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21(월)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로 년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지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해 보살피는데도 소홀함 없이 더 한층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63쪽 까지】입니다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935억 9,100만원보다  5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98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서 243쪽 까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97억 1,100만원 보다 59억 3,000만원이 증가한 45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구축 분야에서는 한시생계보호비 37억, 민생안정추진전문요원 인건비 9,7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2,400만원 등 은 신규편성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2억 2,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확대로 증액 편성 등 총 4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9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 분야에는 출생아축하기념품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15억 6,2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 3,100만원 등 총 1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242쪽, 평생학습도시 발전 분야에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7,3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9억 8,200만원 보다 24억 900만원이 증가한 73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4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보호분야에서는 자활지원사업 1,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 2,500만원 등 에 총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 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분야에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 5,000만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9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2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0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6억8,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9,5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5,5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3억 3,200만원, 재가노인보호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서 262쪽 까지】입니다.

○ 양성평등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824억 900만원 보다 30억 700만원이 감소된 794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실현 분야에는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 2억 4,600만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3억 5,800만원 등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 39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0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9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서부노인복지회관 공사, 인다경로당 신축,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개소 등이 사업추진기간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5건에 18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은 국비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하였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21(월) 10:00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 이 자리에는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키로 되었습니다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예산심사와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게 됨을 양해드리면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9쪽과 330쪽입니다.

❍ 재난취약시설정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9천8백오십8만5천원보다 3천3백만원이 증액(16.6%)된 2억3천1백5십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국비 2천9백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7백만원이 추가확보 되고 있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물 관리의 경우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 267 회 임시회

2009. 12 .21 .(월) 10:0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 안 설 명 서

제주시 제주보건소

○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 한해 제주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제껏 시행해온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보건소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8천만원이 증가한 69억9천8백만원입니다.

○ 주요증감사유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명세서 337페이지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1천2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천8백만원, 33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천6백만원,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신축사업 1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3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천5백만원, 340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2천8백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9천6백만원, 341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4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 올한해 제주 보건소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부보건소)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 필 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그리고 올 한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자료“344쪽”부터 “348쪽”까지의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보건소의 총 세출 예산규모는 26억4천5백만윈으로써 26억5천9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자료 34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 예산절감으로 1천1백만원과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건강증진사업 1천9백만원, 방문보건사업등에 6백만원 등 총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자료 345쪽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천6백만원과 보건기관청사관리 6백만원등 총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 국비보조금등이 변경되어 당초예산보다 1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총 26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2009년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시 동부보건소)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우리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동부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351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5백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2-353쪽】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천6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모자보건관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7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 1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3-354쪽】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64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신축비 1십2억6천4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동부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