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30(월) 10: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170		제출일자 : 2009.11.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11.17

1.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 동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나. 기금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         하는 효과 달성

○ 기금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 도모

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

○ 운용기금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 4개과)

○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비율(%)	내 역	금 액	비율(%)
계	12,414,474	100%	계	12,414,474	100%
전년도이월금 (예치금회수포함)			사 업 비	1,698,000	13.7%
출 연 금	100,000	0.8%	융 자 금	1,300,000	10.5%
융자금회수	789,712	6.4%	예 치 금	9,166,474	73.8%
이 자	1,296,869	10.4%	예 탁 금
예치금회수	9,992,392	80.5%	기본경비	245,000	2.5%
기 타	236,001	1.9%	기타지출	5,000	0%

2. 기금 설치․ 사업분야

가. 기금별 목표 적립액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설치연도	목표년도	목표액	2010년도말 현재액(%)
도 전 체 (18개 기금)				283,759
복지안전위원회(6개 기금)			26,000	24,164(9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07	2020년	5,000	5,957(119%)
청소년육성기금	‘97	2010년	4,000	2,384(59.6%)
노인복지기금	‘95	2011년	5,000	4,735(94.7%)
장애인복지기금	‘95	2011년	5,000	4,611(92.2%)
여성발전기금	‘98	2010년	7,000	6,477(92.5%)
식품진흥기금	‘89

나. 기금별 주요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설치근거	주요사업분야	운용실과
6개 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 기금조례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및 자활 지원사업	복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 지원조례 제23조	청소년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에대한지원	“
노인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 활동사업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및육성	“
여성발전기금	지방자치법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사업 지원	양성평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보건 위생과

3. 기금운용계획 검토내용

가. 수입분야

○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부담금수입,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중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금은 조성목표액 대비 86.7%로 18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각종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의 추세로 기금수입금은 계속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기금사업 운용을 위해 수입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표-1 연도별 기금조성액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목표액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2010년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000	2,180	2180	5,559	5,967	5,957
청소년육성기금	4,000	3,183	2,731	3,093	2,771	2,384
노인복지기금	5,000	6,831	4,839	5,063	4,838	4,735
장애인복지기금	5,000	4,096	4,235	4,594	4,591	4,611
여성발전기금	7,000	5,718	5,981	6,264	6,284	6,477

⇒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은 최근 4년간 기금 조성액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목표액은 2010년도까지 각각 70억원과 40억원임

- 청소년육성기금   23억8천4백만원(목표액 대비 59.5%  기금운용계획서 P36)

- 여성발전기금 64억7천7백만원(목표액 “ 92% 기금운용계획서 P56)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위의 경우처럼 목표연도인 2010년도까지 기금 조성액이 달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기금목표액 달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지출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성과분석 등 재평가로 기금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을 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저소득 자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5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1)

- 노인복지업무 지원                    15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46)

-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23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59)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위 사업 등은 일반․특별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중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장학금 지원(480명)           7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9)

-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9)

⇒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중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2009년도 700명 ⇒ 480명으로 120명 감소되어 이에 대한 사유와 장학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장학사업과 중복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생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       8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65)

⇒ 국제자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 위생시설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2009년도와 같이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경제난 등에 따른 시설개선 등을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량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요지출 편성목 중 예탁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자금으로서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7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9)

- 청소년육성기금              △  6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7)

- 노인복지기금                △3,8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44)

- 장애인복지기금              △3,7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7)

- 여성발전기금                △5,6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39)

- 식품진흥기금                △1,000,000천원(기금운용계획서 P63)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금 174억원의 예탁금은 09년도부터 시행된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종합 검토의견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식품진흥기금 제외)인 경우 2010년도 기금전입금(출연금)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금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기금은 POOL성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목적사업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은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운용하고 있으며 자활및생활안정자금과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융자성 기금의 확대 편성과 조기 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등을 강화시켜 나가고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