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09. 11. 17(화)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 주요업무보고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Ⅲ. ‘08 결산 및 .09 예산집행 현황

Ⅳ. ‘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공통 요구자료

Ⅱ. 대상기관별 요구자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Ⅰ. 일반현황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사 무 국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7급)	기능직
11/11	1/1	1/1	6/6	3/3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재무활동비	비고
795,845	609,921	155,924	30,000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4,246 (100.0)	37,507 (83.9)	4,352 (9.8)	1,703 (3.7)	795 (1.8)	244 (0.5)	79 (0.1)	16 (0.1)
근로자수	178,778 (100.0)	66,628 (37.0)	27,428 (15.1)	22,694 (12.2)	23,728 (13.8)	16,485 (8.6)	13,074 (7.5)	8,921 (5.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07.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191개소, 근로자수 112,150명

○ 산업별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4,246	1,967	1,226	11,690	10,392	5,690	13,281
근로자수	178,778	8,107	9,652	31,341	31,166	12,632	85,88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07.12.31.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 현황

	추진 방침
□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적극적․예방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 ❍ 현장조정 및 사후조정 활성화 □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업무 수행 ❍ 심판업무 처리 전문성 제고 ❍ 화해제도 활성화 □ 노동위원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위원·조사관 업무역량 강화 ❍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공정성 강화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조정업무

□ 쟁의조정건수 및 조정성립률(‘09.10월말 현재)

❍ ‘09. 10월말 현재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수는 9건이고, 조정성립률은 57.1%임

※ 전년동기/전년말 : 신청건수 10건/15건, 조정성립률 40.0%/60.0%

❍ 금년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조정신청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도 저하

※ 전국(‘09.9월말) : 신청건수 616건→512건, 조정성립률(63.9%→54.9%)

-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노사간 자제분위기 확산, 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노사간 자율타결 분위기

-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강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신설노조의 경우가 대부분

- 핵심쟁점이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조조정 등 노사현안과 맞물려 조정에 애로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신뢰구축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노력 미흡

□ 조정사건 처리현황

❍ 조정성립(4건)

- 조정안 수락(1) : (주)삼영교통

- 합의취하(3) : 제주시공영버스, 동서교통, 제주칼호텔

❍ 조정불성립(3건)

- 조정중지(3) : 한마음병원, 오리엔탈호텔, 이시돌목장(임금)

❍ 취하·철회(2) : 동서교통(1차), 이시돌목장(단협)

<표1> 노동쟁의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9.10	9	9	4	1	3	3	-	3	2	-	-	57.1
‘08	15	15	9	2	7	6	2	4	-	-		60.0
‘07	19	19	10	9	1	4	1	3	1	4	-	71.4
‘06	12	11	5	5	-	4	-	4	1	1	1	55.6

<표2> 연도별 조정건수 및 조정성립률

(단위 : 건, %)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10
제주	조정건수	12	7	34	12	22	13	11	12	19	15	9
	조정성립률	25.0	0.0	35.5	16.7	30.0	50.0	44.4	55.6	71.4	60.0	57.1
전국	조정건수	862	1,036	1,096	1,042	896	868	891	758	885	851	512
	조정성립률	25.1	31.3	43.2	44.1	50.4	48.2	57.7	52.9	64.8	65.8	54.9

※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안수락+합의취하)/[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안

거부+조정중지)]×100

□ 필수유지업무결정

❍ 올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건수는 제주화력발전소(중부발전)에서 한건 접수(처리중)

- ‘08년 최초 실시이후 작년에 제주화력발전소(중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남부발전) 등 2건 처리(현재 행정소송 계류중)

2.		심판업무

□ 사건접수(‘09.10월말 기준)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25건(이월사건 15건 포함)으로, 전년동기 130건(이월사건 19건 포함)에 비해 5건 감소

- 그러나, 전년도의 경우 단일노조(해상산업노조)에서 제기한 다수의 병합사건(부노 46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접수건수는 증가한 실정

-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114건(91.2%), 부당노동행위사건이 9건(7.2%), 의결요청사건 2건 등임

❍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사례 증가(‘08년 14건→'09년 33건)

□ 사건처리(‘09.10월말 기준)

❍ 처리건수는 111건(처리율 88.8%)으로 전년 동기 119건(처리율 91.5%)에 비해 다소 감소

- 처리유형별로는 판정사건 56건, 취하·화해사건 55건임

❍ 구제신청 인용률 : 판정사건(56건) 중 근로자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은 21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고, 기각 및 각하비율은 62.5%(35건)임

