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2.  1 (화) 10: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규모 (총괄)	1

Ⅱ. 세입․세출예산안(총괄)	3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6

1.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6

2. 일반회계	8

3. 공기업 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6

4. 기타 특별회계	17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17

1. 통합관리기금	18

2. 감채기금	19

3. 인재육성기금	20

Ⅴ. 검토의견	21

1. 세입예산	21

2. 세출예산 (조정을 요하는 사항)	27

Ⅵ. 종합의견	45

※ 주요사업 비교내역	51

1.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역	51

2. 민간자본보조 사업 내역	57

3.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계상 내역	61

4. 공무원 국제화 여비 계상 내역	61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63

6. 출연금 계상 내역	69

7.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계상 내역	69

8. 사회단체보조금 계상내역	70

9. 연구용역비 계상 내역	70

10. 민간경상보조 계상 내역	71

11.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	73

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 내역	74

13. 민간대행사업비 계상내역	74

14. 민간인 국외여비 계상 내역	75

15. 시설비 계상 내역	75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169 ~ 1170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7,734억8,779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조6,961억8,547만3천원보다 2.87%인 773억23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2,145억6,473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0.2%인 43억6,661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589억2,306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7.11%가 증가하였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788억9,538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인 36억3,180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800억2,767만7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5.84%인 780억3,71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87
일 반 회 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0
특 별 회 계			558,923,062	477,254,130	81,668,932	17.11
	공기업 특별회계		178,895,385	176,263,576	3,631,809	2.07
		상수도사업	75,366,998	71,412,605	3,954,393	5.54
		하수도사업	25,069,251	37,636,258	△12,567,007	△33.39
		지역개발기금	78,459,136	66,214,713	12,244,423	18.49
	기타 특별회계		380,027,677	301,990,554	78,037,123	25.84
		제주도개발사업	98,206,411	112,572,958	△14,366,547	△12.76
		의료급여기금운영	61,635,663	56,267,784	5,367,879	9.54
		하수도사업	67,749,031	12,531,802	55,217,229	440.62
		도시개발사업	100,158,314	60,775,554	39,382,760	64.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205,000	6,270,000	935,000	14.91
		주 택 사 업	1,939,653	2,174,282	△234,629	△10.79
		발전소주변지역지 원 사 업	1,271,725	1,027,627	244,098	23.75
		주차장사업	5,931,900	8,232,826	△2,300,926	△27.95
		공영버스사업	6,033,000	6,080,000	△47,000	△0.77
		토 지	10,306,736	18,001,839	△7,695,103	△42.75
		지하수관리	19,183,285	11,059,700	8,123,585	73.45
		기 반 시 설	406,959	1,238,420	△831,461	△67.14

Ⅱ.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2010년도 기능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입 총 괄			2,773,487,794	100.00	2,696,185,473	100.00	77,302,321	2.87
	자 체 수 입		937,150,866	33.79	854,715,763	33.44	82,435,103	9.64
		지방세수입	473,049,000	17.06	447,120,000	17.80	25,929,000	5.80
		세 외 수 입	464,101,866	16.73	407,595,763	15.64	56,506,103	13.86
	의 존 수 입		1,667,516,928	60.12	1,690,832,710	62.29	△23,315,782	△1.38
		지방교부세	758,856,130	27.36	844,339,000	31.36	△85,482,870	△10.12
		보 조 금	908,660,798	32.76	846,493,710	30.93	62,167,088	7.3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8,820,000	6.09	150,637,000	4.27	18,183,000	12.07

〈2010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출 총 괄	2,773,487,794	100.00	2,696,185,473	100.00	77,302,321	2.87
일반공공행정	340,025,703	12.26	289,057,790	10.72	50,967,913	17.63
공공질서및안전	118,635,857	4.28	110,768,708	4.11	7,867,149	7.10
교 육	25,829,290	0.93	28,636,843	1.06	△2,807,553	△9.80
문화및관광	155,189,033	5.60	196,080,509	7.27	△40,891,476	△20.85
환 경 보 호	271,897,823	9.80	235,192,182	8.72	36,705,641	15.61
사 회 복 지	439,540,269	15.85	410,033,734	15.21	29,506,535	7.20
보 건	28,070,704	1.01	27,757,963	1.03	312,741	1.13
농림해양수산	355,522,510	12.82	396,847,437	14.72	△41,324,927	△10.41
산업․중소기업	84,404,337	3.04	74,660,177	2.77	9,744,160	13.05
수송및교통	369,350,171	13.32	375,136,407	13.91	△5,786,236	△1.54
국토및지역개발	182,958,986	6.60	157,519,989	5.84	25,438,997	16.15
과 학 기 술	370,292	0.01	494,939	0.02	△124,647	△25.18
예 비 비	22,279,953	0.80	21,823,488	0.81	456,465	2.09
기 타	379,412,866	13.68	372,175,307	13.80	7,237,559	1.94

〈2010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출 총 괄	2,773,487,794	100.00	2,696,185,473	100.00	77,302,321	2.87
인 건 비	336,296,141	12.13	318,659,209	11.82	17,636,932	5.53
물 건 비	188,779,770	6.81	178,727,569	6.63	10,052,201	5.62
경상이전	693,018,666	24.99	674,736,171	25.03	18,282,495	2.71
자본지출	1,162,480,696	41.91	1,238,550,358	45.94	△76,069,662	△6.14
융자및출자	50,332,500	1.81	41,523,000	1.54	8,809,500	21.22
보전재원	71,567,766	2.58	63,164,138	2.34	8,403,628	13.30
내부거래	203,306,765	7.33	145,737,883	5.41	57,568,882	39.50
예비비및기타	67,705,490	2.44	35,087,145	1.30	32,618,345	92.96

Ⅲ.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1.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4,842억5,833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24%인 497억3,2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7,734만8,779만4천원) 대비 전체 규모의 53.5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단위: 천원)

부서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전체예산 대 비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1,484,258,333	100.00	1,533,991,313	100.00	△49,732,980	△3.24
	감사위원회			-	-	-	-	-	-
	공 보 관 실			-	-	-	-	-	-
	경영기획실			909,355,946	61.27	964,053,713	62.85	△54,697,767	△5.67
			일반회계	773,856,130	-	856,339,000	-	△82,482,870	△9.63
			개발특계	57,040,680	-	41,500,000	-	15,540,680	37.44
			지역개발기금	78,459,136	-	66,214,713	-	12,244,423	18.49
	특별자치도 추 진 단			-	-	-	-	-	-
	자치행정국			572,575,241	38.57	567,749,211	37.01	4,826,030	0.85
		일반회계		562,268,505	-	549,747,372	-	12,521,133	2.27
		토지특계		10,306,736	-	18,001,839	-	△7,695,103	△42.74
	인력개발원			31,420	0.00	30,480	0.00	940	3.08
	4․3사업소			86,278	0.00	99,832	0.10	△13,554	△13.57
	서울사무소			-	-	-	-	-	-
	제 주 시			1,442,668	0.10	1,267,219	0.08	175,449	13.84
	서 귀 포 시			766,780	0.05	790,858	0.05	△24,078	△3.04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69억7,640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58%인 758억2,24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2조7,734만8,779만4천원) 대비 24.47%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부 서 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예 산 액
				전체 대비		전체 대비	증 감 액	증감율 (%)
총 계			678,626,013	100.00	602,803,580	100.00	75,822,433	12.58
소 계 (도, 원, 사업소)			446,976,409	65.87	373,510,402	61.96	73,466,007	19.66
	감사위원회		2,987,037	0.11	2,917,153	0.11	69,884	2.40
	공 보 관		1,334,335	0.05	2,252,785	0.08	△918,450	△40.77
	경영기획실		171,121,945	6.17	97,677,839	3.62	73,444,106	75.19
		정책기획관	3,239,254	0.12	3,166,424	0.12	72,830	2.30
		예산담당관	166,918,253	6.02	92,293,541	3.42	74,624,712	80.86
		광역경제추진팀	964,438	0.03	2,217,874	0.08	△1,253,436	△56.52
	특별자치도추진단		1,056,206	0.04	1,765,695	0.07	△709,489	△40.18
		특별자치과	685,224	0.02	1,362,902	0.05	△677,678	△49.72
		규제개혁법제팀	370,982	0.01	402,793	0.01	△31,811	△7.90
	자치행정국		265,116,805	9.56	263,411,609	9.77	1,705,196	0.65
		총무과	82,695,619	2.98	84,077,218	3.12	△1,381,599	△1.64
		자치행정과	10,799,363	0.39	5,995,883	0.22	4,803,480	80.11
		인적자원과	84,206,728	3.04	79,990,810	2.97	4,215,918	5.27
		세정과	86,484,105	3.12	91,592,912	3.40	△5,108,807	△5.58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930,990	0.03	1,754,786	0.07	△823,796	△46.95
	인력개발원		3,602,443	0.13	3,785,155	0.14	△182,712	△4.83
	4.3사업소		1,553,212	0.06	1,537,005	0.06	16,207	1.05
	서울사무소		204,426	0.01	163,161	0.01	41,265	25.29
제 주 시			135,329,148	19.94	135,234,211	22.44	94,937	0.07
서귀포시			96,320,456	14.19	94,058,967	15.60	2,261,489	2.40

2.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3,384억5,178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95%인 698억2,2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1,338,451,781	100.00	1,408,274,761	100.00	△69,822,980	△4.95
감사위원회	-	-	-	-	-	-
공 보 관 실	-	-	-	-	-	-
경영기획실	773,856,130	57.82	856,339,000	60.80	△82,482,870	△9.63
특별자치도 추 진 단	-	-	-	-	-	-
자치행정국	562,268,505	42.00	549,747,372	39.03	12,521,133	2.27
인력개발원	31,420	0.01	30,480	0.01	940	3.08
4․3사업소	86,278	0.01	99,832	0.01	△13,554	△13.57
서울사무소	-	-	-	-	-	-
제 주 시	1,442,668	0.10	1,267,219	0.09	175,449	13.84
서 귀 포 시	766,780	0.06	790,858	0.06	△24,078	△3.04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전체 2조2,145억6,473만2천원의 22%인 4,872억3,979만8천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예산은 전년대비 23.15%가 증액된

3,519억1,065만원이 편성되고,

• 행정시인 제주시는 전년대비 0.07%가 증액된 1,353억2,914만8천원, 서귀포시는 2.40%가 증액된 963억2,045만6천원이 편성됨.

