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1. 30(월) 11: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1)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3) 문화진흥본부

(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5) 한라도서관

(6) 도립미술관

(7) 제주시 소관

(8) 서귀포시 소관

(9) 기타 공통사항 검토

4. 종합의견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9	제출연월일 : 2009. 11.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11. 12.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734억 8,779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조 6,961억

8,547만 3천원보다 2.87%가 증가한 773억 2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0.20%가 감소한 2조 2,145억 6,473만 2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11% 증가한 5,589억 2,306만 2천원입니다.

〈2010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87%
일 반 회 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0%
특 별 회 계	558,923,062	477,254,130	81,668,932		17.11%
- 공기업특별회계	178,895,385	175,263,576	3,631,809		2.07%
- 기타특별회계	380,027,677	301,990,554	78,037,123		25.84%

○ 세입 총괄에 대하여는

-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보다 5.80% 증가한 4,730억 4,900만원

-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3.86% 증가한 4,641억 186만원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10.12% 감소한 7,588억 5,613만원

-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7.34% 증가한 9,086억 6,079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보다 12.07% 증가한 1,688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표(일반,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73,487,794	100%	2,696,185,473	100%	77,302,321	2.87%
지방세수입	473,049,000	17.06%	447,120,000	16.58%	25,929,000	5.80%
세외수입	464,101,866	16.73%	407,595,763	15.12%	56,506,103	13.86%
지방교부세	758,856,130	27.36%	844,339,000	31.32%	△85,482,870	△10.12%
보 조 금	908,660,798	32.76%	846,493,710	31.40%	62,167,088	7.3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68,820,000	6.09%	150,637,000	5.59%	18,183,000	12.07%

○ 기능별 세출총괄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보다 20.85% 감소한 1,551억 8,903만원

- 수송 및 교통은 전년도 보다 1.54% 감소한 3,693억 5,017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73,487,794	100%	2,696,185,473	100%	77,302,321	2.87%
일반공공행정	340,025,703	12.26%	289,057,790	10.72%	50,967,913	17.63%
공공질서 및 안전	118,635,857	4.28%	110,768,708	4.11%	7,867,149	7.10%
교 육	25,829,290	0.93%	28,636,843	1.06%	△2,807,553	△9.80%
문화 및 관광	155,189,033	5.60%	196,080,509	7.27%	△40,891,476	△20.85%
환경보호	271,897,823	9.80%	235,192,182	8.72%	36,705,641	15.61%
사회복지	439,540,269	15.85%	410,033,734	15.21%	29,506,535	7.20%
보 건	28,070,704	1.01%	27,757,963	1.03%	312,741	1.13%
농림해양수산	355,522,510	12.82%	396,847,437	14.72%	△41,324,927	△10.41%
산업․중소기업	84,404,337	3.04%	74,660,177	2.77%	9,744,160	13.05%
수송 및 교통	369,350,171	13.32%	375,136,407	13.91%	△5,786,236	△1.54%
국토 및 지역개발	182,958,986	6.60%	157,519,989	5.84%	25,438,997	16.15%
과학기술	370,292	0.01%	494,939	0.02%	△124,647	△25.18%
예 비 비	22,279,953	0.80%	21,823,488	0.81%	456,465	2.09%
기 타	379,412,866	13.68%	372,175,307	13.80%	7,237,559	1.94%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15억 5,46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4% 감소하고 있으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다 2.50% 감소한 564억 3,422만 1천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8.97% 증가한 58억 1천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46.71% 감소한 32억 7,740만원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2.78% 증가한 6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1,554,621	73,798,583	△2,243,962	△3.04%
일 반 회 계	56,434,221	57,878,757	△1,444,536	△2.50%
소 계	15,120,400	15,919,826	△799,426	△5.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810,000	3,900,000	1,910,000	48.9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77,400	6,149,826	△2,872,426	△46.71%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6,033,000	5,870,000	163,000	2.78%

○ 세입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7.25% 감소한 212억 7,491만 8천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71% 감소한 200억 6,792만 7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2.84% 감소한 164억

8,600만원

- 기금은 전년도 보다 6.19% 증가한 10억 2,577만 6천원

- 차입금은 전년도 보다 154% 증가한 127억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1,554,621	73,798,583	△2,243,962	△3.04%
세외수입		21,274,918	22,937,410	△1,662,492	△7.25%
보 조 금		37,579,703	45,861,173	△8,281,470	△18.06%
	국고보조금	20,067,927	23,528,822	△3,460,895	△14.71%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6,486,000	21,366,400	△4,880,400	△22.84%
	기 금	1,025,776	965,951	59,825	6.19%
차 입 금		12,700,000	5,000,000	7,700,000	154%

○ 세입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 보다 25.41% 감소한 94억 5,800만원