❍ 화해·취하율 : 전체 처리사건(111건) 중 55건이 화해 또는 취하로 종결되어 화해․취하율은 49.6%임(‘09년도 목표 37.0%)

- 전년동기 37.0%(44건) 및 전년말 36.1%(48건)에 비해 상승

❍ 분쟁해결률 : 사건 당사자가 화해 또는 취하하거나 재심을 포기하는 경우 사실상 분쟁이 종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사건 중 초심단계에서의 분쟁해결 비율은 76.6% 정도

<표3> 심판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09.10	125	111	19	2	21	14	52	3	14
‘08	148	133	15	2	61	7	46	2	(15)
‘07	155	149	20	5	52	10	50	12	(6)
‘06	158	139	50	2	58	-	29	-	(19)

❍ 판정수용률 : 판정사건(재심절차가 없는 의결요청사건 2건을 제외한 54건) 중 재심신청한 사건은 26건(재심신청률 48.1%)으로 판정수용률은 51.9%이며(목표 52%),

- 전년동기(80.0%) 및 전년말(76.5%)에 비해 낮아짐

※ 판정수용률 = 1-재심신청률

❍ 초심유지율 :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83.3%(24건 중 4건 초심취소)로 전년동기(91.3%) 및 전년말(92.0%)보다 낮아짐(‘09년도 목표 88%)

※ 초심취소사건 : 제주은행사건, 제주도청사건, 극동여객사건(2건)

<표4> 연도별 구제신청인용률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10
처리건수	93	59	112	139	149	133	111
판정사건수	25	36	79	110	87	85	56
인용사건수	9	17	40	52	25	17	21
인용률	36.0	47.2	50.6	47.2	28.7	20.0	37.5

<표5> 연도별 화해․취하율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10
처리건수	93	59	112	139	149	133	111
판정사건수	25	36	79	110	87	85	56
화해․취하건수	68	23	33	29	62	48	55
화해․취하율	73.1	39.0	29.5	20.9	41.6	36.1	49.6

<표6> 연도별 분쟁해결률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10
처리건수	93	59	112	139	149	133	111
판정사건수	25	36	79	110	87(7)	85	56(2)
재심신청건수	13	20	27	56	35	20	26
분쟁해결률	88.2	66.1	75,9	59.7	76.5	85.0	76.6

※ 재심신청률 = 재심신청건수/판정사건수

※ 분쟁해결률 = (처리건수-재심신청건수)/처리건수

<표7> 재심신청률

구 분	사건처리건수	초심판정건수(A)	재심신청건수(B)	재심신청률(B/A)
‘09.10	111	54(-2*)	26	48.1
‘08	133	85	20	23.5
'07	149	80(-7*)	35	43.8
'06	139	110	56	50.9

※ ( )의결요청사건은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초심판정건수에서 제외함

<표8> 초심유지율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09.10	24	20	83.3
‘08	25	23	92.0
'07	52	40	76.9
'06	38	24	63.2

□ 심판사건 처리기간

❍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47일(전국평균 43일)로 전년 동기와 비슷

<표9> 연도별 사건당 처리일수

(단위 : 건, %)

구 분	‘04	‘05	‘06	‘07	‘08	‘09.10
사건처리건수	59	112	139	149	133	111
건당 처리일수(제주)	50	46	53	57	47	47
건당 처리일수(전국)	54 (70)	56 (74)	52 (82)	45 (62)	43 (52)	43 (45)

※ (   )는 중노위를 포함한 전국 평균임

3.		차별시정업무

❍ 금년들어 차별시정사건은 1건도 접수안됨

- ‘07. 7. 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07년에 16건, ‘08년에 1건 접수 처리

- 전국적으로도 구제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

※ ‘07(786건), ’08(1,914건), ‘09.9월말(89건)

❍ 차별시정구제신청건수가 미미한 이유로는

- 제도시행이후 적용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차별시정 노력을 하여 시정하였거나,

-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구제신청을 하기가 곤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4.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 금년들어 13건 1억7천만 원 부과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등기촉탁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표10>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건수	징수액	수 납		미 수 납		비 고
			건수	액수	건수	액수
‘09	13	170	3	15	10	155	압류 6건
‘08	5	75	2	10	3	65	압류 2건

❍ 확정된 지노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111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 1건

