,773,504	54,171,797	20,665,823	△4,374,204	-17.5%	33,505,974
복지청소년과	243,460	121,730	121,730	243,460	121,730	-	0.0%	121,730
노인장애인복지과	29,376,954	12,601,906	16,775,048	23,488,718	8,336,049	△4,265,857	-33.9%	15,152,669
양성평등정책과	898,833	441,083	457,750	895,832	440,083	△ 1,000	-0.2%	456,750
보건위생과	11,924	5,962	5,962	11,924	5,962	-	0.0%	5,962
보훈청	104,000	46,215	57,785	1,499	18,715	△ 27,500	-59.5%	10,285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1,512,275	739,867	772,408	1,512,274	739,867	-	0.0%	772,408
제주시사회복지과	13,583,886	5,352,030	8,231,856		5,336,438	△15,592	-0.3%	8,236,264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6,089,715	2,371,860	3,717,855		2,317,660	△54,200	-2.3%	3,926,960
제주시제주보건소	43,030	18,250	24,780		18,250	-	0.0%	24,780
제주시서부보건소	6,200	3,100	3,100	6,199	3,100	-	0.0%	3,100
제주시동부보건소	5,000	2,500	2,500		3,100	600	24.0%	3,100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62,000	31,000	31,000		31,000	-	0.0%	74,85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4,088,974	1,698,993	2,389,981		1,688,338	△10,655	-0.6%	2,358,091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	3,731,020	1,567,856	2,163,164		1,567,856	-	0.0%	2,340,43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5,000	2,500	2,500	5,000	2,500	-	0.0%	2,50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5,790	32,455	13,335		32,455	-	0.0%	13,33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5,470	2,720	2,750	5,470	2,720	-	0.0%	2,750

붙임 2]