○ 2009년도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 2.40%(69,884천원) 증액은

- 직원 출퇴근용 중형승합차 교체 구입에 1억이 신규 계상된 사항이고,

• 공보관실 40.77%(918,450천원) 감액은

- 홍보용 LED전광판 신규 교체사업 6억 감액

• 경영기획실 197.64%(57,749,589천원) 증액은

- 정책기획관실 2.30% 72,830천원 증액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전년대비 5.9%) 증액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비 1억(신규) 증액

- 예산담당관실 242.66% (58,930,195천원) 증액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신규) 증액

․도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1억 감액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민간자본보조) 1억 감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예비비 32억 증액

․예비비 4억 증액

․지방채 감채기금 전출금 70억 증액

․각종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515억 증액 (전년도 각 담당 실과에 편성)

- 광역경제추진팀 56.52% (1,253,436천원) 감액은

․지역발전사업지원(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5억 감액

․경제난국 극복 (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18억 감액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단위사업) 7억 증액

• 특별자치도추진단 40.18%(709,489천원) 감액은

- 특별자치과 49.72% 677,678천원 감액으로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신규) 증액

․제주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7억 감액

• 자치행정국 3.83%(9,400,299천원) 증액은

- 총무과 1.64% 1,381,599천원 감액으로

․공무원능력개발지원(세부사업)에 따른 국외여비 1억 감액

․공무원 맞춤형복지예산(무기계약직 포함) 6억 증액

․인건비 9억 감액

- 자치행정과 80.11% 4,803,480천원 증액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59억 증액

․주민자치 학교 및 프로그램운영 2억 감액

․일선행정지원강화 민간자본보조 7억 감액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1억 증액

- 인적자원과 5.27% (4,215,918천원) 증액으로

․공무원및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전년대비 96.6%) 증액

․공무원역량강화(세부사업) 2억 증액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8억(전년대비 76%)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7억 증액

․지역대학역량강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억(전년대비 67.9%) 감액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출연금) 1억 (신규) 증액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2억 감액

․인건비 122억 증액

- 세정과 3.51% (2,586,296천원) 증액으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억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억 증액

․토지매입비(pool) 10억 증액

․(구)보건환경연구원 보수사업 1억 증액

․비축토지매입비 (pool) (토지특별회계) 87억 감액

․토지특별회계 전출금 (pool토지매입비) 10억 증액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46.95% 823,796천원 감액으로

․제주형 6차산업베스트마을만들기 3억 감액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지원 5억 감액

• 제주시 0.07%(94,937천원) 증액은

- 토지매입비(pool)5억에서 13억으로 8억 증액

- 읍면동 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7억 감액

-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11억 감액

- 지역현안사업 지원 (세부사업) 31억 증액

- 지역특화사업지원(민간자본보조) 7억 증액

• 서귀포시 2.4%(2,261,489천원) 증액은

- (구)한전청사건물 및 부지매입 (시설비) 7억 증액

-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세부사업) 및 시설비 등 13억 증액

- 서귀포 3Eco 헬스팜 명품화 사업(세부사업) 8억 증액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원 (세부사업) 6억 감액

- 지역현안사업해소 (세부사업) 12억 감액

- 갈등해소지역(강정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증액

-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7억 감액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
총 계			487,239,798	420,968,779	66,271,019	15.74
소 계 (도, 원, 사업소)			351,910,650	285,734,568	66,176,082	23.15
	감사위원회		2,987,037	2,917,153	69,884	2.40
	공 보 관		1,334,335	2,252,785	△918,450	△40.77
	경영기획실		87,419,128	29,669,539	57,749,589	194.64
		정책기획관	3,239,254	3,166,424	72,830	2.30
		예산담당관	83,215,436	24,285,241	58,930,195	242.66
		광역경제추진팀	964,438	2,217,874	△1,253,436	△56.52
	특별자치도추진단		1,056,206	1,765,695	△709,489	△40.18
		특별자치과	685,224	1,362,902	△677,678	△49.72
		규제개혁법무과	370,982	402,793	△31,811	△7.90
	자치행정국		254,810,069	245,409,770	9,400,299	3.83
		총무과	82,695,619	84,077,218	△1,381,599	△1.64
		자치행정과	10,799,363	5,995,883	4,803,480	80.11
		인적자원과	84,206,728	79,990,810	4,215,918	5.27
		세정과	76,177,369	73,591,073	2,586,296	3.51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930,990	1,754,786	△823,796	△46.95
	인력개발원		3,602,443	3,785,155	△182,712	△4.83
	4.3사업소		1,553,212	1,537,005	16,207	1.05
	서울사무소		204,426	163,161	41,265	25.29
제주시 소계			135,329,148	135,234,211	94,937	0.07
	공 보 과		604,686	712,546	△107,860	△15.14
	종합민원실		3,089,487	2,298,828	790,659	34.39
	자치행정국		111,388,059	105,096,613	6,291,446	5.98

부 서 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
	한 림 읍	1,856,458	2,290,019	△433,561	△18.93
	애 월 읍	1,906,043	2,401,096	△495,053	△20.62
	구 좌 읍	1,567,131	2,175,253	△608,122	△27.96
	조 천 읍	1,619,509	2,200,294	△580,785	△26.40
	한 경 면	1,402,526	1,876,002	△473,476	△25.24
	추 자 면	1,406,888	1,895,252	△488,364	△25.77
	우 도 면	1,203,986	1,432,600	△228,614	△15.96
	일 도 1 동	411,866	523,994	△112,128	△21.40
	일 도 2 동	701,040	889,776	△188,736	△21.21
	이 도 1 동	363,372	476,603	△113,231	△23.76
	이 도 2 동	634,220	871,168	△236,948	△27.20
	삼 도 1 동	393,966	566,460	△172,494	△30.45
	삼 도 2 동	396,149	533,192	△137,043	△25.70
	용 담 1 동	419,855	498,757	△78,902	△15.82
	용 담 2 동	465,204	646,998	△181,794	△28.10
	건 입 동	447,104	692,443	△245,339	△35.43
	화 북 동	462,662	699,142	△236,480	△33.82
	삼 양 동	518,715	752,505	△233,790	△31.07
	봉 개 동	485,250	636,116	△150,866	△23.72
	아 라 동	490,007	717,460	△227,453	△31.70
	오 라 동	349,785	534,698	△184,913	△34.58
	연 동	686,887	937,989	△251,102	△26.77
	노 형 동	855,815	1,074,512	△218,697	△20.35
	외 도 동	464,890	696,435	△231,545	△33.25
	이 호 동	436,271	650,707	△214,436	△32.95
	도 두 동	301,317	456,753	△155,436	△34.03

부 서 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
서귀포시 소계		96,320,456	94,058,967	2,261,489	2.40
	공 보 과	489,004	519,363	△30,359	△5.85
	종합민원실	1,956,221	1,587,062	369,159	23.26
	자치행정국	81,430,801	75,814,161	5,616,640	7.40
	대 정 읍	1,752,142	2,223,512	△471,370	△21.20
	남 원 읍	1,713,507	2,277,055	△563,548	△24.75
	성 산 읍	1,707,629	2,120,855	△413,226	△19.48
	안 덕 면	1,490,899	1,984,518	△493,619	△24.87
	표 선 면	1,432,714	1,866,946	△434,232	△23.26
	송 산 동	296,901	404,525	△107,624	△26.61
	정 방 동	277,622	399,061	△121,439	△30.43
	중 앙 동	285,746	406,501	△120,755	△29.71
	천 지 동	288,440	284,640	△96,200	△25.01
	효 돈 동	367,915	416,825	△48,910	△11.73
	영 천 동	351,507	484,824	△133,317	△27.50
	동 홍 동	482,400	608,709	△126,309	△20.75
	서 홍 동	350,297	466,854	△116,557	△24.97
	대 륜 동	381,822	525,496	△143,674	△27.34
	대 천 동	420,728	527,071	△106,343	△20.18
	중 문 동	381,847	534,791	△152,944	△28.60
	예 래 동	462,314	606,198	△143,884	△23.74

3.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784억5,913만6천원으로 사업예산 91억2,019만1천원, 자본예산 494억8,500만5천원, 이월금 198억5,394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계(A)	9,120,191	수 입 계(A')	49,485,005	수 입 계(A")	78,459,136
영 업 수 익	7,620,186			영 업 수 익	7,620,186
영업외수익	1,500,002			영업외수익	1,500,002
특 별 이 익	3			특 별 이 익	3
		투자자산수입	9,485,000	투자자산수입	9,485,000
		고정부채수입	40,000,002	고정부채수입	40,000,002
		잉여금 수입	2	잉여금수입	2
		기타자본적수입	1	기타자본적수입	1
				이 월 금	19,853,940
				기타미수금	0
지출계(B)	3,708,787	지출계(B')	74,750,349	지출계(B")	78,459,136
영 업 비 용	3,608,787			영 업 비 용	3,608,787
				(미지급이자제외)
영업외비용	0			영업외비용	0
특별손실	0	투 자 자 산	48,000,000	투자자산	48,000,000
		고정부채상환금	26,602,290	고정부채상환금	26,602,290
		기타자본적지출	0	기타자본적지출	0
				미지급비용	0
				미지급이자	0
				미 지 급 금	0
예 비 비	100,000	예 비 비	148,059	예 비 비	248,059
차인(A-B)	5,411,404	차인(A'-B')	△25,265,344	차인(A"-B")	0

4.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73억4,741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3.18%인 78억4,55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총 계	67,347,416	100.00	59,501,839	100.00	7,845,577	13.18
개발특계	57,040,680	84.69	41,500,000	69,74	15,540,680	37.44
토지특계	10,306,736	15.31	18,001,839	30.26	△7,695,103	△42.7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수치만 포함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 인재육성기금 및 감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수입계획은 83억4,141만1천원, 지출계획은 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

(단위 : 천원)

기금명	2008년도말 현 재 액	2009년도말 현 재 액 (A)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6,394,000	48,741,117	8,341,411	2,550,000	54,532,528
통합관리기금	-	42,500,000	1,023,000	2,200,000	41,323,000	△1,177,000
감채기금	-	-	7,000,000	-	7,000,000	7,000,000
인재육성기금	6,394,000	6,241,117	318,411	350,000	6,209,528	△31,589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규모 - 총18개 2,649억8,608만3천원 (‘09년도말 현재액 기준)

1. 통합관리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9]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만기 예치금 회수 425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2,300만원으로 총 435억 2,300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380억원, 여유자금 예치금 33억2,300만원 및 예수금 이자상환 22억원이 되겠음.