❍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 저임금 근로자(월 150만원 미만)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10월말 현재 23건)

Ⅲ. ‘08결산 및 ‘09예산집행 현황

Ⅲ		‘08년도 결산 및 ’09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8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38,087	516,765	0	21,322
인력운영비	430,320	427,660	0	2,660
기본경비	28,900	28,829	0	71
기능강화	45,300	44,798	0	502
운영 및 청사관리	15,480	15,478	0	2
재무활동	18,087	0	0	18,087

□ 2009년 예산집행 현황(10월말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율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795,845	524,992	66.0
인력운영비	595,153	427,425	71.8
기본경비	14,768	8,394	56.8
기능강화	92,720	43,873	47.3
운영 및 청사관리	63,204	45,300	71.7
재무활동	30,000	0	0	이행강제금 반환예비금

Ⅳ.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Ⅳ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처리 철저 o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
처리결과
□ 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가능함(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 공무원노조사건은 심문회의 개최시한이 ‘08.10.31.이었으나 2차례 이유서 및 답변서를 주고받은 뒤 10.27. 신청인 조사를 하였는데, 이날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이유서(3)를 제출하겠다고 함에 따라 기한연장 조치 □ 쟁점사항도 많고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자료도 많아 조사보고서 작성에 상당기간이 필요하였고 당사자의 의사도 존중하여 통상의 절차와 규 정의 테두리 내에서 심문기일 연장이 이루어졌고, 특히 심판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등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음 □ 참고로, 위 사건은 중노위 및 행정소송에서 지노위 판정이 유지되었음 - ‘08. 12. 12.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기각 - ‘09. 3. 3. 중노위 재심(초심유지) - ‘09. 9. 8. 서울행정법원(원고패소) - ‘09. 9. 24. 재판확정(항소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내 노조 활동현황 파악 철저 o 노동쟁의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노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않아 효율적인 예방행정이 미흡함에 따라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조에 대한 현황파악 후 노동쟁의 예방 중점 추진
처리결과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관리관청인 도 경제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하여 도내 노조조직 현황을 확보하였으며, 노동행정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하면서 노동쟁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관리 하여 신뢰구축 및 대화체널 유지 -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감독과)과 상시적으로 노동분쟁 해결 지원 및 상호협조 방안을 논의 - 양대노총 및 소속 근로자위원과 간담회 개최, 의견교환 등 □ 앞으로도 예방적 조정활동 및 현장조정 등을 활성화하여 노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방노동위원회 환원 추진 o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방이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를 국가로 재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
처리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에 따라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을 고려한 우선이관대상 사무에 포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으며, -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행정기관을 도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동법 제151조)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행정심판 성격의 결정 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독립성․공정성이 필수적이므로, - 지방이관시 지자체, 지방공기업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급단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명령이나 결정을 하게 되어 중립성 담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게 사실임 □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작업 시 노동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로 ‘06. 7. 1. 이관이후 제주지노위의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등 주요 성과지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판정수용률 : 49.1%(‘06) → 56.2%(’07) → 76.5%(‘08) → 51.9%(’09.10) ￭ 초심유지율 : 63.2%(‘06) → 76.9%(’07) → 92.0%(‘08) → 83.3%(’09.10)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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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

□ 공익위원(35)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황 삼 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	강 영 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조정담당
3	고 순 생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장	“
4	김 성 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5	김 정 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6	김 형 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
7	박 호 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8	송 병 식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9	염 미 경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0	이 용 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1	좌 남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12	강 봉 훈	변호사	심판담당
13	강 석 보	변호사	“
14	고 성 효	변호사	“
15	고 원 석	공인노무사	“
16	고 호 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7	권 영 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
18	김 상 명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
19	김 성 우	변호사	“