2010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계	16,058,555	7,960,546	5,103,577	2,994,432
복지청소년과	1권225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50,000		50,000		연구용역비
복지청소년과	1권225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0		3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청소년과	1권226	푸드마켓 운영	43,000		43,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26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운영	100,000	50,000	50,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27	제주태교음악회 개최	30,000		30,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27	제주 출산육아 교육박람회 개최	20,000		20,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27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차량 구입	24,000		24,000		민간자본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32	청소년드림존 사업 운영지원	150,000	105,000	45,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24,000	12,000	12,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49	2014BPW세계대회 제주개최 홍보사업	17,000		17,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0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지원	87,916		87,916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2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보강	10,000		10,000		민간자본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3	장애아 통합 보육정보센터 지원	80,000		80,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305,000		305,000		사무관리비 등
양성평등정책과	1권25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청사관리	98,020		98,020		사무관리비 등
양성평등정책과	1권25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55,000		55,000		사무관리비 등
양성평등정책과	1권25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운영	32,000		32,000		사무관리비 등
보건위생과	1권263	응급의료기관 TRS 구축	21,560	15,092	6,468		민간자본보조
보건위생과	1권264	이동응급처치 차량지원	150,000	75,000	75,000		민간자본보조
소방정책과	1권279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300,000			300,000	시설비
소방정책과	1권279	소방본부 화단조성 공사	10,000			10,000	시설비
소방정책과	1권279	소방본부 주차장 정비공사	20,000			20,000	시설비
소방정책과	1권279	소방교육대 화장실 교체 공사	30,000			30,000	시설비
소방정책과	1권280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5,000			25,000	공공운영비
소방정책과	1권280	청사 보안용 CCTV 구입	10,000			10,000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1권281	119구급대 감염방지실	120,000	60,000	60,000		시설비
소방정책과	1권282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지원	144,000	43,200	100,800		기타보상금
소방정책과	1권285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58,574	58,574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소방정책과	1권285	소방재난자료실 구축	10,000			10,000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1권286	2010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20,000			20,000	사무관리비
소방정책과	1권286	2011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49,500			49,500	행사실비보상금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안전도시과	1권294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	10,000			10,000	국외업무여비
안전도시과	1권297	119상황실백업센터운영유지보수계약체결	19,200			19,200	공공운영비
안전도시과	1권303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	40,000	12,000	28,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119센터 회의실 정비 및 보수	40,000			40,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제주소방서 지하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30,000			30,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제주소방서 보일러실비공사	25,000			25,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개방형 화장실(항만,오라)노후 수선공사	10,000			10,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제주소방서 기록물 관리실 정비공사	10,000			10,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0	현장대응과 상황실 각종장비 등 정비공사	20,000			20,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2	이동정비차 운영물품 구입	30,000			30,000	재료비
제주소방서	1권323	소방차 색상디자인 도색정비	15,000			15,000	시설비
제주소방서	1권323	소방행정업무 노후차량 교체구입	30,000			30,000	자산취득비
제주소방서	1권323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10,000			10,000	자산취득비
제주소방서	1권323	출동 및 훈련간식비	20,628			20,628	사무관리비
제주소방서	1권323	현업부서 후생복지물품 구입	10,000			10,000	자산취득비
제주소방서	1권324	2010년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석	11,040			11,040	국내여비
제주소방서	1권328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공사	50,000			50,000	시설비
서귀포소방서	1권330	노후청사 정비공사	20,000			20,000	시설비
서귀포소방서	1권330	공기호흡기 충전실 정비공사	20,000			20,000	시설비
서귀포소방서	1권332	소방차량 디자인 변경 도색	10,000			10,000	시설비
서귀포소방서	1권332	출동및훈련간식비	12,096			12,096	사무관리비
서부소방서	1권338	대정119센터 이전신축	150,000			150,000	시설비
서부소방서	1권338	노후119센터 청사환경정비 공사	50,000			50,000	시설비
서부소방서	1권338	서부소방서 기록물(자료실) 정비공사	15,000			15,000	시설비
서부소방서	1권338	서부소방서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	1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부소방서	1권341	화재조사용 기자재 구입	1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부소방서	1권341	출동 및 훈련간식비	12,744			12,744	사무관리비
서부소방서	1권341	소방차 색상디자인 도색정비	15,000			15,000	시설비
서부소방서	1권341	노후 행정차량 교체 구입	35,000			35,000	시설비
서부소방서	1권343	노후 유압엔진세트 구입	1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부소방서	1권347	노후청사 수선(남원)	30,000			30,000	시설비
동부소방서	1권347	청사 비품창고 선반대 설치공사	10,000			10,000	시설비
동부소방서	1권350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	15,000			15,000	시설비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동부소방서	1권350	지하식소화전 지상식소화전 교체공사	30,000			30,000	시설비
동부소방서	1권350	고장소방용수시설 정비공사	20,000			20,000	시설비
동부소방서	1권350	소방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공사	15,000			15,000	시설비
동부소방서	1권350	노후무선장비 교체	14,000			14,000	자산취득비
동부소방서	1권350	노후동력소방펌프 교체	12,000			12,000	자산취득비
동부소방서	1권350	소방공무원 개정피복비	61,500			61,500	일반운영비
동부소방서	1권350	훈련 및 출동간식비	13,284			13,284	일반운영비
동부소방서	1권350	현장활동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기구	10,000			10,000	자산취득비
동부소방서	1권350	주민안전교육용 책상구입	10,000			10,000	자산취득비