- 문화교통관광국은 전년도 보다 3.34% 증가한 338억 3,930만 3천원

- 문화진흥본부는 전년도 보다 4.44% 감소한 9억 7,016만 7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전년도 보다 9.53% 감소한 135억 7,540만 2천원

- 도립미술관은 4억 9,100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보다 10.54% 증가한 56억 6,959만 2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도 보다 4.54% 증가한 75억 4,915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71,554,621	73,798,583	△2,243,962	△3.04%
국제자유도시본부	9,458,000	12,680,400	△3,222,400	△25.41%
문화관광교통국	33,839,303	32,746,173	1,093,130	3.34%
문화진흥본부	970,167	1,015,192	△45,025	△4.4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3,575,402	15,005,900	△1,430,498	△9.53%
한 라 도 서 관	2,000	650	1,350	207.69%
도 립 미 술 관	491,000	-	491,000
제 주 시	5,669,592	5,129,174	540,418	10.54%
서 귀 포 시	7,549,157	7,221,094	328,063	4.54%

나. 세출예산(안) 총괄 (일반, 특별회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8.43% 감소한 2,203억 7,00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

예산액 2조 7,734억 8,779만 4천원의 7.95%(전년도는 10.0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전년도		비 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율
합 계	220,370,022	7.95%	270,170,550	10.02%	△49,800,528	△18.43%
국제자유도시본부	11,895,955	0.43%	14,295,442	0.53%	△2,399,487	△16.78%
문화관광교통국	105,591,022	3.81%	131,971,811	4.89%	△26,380,789	△19.99%
문화진흥본부	10,137,915	0.37%	8,998,529	0.33%	1,139,386	12.66%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7,928,129	0.65%	21,428,981	0.79%	△3,500,852	△16.34%
한 라 도 서 관	1,365,885	0.05%	1,398,105	0.05%	△32,220	△2.30%
도 립 미 술 관	4,931,003	0.18%	4,611,560	0.17%	319,443	6.93%
제 주 시	43,691,328	1.58%	53,836,404	2.00%	△10,145,076	△18.84%
서 귀 포 시	24,828,785	0.90%	33,629,718	1.25%	△8,800,933	△26.17%

※ 구성비는 해당년도 전체예산 대비 비율임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전년도		비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합 계		220,370,022	100%	270,170,550	100%	△49,800,528	△18.43%
국제자유도시본부		11,895,955	5.40%	14,295,442	5.29%	△2,399,487	△16.78%
	투자정책과	8,899,428	4.04%	8,683,816	3.21%	215,612	2.48%
	교육의료산업팀	988,728	0.45%	1,797,327	0.67%	△808,599	△44.99%
	일괄처리팀	422,830	0.19%	613,234	0.23%	△190,404	△31.05%
	평화협력과	1,584,969	0.72%	3,201,065	1.18%	△1,616,096	△50.49%
문화관광교통국		105,591,022	47.92%	131,971,811	48.85%	△26,380,789	△19.99%
	문화정책과	32,431,058	14.72%	35,348,335	13.08%	△2,917,277	△8.25%
	관광정책과	16,266,502	7.38%	20,614,078	7.63%	△4,347,576	△21.09%
	교통항공정책과	35,402,666	16.07%	36,265,419	13.42%	△862,753	△2.38%
	스포츠산업과	21,490,796	9.75%	36,743,979	13.60%	△15,253,183	△41.51%
문화진흥본부		10,137,915	4.60%	8,998,529	3.33%	1,139,386	12.66%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7,928,129	8.14%	21,428,981	7.93%	△3,500,852	△16.34%
한 라 도 서 관		1,365,885	0.62%	1,398,105	0.52%	△32,220	△2.30%
도 립 미 술 관		4,931,003	2.24%	4,611,560	1.71%	319,443	6.93%
제 주 시		43,691,328	19.83%	53,836,404	19.93%	△10,145,076	△18.84%
	문화체육과	18,461,600		24,997,600		△6,536,000
	관광진흥과	6,202,381		6,196,640		5,74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721,912		5,179,021		△1,457,109
	우당도서관	1,204,684		1,286,751		△82,067
	탐라도서관	1,041,491		1,004,257		37,234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635,223		3,247,797		387,426
	교통행정과	6,602,870		7,155,513		△552,643
	주차관리과	2,821,167		4,768,825		△1,947,658
서 귀 포 시		24,828,785	11.27%	33,629,718	12.45%	△8,800,933	△26.17%
	스포츠산업과	8,084,274		8,827,583		△743,309
	문화예술과	6,379,073		9,743,596		△3,364,523
	도서관운영사무소	1,488,470		1,613,536		△125,066
	관광진흥과	1,310,269		1,586,007		△275,738
	관광지관리사무소	1,210,135		1,667,892		△457,757
	감귤박물관운영팀	474,846		620,020		△145,174
	투자지원과	2,945,652		4,839,952		△1,894,300
	건설교통과	2,936,066		4,731,132		△1,795,066

3.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 및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안)

(1) 세입총괄

○ 2010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715억 5,462만 1천원으로 일반

회계는 564억 3,422만 1천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151억 2,040만원입니다.