□ 공익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20	김 현 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심판담당
21	김 희 정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2	이 연 봉	변호사	“
23	이 창 주	변호사	“
24	조 은 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5	한 대 삼	변호사	“
26	한 삼 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7	한 석 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28	고 창 후	변호사	차별시정담당
29	김 선 우	변호사	“
30	김 수 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1	김 태 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32	박 경 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3	송 석 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4	양 은 석	변호사	“
35	하 승 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근로자위원(25)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 상 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한국노총
2	강 순 임	전국체신노조제주우체국연합지부장	“
3	김 성 학	전국연합노련제주본부 본부장	“
4	김 재 필	전국택시노조제주본부 본부장	“
5	김 호 진	전국담배인삼노조 제주지부장	“
6	고 길 성	한전기공(주)노조제주지부 위원장	“
7	고 승 화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	“
8	고 형 범	한국전력노조제주지부 위원장	“
9	고 희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제주본부장	“
10	이 상 철	제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
11	양 경 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
12	양 수 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
13	조 원 식	전자노련제주지역자동차노조 총무부장	“
14	정 재 표	오라관광(주)노동조합 위원장	“
15	강 봉 균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지도위원	민주노총
16	고 대 언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17	고 경 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법규차장	“
18	김 성 훈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
19	김 춘 열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1아파트 지회장	“
20	김 태 흡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제주지회장	“
21	김 효 정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장	“
22	양 영 권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부 정책분과장
23	오 재 룡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
24	임 기 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
25	채 칠 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 사용자위원(25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 길 홍	오라관광(주) 상무
2	강 봉 현	태흥전력(주) 대표이사
3	강 재 업	(주)삼영교통 회장
4	강 정 신	한라신협 이사장
5	고 계 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6	고 동 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7	고 영 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8	고 종 안	(주)동부종합건설 대표이사
9	고 창 림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10	김 경 호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11	김 세 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12	김 영 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13	김 원 태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14	김 인 순	정우영농조합법인 대표
15	김 장 범	탐라사료(주) 기획총괄이사
16	박 경 배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17	변 민 수	동진여객(주) 대표이사
18	서 동 흠	유한상사 대표
19	송 윤 규	(주)제주은행 총무지원부장
20	윤 상 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21	윤 태 현	탐라사료(주) 회장
22	이 원 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23	이 인 성	대한통운(주) 제주지사장
24	전 을 연	호텔신라 제주호텔 총지배인
25	현 순 국	(주)한라산 부사장

<참고 2>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 절차

<참고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처리 절차

2009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 구 자 료 목 록

Ⅰ. 공통 감사사항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 현황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용역 현황

○ 각종 축제 개최 현황

○ 소송 계류 중인 사무 내역 (2009)

○ 200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2009도 예산집행내역(2009. 9. 30 기준작성)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9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2006. 7～현재)

○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업무협약 체결현황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Ⅱ.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조직 및 인력변동사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최근 3년간)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 공인노무사 선임 및 지원실적

Ⅰ. 공통 감사사항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수인 민원사항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 추진상황 등 명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보조금 지원대상도 포함)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소송 계류 중인 사무 내역(2009)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9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2009. 9. 30기준 작성)

- 부서별, 사업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   계획,

※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용역비만 작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9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 (2006. 7 ~ 현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 규칙제정, 예산확보, 계획수립 등

※ 2006. 7.1이후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작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성과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제2단계 제도개선 실적 및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POOL 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처리 철저 o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
처리결과
□ 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이 가능함(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 공무원노조사건은 심문회의 개최시한이 ‘08.10.31.이었으나 2차례 이유서 및 답변서를 주고받은 뒤 10.27. 신청인 조사를 하였는데, 이날 신청인 측에서 추가 이유서(3)를 제출하겠다고 함에 따라 기한연장 조치 □ 쟁점사항도 많고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자료도 많아 조사보고서 작성에 상당기간이 필요하였고 당사자의 의사도 존중하여 통상의 절차와 규 정의 테두리 내에서 심문기일 연장이 이루어졌고, 특히 심판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등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음 □ 참고로, 위 사건은 중노위 및 행정소송에서 지노위 판정이 유지되었음 - ‘08. 12. 12.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기각 - ‘09. 3. 3. 중노위 재심(초심유지) - ‘09. 9. 8. 서울행정법원(원고패소) - ‘09. 9. 24. 재판확정(항소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내 노조 활동현황 파악 철저 o 노동쟁의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노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지않아 효율적인 예방행정이 미흡함에 따라 도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노조에 대한 현황파악 후 노동쟁의 예방 중점 추진
처리결과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관리관청인 도 경제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하여 도내 노조조직 현황을 확보하였으며, 노동행정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하면서 노동쟁의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 노사분규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선정․관리 하여 신뢰구축 및 대화체널 유지 -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감독과)과 상시적으로 노동분쟁 해결 지원 및 상호협조 방안을 논의 - 양대노총 및 소속 근로자위원과 간담회 개최, 의견교환 등 □ 앞으로도 예방적 조정활동 및 현장조정 등을 활성화하여 노사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지방노동위원회 환원 추진 o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방이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운영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를 국가로 재 이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
처리결과
□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에 따라 주민편의성과 현지성을 고려한 우선이관대상 사무에 포함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으며, - 특별법 시행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행정기관을 도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동법 제151조)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행정심판 성격의 결정 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독립성․공정성이 필수적이므로, - 지방이관시 지자체, 지방공기업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급단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명령이나 결정을 하게 되어 중립성 담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게 사실임 □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작업 시 노동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로 ‘06. 7. 1. 이관이후 제주지노위의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등 주요 성과지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판정수용률 : 49.1%(‘06) → 56.2%(’07) → 76.5%(‘08) → 51.9%(’09.10) ￭ 초심유지율 : 63.2%(‘06) → 76.9%(’07) → 92.0%(‘08) → 83.3%(’09.10)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9. 10 .12 ~ 15 (4일간) 2009년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으나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Ⅱ.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조정위원회