※ 기금설치년도 : 2009년 [2009.1.1.(조례제정일 2008.1.2.)부터 조례 시행]

< 통합관리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42,516,500	43,523,000	1,006,500	42,516,500	43,523,000	1,006,500
예 치 금		42,500,000	42,500,000	2,216,500	3,323,000	1,106,500
예 수 금	40,300,000		△40,300,000		2,200,000	2,200,000
이자수입	2,216,500	1,023,000	△1,193,500
예 탁 금				40,300,000	38,000,000	△2,300,000

2. 감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4]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0억원이며,

○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70억원이 되겠음

※ 기금설치년도 : 2010년 [2010.1.1.(조례제정일 2009.1.7.)부터 조례 시행]

< 감채기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	7,000,000	7,000,000	-	7,000,000	7,000,000
출 연 금	-	7,000,000	7,000,000	-
예 치 금					7,000,000	7,000,000

3. 인재육성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8]

○ 인재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1억4,111만7천원, 이자수입 3억1,841만1천원으로 총 14억5,952만8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3억2천만원, 인재발굴․육성사업비 지원 3,000만원,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952만8천원이 되겠음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 계	6,458,976	1,459,528	△4,999,448	6,458,976	1,459,528	△4,999,448
예치금회수	6,393,976	1,141,117	△5,252,859
이자수입	65,000	318,411	253,411
고유목적사업비				350,000	350,000	0
예 치 금				1,008,976	1,109,528	100,552

Ⅴ. 검 토 의 견

1. 세입예산

□ 세입에 대한 재원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 473,049,000천원(‘09년도 447,120,000천원)으로써 5.8% 증가

○ 세외수입 464,101,866천원(‘09년도 407,595,763천원)으로써 13.86% 증가

○ 지방교부세 758,856,130천원(‘09년도 844,339,000천원)으로써 △10.12% 감소

○ 보조금 908,660,798천원(‘09년도 846,493,710천원)으로써 7.34% 증가

○ 지방채및예치금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예치) 회수 168,820,000천원 (‘09년도 150,637,000천원)으로써 12.07% 증가

□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 자동차세 과다 계상 문제

-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9,881,000천원 (‘09년도 25,909,000천원)으로써 3,972,000천원 증가 (15.33%)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인 경우 25,909,000천원 (2008년도 23,220,000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58% 증가한 경우에 비하면 과다계상(346,021,980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승률이 ’09년도와 같은 수준 (11.58%정도)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 (2010년 신설세)

○ 지방소비세 : 38,500,000천원 계상 (사업명세서 p.4)

- 국세인 부가가치세 5%(약2.3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역별 가중   치를 적용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하여    배분, 2013년 이후 부가가치세액의 10%로 이양 대상 확대 계획

※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나 지방   교부세 재원이 줄게 되므로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비세 도입에 따른 이익이 적어질 우려가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견해)

○ 지방소득세 : 39,277,000천원 계상 (사업명세서 p.4)

- 지방세가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 지방소득세로 전환 즉, 현행    주민세 소득할+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 소득세로 전환

※ 현행 소득세에 매겨지는 (10%) 과세표준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가 직접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식이나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많은 서울등 수도권을 지방 소득세에   세수 형편이 좋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세수가 적어지는    양극화 발생우려  (국회 입법조사처 견해)

○ 지방채 발행 문제

- 금번 지방채 발행 (2010예산안 편성방향 p.4)

․일반회계  110,820,000천원

(정부자금채 71,820,000천원+지역개발기금 39,000,000천원)

․특별회계  18,000,000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00,000천원+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000,000천원)

․채무부담  8,000,000천원

(제2도시우회도로 4,000,000천원+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도로확장 4,000,000천원)

․총 136,8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 40,000,000천원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지방채라고 하겠습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이는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448억원의 95%가 되겠습니다.

-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현황은

․2008년말 5,476억원

․2009년도 당초예산(한도액) 1,265억원

․2009년도 한도액 초과 발행 1,221억원

․2010년도 발행예정액 1,368억원으로서 총 9,330억원이 되겠습니다.

- 이에 따른 상환은

․2009년도 800억원(원금 414억원, 이자 386억원)

․2010년도 652억원(원금 351억원, 이자 301억원)

- 지방채가 발행은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데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명세서 p.75-77)을 보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24개 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을 위하여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 (사업명세서 p.75-77)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사업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조사업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구축사업 ○ 고품질현대화 사업(감귤정책과) ○ 남원 소도읍육성 ○ 대정 소도읍육성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 연동-아라2구국대도건설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외해 참다랑어양식산업화지원사업 ○ 인공어초시설사업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 지방어항건설사업 ○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사업 ○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제주도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정부자금채융자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판포색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000,000천원 (광 1,000,000천원 계상) 1,300,000천원 (광 1,350,000천원 계상) 3,400,000천원 (국 5,521,000천원 계상) 2,140,000천원 (국 1,122,000천원 계상) 11,000,000천원 (국 11,829,000천원 계상) 680,000천원 (국 2,000,000천원 계상) 1,200,000천원 (국 1,200,000천원 계상) 3,400,000천원 (국 6,333,000천원 계상) 20,000,000천원 (국 15,000,000천원 계상) 5,000,000천원 (국 5,000,000천원 계상) 1,200,000천원 (국 1,200,000천원 계상) 1,500,000천원 (국 6,000,000천원 계상) 3,000,000천원 (국 3,000,000천원 계상) 1,200,000천원 (국 5,000,000천원 계상) 2,400,000천원 (국 1,625,000천원 계상) 4,000,000천원 (국 4,300,000천원 계상) 1,400,000천원 (국 1,460,000천원 계상) 9,000,000천원 (국 10,000,000천원 계상) 2,300,000천원 (국 6,333,000천원 계상) 21,000,000천원 (국 40,000,000천원 계상) 11,200,000천원 (국 20,774,000천원 계상) 500,000천원 (국 509,585천원 계상) 1,000,000천원 (국 2,348,000천원 계상) 9,000,000천원 (국 100억원(재배정), 도비 10억 계상)

-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사업을 삭감해야 하는데 막상 지방채 발행 사업을 보니까 국고 보조금+지방채발행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방채를 삭감했을 경우에 이에 매칭된 사업을 삭감하던가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사업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세출 부분의 순수 도비 사업을 삭감해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금번 지방채 발행 사업중 “세계 자연유산센터 건립사항 (2,400,000천원 p.75)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2009.11.5)되어 우리 위원회 회부(2009.11.9)되었는데, 총 사업비 29,167백만원 (국비 (30%) 8,750, 지방채 (70%) 20,417)이고, 연차별 (2010년 10,000, 2011년 10,000, 2012년 8,000)로 되어 있습니다.

- 대지면적 40,404㎡ (연면적 6,921㎡, 건축면적 7,393㎡)이고

- 주요기능은 관리요원 사무공간, 영상 체육관, 교육․학술 연구공간, 자연환경 국제기구 유치활동 공간 등으로 나와 있는데

- 조감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를 보니까 인근지역이 나무도 많고 큰 건물이 들어갈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주요기능중 “교육․학술 연구기관, 자연환경 국제지구 유치활동 공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꼭 필요한 공간만 조성했으면 합니다.

- 특히 세계 자연유산보존지역인 만큼 꼭 필요한 시설만 조성했으면 합니다.

-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의결(2009.10.5)시 우리 위원회 부대조건을

※ 부대조건

○ 초과발행액을 금회에 한하여 발행하고 향후 발행하지 않키로 할 것.

○ 향후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발행할 시 한도액내의 지방채 발행을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내에서 발행할 것.