동부소방서	1권353	주민안전교육 홍보용 기자재 구입	15,000			15,000	자산취득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68	희망키움 통장사업	462,090	369,672	92,418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7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	20,000			20,000	시설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72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시운동본부 회의수당	11,200			11,200	사무관리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7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30,000			30,0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88	제주시립희망원 장비보강사업	53,580	26,790	26,790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89	제주장애인판매시설 임차료	100,000	30,000	70,0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93	장애연금	1,990,437	1,393,306	597,131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95	시청각언어장애부모자녀언어발달지원	13,200	9,240	3,96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98	실버악단 운영비	20,000			20,0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105	우도충혼탑이설공사	50,000	15,000	35,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11	참사랑문화의집 외벽방수 및 도색공사	30,000			3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12	조손가정수당	61,200		61,200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119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53,000	26,500	26,5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119	한부모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지원비	20,400	10,200	10,2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119	지역여성폭력피해자구제활동지원	31,500	15,750	15,75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설비교체공사 등	268,000	214,400	53,6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명도암유스호스텔 객실증축등	350,000	280,000	7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제주청소년야영장 산책로정비등	52,000	41,600	10,4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제주청소년야영장 산책로정비등	52,000	41,600	10,400		시설부대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태양광발전시설	270,000	135,000	135,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136	제주시청소년수련원태양열급탕시설	364,000	182,000	182,000		시설비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위생관리과	2권138	음식문화개선(보조율 90%)	30,000		30,000		민간경상보조
위생관리과	2권140	식품안전관리보조원	12,000	6,000	6,000		인건비
위생관리과	2권140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10,000	5,000	5,000		국내여비
제주보건소	2권396	치과유니트체어진료대세트	18,000			18,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보건소	2권396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처치비	19,200	9,600	9,600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397	백신보관 노후냉장고 교체구입	20,000			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보건소	2권397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지원사업	105,548	52,774	52,774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402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예방을 위한 의료용품구입	10,000			10,000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405	맞춤형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인건비	138,264	69,132	69,13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보건소	2권410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10,000	5,000	5,000		사무관리비
제주보건소	2권412	치매치료관리사업요원인부임	15,030	7,515	7,51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보건소	2권41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9,092	34,546	34,546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413	한의약건강증진요원 인부임	39,000	19,500	19,5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보건소	2권414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9,000	9,500	9,500		사무관리비
제주보건소	2권414	한방건강증신실사업운영여비	11,500	5,750	5,750		국내여비
제주보건소	2권414	한방건강증진사업용 의약품구입	10,000	5,000	5,000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415	디지털영상촬영장치(PACS) 구입	150,000			1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보건소	2권415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구입	10,00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보건소	2권416	보건소저수조물탱크보수공사	15,000			15,000	시설비
제주보건소	2권417	서부보건지소 사무실원상복구비	65,000			65,000	시설비
제주보건소	2권417	서부보건지소 신축설계비	18,000			18,000	시설비
제주보건소	2권417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20,000			20,000	행사운영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67	공립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50,000			5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71	사례관리사인건비등	93,010	46,505	46,505		인건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73	조손가정 지원	55,440			55,440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7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70,000	49,000	21,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775	방문교육서비스	97,230	68,061	29,169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779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30,000			3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79	대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30,000			30,000	시설비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양성평등지원과	2권779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사업	30,000			3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79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따른 장비구입	50,000			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79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따른 도서구입	10,000			10,000	도서구입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85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시설개보수)	50,000			5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785	안덕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공사	622,056	500,000	122,056		시설비
서귀포보건소	2권997	초음파치료기(2대)	13,000	8,667	4,333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보건소	2권998	현미경	14,200	9,466	4,734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보건소	2권998	방문보건차량구입	25,800	17,200	8,6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보건소	2권1001	청사건물도색	20,000			20,000	시설비
서귀포보건소	2권1004	방역소독차량 구입	16,000			16,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보건소	2권1015	난임부부인공수정수술비지원사업	70,364	35,182	35,182		사회보장적수혜금
서부보건소	2권1051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건축비,설계비)	2,967,740	1,845,160	922,580	200,000	시설비
서부보건소	2권1051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	37,800	25,200	12,6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부보건소	2권1052	응급환자용 심장충격기 구입	12,000			12,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부보건소	2권1063	치매치료관리비	16,084	8,042	8,042		의료 및 구료비
서부보건소	2권1068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35,184	17,592	17,592		의료 및 구료비
서부보건소	2권421	상명보건진료소외1개소	361,700	228,200	114,100	19,400	시설비
서부보건소	2권421	추자보건지소 개보수공사	236,400	151,200	75,600	9,600	시설비
서부보건소	2권422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19,825	9,913	9,91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서부보건소	2권425	보건소주차장보수공사	15,000			15,000	시설비
서부보건소	2권425	자가발전기 교체	20,000			20,000	시설비
서부보건소	2권425	구급차구입	25,000			25,000	자산취득비
서부보건소	2권434	맞춤형방문보건전담요원	39,504	19,752	19,75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서부보건소	2권438	치매환자치료비지원	32,000	16,000	16,000		의료및구료비
서부보건소	2권442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비지원	52,774	26,387	26,387		의료및구료비
동부보건소	2권444	조천지소 신축	616,800	391,200	195,600	30,000	시설비
동부보건소	2권444	하도진료소 신축	171,150	114,100	57,050		시설비
동부보건소	2권444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171,120	85,560	85,560		시설비