연 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10월말 현재
개최횟수	16(3)	21(3)	13

※ (  )는 단독조정

○ 심판위원회

연 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10월말 현재
개최횟수	53	57	60

○ 차별시정위원회

연 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10월말 현재
개최횟수	2	1	0

○ 전원회의

연 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10월말 현재
개최횟수	0	0	1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현황

구 분	분규건수	분규 사업장	비고
‘09.10월말	1건	○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 임․단협 - 5.16 ~ 5.29 부분파업 - 5.30 전면파업 - 6.9 ~6. 22 전면파업 - 8.1 ~ 10. 12 부분파업
2008년	3건	○(주)우주엔비텍제주사업소 - 임협/전면파업 (‘08.7.8~7.11) ○ (주)동서교통 - 임협 - 7.9~7.11 부분파업, 7.12~7.14 전면파업 ○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 임협/7.23~7.25 부분파업
2007년	1건	○ 삼양교통(주) - 임단협/ 5.26~9.23

※ 노동부 소관업무로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 자료 참고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조직 및 인력변동 내역

□ 위원정원 변동 현황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2007. 3. 27.)으로 위원정원이 45명

에서 85명으로 40명 증원되었습니다.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담당
변동전	45	15	15	6	9	0
변동후	85	25	25	11	16	8
증감	증40	증10	증10	증5	증7	증8

□ 사무국 인력 변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2008. 3. 5.)으로

2명이 증원(9명→11명)되었습니다.

(단위 : 명, 정/현원)

구분	계	위원장 (별정2급)	사무국장 (행정5급)	조사관		기능직
				(행정6급)	(행정7급)
변동전	9/9	1/1	1/1	4/4		3/3
변동후	11/11	1/1	1/1	5/5	1/1	3/3
증감	증2			증1	증1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현황

성 명	현 직	비 고
고창후	변호사	‘07.5.25.위촉
김선우	변호사	“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양은석	변호사	“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운영실적

연도	사 건 명	판정결과	비고
2007년도	2007차별1~15 제주특별자치도 차별 시정 신청사건	초심기각 재심기각
2007년도	2007차별16 제주대학교병원 차별 시정 신청사건	취하
2008년도	2008차별1제주특별자치도 차별 시정 신청사건	초심기각 재심기각
2009년도			없음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최근 3년간)

□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9.10월말	9	4	1	3	3	0	3	0	2	0	0	57.14
’08년도	15	9	2	7	6	2	4	0	0	0	0	60
‘07년도	19	10	9	1	4	1	3	4	-	-	-	71.4

□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9.10월말	125	111	21	35	55	14
’08년도	148	133	17	68	48	(15)
‘07년도	155	149	25	62	62	(6)

※인정 및 기각․각하비율은 취하․화해사건을 제외한 본안판단 사건에 대해서만 산정

□ 소송현황 : 없음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 조정․중재사건 현황

< 조정사건 >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9.10월말	9	4	1	3	3	0	3	0	2	0	57.14
’08년도	15	9	2	7	6	2	4	0	0	0	60
‘07년도	19	10	9	1	4	1	3	1	4	-	71.4

< 중재사건 >

○ ‘03년 이후  중재사건 없음.