○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할 것

달고 의결한 바 있는데 향후 이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세출예산 [조정을 요하는 사항]

감사위원회

(제1권 p.105 ~ 11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효율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11,000천원(p.105)

- 2009년도인 경우 당초 예산안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1천만원 이상 20% 삭감 방침에 따라 20% 삭감(2,400천원)하여 9,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12,000천원 대비 10% 삭감(1,200천원)하여 10,800천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반올림하여 11,000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 직원 출퇴근용 중형 승합차 교체 구입	100,000천원(p.105)

- 현행 차량이 구입연도, 주행거리 (km)에 대한 설명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p.164～167, 관용차량 구입, 매각현황(2008～2009))를 보면 중형승합차인 경우는 사용 년한이 9년 이상이고 구입가도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나와 있어서 1억원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보상금】

○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보상	30,000천원(p.109)

- 2009. 10. 8일 우리 상임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는데 공무원들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제1권 p.115 ~ 1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도정현안 사업 기획 홍보	35,000천원(p.116)

- 2009년도인 경우 당초 예산안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 있어서 1천만원 이상 20% 삭감 방침에 의해 4,000천원이 삭감되어 1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번에 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20% 삭감하여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19,000천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제1권 p.119 ~ 148)

□ 정책기획관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세부사업)	2,362,000천원(p.120)

- 이제까지 “출연금”으로 지원 (2006년도 1,092,500천원, 2007년도 1,300,000천원, 2008년도(당초) 1,700,000천원, 2009년도 2,210,000천원)해 오던 것을

- 금번 출연금 (2,340,000천원) 외에

- 사무관리비 (20,960천원)

- 국내여비 (1,040천원)가 추가로 계상되어 있어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 2009년 대비 152,000천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매년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저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한 이유가 도에서 대학 등에 용역을 많이 주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연구원을 설립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설립했는데 도에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연간 2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발전연구원이 인프라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나 도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곳도 아니어서 획기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발전연구원 2009년도 예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p.274)

○ 이자수입 ○ 사업수입 ○ 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340,000천원 401,000천원 210,000천원 299,000천원
계	3,250,000 천원

【연구용역비】

○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100,000천원(p.121)

- 특별자치도가 될 때 지사가 바뀔 때 마다 행정구조 개편을 하는데 할때마다 용역을 줘서 해 오고 있고 용역을 줘도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 됩니다.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꼭 하려면 T.F팀을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관실

【연구용역비】

○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100,000천원(p.125)

- 금번 2010 예산안 편성방향이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 예비비	22,279,953천원(p.125)

-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p.304)를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음.

- 금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14,564,732천원 (지방교육세 세입 65,371,000천원 포함)이고 예비비는 1.01%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

○ 지방채 감채기금	7,000,000천원(p.129)

- 2009. 1. 7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64,000,000,000원으로 금년 지방채 감채기금은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94%가 되겠습니다.

※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 105,084,153,244원

□ 광역경제추진팀

【출연금】

○ 제주도 광역발전 위원회 운영지원	35,000천원(p.140)

- 제주도 광역발전위원회의 구성 내용, 하는 일, 지원근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	200,000천원(p.141)

- 사업내용, 지원 대상자,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개선 지원	500,000천원(p.141)

- 사업내용, 지원 대상자,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제1권 p.143 ~ 148)

【연구용역비】

○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200,000천원(p.143)

- 특별법과 관련해 도의 특별자치도추진단 만큼 잘 아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2억이란 막대한 용역중 사용하면서 용역을 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가고 자체 해결해서 2억원을 아꼈으면 합니다.

【민간위탁금】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주년 기념 학술대회	30,000천원(p.144)

- 이제까지 매해마다 하는 행사도 아니고 4주년이란 의미도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각종 기념은 10년 단위로 많이 함) 꼭 해야할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용역비】

○ 규제개선 추진 방안 연구용역	15,000천원(p.146)

- 용역내용, 용역 대상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

(제1권 p.149 ~ 199)

□ 총무과

【시 설 비】

○ 기록물 (의정자료) 전시관 설치 리모델링 ○ 제2청사 지하실 서고 시설 공사	250,000천원(p.159) 100,000천원(p.160)

- 사업내용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 사회활동 우수부녀 지도자 연수지원(정액)	30,000천원(p.175)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지원대상 단체, 산출기초,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인적자원과

【국제화 여비】

○ 장기 국외훈련 ※ 2009년도 110,000천원	225,000천원(p.184)
○ 외국대학, 학위 취득과정 및 KDI과정 ※ 2009년도 150,000천원	204,000천원(p.184)

- 2009년 대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제1권 p.185)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 2008회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 ○ 자율학교 운영지원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 배움터 지킴이 중영비 지원 ○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 지원 ○ 특수 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 학교용지 매입비 (이도초, 신하귀초)	13,628,628천원 (2009년도 12,578,796천원) 249,245천원 (2009년도 893,123천원) 200,000천원 (2009년도 200,000천원) 330,000천원 (2009년도 330,796천원) 100,000천원 (신규) 900,000천원 (2009년도 900,000천원) 665,000천원 (2009년도 665,000천원) 272,000천원 (2009년도 292,000천원) 200,000천원 (2009년도 100,000천원) 650,000천원 (2009년도 650,000천원) 5,132,000천원

-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목적세 제외)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 금번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382,158,000천원(p.5)으로 나와 있고 1,000분의 36은 13,757,688천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 (13,628,628천원)은 예산편성 전에 통보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고 나중에 (2011년) 정산처리할 계획임.

- 금번 신규로 계상된

․종일 돌봄 교실 운영 지원 100,000천원

․학교 용지 매입비 (이도초, 신하귀초) 5,132,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제1권 p.185)

○ 법학 전문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 광역 경제권 선도사업 인재 양성사업 ○ 두뇌한국 (BK) 21사업 ○ 평생 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500,000천원 (2009년도 500,000천원) 189,000천원 (신규) 33,000천원 (2009년도 13,000천원) 10,000천원 (신규)

- 상기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연금】 ○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운영	100,000천원(p.186)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반구축 ※ 2010년부터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되었음.	500,000천원(p.186) 광:400,000천원 지:100,000천원

- 제주발전연구원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해서 교과부에 연구사업 및 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평가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p.60)”을 보내면 매칭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임.

- 2009년인 경우는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구축”으로 7억(균:5억, 지:2억)으로 편성되었으나

- 금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 1억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5억으로 나눠서 편성되었고 과목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출연금”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비정규 학교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지원 (정액)	40,000천원 (p.186)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토지매입비 (poll)	3,000,000천원 (p.195)

- 토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 (p.197)해 주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토지특별회계 전입금(30억원 p.35) "토지 매입비“로 편성해서 국․공유 재산의 상호교환 또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분 및 소규모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임.

- 2009년에 20억원이 계상되고 금번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

(제1권 p.200 ~ 211)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 골프 도우미 과정 위탁 교육비 (상 하반기) ○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30,000천원(p.203) 60,000천원(p.203)

- 2009년도에 각각 60,000천원씩 계상된 바 있습니다.

- 이제까지 실적,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국제 자유도시 생활 외국어 방송 사업 (정액) ※ 2009년도 144,000천원 ○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정액) ※ 2009년도 24,000천원 ○ 챌린지 퀴즈캠프 방송사업 운영(정액) ※ 2009년도 230,000천원	144,000천원 27,000천원 230,000천원

- “정액” 표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정액 보조”가 아니고 도가 자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보조율”을 정한 기준임.

-이제까지 실적,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3사업소

(제1권 p.212 ~ 219)

【민간위탁금】

○ 북촌 너븐숭이 4.3 전시관 운영 ○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20,000천원(p.217) 20,000천원(p.217)

- 2009년도인 경우는

․ 북촌 너븐숭이 4.3 전시관 운영 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제1권 p.220 ~ 221)

【공공운영비】

○ 지역 진흥재단 부담금	42,000천원(p.220)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주  시

(제2권 p.3 ~ 67)

【시 설 비】

○ 토지 매입비 (pool)	1,300,000천원(p.9)

- 2009년도 5억원이 계상, 금번 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토지 매입 대상지,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 제주시민 자치 대학운영	22,000천원(p.41)

- 2009년도 27,000천원에서 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 설 비】

○ 지역테마가 있는 명품 거리 조성사업	200,000천원(p.49)

- 금번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제주시 읍․면․동

(제2권 p.469 ~ 631)

□ 한림읍

【민간경상보조】

○ 제3기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보조율 90%)	20,000천원(p.476)

- 금번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애월읍

【시 설 비】

○ 체육관 변압기 교체공사 (200kw) ○ 애월읍 체육관 시설보수	12,000천원(p.484) 40,000천원(p.484)

- 체육관 건립년도, 공사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 자매결연 자치단체 돌하르방 설치사업 (보조율 50%)	20,000천원(p.510)

- 사업내용, 설치장소, 총 예산규모, 자매결연 지원 내역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우도면

【민간자본보조】

○ 우도 땅콩 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 구축	120,000천원(p.534)

- 2009년도인 경우도 “민간자본보조”로 우도땅콩 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 구축 선별기 구입 3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용담1동

【민간경상보조】

○ 용담1동 마을 발전 중기계획 발간 (보조율 90%)	15,000천원(p.567)

- 사업내용, 보조단체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 용연 마애명 암각 재현 사업	40,000천원(p.568)

- 사업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 도깨비 상징 조형물 정비 사업	40,000천원(p.612)

- 사업내용, 보조단체, 총사업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 귀 포 시

(제2권 p.635 ~ 698)

【시 설 비】

○ 구)한전청사 건물 및 부지매입	700,000천원(p.642)

- 매입하는 이유,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 올래코스내 이벤트 행사 (보조율 90%) ○ 여행상품기획 담당자 초청 올레 팸투어(행사보조율 90%)	20,000천원(p.659) 30,000천원(p.659)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 효과,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3Eco 전문인력 양성 사업(정액) ○ 제3회 국제 뷰티 웰빙 페스티벌 지원(정액)	60,000천원(p.661) 30,000천원(p.661)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 효과,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민간경상보조】

○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380,000천원(p.661) 광 190,000 지 190,000

【민간자본보조】

○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420,000천원(p.661) 광 210,000 지 210,000

※  3Eco (쓰리에코 (Eco:환경생태) ; 서귀포시가 불로장생 건강특화 명품  도시를 테마로한 3개(명인, 명소, 명품) 뷰티 테라피 관광 네트워킹 사업임

- 금번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 보조대상 기관, 예산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 시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00,000천원(p.674)

- 2009년도 40,000천원이고 금년 1억원으로서 60,000천원이 증액된 사유 즉, 다른 부서는 국외여비를 삭감하면서 갑절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갈등해소 지역(강정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 (정액)	1,000,000천원(p.678)

- 강정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국비지원액, 사업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727,000천원(p.680)

- 2009년도 688,000천원에서 39,000천원이고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

(제2권 p.469 ~ 631)

□ 대정읍

【자산취득비】

○ 소형 화물차량 교체구입	16,000천원(p.1,077)