구분	페이지	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도비	편성과목
동부보건소	2권445	동부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	12,880	6,440	6,440		감리비
동부보건소	2권465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9,996	9,998	9,998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720	자매결연 사회복지협의체 교류사업	13,800			13,800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생활지원과	2권720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 4개년 종합계획 수립	30,000			30,000	민간경상보조
주민생활지원과	2권725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100,000			100,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34	희망키움통장 지원	154,030	123,224	30,806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736	복지관 시설물 보강	10,000	5,000	5,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38	부랑인시설 편익시설 및 주변정비	30,000			30,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45	장애연금	980,365	686,256	294,109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753	추모공원 도로표지판 설치	45,000			45,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53	상효동 공설묘지 배수로덮개공사	100,000			100,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53	공설묘지 정비공사	50,000			50,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54	6.25참전 60년사 발간사업	10,000			10,0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757	음식메뉴개발컨설팅	20,000			20,000	사무관리비
사회복지과	2권757	음식특화거리 조형물 시설 보강	45,000			45,000	시설비
사회복지과	2권758	식품안전관리 보조원	12,000	6,000	6,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붙임 3]

5천만원이상 증감사업 내역

(단위:천원)

구분	폐이지	사업명	2010년 예산액	2009년 당초예산액	증감	편성과목
복지청소년과	1권227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운영비	30,000	118,000	-88,000	민간경상보조
복지청소년과	1권23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69,440	60,000	109,440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34	노인일자리사업지원	79,050	222,170	-143,120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35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126,240	75,000	51,240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35	노인회연합회 운영	64,000	10,000	54,000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38	납골안치단 설치	100,000	150,000	△50,000	시설비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40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96,000	1,658,000	-862,000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4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312,000	117,496	194,504	민간경상보조
노인장애인복지과	1권243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16,302	59,702	56,6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0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지원	87,916	0	87,916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3	장애아 통합 보육정보센터 지원	80,000	0	80,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정책과	1권25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305,000	0	305,000	사무관리비 등
양성평등정책과	1권25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청사관리	98,020	0	98,020	사무관리비 등
양성평등정책과	1권25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 운영	55,000	0	55,000	사무관리비 등
보건위생과	1권263	지방의료원 사설 및 장비보강	300,000	1,796,000	-1,496,000	출연금
보건위생과	1권263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비	730,000	300,000	430,000	민간경상보조
보건위생과	1권264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 구축	402,060	300,000	102,060	민간경상보조
보건위생과	1권265	노인요양시설 하수도 원인자부담	59,577	0	59,577	일반운영비
보건위생과	1권265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667,640	0	667,640	일반운영비
소방정책과	1권280	소방장비 보강사업	820,000	520,000	300,000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1권281	119구조장비 확충	640,000	700,000	-60,000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1권281	119구급장비 확충	400,000	668,000	-268,000	자산취득비
소방정책과	1권284	자녀보육료 지원	250,000	30,000	220,000	포상금
안전도시과	1권297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88,444	155,000	-66,556	공공운영비
서부소방서	1권341	소방용수시설 보강	88,000	20,000	68,000	시설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68	차상위양곡 할인지원	169,746	29,000	140,746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68	생계급여	25,882,170	22,138,959	3,743,211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69	주거급여	5,514,000	5,239,764	274,236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69	교육급여	1,577,000	1,379,655	197,345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73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고생교복비지원	250,000	150,000	10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주민생활지원과	2권 73	기초생활수급자녀(중고생)수학여행경비	200,000	80,000	12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주민생활지원과	2권 7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94,000	1,686,240	1,407,76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82	자활근로사업	1,639,927	1,158,995	480,93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복지과	2권 83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2,465,200	2,260,149	205,051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83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11,100	588,480	-477,38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85	장애인교통비 (교통이용권 포함)	588,800	508,800	8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88	중증장애인요양원 종사자위험수당	216,000	156,800	59,2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88	제주시립희망원 장비보강사업	53,580	-	53,580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 89	제주장애인판매시설 임차료	100,000	-	100,000	민간경상보조

(단위  천원)