□ 조정사건 처리결과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7년	01-12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5-25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6-07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7-16	(주)삼광개발 오리엔탈호텔제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8-13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08-23	이도주공아파트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8-31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9-18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10-17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9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1-27	한마음병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1-23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20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시외버스 4개사(극동, 금남, 제주, 삼화여객)는 ‘07.9.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취하(철회)하였다가 같은 해 10.17. 재차 조정신청하여 조정성립되었음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8년	01-31	제주시청 공영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04-21	한마음병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5-30	비너스레져관광 차귀도잠수함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06-19	제주경마공원 조교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07-01	호텔서교하얏트리젠시제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07-07	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7-08	주식회사 동서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7-21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9-02	한라일보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04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2-10	제주시공영버스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2-26	극동여객 노동쟁의조정신청	합의취하
	12-26	금남여객 노동쟁의조정신청	합의취하
	12-26	제주여객자동차 노동쟁의조정신청	합의취하
	12-26	삼화여객 노동쟁의조정신청	합의취하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9년	01-20	한마음병원 노동쟁의 신청사건	조정중지
	04-08	제주시청공영버스 노동쟁의 신청사건	합의취하
	05-13	제주오리엔탈호텔 노동쟁의 신청사건	조정중지
	06-11	(주)동서교통 노동쟁의 신청사건	취하철회
	07-14	(주)동서교통 노동쟁의 신청사건	합의취하
	07-15	(재)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노동쟁의 신청사건	취하철회
	09-30	(주)항공종합서비스칼호텔 노동쟁의 신청사건	합의취하
	10-28	(재)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노동쟁의 신청사건	조정중지
	10-29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신청사건	조정안수락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처리현황 총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9.10월말	9	6	1	4	1	3
‘08년도	56	54	-	49	5	2
‘07년도	20	20	0	16	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9.10월말	114	103	18	31	54	11
‘08년도	92	79	17	19	43	(13)
‘07년도	112	106	18	31	57	(6)

