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9. 12. 21(월)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 입니다.

❏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0만 4천원이 감소한 11억 4,589만 6천으로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1쪽 】입니다.

❍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7.85% 증액된 총 13억 3,384만 2천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이는 조천 만세공원 애국선열추모탑 조형물      설치 및 현충시설 관련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3쪽 】입니다.

❍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 3,384만 2천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850만원,      조천 만세공원 애국선열 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에 2억 5,4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에 2,836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쪽 입니다.

❍ 보훈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전액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08년도말 분권교부세 확정후 1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2회 추경에 편성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천 만세공원 애국선열 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5,800만원으로     사업비 일부인 분권교부세 1억 4백만원만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금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족 재원 2억       5,400만원을 2회 추경시  확보하여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