- 현행 차량의 구입년도, 주행거리 (km)

- 2009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ㅔ.164-165)를 보면 소형 화물차인 경우 사용연한이 10-11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 안덕면

【민간경상보조】

○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운영비 지원(정액)	15,000천원(p.1,117)

- 금번 신규사업 내용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진개덤프 1대)	55,000천원(p.1,125)

- 구입년도, 주행거리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 설 비】

○ 화순리 용천수 정비사업	40,000천원(p.1,126)

- 신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효돈동

【민간경상보조】

○ 마을 향토지 발간(보조율)	30,000천원(p.1,163)

- 사업내용과 이제까지 향토지 발간 관련 지원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동홍동

【시 설 비】

○ 산지물 쉼터 조성	100,000천원(p.1,175)

- 사업내용, 예산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Ⅵ. 종합의견

1. 예산 증가율 최소 (긴축예산 편성)

연도별	당초 예산액 (천원)	증가액	증가율 (%)
2007	2,312,042,077	-	-
2008	2,472,269,801	160,227,724	6.93
2009	2,696,185,473	223,915,672	9.06
2010	2,773,487,794	77,302,321	2.87

○ 금번 예산 편성을 보면 이제까지 증가율에 비교해 볼때 2.87%에 불과해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 세입에 있어서 문제점

□ 자동차세 (제1권 p.3) 과다계상

○ 지방세중 자동차세가 29,891,000천원 (2009년도 25,909,000천원)으로서 3,972,000천원 증가 (15.33%)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 25,909,000천원 (2008년도 23,000,000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58% 증가한 경우에 비하면 과다 계상 (346,021,980원 정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승률이 올해와 같은 수로 (11.58% 정도)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욱이 10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내년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방채 문제 (제1권 p.75-77)

○ 이제까지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 2008년도말 5,476억원 (채무잔액)

- 2009년도 당초예산(한도액) 1,265억원

- 2009년도말 한도액 초과 발행액 1,221억원

- 금번 2010년 1,368억원으로서 총 9330억원이 되겠고

○ 이에따른 상환은

- 2009년도 800억원 (원금 414, 이자 386)

- 2010년도 652억원 (원금 351, 이자 301)이 되겠습니다.

○ 지방채 채무잔액이 사상 최대규모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가급적 억제해야하는데 금번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등 24개 사업을 보면 “도비+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채를 삭감했을 경우 이에 매칭된 사업을 삭감하던가, 일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매칭 사업을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세출 부분의 순수 도비 사업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2,400,000천원 p.75)과 관련해서는 세계자연유산보존지역이고 인근에  나무들도 많은 지역이어서 시설중 교육․학술 연구공간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제외시켜 규모(대지 40,404㎡, 연면적 6,291㎡, 건축면적 7,393㎡)축소했으면 합니다.

○ 현 시점에서는 2009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의견 (2009.10.5)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즉,

- 향후 한도 초과발행을 하지 말 것

- 향후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발행할 시 한도액내의 지방채 발행은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에서 발행할 것

- 감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잘 준수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특이사항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검토보고서 p.22)

3. 세출에 대한 검토 (낭비성 예산 삭감편성)

□ 민간경상보조 △32.23% 삭감

○ 2009년도 282,570,451천원인데 2010년도 191,484,889천원으로서 △91,085,562천원 삭감

※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검토보고서 p.55)

□ 사회단체보조금 5.18% 증가 (2009년도 당초예산안대비 △1.3% 삭감)

○ 2009년도 2,740,000천원이고 2010년도 2,882,000천원으로서 142,000천원이 증액되고 있지만

○ 실질적으로 2009년도인 경우는 당초예산안 2,92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180,000천원을 삭감해서 2,74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2,920,000천원)과 비교했을 경우는 △38,000천원 감소 즉, 1.3%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도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자료     p.4를 보면

- 사회단체보조금 △30% 절감 △12억원 (41억→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준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라 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검토보고서 p.5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7% 증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9.95% 삭감)

○ 2009년도 2,294,200천원이고 2010년도 2,346,200천원으로서 52,000천원이 증가 즉, 2,27%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인 경우는 당초 예산안에 2,605,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예결위에서 1천만원 이상 20% 삭감에 의해서 311,300천원이 삭감되어 2,294,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2,605,500천원)과 비교했을 경우는 259,300천원이 감소 즉, 9.9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검토보고서 p.47-52)

□ 연구용역비 △13.88% 삭감

○ 2008년도 6,630,500천원에서 2009년도 5,710,500천원으로서 △920,000천원 즉, 13.88%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검토보고서 p.54)

□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14% 삭감

○ 2009년도 3,316,810천원에서 2010년 2,852,410천원으로서 △464,400천원 즉, 14%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국외여비 (검토보고서 p.45)

□ 출연금 10.34% 증가

○ 2009년도 28,468,995천원이고 2010년 31,413,870천원으로 10.3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증가하는 이유는 2009년도 계상된 금액을 삭감없이 그대로 계상해 주었고 그 외 신규사업 (제주도 광역발전위원회 운영지원 35,000천원 p.14 등) 등이 반영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 계상내역 (검토보고서 p.53)

□ POOL사업비 △50% 삭감(2008년도 630억원에서 2009년도 315억원)

□ 기   타

○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제도 확대시행으로 자율과 책임 강화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P.5) 미흡

- 2009년도 본청, 일부 실․국․행정시→전 실․국․직속기관․사업소․행정시까지 확대하여 의무적 지출경비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등)를 제외한 33개 세목에 대해서 실링액 (총 2,141억원-도본청1,413,  제주시 455,  서귀포시 293)을 배분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예산자체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이사항

- 이제까지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각 실․국별로 계상되었던 것이 금번부터는 예산 담당관실(제1권 p.129-139)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요하는 사항 (검토보고서 p.26-39)

- 유인물로 갈음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금번 예산은

-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부대조건을 잘 준수해야 하겠고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들을 삭감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주요사업 비교내역