□ 붙 임 : 사건처리 결과

< 붙임 > 사건별 처리결과(2007.1.1~2009.10월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7년	01-01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03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01-04	신한영주택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1-05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인정
	01-10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23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30	대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2-13	(주)파라다이스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2-13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2-14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8건 병합)	인정 5건 각하 3건
	03-12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5	제주대학교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03-19	(주)한라콘크리트(4건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취하
	03-29	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0	윤창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30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4-25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5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5-0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5-04	성광종합기술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09	부국개발(주)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05-10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인정 1건 기각 2건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3건 병합)	기각
	05-29	이기풍선교기념관 부당해고 구제신청(5건 병합)	전부 화해
	05-31	(사)한국청소년마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5-31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 병합)	전부 기각
	06-04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기각
	06-12	풍원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8	(주)한국조리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22	성원택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6-22	LEC입시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9	일도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일부 인정
	06-29	일도2차신천지아파트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 인정
	07-13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07-13	삼영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7-13	신사임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23	삼영교통(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7-26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7-31	신안관광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6	삼양콩나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3	산지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4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8-14	(주)좋은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6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10건 병합)	전부 취하
	08-22	대산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7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8	제주로지스틱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3	신제주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1	삼진포장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12	(주)코델리싸이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0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0	하와이오피스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9-22	록산티에스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1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04	제피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4	뉴-드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10-11	(주)재경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07	아쿠아랜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12	칠성교통(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3	일도2차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1-30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1-30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1-30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1-30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2-07	제주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07	제주산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1	신사임당 산후조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12-1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12-1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4	남영자동차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20	표현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8년	01.11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1.22	지성종합건설/건설일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23	건화조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1.25	신제주영재사관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1.25	농업회사법인(주)삼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2.11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취하
	02.12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취하
	02.13	상원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취하
	02.13	제주시청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취하
	02.14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3건)	취하
	02.15	하나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2.21	디에이엠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26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입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28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축산사업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기각
	02.28	(주)한화63시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3.10	동원로렉스택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3.13	제주의료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기각
	03.13	서귀포효병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기각
	03.17	제주여객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20	벧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4.18	서흥축산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24	우남운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4.29	(주)시티콘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5.02	(주)아쿠엑스에코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5.08	지방공사제주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13	3대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13	707신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15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21	3선천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27	오름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화해
	05.27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29	101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취하
	05.29	부국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5.2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09	(주)푸른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6.12	5대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77진흥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2명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609선천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5대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35한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일신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남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3성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영용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기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준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1영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1매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2남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0형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7선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53,217한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대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대우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8우리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억수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기린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99유진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905영진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303대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2대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6영풍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진흥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조일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103문성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602성용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703영풍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808우리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508영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17한길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7해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1제원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5남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2남경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2	2001건양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6.13	명화축산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6.13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13	홈-마트（HOMEMART）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18	일성레저산업(주)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19	라온랜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대림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비너스레져관광(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2건)	취하
	06.26	비치빌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07	KTF마케팅팀 러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7.07	현대자동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7.07	현대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7.08	에이원테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18	연강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29	청 어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7.31	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8.01	뉴시스제주취재본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11	교일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취하
	08.11	빠라빠빠 노래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8.13	(주)제이에스개발 테디벨리골프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8.1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8.19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8.22	나자인더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01	대림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9.02	토성조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03	흥우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각하
	09.04	민봉태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9.08	(주)정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취하
	09.18	록산티에스엠(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취하
	09.18	동부그린골프연습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9.22	사회복지법인동광효도마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9.26	창암재활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9.29	서귀 킹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10.07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15	현대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10.15	현대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10.16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23	태영전력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화해
	10.29	극동여객자동차운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1.07	베스텍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11.14	제주아이비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5	uts골프빌리지	인정
	11.28	제주특별자치도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2.02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2.11	오양전기(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2	제주양돈축산업현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2.15	키멘슨전자(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19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각하
	12.19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2.21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2.22	(주)아쿠엑스 에코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인정
	12.26	창암복지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9년	01.08	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1.12	중앙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01.14	늘푸른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14	제피로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1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22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1.30	올리브 나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02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09	네츄럴파크리조트북제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2건)	취하
	02.12	유미상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2.12	제주농협보험사업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2.16	만배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17	월자포장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7	극동여객(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2.19	디엠에스/비빌디파크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2.19	덕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건)	취하
	02.19	남해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2.19	비엠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2.27	씨지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2.27	씨지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03	도남2차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인정
	03.03	현대1차APT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3.05	(주)좋은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건)	취하
	03.06	해일인터내셔날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06	돔베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3.06	더클래식 골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건)	취하
	03.09	오현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09	동서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인정
	03.12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3.12	제주양돈축산업현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13	유티에스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17	아리랑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3.20	록산용역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3.20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3.20	제주시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3.20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26	금영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3.27	제주특운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3.27	제주크리스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3.27	제주시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3.27	제주시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3.30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3.30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2건)	기각
	03.31	탐라사료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07	주식회사특별한렌트카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08	토우농산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4.13	삼원전력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15	여성농업인센터 부속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4.15	여성농업인센터 부속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4.29	대림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4.30	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5.12	삼원전력(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5.13	(주)정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2건)	인정
	05.26	(주)나자인더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5.28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05.28	제일자동차공업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5.28	연강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5.28	동서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01	동마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01	(주)호텔크리스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각하
	06.03	올리브나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취하
	06.03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03	극동여객자동차운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6.03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6.04	(주)남녕마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04	항도수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12	LIG손해보험(주)/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12	농업회사법인 아쿠엑스환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6.15	극동여객자동차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인정
	06.25	제주특별자치도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6.26	혜솔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6.26	동서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01	삼육외국어학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07.01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7.01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14	세광운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17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17	주로인터내셔날(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17	(주)정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인정
	07.21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21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7.22	(주)빌에스엠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24	지성요양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7.28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기각
	07.2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인정
	07.29	비버리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03	동서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17	세기1차APT자치관리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21	세광철물(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8.21	삼영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08.21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08.24	제주로얄호텔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08.25	제주특별자치도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	기각
	09.09	김정문알로에(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취하
	09.25	대유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0.09	제주오렌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12	진로상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10.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화해
	10.16	애육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27	신한관광개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0.30	청어림향토음식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인정
	10.30	장원제주한림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2건	처리중
	-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2건)	처리중
	-	농업회사법인 아쿠엑스환경(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	영주윈드테크(주)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처리중
	-	주식회사피케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	(주)티엠피엠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	J.S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	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처리중
	-	제1낙원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처리중
	-	대우자동차판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2건)	처리중

○ 의결요청사건 (2007.1.1~2009.10월말)

구분	일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007년	02.0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	인정
	05.21	파라다이스카지노노동조합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7.25	동제주선원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8.23	성진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동홍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월자제지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제주아일랜드관광호텔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2008년	-	-	-
2009년	04.03	제주특별자치도해상산업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07.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일부인정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 총괄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수 납		미 수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5	75,000	2	10,000	3	65,000
2009	13	170,000	3	15,000	10	155,000

