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21(월) 10:0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사항-----------------------------------------------------------

가)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나) 5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다) 명시이월사업  --------------------------------------------------------------

2) 조직별 검토사항------------------------------------------------------------------

가) 보건복지여성국 ------------------------------------------------------------

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 ------------------------------------------------------

다)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 ---------------------------------------------

라) 보훈청 -----------------------------------------------------------------------

마) 제주시 ------------------------------------------------------------------------

바) 서귀포시 ---------------------------------------------------------------------

4. 종합 검토의견 ------------------------------------------------------------------------

※ 참고자료

붙임 1.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내역

붙임 2.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

붙임 3. 명시이월 사업내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9		제출일자 : 2009.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9,160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7,943억9천5백만원보다 4.35% 증가된 1,216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 증가된 2조 3,981억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7% 증가된 5,178억원입니다.

- 특히 국세 세제개편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채 1,277(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억원 발행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표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전 체	2,916,001	2,794,395	121,605	4.35%
일반회계	2,398,130	2,309,093	6,239	2.51%
특별회계	517,870	485,302	32,567	6.71%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7천3백만원(9.36%) 증액된 2,473억3천6백만원입니다.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국고보조금은 60개사업 130억4천7백만원이고

- 기금은 20개사업에 23억1천1백만원이 세입되었음.

- 특히 지방채는 4개사업 41억6천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916,001,311	2,794,395,854	121,605,457	4.35%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47,336,798	226,163,103	21,173,695	9.36%
자체 수입	소 계		18,929,456	17,181,426	1,748,030	10.17%
	세 외 수 입		18,929,456	17,181,426	1,748,030	10.17%
		경상적세외수입	1,689,535	1,661,525	28,010	1.69%
		임시적세외수입	17,239,921	15,519,901	1,720,000	11.8%
의존 수입	소 계		228,407,342	208,981,677	19,425,665	9.30%
	보 조 금		224,247,342	208,981,677	15,265,565	9.30%
		국고보조금	211,466,194	194,280,834	13,047,831	8.85%
		국가균형특별회계	6,204,964	6,298,248	-93,384	-1.48%
		기 금	10,713,713	8,402,595	2,311,118	27.50%
	지 방 채		4,160,000	-	4,160,000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총규모의 18.3%인 5,328억5백만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4,091억6천5백만원(77%)이고 특별회계는 1,236억4천만원(23%)입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보건복지여성국 등 도 본청 ․ 직속기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6%가 증액된 2,109억4천7백만원이고,

• 제주시는 기정예산 대비 3.18%가 증액된 2,144억3천8백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액된 1,074억1천9백만원입니다.

〈표 2〉제2회 추경예산안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916,001,311	2,794,395,854	121,605,457	4.35%
복지안전위원회		532,805,520	510,142,673	22,662,847	4.44%
	복 지 청 소 년 과	79,839,865	69,798,368	10,041,497	14.39%
	노인장애인복지과	61,207,572	66,590,357	△5,382,785	△8.08%
	양성평등정책과	6,960,062	4,255,274	2,704,788	63.56%
	보 건 위 생 과	10,641,194	6,979,403	3,661,791	52.47%
	소 방 정 책 과	29,058,287	29,001,686	56,601	0.20%
	안 전 도 시 과	4,511,552	4,508,583	2,969	0.07%
자 치 경 찰 단		6,566,852	3,642,036	2,924,816	80.31%
보 훈 청		1,333,842	1,043,282	290,560	27.85%
제 주 소 방 서		3,711,544	3,592,384	119,160	3.32%
서 귀 포 소 방 서		2,263,354	2,231,829	31,525	1.41%
서 부 소 방 서		2,394,255	2,288,515	105,740	4.62%
동 부 소 방 서		2,459,397	2,363,337	96,060	4.06%
	주민생활지원과	45,642,452	39,711,642	5,930,810	14.93%
	사 회 복 지 과	73,392,347	70,982,712	2,409,635	3.39%
	양성평등지원과	79,483,301	82,490,497	△3,007,196	△3.65%
	위 생 관 리 과	393,090	406,395	△13,305	△3.27%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31,585	198,585	33,000	16.62%
제주시 자치경찰대		1,450,609	1,479,669	△29,060	△1.96%
제주시 제주보건소		6,998,634	5,712,456	1,286,178	22.52%
제주시 서부보건소		2,645,122	2,659,270	△14,148	△0.53%
제주시 동부보건소		4,201,256	4,190,080	11,176	0.27%
	서귀주민생활지원과	4,984,376	1,786,462	3,197,914	179.01%
	사 회 복 지 과	53,820,650	53,046,191	774,459	1.46%
	양성평등지원과	42,256,415	44,899,501	△2,643,086	△5.89%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82,689	147,034	△64,345	△43.76%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540,738	540,777	△39	△0.0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466,655	2,356,305	110,350	4.6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57,458	2,025,698	31,760	1.5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1,210,367	1,214,345	△3,978	△0.33