○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12억 7,491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문화진흥본부 소관 박물관, 돌문화공원 등 입장료        763,667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입장료   2,200,500천원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천지연폭포 등 입장료       5,200,000천원

- 제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경기장 사용료              700,000천원

- 자동차 등록 수수료                                   420,000천원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900,000천원

- 공영버스 운송수입                                   3,050,000천원

-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420,000천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도시계획세 10%)           1,427,000천원

- 공영버스 재정지원 전입금                            2,450,000천원

-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574,000천원

등 입니다.

○ 전년도에 비해 체납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징수대책과

공영버스운영에 대한 적자해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55개 사업에 200억 6,792만 7천원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927,249천원, 문화재청이 8,035, 678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264,700천원

-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200,000천원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매입                350,000천원

- 제주 중문대포 해안주상절리대 토지매입           280,000천원

- 제주도용암동굴 정비(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280,000천원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420,000천원

-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980,000천원

- 수산동굴 정비                                   420,000천원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385,000천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000,000천원

- 한란자생지정비(한란생태체험)                       3,000,000천원

등이 편성되어 문화재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55개 사업	20,067,927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청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문화재 특별관리비 등 41개 사업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4개 사업	927,249 8,035,678 5,810,000	일반회계 〃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문화재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외 4개 사업	5,295,000	일반회계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개 사업에 164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000,000천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공사  1,350,000천원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2,103,000천원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596,000천원

- 관광지 개발  2,020,000천원

- 문화관광 자원개발  2,800,000천원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  3,294,000천원 등 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총괄》

(단위 : 천원)

부서별	부처별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25개 사업	16,486,00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	1,162,000
관광정책과	〃	․제주올레걷기 코스개발	110,000
스포츠산업과	〃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공사 등 6개 사업	2,010,000
투자정책과	지식경제부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등 4개 사업	4,638,000
일괄처리팀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지 개발 3개 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 6개 사업	2,020,000 2,800,000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3,294,000
도립미술관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도립미술관 임대료 및 운영비	452,000

(5) 기금

○ 기금은 10억 2,577만 6천원이 편성되어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390,000천원

- 지역사랑티켓 운영에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30,000천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사업에 생활체육진흥기금 605,776천원 등

입니다.

(6)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 3개 사업에 12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90억원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13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24억원 입니다.

나. 세출예산(안)

(1)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8억 9,59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8% 감소한 23억 9,94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

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4개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88억 2,056만 1천원

- 제주의 신성장동력, 교육의료산업 육성에 9억 4,778원

- 관광개발사업 활성화에 3억 7,305만 5천원

- 국제평화교류 거점육성 15억 3,519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국제자유 도시본부	4개 사업	10개 사업	11,895,955	14,295,442	△2,399,487
투자 정책과	1개 사업	4개 사업	8,899,428	8,683,816	215,612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등 4개 단위사업	8,820,561	8,106,616	713,94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78,867	77,200	1,667
교육의료 산업팀	1개 사업	2개 사업	988,728	1,797,327	△808,599
	제주의 신성장동력 교육의료산업 육성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 2개 단위사업	947,780	1,762,920	△815,14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40,948	34,407	6,541
일괄 처리팀	1개 사업	1개 사업	422,830	613,234	△190,404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관광개발사업 지원	373,055	567,070	△194,01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49,775	46,164	3,611
평화 협력과	1개 사업	3개 사업	1,584,969	3,201,065	△1,616,096
	국제평화교류 거점 육성	평화의 섬 역량강화 등 3개 단위사업	1,535,194	2,350,593	△815,399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49,775	50,472	△697

가) 투자정책과(4개 단위사업 88억 9,942만 8천원)

○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16억 5,506만원 (1권 564P)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5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이는 향후 10

년간(2012～2021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 특별법 제222조에 규정된 18개 항목 등을 사업내용으로 2010. 1월부터 2011.