구분	폐이지	사업명	2010년 예산액	2009년 당초예산액	증감	편성과목
사회복지과	2권 92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112,905	1,856,805	256,1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93	장애연금	1,990,437	-	1,990,437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95	장애아동재활치료	826,053	405,600	420,453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96	기초노령연금	30,242,882	26,930,000	3,312,882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96	노인일자리사업	1,009,730	578,730	431,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복지과	2권 98	장수수당	1,900,000	1,700,000	20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100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02,400	250,560	51,84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0	경로당기능보강사업	454,000	673,000	-219,000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62,854	214,326	248,528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1	주간보호사업	122,640	492,480	-369,84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1	방문요양사업	765,500	1,000,000	-234,5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2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1,170,000	691,080	478,92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2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	915,790	472,164	443,626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2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174,448	2,375,218	-1,200,770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 105	우도충혼탑 이설공사	50,000		50,000	시설비
양성평등지원과	2권 112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수학여행경비지원	150,000	75,000	7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 11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99,766	104,000	95,766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0	보육돌봄서비스	17,934,162	15,612,828	2,321,334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0	특수보육시설운영비	447,200	570,400	-123,2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1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3,320,520	2,613,920	706,6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2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540,000	381,600	158,4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2	보육시설환경 개선사업	296,380	126,000	170,380	민간자본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2	장애아보육시설 환경개선	63,000	3,500	59,500	민간자본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12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075,200	828,000	247,200	민간경상보조
제주보건소	2권 397	불임부부시술비지원	309,640	193,982	115,658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 39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97,016	224,000	73,016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보건소	2권 400	출산장려금지원	425,000	475,000	-5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주보건소	2권 407	국가암조기검진비	164,940	279,381	-114,441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 407	암환자의료비지원	377,214	156,388	220,826	의료및구료비
제주보건소	2권 408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71,058	331,040	340,018	의료및구료비
제주시서부보건소	42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98,000	29,108	68,892	의료및구료비
제주시동부보건소	45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19,436	58,280	61,156	의료및구료비
주민생활지원과	2권 7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26,000	836,000	490,000	민간경상보조
주민생활지원과	2권 723	위기가정 긴급지원	219,546	160,000	59,546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 728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08,900	588,480	△479,58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730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구입대금지원	155,000	34,341	120,659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 732	생계급여	12,670,519	10,286,578	2,383,941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 732	주거급여	2,904,735	2,516,065	388,670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 733	교육급여	621,184	518,218	102,966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과	2권 733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522,972	352,800	170,17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복지과	2권 733	자활사업민간위탁	1,689,204	1,246,173	443,031	민간위탁금

구분	폐이지	사업명	2010년 예산액	2009년 당초예산액	증감	편성과목
사회복지과	2권 737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521,443	452,512	68,931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739	장애수당	1,386,760	1,810,564	△423,804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74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704,301	631,500	72,801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742	장애아동 재활치료	321,243	240,000	81,243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74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68,000	108,000	6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743	기초노령연금 지원	16,000,042	14,281,000	1,719,042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과	2권 74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	399,845	119,070	280,775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7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229,500	76,500	153,00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	2권 749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	499,576	318,206	181,37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9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624,000	436,800	187,2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9	주간보호사업(2개소)	36,000	117,370	△81,37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9	방문요양	400,000	500,000	△100,000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9	증축사업(노인복지시설)	723,134	1,781,116	△1,057,982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 749	장비보강사업(노인복지시설)	341,868	156,000	185,868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과	2권 75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54,000	661,000	△407,000	민간자본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99,078	924,000	75,078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4	아동급식 지원사업	2,149,920	1,972,650	177,270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5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233,712	116,856	116,856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5	보육돌봄 서비스(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2,540,388	12,210,242	330,146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6	특수보육시설운영비	468,000	403,200	64,8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6	특수보육시설운영비(정액)	468,000	403,200	64,8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6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정액)	1,187,040	1,053,840	133,2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66	둘째아이상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72,000	201,000	△129,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73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308,400	210,000	98,400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성평등지원과	2권 7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70,000	-	70,00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75	방문교육서비스	97,230	-	97,230	민간경상보조
양성평등지원과	2권 785	청소년지도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지원(정액)	4,000	62,000	△58,000	민간경상보조
재난안전관리과	2권 991	공익근무요원 관리	15,000	69,744	△54,744	일반보상금
서귀포서부보건소	2권1051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건축비,설계비)	1,845,160	922,580	200,000	시설비
서귀포서부보건소	2권1015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70,364	0	70,364	사회보장적수혜금
서귀포서부보건소	2권102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69,872	136,626	133,246	의료 및 구료비
서귀포동부보건소	2권1027	보건진료소신축 및 보건소 개보수	1,032,386	561,252	471,134	시설비
서귀포동부보건소	2권1027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75,000	0	7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동부보건소	2권1047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비지원	52,774	0	52,774	의료 및 구료비
서귀포서부보건소	2권1051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건축비	2,767,740	2,550,000	217,740	시설비
서귀포서부보건소	2권1051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설계비	200,000	127,233	72,767	시설비