3. 주요 검토내용

가. 세입부문

○ 복지안전위원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2,473억3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11억7천3백만원(9.36%)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7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189억2천9백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194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2,284억7백만원 입니다.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과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기타회계전입금, 16억원)과 주정차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1,5억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존수입은

▸ 중앙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복지예산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9.3%가 증가된 2,2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국고보조금(p18～ p23)은 130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2,073억2천8백만원이며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p24～p25)은 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 기금수입(p26～p29)은 23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107억1천3백만원입니다.

▸ 보건복지부 복권기금   11억3천1백만원 ⇒    9억1천8백만원(1억3천6백만원 ↓)

▸ 청소년육성기금사업  16억5천5백만원 ⇒ 17억3천2백만원(7천6백만원 ↑)

▸ 여성발전기금       1억5천7백만원 ⇒ 1억4천3백만원(1천3백만원 ↓)

▸ 국민건강증진기금    48억5천7백만원 ⇒ 73억5천8백만원(25억원 ↑)

▸ 응급의료기금        3억6천7백만원 ⇒ 3억2천7백만원(4천만원 ↓)

▸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지방채가 발행되어 우리 위원회 지방채는 4개사업에 41억6천만원입니다.

※ 국내차입금 : 저소득층 한시생계비(6.6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공사(10억원)

소방방재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15억원)

※ 지역개발기금 :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사업(10억원)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사항

가)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붙임 1.  p18 참조)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도산, 부도, 실직 등으로 일시적 빈곤층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업량 확대 및 신설과 도내 장애인과 노인 등 자립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비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붙임 1)중 대부분이 사업비는 사전 집행되고 있습니다.

-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63개사업 413억5천2백만원이며(붙임 1)

- 국고보조사업은 48개사업 316억4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23개사업 153억3천2백만원은 사전집행 되고 있습니다.

- 자체사업은 10개사업 39억5천7백만원이고

- 전년도 국비지원사업 반환금은 57억4천9백만원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매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에서와 같이 신규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이 변경 편성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편익과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이 필요합니다.

나)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붙임 2. p20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천만원이상 감액사업은 22개사업 193억6천5백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수감수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또한 예산효율화로 당초 사업을 중지하는 등 사업추진이 곤란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시책 변경내시 및 예산편성 시 사업량 과다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산출과 시급한 사업에의 투자로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238억6천2백만원중 59억1천5백만원 삭감

- 보육료지원사업비(제주시)    442억3천7백만원중 47억5천9백만원 삭감

- 보육료지원사업비(서귀포시)  179억4천9백만원중 35억1천1백만원 삭감

다) 명시이월 사업내역(붙임 3. p21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21개사업(붙임 3)에 102억5백만원으로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금회 추가경정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16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현충시설 개보수지원, 조천만세공원 애국선열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서부노인회관 건립, 보목경로당 증축사업과 하원경로당 시설보강사업 등 주요사업은 정부와 우리도의 지원사업 추가확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 이중 조천만세공원 애국선열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사업과 서부노인복지회관건립, 아라동 인다경로당․ 보목경로당 증축사업, 하원경로당 시설보강사업 등은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금번 2회 추가경정에 편성되는 사유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조직별 검토사항

가)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2천5백만원이 증가된 1,586억4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가보조금 49억5천9백만원, 기금 15억9천8백만원, 도비74억8천2백만원, 지방비 7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형특별회계보조금 9천3백만원과 분권교부세(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43억원 감액) 36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인 의료급여사업 변경(68억원), 지방의료원기능 강화(28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16억)비 등이 확대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59억원)와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7.5억원)비는 감소되었습니다.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복지청소년과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1,002,012	997,262	4,750
	저소득층의 복지시책강화	61,382,005	55,193,985	6,188,020
	21세기 건전청소년 육성	2,384,950	2,275,510	109,440
	행정운영경비	65,943	64,443	1,500
	재무활동	11,267,168	15,004,955	3,737,783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증진	22,532,387	27,891,035	△5,358,648
	장애인 복지증진	36,667,864	37,308,766	△640,902
	행정운영경비	71,856	70,356	1,500
	재무활동	1,112,265	497,000	615,265
양성평등정책과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 만들기	4,315,341	4,100,208	215,133
	행정운영경비	55,566	55,066	1,500
	재무활동	2,588,155	100,000	2,488,155
보건위생과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10,292,429	6,765,573	3,526,856
	행정운영경비	65,390	63,890	1,500
	재무활동	133,435	0	133,435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5,879,447(분4,325,857,도36,000,지1,553,590 p68)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35억3천3백만원 중 58억7천9백만원의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추계인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 국가격리병상 음압시설비∙장비구입비       997,700천원 (기997,700 p81)