1.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7,348,449	6,850,272	498,177
도 본청(원, 사업소 포함)				1,825,249	2,099,472	△274,223
공보관		116	언론인단체 학술 및 행사 지원(보조율 70%)	24,000	40,000	△16,000
정 책 기획관		119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20,000	55,000	△35,000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 지원(보조율 70%)	10,000	10,000	0
		121	제주의정회 육성 및 활동지원(정액)	40,000	40,000	0
예 산 담당관		125	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150,000	300,000	△150,000
광역 경제 추진팀		141	도민 외국어 상용인력 조사 및 DB 구축(정액)	21,000		21,000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경진대회 지원(정액)	15,000		15,000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	200,000		200,000
특 별 자치과		145	공감대확산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세미나(보조율 70%)	30,000		30,000
자 치 행정과		172	기초질서 및 법질서확립 민간운동 지원(정액)	30,000	50,000	△20,000
			갈등제로, 상생플러스 사업(정액)	30,000		30,000
		173	주민자치학교운영(정액)	43,000	43,000	0
			자치기능 특화프로그램 운영(정액)	150,000	300,000	△150,000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운영(정액)	80,000	89,000	△9,000
			통일무지개운동 추진(정액)	10,000		10,000
		175	NGO단체 등 도정시책 참여지원	20,000	36,000	△16,000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0,000	90,000	△40,000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운동(보조율 90%)	18,000	18,000	0
			청정 제주환경 가꾸기 운동(보조율 90%)	9,000	9,000	0
			생활안전 문화운동(정액)	5,000	5,000	0
			통일안보 결의대회(정액)	5,000	5,000	0
			통일촉진사업(정액)	6,000	7,000	△1,000
			사회활동 우수부녀지도자 연수 지원(정액)	30,000		30,000
			새마을문고도지부 운영(정액)	22,500	25,000	△2,500
			새마을문고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정액)	19,000	30,000	△11,000
			제4기독서문화지도자과정 운영(보조율90%)	4,500	5,000	△500
		176	밝은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지원(정액)	18,000	18,000	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정액)	27,000	27,000	0
		177	자원봉사카드 리더기 설치(정액)	7,777	30,000	△22,223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정액)	6,000	9,000	△3,00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정액)	6,000	10,000	△4,000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지원(보조율 50%)	25,000	25,000	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472	30,472	0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11,000	30,000	△19,000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행사 운영(보조율90%)	15,000	17,000	△2,000
인적자원과		184	제11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정액)	4,000	4,000	0
			학생관련 행사지원(보조율 90%)	6,000	6,000	0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여름캠프(보조율 90%)	3,000	3,000	0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지원(보조율 90%)	5,000	5,000	0
		185	동려 청소년학교 운영비	10,000	10,000	0
		186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정액)	100,000	200,000	△100,000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정액)	80,000	80,000	0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정액)	8,000	8,000	0
			장애인학교 외국어반 운영(정액)	2,000	2,000	0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199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보조율 90%)	18,000	30,000	△12,000
인력개발원		205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정액)	144,000	144,000	0
			사이버외국어 어학센터 운영(정액)	27,000	24,000	3,000
			'챌린지'퀴즈챔프! 방송사업 운영(정액)	230,000	230,000	0
제주시				2,407,900	2,779,900	△372,000
	총무과	21	지방행정동우회 제주시분회 운영 지원(정액)	20,000	20,000	0
			제주시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보조율 90%)	6,500	10,900	△4,400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추진(보조율90%)	60,000		60,000
	행 정 기획과	40
		42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	90,000	150,000	△60,000
		43	도덕성 회복운동전개(보조율 50%)	6,000	7,000	△1,000
			책 읽는 제주시만들기 사업(정액)	211,600	211,600	0
			농어촌마을 빈집 철거사업(보조율 90%)	30,000	35,000	△5,000
			머무르고 싶은 정류장만들기(보조율 90%)	7,000	8,000	△1,000
			청정제주바다 살리기 및 환경지킴이 운동(보조율 90%)	15,000	18,000	△3,000
			녹색 성장을 위한 깨끗한 지역 가꾸기사업(보조율 90%)	25,000	30,000	△5,000
			품위있는 제주시 만들기 사업(보조율 90%)	10,000	12,000	△2,000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보조율 90%)	20,000	25,000	△5,000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	16,000	19,000	△3,000
			시민사회단체 기초질서운동사업(정액)	10,000	20,000	△10,000
		45	시정시책 발굴 지원 및 주요행사 추진	30,000	50,000	△20,000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시책 추진지원	405,000	810,000	△405,000
		47	의정동우회 사업비 지원(정액)	17,000	17,000	0
		48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운영(정액)	3,000	3,000	0
			제주 4·3사업 지원 등(정액)	48,000	49,000	△1,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추진(정액)	35,000	35,000	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교류사업(정액)	37,000	40,000	△3,000
		49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화 통일음악회 추진(보조율 50%)	8,000	15,000	△7,000
			명품·명소 브랜드화 홍보마케팅(보조율 90%)	322,000	400,000	7△8,000
		50	올레코스 개발 및 개장행사 지원(보조율 90%)	100,000		100,000
	한림읍	469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470	리사무소 운영경비(정액)	154,800	154,800	0
		471	비양도 도항선 운영보조(정액)	18,000	18,000	0
		474	읍승격 제54주년 읍종합체육대회(보조율 50%)	7,000		7,000
			백난아가요제 및 기념사업 운영(50%)	8,000	10,000	△2,000
		476	제3기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보조율 90%)	20,000		20,000
	애월읍	480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482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보조율 50%)	6,000	10,000	△4,000
			리사무소 운영경비(정액)	192,000	192,000	0
		487	마을 바다의 날 운영지원(보조율 50%)	12,000	12,000	0
	구좌읍	490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조천읍	500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조(정액)	3,000	3,000	0
		502	이행정 운영비(정액)	93,600	93,600	0
	한경면	510	한경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조(정액)	3,000	3,000	0
		512	이사무소 운영경비(정액)	108,000	108,000	0
	추자면	519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520	장의차 운영 유지비(보조율 50%)	3,000	5,000	△2,000
		521	이사무소 운영경비(정액)	43,200	43,200	0
		522	횡간도 자가발전기 운영 유류비(정액)	16,000	16,000	0
			추포도 자가발전기 운영 유류비(정액)	16,000	16,000	0
		525	재활용품(고철)운송비 지원(정액)	7,000	7,000	0
	우도면	529	주민자치센터운영(1개소)(정액)	3,000	3,000	0
		530	리사무소운영경비(정액)	28,800	28,800	0
	일도1동	537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금(정액)	3,000	3,000	0
	일도2동	542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이도1동	547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이도2동	55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보조(정액)	3,000	3,000	0
	삼도1동	557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정액)	3,000	3,000	0
	삼도2동	56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용담1동	566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567	용담1동마을발전중장기계획 발간(보조율 90%)	15,000		15,000
	용담2동	570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건입동	575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화북동	580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581	별도봉 해맞이 행사 경비보조(보조율 50%)	1,500	2,000	△500
	삼양동	585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봉개동	591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아라동	597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600	딸기 포장상자 구입(정액)	36,000		36,000
			딸기 체험농장 조성(보조율 90%)	8,400		8,400
	오라동	60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보조(정액)	3,000	3,000	0
	연동	606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노형동	611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외도동	617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618	새마을부녀회 나눔장터(보조율 50%)	500		500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보조율 50%)	1,000		1,000
			연합청년회 집수리봉사활동사업(보조율 50%)	1,000		1,000
			제58회 제주시장기 8.15축구대회(보조율 50%)	1,000		1,000
	이호동	622	주민자치센터운영(정액)	3,000	3,000	0
	도두동	628	주민자치센터 운영(정액)	3,000	3,000	0
서귀포시				3,115,300	1,970,900	1,144,400
	총무과	650	안전문화 정착운동 지원(보조율 50%)	4,000	5,000	△1,000
			기동봉사대 운영지원(보조율 90%)	6,000	10,000	△4,000
			행정동우회 활동비 지원(정액)	20,000	20,000	0
		659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보조율 90%)	10,000		10,000
		661	3Eco 전문인력 양성사업(정액)	60,000		60,000
			제3회 국제 뷰티·웰빙 페스티벌 지원(정액)	30,000		30,000
			서귀포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380,000		380,000
	행 정 기획과	674	시정시책발굴지원 및 주요행사추진	30,000	50,000	△20,000
		675	의정동우회 지원(정액)	10,000	4,000	6,000
		677	서귀포시명품브랜드홍보및마케팅추진(보조율90%)	90,000	150,000	△60,000
			민간단체활성화 사업지원	210,000	420,000	△210,000
		678	갈등해소지역(강정지역)장학금지원사업(정액)	1,000,000		1,000,000
		679	자립마을 지역특화사업 지원(보조율 90%)	18,000	30,000	△12,000
			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지원(보조율 50%)	16,000	15,000	1,000
		680	새마을문고육성지원(정액)	146,020	159,400	△13,380
			깨끗한 버스정류장가꾸기 사업(보조율 90%)	4,000	5,000	△1,000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지원(보조율 90%)	10,000	20,000	△10,000
			정월대보름 전통행사지원(보조율 50%)	3,000	5,000	△2,000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시정시책추진(보조율 50%)	28,000	60,000	△32,000
			어려운가구 집고쳐주기 사업(정액)	4,080	6,800	△2,720
			어려운이웃돕기 자매결연사업(정액)	20,000	25,500	△5,500
		681	고교논술아카데미 교실운영(정액)	20,000	20,000	0
		682	제주4.3유족회 사업지원(정액)	48,000	49,000	△1,000
		683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 지원(보조율 50%)	34,000	51,000	△17,000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운영(정액)	3,000	3,000	0
			외국인주민 조기정착 프로그램 지원(보조율 90%)	10,000		10,000
			해외지역협의회와의 교류사업 추진(정액)	30,000	30,000	0
			자문회의 사업지원(정액)	34,000	30,000	4,000
	대정읍	107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077	리 운영비 지원(정액)	168,000	168,000	0
	남원읍	109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091	리운영비 지원(정액)	126,000	126,000	0
	성산읍	1103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05	리통운영비 지원(정액)	103,200	106,800	△3,600
	안덕면	111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음식물자원화 사업장 운영비 지원 (정액)	15,000		15,000
		1120	리운영비 지원 (정액)	88,800	90,000	△1,200
	표선면	1131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33	리운영비 지원(정액)	74,400	75,600	△1,200
	송산동	114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액)	3,000	3,000	0
		1147	통운영비 지원(정액)	16,800	18,000	△1,200
	정방동	115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중앙동	1154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천지동	115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59	통운영비 지원(정액)	7,200	7,200	0
	효돈동	116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63	마을 향토지 발간(보조율 50%)	30,000		30,000
		1164	통운영비 지원(정액)	16,800	16,800	0
	영천동	1168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69	통운영비 지원(정액)	9,600	9,600	0
	동홍동	1173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서홍동	117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1178	복지도우미단 운영(정액)	2,000		2,000
	대륜동	1182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정액)	3,000	3,000	0
			통운영비 지원(정액)	32,400	32,400	0
	대천동	118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통 운영비 지원(정액)	28,800	33,600	△4,800
	중문동	119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통운영비 지원(정액)	31,200	31,200	0
	예래동	1195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정액)	3,000	3,000	0
			통운영비 지원(정액)	36,000	36,000	0

2. 민간자본보조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11,497,000	17,358,000		△5,861,000
도 본청(원, 사업소 포함)				2,815,000	4,410,000		△1,595,000
예 산 담당관		12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500,000	800,000		△300,000
광역경제추 진 팀		142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500,000			500,000
자 치 행정과		17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500,000	1,200,000		△700,000
			평가 우수읍면동 인센티브사업 지원(정액)	200,000	500,000		△300,000
		176	새마을문고 개관사업 지원(정액)	20,000	40,000		△20,000
			시설부진 새마을문고 지원(정액)	15,000	30,000		△15,000
		176	범죄없는마을 지원(정액)	200,000	200,000		0
			준범죄없는마을 지원(정액)	40,000	40,000		0
인적자원과		186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지원(정액)	40,000			40,000
특별자치마 을 만들기팀		198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만들기 (보조율 90%)	300,000	600,000		△300,000
			주민자치특성화사업(마을만들기) 지원(보조율90%)	500,000	1,000,000		△500,000
제주시				5,095,000	6,934,000		△1,839,000
	행 정 기획과	40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우수아파트 상사업비(정액)	40,000			40,000
		42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500,000			500,000
			시정시책발굴사업 추진	25,000	50,000		△25,000
		43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정비지원(보조율 70%)	500,000	735,000		△235,000
		45	지역현안사업 지원	1,350,000	2,700,000		△1,350,000
		47	지역특화사업 지원	1,500,000	800,000		700,000
		49	명품·명소브랜드사업 지원(보조율 90%)	100,000			100,000
			동지역 베스트특화마을 육성사업지원(보조율90%)	40,000			40,000
			읍면지역 농어촌 특화사업 지원(보조율 90%)	60,000			60,000
	한림읍	47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애월읍	48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구좌읍	49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조천읍	50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한경면	510	자매결연 자치단체 돌하르방 설치 사업(보조율 50%)	20,000			20,000
		51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추자면	522	추자형 어선어구(쥐치들망,멸치양육기,유자망LED) 자동화시설(보조율60%)	20,000			20,000
		527	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우도면	534	우도땅콩 명품화를 위한 생산시설구축	120,000	35,000		85,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일도1동	54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일도2동	54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이도1동	55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이도2동	55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삼도1동	55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삼도2동	56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용담1동	56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용담2동	57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건입동	57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화북동	58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삼양동	59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봉개동	59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봉개본동노인회관 게이트볼장 설치 (보조율 90%)	25,000			25,000
		595	용강동마을제단 정비사업(보조율 50%)	25,000			25,000
	아라동	6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오라동	605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연동	60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노형동	612	도깨비 상징조형물 주변 정비사업	40,000			40,000
		61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외도동	62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이호동	62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도두동	63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서귀포시				3,587,000	6,014,000		△2,427,000
	총무과	661	서귀포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420,000			420,000
	행 정 기획과	674	지역특화사업 지원	500,000	1,000,000		△500,000
		677	마을회관 등 시설정비 지원(보조율 70%)	372,000	522,000		△150,000
		677	마을회관 장비확충(보조율 50%)	5,000	10,000		△5,000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700,000	1,400,000		△700,000
			주민소득사업지원	600,000	400,000		200,000
		679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지원(보조율 90%)	200,000	600,000		△400,000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보조율 90%)	200,000	200,000		0
		680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사업(정액)	100,000	150,000		△50,000
	대정읍	1088	주민숙원사업추진	50,000	140,000		△90,000
	남원읍	1101	주민숙원사업추진	50,000	140,000		△90,000
	성산읍	1115	주민숙원사업 추진	50,000	140,000		△90,000
	안덕면	1129	주민숙원사업 지원	50,000	140,000		△90,000
	표선면	114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0	140,000		△90,000
	송산동	1149	지역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정방동	115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중앙동	115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천지동	116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000	86,000		△66,000
	효돈동	116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영천동	117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동홍동	117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서홍동	1180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00	86,000		△66,000
	대륜동	118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대천동	118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중문동	1193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예래동	119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0	86,000		△66,000