붙임 4]

민간이전경비 사업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페이지	부기 사업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액	증감
복지안전위원회 총계				23,971,296	22,739,759	1,231,537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6	푸드마켓 운영	43,000	0	43,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6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	100,000	0	10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출산장려 직장문화 환경조성	10,000	20,000	-1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운동 전개	10,000	20,000	-1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제주 태교음악회 개최	30,000	0	3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제주 출산육아 교육박람회 개최	20,000	0	2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및 역량강화	47,600	62,000	-14,4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40,000	60,000	-2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운영비	30,000	118,000	-88,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7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70,000	40,000	3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자본보조	1권 227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차량 구입	24,000	0	24,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28	자활기능경연 및 자활상품 전시홍보	20,000	30,000	-1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69,440	60,000	109,44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2	청소년 드림존 사업 운영지원	150,000	0	150,000
복지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24,000	0	2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4	노인일자리사업지원	79,050	222,170	-143,12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5	서귀포시니어클럽운영	126,240	75,000	51,24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5	노인회연합회운영	64,000	10,000	5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5	노인복지관운영	137,412	121,172	16,24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6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232,312	187,080	45,232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37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10,000	510,000	△50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9	증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	120,000	80,000	4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39	안마사교육운영	50,000	70,000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0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796,000	1,658,000	-862,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0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312,000	117,496	194,504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1	여성장애인참여사업	50,000	20,000	3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2	심부름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	20,280	10,000	10,28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2	제주장애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	60,840	39,000	21,84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2	탐라장애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	62,400	31,000	31,4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2	장애인종합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21,680	110,760	10,92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3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116,302	59,702	56,600

부서별	통계목	페이지	부기 사업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액	증감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3	서귀포장애인복지관운영비	1,088,040	1,104,191	-16,151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3	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	18,000	40,000	-22,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292,000	1,190,000	-89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31,030	375,800	255,23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4	제주점자도서관운영	100,000	120,000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4	장애인과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화의섬실현	140,000	200,000	-6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4	장애인지원협의회 운영지원	18,000	30,000	-12,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5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운영	50,000	63,000	-13,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5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144,000	100,000	4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1권 44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기능보강	10,000	20,000	-10,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자본보조	1권 249	김만덕 동상 제작 건립	50,000	150,000	-100,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49	2014 BPW세계대회 제주개최 홍보	17,000	0	17,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0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87,916	0	87,916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80,000	54,000	426,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1	어린이날기념행사 사업비 보조 및 요보호아동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5,000	60,000	-15,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2	아동복지교사 지원	618,000	792,000	-174,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2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70,000	100,000	-30,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2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비	17,520	0	17,52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자본보조	1권 252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보강	10,000	0	10,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3	대체교사 인건비	130,000	71,348	58,652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3	장애아 통합 보육지원센터 지원	80,000	0	80,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3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54,816	57,700	-2,884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58,098	192,256	65,842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4	제주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53,470	149,350	4,12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4	성폭력, 성매매 예방사업	10,000	5,000	5,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5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94,440	131,980	-37,54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87,000	130,000	-43,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자본보조	1권 25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41,200	564,000	-322,8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1,410	0	21,41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66,000	0	66,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5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20,000	5,000	15,000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1권 256	BTL 민간투자시설 운영비	480,000	149,000	331,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63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	730,000	320,000	410,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63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비	94,748	78,510	16,238
보건위생과	민간자본보조	1권 263	응급의료지관 TRS시스템 구축	21,560	0	21,560
보건위생과	민간자본보조	1권 264	이동응급처치 차량지원	150,000	0	150,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64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구축	402,060	300,000	102,06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66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	20,000	33,000	-13,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75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20,000	40,000	-20,000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1권 276	4단계제도개선관련 단체별홍보비지원	13,000	30,000	-17,000