⇒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유행 초기단계에서 감염확산 방지로 지역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9억9천7백만원이 사전집행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반환금기타                                            3,937,516천원

- 복지청소년과     700,661(p65),     노인장애인복지과  615,265(p73),

양성평등정책과   2,488,155(p77),      보 건 위 생 과   133,435(p83)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사업   1,912,126천원(지1,912,126    p65)

∘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344,230천원(지 344,230     p65)

∘ 영유아보육료 지원              2,161,786천원(지2,161,786    p77)

⇒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은 39억3천7백만원으로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금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반환금기타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

○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1천2백만원(지방비 100%임)의 증액된 443억9천8백만원입니다.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산효율화에 따른 사업비등은 감액되었으며 신종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운영비(2천만원)와 의용소방대 지원사업(1억7천1백만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소방 정책과	제주 소방안전 환경구축	3,927,974	3,874,373	53,601
	행정운영경비	24,229,333	24,226,333	3,000
안전 관리과	재난관리 역량강화	4,463,661	4,463,661	948
	행정운영경비	46,922	44,922	2,000
	재무활동	21	0	21
제주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655,710	1,539,550	116,160
	행정운영경비	2,055,834	2,052,834	3,000
서귀포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062,313	1,033,788	28,525
	행정운영경비	1,201,041	1,198,041	3,000
서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129,580	1,026,840	102,740
	행정운영경비	1,264,675	1,261,675	3,000
동부 소방서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기반조성	1,139,530	1,046,470	93,060
	행정운영경비	1,319,867	1,316,867	3,000

◎ 의용소방대 지원운영                         171,960천원(지171,960)

- 소방정책과 15,000(p84), 제주소방서 43,200(p94), 서귀포소방서 17,920(p96), 서부소방서 43,740(p97), 동부소방서 52,060(p98)

⇒ 도내 55개 의용소방대가 발족되어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소방 활동에 출동하는 대원에게 지급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6억7천4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은 28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85억5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국비 15억원, 특별기금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의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2억2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지자체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30억원)비가 증액되었으며 주정차단속 인건비(7천8백만원)와 단속시스템설치사업 집행잔액(1천2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정책사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자치 경찰단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655,689	689,858	△34,169
	쾌적한 첨단교통시설 구축	5,008,388	2,051,403	2,956,985
	행정운영경비	44,502	42,502	2,000
제주시 자치 경찰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구현	206,186	203,746	2,440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	524,969	481,469	43,500
	행정운영	719,454	794,454	△75,000
서귀포시자치 경찰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215,801	214,301	1,500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	110,601	115,140	△4,539
	행정운영경비	214,336	211,336	3,000

◎ 도로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3,000,000(국1,500,000, 지1,500,000 p89)

⇒ 교통체계 지능화사업 시행으로 전국 도시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추경시 30억원의 증액 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보훈청

○ 보훈청 세출예산은 2억9천만원의 증액된 13억3천3백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 3천6백만원과 지방비 2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은 2009년도 본예산에 조천만세공원 애국선열 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사업비가 당초 요구사업비 1억원 편성되어 으나 부족사업비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국가보훈관리	1,243,322	953,858	289,464
행정운영경비	90,520	89,424	1,096