□ 수납현황

<2008년도>

(단위: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일	비고
1	(주)한화육삼시티	‘08.05.26	1	해고	1차	5,000	‘08.6.16	‘08.6.16
2	연강병원	‘08.09..25	1	해고	1차	5,000	‘08.10.10	‘08.10.10

<2009년도>

(단위: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일	비고
1	연강병원	‘09.01.19	1	해고	2차	5,000	‘09.2.2	‘09.2.23
2	연강병원	‘09.06..01	1	해고	3차	5,000	‘09.7.15	‘09.7.27
3	늘푸른신용 협동조합	‘09.01.22	1	해고	1차	5,000	‘09.2.25	‘09.2.5

□ 미수납현황

<2008년도>

(단위: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 기한	쟁송 확정 여부	비고
1	부국개발(주)	‘08.08.13	10	해고	1차	50,000	‘08.9.8		압류
2	홈마트 (폐업)	‘08.09.25	1	해고	1차	5,000	‘08.10.10	‘08‘7.3 확정	-고발(08.9.30) -부과중지 (배당금 수령)
3	부국개발(주)	‘08.11.14	2	해고	1차	10,000	‘08.12.8	행정 법원	압류

<2009년도>

(단위:천원)

연번	사업장명	부과일	구제 대상 인원	인사 유형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납부 기한	쟁송 확정 여부	비고
1	부국개발(주)	‘09.01.19	10	해고	2차	50,000	‘09.2.2	고법 계류중	압류
2	“	‘09.07.21	10	해고	3차	50,000	‘09.9.18	“
3	부국개발(주)	‘09.03.20	2	해고	2차	10,000	‘09.4.13	“
4	“	‘09.9.21	2	해고	3차	10,000	‘09.10.12	“
5	늘푸른신용 협동조합	‘09.09.21	1	해고	2차	5,000	‘09.10.12	고법
6	부국개발(주)	‘09.02.27	1	해고	1차	5,000	‘09.3.18	행정 법원	압류
7	“	‘09.07.21	1	해고	2차	5,000	‘09.8.17	“	압류
8	동서교통(주)	‘09.05.28	1	해고	1차	5,000	‘09.6.19	행정 법원	압류
9	부국개발(주)	‘09.07.01	1	해고	1차	5,000	‘09.7.31	행정 법원
10	(주)정빈	‘09.07.17	2	해고	1차	10,000	‘09.8.28	09‘5.28 초심확정	-재산조회 -고발예정

○ 공인노무사 선임 및 지원실적

□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 소속 및 성명 : 한마음 노무법인 제주사무소, 김 영 수

□ 선임사건 현황

○ 지원대상 : 월 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 선임현황

총 접수건수	150만원 미만 접수건수	대리인선임신청건수	대리인선임건수	비고
114건	48건	31건	31건	-

○ 선임사건 현황

사 건 명	판정결과	보수지급	근로자수	비 고
현대1차APT대표회의 부해 사건	기각	250,000	1
씨지코리아 부해 사건	취하	0	2
도남2차e편한세상입주자대표회의 부해 사건	인정	250,000	1
돔베돈 부해 사건	각하	250,000	1
만배성 부해 사건	취하	250,000	1
(주)좋은렌트카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네츄럴파크리조트 부해 사건	취하	0	2
월자포장사 부해 사건	취하	0	1
제주크리스탈 부해 사건	각하	250,000	1
록산용역회사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오현개발 부해 사건	취하	0	1
토우농산 부해 사건	취하	250,000	1
(주)특별한렌트카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용두암1차현대APT입주자대표회의 부해 사건	기각	250,000	2
(주)호텔크리스탈 부해 사건	각하	0	1
항도수산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동마종합건설(주)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올리브나인 부해 사건	취하	200,000	1
삼육외국어학원 부해 사건	각하	250,000	1
(주)남녕마트 부해 사건	취하	250,000	1
지성요양병원 부해 사건	취하	250,000	1
혜솔어린이집 부해 사건	각하	250,000	1
(주)빌에스엠 부해 사건	취하	250,000	1
세광철물(주) 부해 사건	각하	250,000	1
평화운수(주) 부해 사건	각하	0	1
세기1차APT자치관리위원회 부해 사건	취하	0	1
애육어린이집 부해 사건	기각	300,000	1
제주오렌지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취하	200,000	1
계		3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