부서별	통계목	페이지	부기 사업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액	증감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권 70	제주시자원봉사재료비(정액)	10,000	30,000	-20,000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행사보조	2권 72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워크숍등 행사지원(정액)	50,000	80,000	-30,000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행사보조	2권 72	업무협력협정(MOU)에 따른 업무지원(정액)	10,000	20,000	-10,000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권 7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정액)	30,000	0	30,000
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보조	2권 7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94,000	1,686,240	1,407,76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8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3,600	567,840	-84,24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88	중증장애인종사자 위험수당	216,000	156,800	59,200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2권 88	제주시립희망원 장비보강사업	53,580	-	53,58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89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38,413	105,000	33,413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89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100,000	-	100,0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92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112,905	1,856,805	256,1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95	장애아동재활치료	826,053	405,600	420,453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95	시청각언어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	13,200	0	13,2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98	실버악단 운영비	20,000	0	20,0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0	경로당 운영비 지원	493,515	461,029	32,486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0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02,400	250,560	51,84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0	경로식당 운영비	214,920	176,400	38,52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0	경로당 안전점검수수료 등	47,005	59,520	-12,515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2권 100	경로당기능보강사업	454,000	673,000	-219,0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62,854	214,326	248,528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1	생활관리사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126,400	146,600	-20,2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1	주간보호사업	122,640	492,480	-369,84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1	방문요양사업	765,500	1,000,000	-234,50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2	무료양로시설운영	681,500	643,632	37,868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2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1,170,000	691,080	478,920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2권 102	노인의료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	915,790	472,164	443,626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2권 102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174,448	2,375,218	-1,200,770
위생관리과	민간경상보조	2권 138	음식문화개선	30,000		3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민간경상보조	2권 1030	영세보건진료소 운영보조	4,000	6,000	△2,000

붙임 5]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단위 : 천원)

부서별	일자리사업	사업명	2010예산	2009예산	2008예산
	계		18,579,963	14,880,024	13,817,576
복지청소년과	직접일자리창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420,000	2,522,240	2,240,052
복지청소년과	직접일자리창출	자활사업	6,392,503	5,093,317	4,907,920
복지청소년과	직접일자리창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20,000	1,176,960	1,255,254
복지청소년과	고용유지(장려금)	자활장려금	463,750	465,913	529,734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접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9,200	17,170	1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접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박람회	-	100,000	126,500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접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지원(사업개발)	-	30,000	3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접일자리 창출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	-	-	5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접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59,820	-	-
노인장애인복지과	고용유지(장려금)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260,000	100,000	100,000
양성평등정책과	직접일자리 창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60,000	160,000	160,000
양성평등정책과	직접일자리 창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480,000	126,000	-
양성평등정책과	직접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방문 사업	338,400	241,200	301,666
양성평등정책과	직접 일자리 창출	아동복지교사지원	618,000	792,000	792,00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직접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TF전문요원	138,666	0	0
제주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 및 자활상품홍보	48,500	50,000	-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800,000	800,000	792,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266,464	169,568	249,400
제주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장애인 행정도우미	340,290	300,106	145,250
제주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사업	1,769,050	1,241,000	1,005,75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192,000	120,600	111,72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장애인일자리	151,120	121,120	86,00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장애인 행정도우미	222,300	222,300	104,58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직접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1,219,900	1,036,530	811,746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 (16개 3,128억원)