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은 53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1,989억  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46억9천3백만원, 도비 16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3천2백만원, 분권교부세 1억원, 지방비 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요인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지원사업 신설과 확대에 따른 차상위 양곡할인지원(37억원), 청년사업단지원(15억원), 노령연금(6.8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3.5억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원사업의 신설과 지침변경, 참여자 등의 부족 사유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재가복지시설사업, 자활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 소관 분야(변경 사업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명		제2회추가경정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주민 생활 지원과	복지안전망 구축	40,161,726	36,051,866	4,109,860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5,088,171	3,376,121	1,712,050
	평생학습도시	375,569	268,196	107,400
	행정운영경비	16,959	15,459	1,500
사회 복지과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보호	5,950,061	6,095,596	△145,535
	장애인 복지증진	23,850,391	22,817,371	1,033,020
	노인복지 증 진	43,198,292	41,669,895	1,528,397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182,438	190,185	△7,747
	행정운영경비	22,165	20,665	1,500
양성 평등 지원과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	77,648,403	80,657,099	△3,008,696
	행정운영경비	19,222	17,722	2,000
위생 관리과	선진위생 문화 정착	61,185	76,185	△15,000
	안전 식품 공급	52,824	52,629	195
	행정운영경비	18,681	17,181	1,500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운영 1,558,000천원(국1,091,000, 지467,000 p241)

⇒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나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단체,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장려금)     300,000천원(지300,000         p248)

⇒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억원이 증액편성 된바, 이와 같은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계상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보육료 지원     △4,759,588천원(국2,379,794, 지2,379,794          p255)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육료는 기정예산(442억3천7백만원)대비 10%가 감소된 47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3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여름철물놀이 안전시설 강화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 책 사 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정액	증감
재난취약시설정비	231,585	198,585	33,000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

○ 제주시 지역 3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예산 대비 12억8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비 6백만원, 기금 7억9천4백만원, 도비 4천8백만원, 지방비 4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제주보건소서부지소사업(15.3억원)확정과 지역사회 신종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접종비의 변경사용으로 예산의 증액되었으며 또한 암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6,890,057	5,556,879	1,283,178
행정운영경비(제주보건소)	108,577	105,577	3,000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515,465	2,532,613	△17,148
행정운영경비(제주서부보건소)	129,657	126,657	3,000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4,127,080	4,117,080	9,176
행정운영경비(제주동부보건소)	74,176	72,176	2,000

◎ 공공의료기능강화(서부보건지소) 1,530,271(기883,530, 도83,689, 지 569,042 p342)

⇒ 제주서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의 편의성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부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가로부터 교부결정되어 13억4천3백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 신종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184,200천원(기92,100, 지92,100)

- 제주시보건소 149,000, 서부보건소 21,800, 동부보건소 13,400천원

⇒ 올 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으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접종비가 변경(병의원 접종비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되었으며 또한 일부 운영사업비(1억8천4백만원)가 추가교부된 사항입니다.

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은 13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1,010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1억4천4백만원, 도비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2억8천6백만원, 분권교부세 9천9백만원, 지방비 9억9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요인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31억원), 부랑인보호시설(11억원), 아동보육시설기능보강(4.9억원), 노인일자리 사업(3.9억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육료지원(35억원)사업,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9.9억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3.2억원) 사업 등 감액에 기인합니다.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주민 생활 지원과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	4,734,168	1,528,462	3,205,614
	평생교육을통한시민의행복지수향상	229,656	238,856	△9,200
	행정운영경비(주민생활지원과)	20,552	19,052	1,500
사회 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19,656,723	20,846,665	△1,190,542
	저소득층 취약계층보호	495,006	499,006	△4,000
	장애인복지증진사업	6,485,083	6,702,826	△221,143
	노인복지증진	24,426,746	23,381,647	1,045,099
	국가보훈지원	141,170	151,170	△10,000
	위생업소의친절서비스수준향상	167,117	168,730	△1,613
	불로위생건강도시특화육성사업	552,601	552,854	△253
	행정운영경비(양성평등지원과)	30,028	28,028	2,000
양성 평등 지원과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39,664,728	42,371,887	△2,707,159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	2,571,029	2,508,456	62,573
	행정운영경비(양성평등지원과)	20,658	19,158	1,500

◎ 한시생계보호(한시생계비)     2,944,491(국2,650,042,지294,449 p405)

⇒ 일시적 위기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29억4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전집행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지원실적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298,500천원(국298,500         p413)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00,000천원(국350,001, 지149,999     p413)

⇒ 가사, 간병, 말벗 등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8억7천3백만원 중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지원     △3,515,470천원(국1,735,735, 지1,735,735         p422)

⇒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육료는 기정예산(179억4천9백만원)대비 19%가 (35억1천5백만원) 감소된 144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함께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지방비 6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예산집행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입니다.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안전관리	82,689	147,034	△64,345
민방위관리	142,882	143,882	△1,000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