3.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480,000	660,000	△180,000
도 본청(원, 사업소 포함)				350,000	460,000	△110,000
예 산 담당관		125	도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100,000	100,000	0
총무과		150	도정시책 해외홍보 및 국제행사 참석 등	150,000	200,000	△50,000
자 치 행정과		173	일선행정기관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50,000	100,000	△50,000
인 적 자원과		187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50,000	60,000	△10,000
제주시				100,000	150,000	△50,000
	행 정 기획과	45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100,000	150,000	△50,000
서귀포시				30,000	50,000	△20,000
	행 정 기획과	674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30,000	50,000	△20,000

4. 공무원 국제화여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1,488,000	1,825,000	△337,000
도 본청(원, 사업소 포함)				898,000	810,000	△88,000
감 사 위원회		106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제도 벤치마킹참여	9,000	10,000	△1,000
예 산 담당관		125	도정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00,000	100,000	0
총무과		150	선진문화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70,000	100,000	△30,000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및 현장학습 등	70,000	100,000	△30,000
		156	외국 선진 여권업무 시찰		4,000	4,000
인 적 자원과		184	중앙위탁교육과정	70,000	73,000	△3,000
			장기국외훈련	225,000	110,000	115,000
			외국대학 학위취득과정 및 KDI과정	204,000	150,000	54,000
세정과		190	우수세무공무원 해외견학	30,000	43,000	△13,000
인 력 개발원		204	장기외국어과정 해외연수 여비	120,000	120,000	0
제주시				300,000	345,000	△45,000
	총무과	21	해외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연수	30,000	45,000	△15,000
		22	국외훈련 여비	200,000	200,000	0
	행 정 기획과	45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70,000	100,000	△30,000
서귀포시				290,000	670,000	△380,000
	총무과	653	장기 국외훈련	187,500	120,000	67,500
			공무원 해외 현장체험	22,500	450,000	△427,500
	행 정 기획과	674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80,000	100,000	△20,000

※ 세출과목 분리

○ 국외여비(202-03) 과목 분리 : 국외여비(202-03), 국제화여비(202-04)

- 국외여비 :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조사, 확인,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관련 여비

- 국제화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여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999,000	1,102,680	△103,680
도 본청(원, 사업소 포함)				634,500	648,180	△13,680
감 사 위원회		105	효율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11,000	12,000	△1,000
			감사원 감사 수감업무 추진	3,000	3,000	0
		107	정기 및 부분감사 자료수집 등 업무추진	8,000	10,000	△2,000
		108	일상감사 업무추진	3,400	3,000	400
		109	공직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	2,600	3,000	△400
			시민감사관 업무추진	1,000	1,000	0
공보관		116	도정현안사업 기획 홍보	35,000	20,000	15,000
			주요 국내외 행사시 취재 지원	5,400	6,000	△600
			세계자연유산 홍보 지원	7,000	20,000	△13,200
			중앙 및 지역언론 취재 지원	8,000	10,000	△2,000
정 책 기획관		119	기획 및 도정주요업무 추진	26,000	35,000	△9,000
			도정주요업무 중앙 업무협의 추진	33,000	24,000	9,000
			국정감사 관련 업무추진	5,400	5,000	400
		120	새로운 시책개발 업무추진 및 홍보	9,000	11,000	△2,000
		121	의회관련 업무추진	3,000	3,000	0
예 산 담당관		124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확충 업무추진	9,000	9,000	0
		125	지방채 총액한도 및 자금관련 업무추진	8,000	8,000	0
			민간보조금 업무협의	3,000		3,000
			성과예산 업무협의	3,600		3,600
		126	중앙지원예산 확보 관련 업무추진	8,000	8,000	0
			교부세 업무추진	2,000		2,000
		127	재정확충 업무협의	10,000	5,000	5,000
			주요시책사업 추진지원	9,000	5,000	4,000
		128	복권현안업무 추진	1,000	5,000	△4,000
광역경제추 진 팀		140	광역경제활성화 전략시책추진	13,000	22,000	△9,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		6,600
특 별 자치과		143	특별법 개정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9,000	6,000	3,000
			특별법 개정 및 도정현안 등 국회 절충업무추진	20,000	30,000	△10,000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등 업무추진	8,400	5,000	3,400
		144	자치권 업무범위 확대 중앙업무 추진	8,000	10,000	△2,000
규제개혁법 무 과		146	규제개혁 시책추진	13,000		13,000
		147	법무행정 업무추진비	3,600	19,000	△15,400
총무과		150	도정 당면시책 등 업무추진	29,600	24,800	4,800
			각종 국제행사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	50,000	48,000	2,000
			자연유산 제주 홍보 기념품 구입	50,000	44,000	6,000
			도정시책 대중앙업무 절충 추진	30,000	28,880	1,200
		152	결산검사 업무추진	4,000	5,000	△1,000
		153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추진	7,000	9,000	△2,000
		155	고객만족행정 시책추진	8,000	9,000	△1,000
		156	여권발급 민원편의 시책 중앙업무 협의추진	6,000	8,000	△2,000
		159	기록물 보존관리 등 업무추진	7,000	9,000	△2,000
		161	원가분석자문단 및 저가심사위원회 개최	7,000	9,000	△2,000
자 치 행정과		171	지방선거 등 현안사항 추진	3,000	3,000	0
		172	도민대화합 제주공동체시책 추진	25,000	30,000	△5,000
		174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11,600	13,000	△1,400
인 적 자원과		180	인사업무관련 전문가 자문 및 협의	3,600	9,000	△5,400
		182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협의 추진	20,000	25,000	△5,000
			성과중심의 인사시책 업무추진	5,000		5,000
		187	단체교섭 추진	2,000	2,000	0
세정과		190	신세원 발굴 및 도세 세수확충 업무추진	18,000	27,000	△9,000
			특별자치도세 발굴 중앙업무 협의추진	5,000	4,0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00		8,600
특별자치마 을 만들기팀		198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업무추진	15,600	19,000	△3,400
인 력 개발원		201	교육운영 시책추진	9,500	8,500	1,000
		203	도민학습 업무 추진	2,300	2,500	△200
		207	찾아가는 교육 등에 따른 시책추진	2,300	2,500	△200
4.3사업소		213	4·3현안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	3,200	3,500	△300
서 울 사무소		220	대중앙 절충 및 투자유치 시책추진	5,200	6,500	△1,300
제주시				208,000	233,500	△25,500
	공보과	4	시정시책 취재활동 지원	10,000	10,000	0
			시정현안 기획홍보 지원	3,200	3,500	△300
	총무과	6	민원행정제도개선 및 대민행정서비스 시책추진	3,200	3,500	△300
		18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75,000	86,000	△11,000
			읍면동 행정강화 및 시민과의 대화행정	5,000	5,500	△500
			대외협력 및 각종 시책 추진	3,200	3,500	△300
	행 정 기획과	39	주요시정시책 및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2,300		2,300
		44	지방재정 확충시책 업무추진	5,000	15,000	△10,000
		45	주요시정시책 추진업무 지원	8,000	10,000	△2,000
	한림읍	471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애월읍	482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구좌읍	493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조천읍	501	읍행정 업무 추진	5,000		5,000
	한경면	511	면행정 업무추진	4,100	4,500	△400
	추자면	520	면행정 업무추진	4,100	4,500	△400
	우도면	530	면행정 업무추진	4,100	4,500	△400
	일도1동	53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일도2동	54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이도1동	54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이도2동	55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삼도1동	55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삼도2동	562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용담1동	56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용담2동	571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건입동	576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화북동	581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삼양동	586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봉개동	59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아라동	59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오라동	60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연동	60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노형동	612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외도동	61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이호동	62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도두동	629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서귀포시				156,500	221,000	△64,500
	공보과	635	시정홍보업무추진 활동비	10,000	10,000	0
		636	공보업무추진활동비	3,200	3,500	△300
	종 합 민원실	638	민원제도개선 및 대민행정서비스 시책추진	3,200	3,500	△300
	총무과	651	시정시책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55,000	110,000	△55,000
			시민화합및 대화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지역안정등 대외협력 업무추진	3,200	3,500	△300
	행 정 기획과	672	기획및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	2,300	2,500	△200
		673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5,000	5,000	0
		674	시정현안사업추진	8,000	10,000	△2,000
	대정읍	1077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남원읍	1092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성산읍	1105	읍행정 업무추진	5,000	5,500	△500
	안덕면	1119	면정시책추진	4,100	4,500	△400
	표선면	1133	면정시책추진	4,100	4,500	△400
	송산동	114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정방동	1151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중앙동	1155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천지동	1159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효돈동	116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영천동	1169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동홍동	117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서홍동	1178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대륜동	1183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대천동	118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중문동	1191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예래동	1197	동행정 업무추진	3,200	3,500	△300