기초노령연금	462억원	제주시 302억원 P96 서귀포시 160억원 P746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 노령연금지급 (제주시 30,800명, 서귀포시 15,873명)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예탁	175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P237	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1,377)에 대한 시설 및 재가서비스 지원사업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2억원	제주시 11억원 P102 서귀포시 10억원 P749	10년도 2단계 요양보험확대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상향으로 시설장비 보강 - 제주시 주사랑요양원외 4개소 - 서귀포시 동광효도마을외 3개소
기초생활보장	497억원	제주시 335억원 P68 서귀포시 162억원 P732	기초생활보장지원(생계, 주거, 교육, 해산및장제비) 서귀포시 6,830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306억원	제주시 179억원 P119 서귀포시 128억원 P765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등 - 제주시 1,096명, 서귀포시 766명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제주시 1,479, 서귀포시 711명
보육료지원	655억원	제주시 480억원 P129 서귀포시 174억원 P766	저소득가구에 대한 차등보육료, 만5세아(소득하위 70%이하)․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맞벌이 자녀 보육료 등
의료급여지원	616억원	복지청소년과 P229	기초생활수급자 및 이재민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
장애인연금 (10년 7월시행)	30억원	제주시 19억원 P93 서귀포시 10억원 P745	18세이상 기초 및 상하위, 소득기준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연급지급금.(제주시2,600명,
장애수당	41억원	제주시 28억원 P261 서귀포시 13억원 P73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수당 - 수급장애인 : 중증13만원, 경증 7만원 - 차상위장애인 : 중증12만원, 경중 3만원 - 시설장애인 : 중증7만원, 경증2만원
아동급식지원	55억원	제주시 33억원 P390 서귀포시 21억원 P764	저소득아동 급식제공비 - 제주시 5,873명, 서귀포시 3,482명
지역아동센터운영	21억원	제주시 10억원 P122 서귀포시 10억원 P763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놀이 및 급식제공 - 제주시 28개소, 서귀포시 26개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억원	제주시 30억원 P122 서귀포시 13억원 P722	전구가구평균소득이하 아동, 장애아동, 청소년등에 대한 서비스지원(제주시 25,000명)
자활지원사업	64억원	제주시 49억원 P82 서귀포시 25억원 P73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제주시 250명, 서귀포시 245명
제주재활 전문센터 건립	55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P241	제주재활전문센터(5층 ⇒7층) 건립사업 변경 : 100병상 ⇒ 150병상 ※ 270억원중 50억3천만원(기성급, 선급금등)
노인일자리 사업	30억원	제주시 18억원 P96 서귀포시 12억원 P746	65세이상 노인중 일자리 제공(제) 60세이상 노인일자리(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5억원	(제)서부보건소 P421 (제)동부보건소 P445 (서)동부보건소 P1027 (서)서부보건소 P1051	(제)서부보건소 : 상명, 용수진료소 (제)동부보건소 : 조천보건지소, 하도진료소 (서)동부보건소 : 보건소개보수, 신흥,토산진료소 (서)서부보건소 : 서부보건소신축

09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현황

구 분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3,568,076	6,814,905	△3,246,829 국 △2,0062,236
제주시	제주보건소		해당사항 없음(농어촌 지역 아님)
	서부 보건소 (p403)	봉성,광령,고성보건 진료소	시설비	513,450	251,177	262,273
			감리비	14,631	0	14,631
			시설부대비	5,000	0	5,000
	동부 보건소 (p418)	동부보건소신축공사	시설비	2,325,060	2,677,233	△352,173
			감리비	55,806	0	55,806
			시설부대비	14,181	0	14,181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71,150	197,891	△26,741
			감리비	3,868	0	3,868
			시설부대비	1,233	0	1,233
		자산취득비		105,300	293,718	△188,41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p596)	초음파 진료기 등 10개	자산취득비	28,800	124,400	△95,600
	서귀 동부 보건소 (p610)	삼달 신축 -3개 해당 성산개보수 -시설비만	시설비	223,569	561,252	△337,683
			감리비	4,420	0	4,420
			시설부대비	1,408	0	1,408
		자산취득비		25,200	0	25,200
	서귀 서부 보건소 (p620)	서부 보건소	시설비	0	2,627,972	△2,627,972
			감리비	0	39,623	△39,623
			시설부대비	0	9,638	△9,638
		자산취득비		75,000	32,001	42,999

09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3,568,076	6,814,905	△3,246,829 국 △2,0062,236
제주시	제주보건소		해당사항 없음(농어촌 지역 아님)
	서부 보건소 (p403)	봉성,광령,고성보건 진료소	시설비	513,450	251,177	262,273
			감리비	14,631	0	14,631
			시설부대비	5,000	0	5,000
	동부 보건소 (p418)	동부보건소신축공사	시설비	2,325,060	2,677,233	△352,173
			감리비	55,806	0	55,806
			시설부대비	14,181	0	14,181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171,150	197,891	△26,741
			감리비	3,868	0	3,868
			시설부대비	1,233	0	1,233
		자산취득비		105,300	293,718	△188,41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p596)	초음파 진료기 등 10개	자산취득비	28,800	124,400	△95,600
	서귀 동부 보건소 (p610)	삼달 신축 -3개 해당 성산개보수 -시설비만	시설비	223,569	561,252	△337,683
			감리비	4,420	0	4,420
			시설부대비	1,408	0	1,408
		자산취득비		25,200	0	25,200
	서귀 서부 보건소 (p620)	서부 보건소	시설비	0	2,627,972	△2,627,972
			감리비	0	39,623	△39,623
			시설부대비	0	9,638	△9,638
		자산취득비		75,000	32,001	4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