○ 서귀포시 지역 3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국비 1천4백만원, 기금 9천9백만원, 지방비 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신종플루 차단을 위한 접종비의 변경사용에 따른 사업비와 암환자 관리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출산장려금사업비(2천7백만원)는 감소되었습니다.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서귀포 보건소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382,129	2,282,129	107,850
	행정운영경비	84,526	82,026	2,500
동 부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	1,950,146	1,896,186	23,960
	행정운영경비	107,312	99,512	7,800
서 부 보건소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128,254	1,107,932	△9.678
	행정운영경비	82,113	76,413	5,700

◎ 암검진사업비                    106,000천원(기53,000, 지53,000)

- 서귀포보건소 55,000,  동부보건소 50,000,  서부보건소 6,000천원

⇒ 암 조기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3억9천9백만원보다 28% 증가된 1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제주시지역 3개보건소는 3억1천2백만원이 감액) 예산편성시 산출기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 4월 제1차 추경이후 확산된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반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조정과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 등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특히 보육료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예탁사업 등 저소득층 주민시혜사업중 감액 규모가 큰 국비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밝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 예산이 사장(반납)되지 않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번 추경시 신규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는 14개 사업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44%인 226억 6천2백만원의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가보조금 및 기금 등 의존수입(152억6천5백만원 67.3%)과 지방채무(41억6천만원 18.4%)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관련 사업비 중 자체사업비는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의 발굴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5,328억5백만원(226억6천2백만원 증액)

- 복지안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2,473억3천6백만원(211억7천3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152억6천5백만원(세출예산 증가액의 67.3%), 지방채 41억6천만원

▶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2조9,160억원(1,216억원 증액)

▶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619억원(세출예산증가액 50.9%)

[붙임 1]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비고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예탁금	60,480,475	54,788,475	5,692,000	64	보조사업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예비비)	553,020	60,000	493,020	64	보조사업
복지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169,440	60,000	109,440	64	사전집행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기금 도비부담분	12,392,168	11,267,168	1,125,000	65	보조사업
복지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일반회계)	700,661	-	700,661	66
복지청소년과	국고보조금반환금(개발사업특계)	1,912,126		1,912,126	67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1,709,330	1,179,330	530,000	67	보조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4,946,613	4,893,373	53,240	71	보조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807,792	1,565,800	241,992	71	보조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노인장애인복지과)	615,265		615,265	73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681,620	334,200	347,420	75	사전집행
양성평등정책과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지원	794,606	739,833	54,773	75	보조사업
양성평등정책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상	489,534	363,238	126,296	76	사전집행
양성평등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양성평등정책과)	2,488,155	100,000	2,388,155	77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2,422,000	1,000,000	1,422,000	78	자체사업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시설 및 의료장비 강화	2,365,600	1,103,400	1,262,200	78	보조사업
보건위생과	격리수용환자 격리치료비	1,005,700	8,000	997,700	81	사전집행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반환금(보건위생과)	133,435	-	133,435	83
자치경찰단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3,000,000	-	3,000,000	89	사전집행
보훈청	보훈 선양사업	412,264	121,400	290,864	91	자체사업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225,880	173,820	52,060	97	자체사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3,894,492	185,000	3,709,492	237	사전집행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지원	149,700	52,500	97,200	237	사전집행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지원	36,053,674	35,774,806	278,868	238	보조사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110,000	50,000	60,000	240	보조사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지원운영	1,574,000	12,000	1,562,000	241	사전집행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	690,630	559,380	131,250	241	보조사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평생 학습도시 활성화	150,060	64,860	85,200	242	보조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이동권 보장	605,540	554,800	50,740	246	자체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중증장애 인활동 보조지원	2,356,805	1,856,805	500,000	248	사전집행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비고
제주시 사회복지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265,320	1,989,110	276,210	248	자체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취업지원	1,112,000	812,000	300,000	248	자체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425,154	349,568	75,586	248	사전집행
제주시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27,618,750	26,930,000	688,750	250	보조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942,730	690,730	252,000	251	사전집행
제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2,089,801	2,034,719	55,082	251	보조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수수당	2,816,700	2,666,160	150,540	252	자체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경로당시설지원	1,516,204	709,000	807,204	252	자체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1,923,461	1,843,301	80,160	253	보조사업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요양시설 신재생 에너지보급	2,003,212	1,559,212	444,000	253	보조사업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18,917,810	18,143,098	774,712	255	보조사업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능력향상비	4,705,765	4,503,320	202,445	257	보조사업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건복지시설(보육시설)개량사업	60,000	-	60,000	257	보조사업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	936,000	719,400	216,600	257	사전집행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아동급식지원	3,751,920	3,581,490	170,430	257	사전집행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한부모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118,040	826,790	291,250	260	사전집행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아이돌보미	181,937	93,435	88,502	262	사전집행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신축	1,767,327	237,058	1,530,269	342	보조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지원	65,250		65,250	404	사전집행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한시생계비	2,944,491		2,944,491	405	사전집행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위기가정긴급지원	380,000	180,000	200,000	405	사전집행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인부임	1,997,359	1,938,527	58,832	408	보조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부랑인보호시설운영비	1,605,863	452,512	1,153,351	411	보조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장애수당지원	1,978,982	1,894,564	84,418	412	보조사업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	278,500		278,500	413	사전집행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244,706	160,000	84,706	414	사전집행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227,100	158,600	68,500	415	자체사업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노령연금	14,589,681	14,283,348	306,333	416	보조사업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514,810	1,211,650	303,160	416	사전집행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경로당시설지원	2,066,185	1,527,156	539,029	418	자체사업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	874,798	682,318	192,480	422	사전집행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아동보육시설기능보강	1,949,907	1,450,805	499,102	424	보조사업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사업	211,936	123,434	88,502	425	사전집행