6. 출연금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3,275,000	2,910,000	365,000
정책기획관	120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2,210,000	2,210,000	0
		여성정책 조사 연구 업무 이관(사업비 및 인건비)	130,000		130,000
광역경제추 진 팀	140	제주권 광역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35,000		35,000
인적자원과	185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100,000
	186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100,000		100,000
인력개발원	205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	200,000	200,000	0
4·3사업소	215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00,000	500,000	0

7.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94,005,267	86,688,023	7,317,244
인 적 자원과	1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628,628	12,578,796	1,049,832
		2008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249,245	893,123	△643,878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000	200,000	0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000	330,000	0
		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	100,000		100,000
		자율학교 운영 지원	900,000	900,000	0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000	665,000	0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지원	272,000	272,000	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200,000	100,000	100,000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650,394	650,394	0
		학교용지 매입비(이도초, 신하귀초)	5,132,000		5,132,000
세정과	191	지방교육세 전출금	65,371,000	64,043,000	1,328,000
		2008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6,307,000	6,055,710	251,290

8. 사회단체보조금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2,882,000	2,790,000	92,000
도 본청 자치행정과	175	사회단체보조금	1,338,000	1,232,000	106,000
제 주 시 행정기획과	43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	817,000	870,000	△53,00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680	사회단체보조금	727,000	688,000	39,000

9. 연구용역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518,000	0	518,000
정책기획관	121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100,000	0	100,000
예산담당관	125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100,000	0	100,000
	127	재정분석 연구용역	18,000	0	18,000
특별자치과	143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200,000	0	200,000
규제개혁 법무과	146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	15,000	0	15,000
세정과	191	세제비전 및 자주재원 확충 전략수립 연구용역	50,000	0	50,000
제주시 총무과	25	청사 구조안전진단	35,000	0	35,000

10. 민간행사보조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자치행정과	145	경제살리기등 도민행사 개최지원(보조율 50%)	25,000	27,000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보조율 90%)	45,000	45,000
		도 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 지원(보조율 50%)	18,000	20,000
		제주지구청년회의소 회원대회 지원(보조율 50%)	18,000	20,000
	17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축제 개최(정액)	40,000	30,000
인적자원과	181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정액)	30,000	30,000
	182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정액)	20,000	20,000
		도정시책 및 지역사회 발전사업	20,000	20,000
제주시 총무과	21	제주시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추진(보조율90%)	15,000	20,000
서귀포시 대정읍	1081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제34회 대정읍민종합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7,000
남원읍	1096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성산읍	1110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리그전 개최(정액)	12,000	20,000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안덕면	1123	노인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표선면	1138	면민 단합체육대회지원(보조율 50%)	7,000
		노인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송산동	1148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정방동	1152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중앙동	1156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천지동	1158	동민 단합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5,000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효돈동	1164	동민단합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영천동	1171	노인회 민속경기 대회지원(보조율 90%)	900	1,000
동홍동	1175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동민단합 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5,000
서홍동	1180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제12회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대륜동	1184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5,000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대천동	1188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중문동	1193	제14회 중문동민 체육대회(보조율 50%)	3,000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예래동	1198	노인회 민속경기대회 지원(보조율 90%)	900	1,000
		동민단합 체육대회 지원(보조율 50%)	3,000

11.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2,472,223	1,564,500	907,723
특별자치과	14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주년 기념 학술대회	30,000		30,000
총무과	151	도청어린이집 운영위탁금	220,000	200,000	20,000
자치행정과	175	탐라자유회관 제주통일회관 운영	55,000	55,000	0
	176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150,000	150,000	0
	177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77,000	77,000	0
	178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1개소)	50,000		50,000
	181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1,395,723	710,000	685,723
4.3사업소	217	북촌 너븐숭이 4·3전시관 운영	20,000	20,000	0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20,000		20,000
제주시 총무과	19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40,000	100,000	40,000
	20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	58,000		58,000
행정기획과	40	시정활력화 포럼 구성운영	30,000		30,000
	41	제주시민자치대학운영	22,000	27,000	△5,000
	48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시범발굴 운영(시범센터)	21,000	27,000	△6,000
	48	2010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52,000	70,000	△18,000
한림읍	476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12,000	12,000	0
구좌읍	496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비	12,000	12,000	0
조천읍	503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12,000	12,000	0
일도1동	539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10,000	10,000	0
서귀포시 총무과	650	읍면지역 가로기 유지관리 위탁	20,000	20,000	0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10,000	10,000	0
행정기획과	682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34,000	50,000	△16,000
대정읍	1083	대정중앙시장 위탁관리	4,000	0	4,000
성산읍	1113	성산·고성 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15,000		15,000
표선면	1141	오일시장 관리위탁	2,500	2,500	0

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2,022,000	5,513,000	△3,491,000
인적자원과	184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강정초)	700,000	4,000,000	△3,300,000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250,000	500,000	△250,000
		초중고 낡은급식시설 보강사업 000	250,000	500,000	△250,000
	185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00,000	500,000	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189,000		189,000
		두뇌한국(BK) 21사업	33,000	13,000	20,000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10,000		10,000
	186	전공분야 활용 지역 공익사업 추진	90,000		90,000

13. 민간대행사업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272,383	0	272,383
예산담당관	12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057	0	21,057
특별자치과	143	제도개선관련 특별법개정 공청회 개최	25,000	0	25,000
자치행정과	174	이북5도사업비	19,000	0	19,000
세정과	191	세정대학 교육 위탁	50,000	0	50,000
	19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2,426	0	12,426
인력개발원	203	골프도우미과정 위탁교육비(상하반기)	30,000	0	30,000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60,000	0	60,000
제주시 세무과	65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9,700	0	39,700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5,200	0	15,200

14. 민간인국외여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455,500	505,000	△49,500
예산담당관	125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150,000	200,000	△50,000
제주시 행정기획과	43	이통장 및 이사무장 해외선진지 연수	73,500	105,000	△31,500
	45	민간인 해외여비	50,000	50,00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674	시정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00,000	40,000	60,000
	676	리통장 및 사무장 해외선진지연수	42,000	60,000	△18,000
	681	모범학생 및 우수교사 교육선진지 해외연수	40,000	50,000	△10,000

15. 시설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부기된 사업명	2010년도 예 산 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
전 체			19,981,971	22,729,770	△2,747,799
총무과	158	제1청사 비상발전기실 방음시설공사	20,000		20,000
		제1청사 비상발전 전원설비 증설공사	20,000		20,000
		친환경 고효율 LED전등 교체공사	30,000		30,000
		에너지효율화 자동절전멀티탭 설치공사	40,000		40,000
		제2청사 화재수신기 통합공사	20,000		20,000
		본관 지하상황실 냉난방설비 정비공사	40,000		40,000
		본관 대강당 소회의실 카페트 교체공사	30,000		30,000
		제1, 2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80,000		80,000
		1,2청사 태양광발전시설공사	462,000		462,000
	159	제2서고 항온항습기 실외기 이설	6,000		6,000
		기록물(의정사료)전시관 설치 리모델링	250,000		250,000
	160	제2청사 지하실 서고 시설공사	100,000		100,000
	161	소방펌프 구입 교체 등	4,000		4,000
		건물내.외부도색등	13,000		13,000
세정과	195	토지매입비(POOL)	3,000,000	2,000,000	1,000,000
		(구)보건환경연구원 보수사업	100,000		100,000
	196	비축토지매입비(P00L)	6,970,271	15,704,770	△8,734,499
인력개발원	201	청사 시설물(건물) 안전진단	20,000		20,000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확충	130,000		130,000
		구내식당 에어커텐 설치	3,000		3,000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조명시설 정비	20,000		20,000
제주시 종합민원실	7	통합증명발급 창구 설치 공사	5,000		5,000
	9	토지매입비(POOL)	1,300,000	500,000	800,000
	14	읍·면지역 도로명판 추가 제작 설치(434개)	120,000		120,000
제주시 총무과	26	본관 외 7개동 공공건물정비	150,000	120,000	30,000
		청사 소방시설 보수정비	20,000	25,000	△5,000
		청사 전기시설 보수정비	30,000	35,000	△5,000
		청사 냉난방기 정비	10,000	15,000	△5,000
		청사내부 보수사업	30,000		30,000
		연중 꽃피는 그린 청사 조성	25,000		25,000
		시민회관 및 이도1동 주민센터 철거비	350,000		350,000
제주시 행정기획과	42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750,000	1,500,000	△750,000
	44	도 소유 복지회관 유지보수	80,000		80,000
		이도1동 복지회관 철거공사	100,000		100,000
	45	지역현안사업 추진	1,350,000		1,350,000
	49	지역테마가 있는 명품거리 조성사업	200,000		200,000
	50	올레코스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및 편의시설 확충	220,000		220,0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642	공유재산(건물) 유지보수비	10,000		10,000
		구)한전청사건물및부지매입	700,000		700,000
	645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사업	150,000		150,000
		지역안내판 및 버스승차대 새주소 안내판 추가설치	30,000		30,000
서귀포시 총무과	656	청사내부 보수공사	30,000	30,000	0
		청사 소방시설 보수정비 공사	30,000		30,000
		제1청사 별관 외벽 도색공사	40,000		40,000
		서홍동주민센터 입주청사 보수	200,000		200,000
	660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탐방정보센터 신축, 코스정비)	993,700		993,70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674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500,000	800,000	△300,000
	677	소규모지역현안사업 추진	700,000	1,200,000	△500,000
	679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500,000	800,000	△300,000

※ 읍면동 시설비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