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1 (월)

복지안전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명석  총경입니다.

□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한 해도 우리 자치경찰단의 제반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경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 자치경찰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6,002만원의 35%인 16억 2만원이 증액된 61억 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무인단속시스템 추가 설치 및 인력단속 등으로 증가되어 1억원 증액되었고,

-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신규추가되어 15억원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입니다.

-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과태료 수입이 고정식 단속시스템 추가설치 및 인력단속으로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13억원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1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다음은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입니다.

- 제주시 자치경찰대 주정차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대부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월 시행) 시행이전에 체납된 과태료로써 체납시 제약이 없어 납부기피로 수입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5억원보다 5천만원 감액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2페이지입니다.

-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이 신규로 추가되어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은 사업명세서 25페이지입니다.

-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균특보조금이 당초예산22억 8,300만원보다 2만원 증액된 22억 8,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자치경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6억 6,248만원보다 28억 9,572만원 증액된 85억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이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부담분 15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신규 추진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 주요요인입니다

□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8 ~ 89페이지 입니다.

-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 내부방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 방범용 CCTV 설치비 집행잔액 3,400여만원

․ 교통신호기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4,700여만원

․ 어린이교통공원 행사운영비 500여만원,

․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교사 실비보상금 3,400여만원,

․ 어린이교통공원 편의시설확충 시설비 집행잔액 200여만원,

․ 어린이교통공원 비품구입비 집행잔액 3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의 날 미지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수사참고인비용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고,

- 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 402만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시설물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입니다.

- 먼저, 증액된 사항으로

․ 일․ 숙직수당 부족분 244만원,

․ 주정차 단속원(기능직) 피복비 800만원,

․ 주정차과태료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700만원,

․ 이동식단속차량 시스템제어기 교체 시설비 600만원,

․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원 등

총 2,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 주정차단속요원 일부가 기능직 대체됨에 따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는 무기계약직보수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입니다.

- 먼저, 증액된 사항으로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서식 인쇄료 160만원,

․ 주정차 과태료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600만원,

․ 기본업무수행 여비 300만원 등

총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1,2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