[붙임 2]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68	17,947,205	23,862,652	-5,915,447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70	904,958	1,658,000	-753,042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정보권제공	72	126,240	323,000	-196,760
양성평등정책과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74	138,105	346,105	-208,000
양성평등정책과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74	47,000	149,000	-102,000
제주시사회복지과	가사간병도우미	244	462,857	588,480	-125,623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급여(의료급여특계)	245	487,514	557,514	-70,000
제주시사회복지과	장애수당	249	3,475,257	3,675,995	-200,738
제주시사회복지과	주간보호,방문요양사업	253	696,700	1,553,664	-856,964
제주시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254	100,901	153,591	-52,690
제주시사회복지과	제주시공원공설묘지재정비	254	1,262,474	1,410,000	-147,526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보육료지원	256	39,477,912	44,237,500	-4,759,588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259	1,887,184	2,014,305	-127,121
제주시자치경찰대	행정운영경비(인건비등)	335	719,454	794,454	-75,000
제주시제주보건소	국가암조기검진	340	144,920	240,920	-96,000
제주시제주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	341	375,848	521,950	-146,102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지원	408	18,130,478	19,122,680	-992,202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	410	457,143	588,480	-131,33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	413	373,792	873,792	-500,000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15	1,692,769	2,018,115	-325,34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417	1,411,900	1,480,500	-68,600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보육료지원	422	14,434,490	17,949,960	-3,515,470

[붙임 3]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천원)

부서별	부 기 명	편성과목	예산액	이월액	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21개 사업			10,205,051
양성평등정책과	김만덕 동상제작 건립	민간자본보조	150,000	140,00	p167
보건위생과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신축	시설비	1,997,686	1,316,970	p168
		감리비	32,912	32,912	p168
		시설부대비	3,724	3,724	p168
보건위생과	노인요양시설재활치료장비	자산취득비	200,000	200,000	p168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신축용역비	연구용역비	130,000	113,000	p169
자치경찰단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ATMS)	시설비	3,000,000	3,000,000	P194
자치경찰단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460	9,460	P195
보훈청	현충시설 개보수지원	시설비	28,364	28,364	P201
보훈청	조천만세공원 애국선열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시설비	358,000	358,000	P201
제주시 사회복지과	서부노인복지회관공사	시설비	650,000	650,000	P220
	아라동 인다경로당 신축	민간자본보조	250,000	250,000	P220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추자요양원, 탐라전문요양원)	민간자본보조	444,000	444,000	P221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인건비	5,000	5,000	P219
		여비	1,980	1,980	P219
		일반보상금	5,020	5,020	P219
주민생활지원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75,000	75,000	P219
제주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1,343,772	1,343,772	P263
		감리비	25,556	25,556	P263
		시설부대비	7,256	7,256	P263
	서부보건지소 보건의료 장비 및 차량	자산취득비	102,810	102,810	P263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인건비	5,000	5,000	P273
		여비	2,065	2,065	P273
		일반보상금	4,935	4,935	P27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1,069,364	1,069,364	P274
		감리비	16,760	16,760	P274
		시설부대비	7,876	7,876	P274
사회복지과	보목경로당시설 증축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P275
사회복지과	하원경로당 시설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P275
양성평등 정책지원과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48,797	148,797	P276
	공립보육시설 이전신축	민간대행사업비	396,430	396,430	P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