6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나 비용추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외 투자유치 추진                             6억 2,767만원 (1권 565P)

○ 제주투자유치 홍보 영상물 수정제작 및 CF광고 제작방영 112백만원과 투자

유치 홍보사무소(싱가포르)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 15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영상물 수정제작 필요성과 홍보사무소 운영 효과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 국내 투자유치 추진                            64억 4,307만원 (1권 566P)

○ 기업 지방이전 촉진에 63억원으로 민간이전에 투자기업의 건물임대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으로  4개 사업 770백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 5,535백만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으로 도내에 신규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이전기업의 초기 안정적인 고용

자금 지원으로 도민고용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 교육의료산업팀(2개 단위사업 9억 8,872만 8천원)

○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6억 2,112만원 (1권 570P)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컨설팅 및 설립준비 200백만원, 전국 설명회 추진 등 홍보활동에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제적 의료관광 기반조성                  3억 2,666만원 (1권 571P)

○ 의료관광과 관련 병원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 30백만원,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에서 출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30백만원이 계상된바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사후 관리 및 실질적 효과 여부

등 설명이 요구되며

○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 15백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외환자 유치

기준,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일괄처리팀(1개 단위사업 4억 2,283만원)

○ 관광개발사업 지원                             3억 7,305만원 (1권 573P)

○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7백만원, 관광개발사업 표지판

시설 3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며,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인센티브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라) 평화협력과(3개 단위사업 15억 8,496만 9천원)

○ 평화의 섬 역량강화                           10억 6,543만원 (1권 576P)

○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유엔지역훈련센터 운영지원 3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으며,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사업지원 80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된바, 이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부지 인근에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것으로 자본 형성적 성격이라고 판단이 되며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를 위해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150백만원

계상이 되고 있는바, 이는 30년 동안 매년 계상하는 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

되어 별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외교역량 강화                                  2억 7,5414만원 (1권 578P)

○ 대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5백만원, 외빈초청여비 70백만원,

국제교류 협력지원 105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재외도민 역량강화                          1억 9,562만원 (1권 580P)

○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 70백만원,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 81백만원 등이 계상

되고 있으며

○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지난 2년간(‘08년 8억원, ’09년 8억원)

16억원이 출연되었으나 이번에 출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 문화교통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55억 9,10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99% 감소한 263억 8,07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

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7개 정책사업, 22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에 182억 6,944만 4천원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140억 6,217만 8천원

- 관광객 1천만시대를 향한 도전에 161억 7,438만 8천원

- 선진교통인프라 구축 310억 3,147만 2천원

- 스포츠산업 육성 214억 2,927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문화관광 교통국	7개 사업	22개 사업	105,591,022	131,971,811	△26,380,789
문화 정책과	2개 사업	7개 사업	32,431,058	35,348,335	△2,917,277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문화예술인프라 역량 강화 등 3개 단위사업	18,269,444	21,660,640	△3,391,196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문화유산 가치창출 등 4개 단위사업	14,062,178	12,818,997	1,243,18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99,436	96,127	3,309
관광 정책과	2개 사업	6개 사업	16,266,502	20,614,078	△4,347,576
	관광객 1천만시대를 향한 도전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등 5개 단위사업	16,174,388	18,592,102	△2,417,714
	관광개발사업 활성화	관광개발사업 지원	373,055	567,070	△194,01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92,114	95,976	△3,862
교통항공 정책과	2개 사업	6개 사업	35,402,666	36,265,419	△862,753
	선진교통인프라 구축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지역교통 안전체계 구축 등 5개 단위사업	31,031,472	28,957,809	2,073,663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402,080	125,690	276,39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92,114	85,220	6,894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3,877,000	7,096,700	△3,219,700
스포츠 산업과	1개 사업	3개 사업	21,490,796	36,743,979	△15,253,183
	스포츠산업 육성	국내외 스포츠 대회 등 3개 단위사업	21,429,278	26,464,103	△5,034,82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61,518	53,336	8,182

가) 문화정책과(7개 단위사업 324억 3,105만 8천원)

○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                 138억 1,917만원 (1권 515P)

○ 문화환경개선 세부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생활문화 활동지원 300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 70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설명이 요구되며

○ 문화산업 육성 세부사업의 민간이전에 제주문화 기반 컨텐츠 제작지원 200

백만원 외 9건과 민간자본이전 디지털 영상장비 구축지원 75백만원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 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습

니다.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10,0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전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승인된 4,000백만원이 이번에 미계상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 행위액	사 유	상환 계획
서귀포종합 문예회관건립 사업	- 위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8～2010 - 사업량 : 부지 40,348㎡ 건축연면적 7,273㎡ - 총사업비 : 26,900백만원	4,000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규모사업 으로 부득이 채무 부담으로 추진	2010

○ 또한 전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여 계속비를 이번에 변경하고 있는바 대지면적 증가, 연면적 감소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ꏅ 정책사업 :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ꏅ 단위사업 :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

ꏅ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업개요		․사업량 - 대지 : 44,240㎡ - 연면적 : 8,481㎡ ․사업기간 : 2008～2011	․사업량 - 대지 : 40,348㎡ - 연면적 : 9,820㎡ ․사업기간 : 2008～2011
총사업비		34,780,000	34,78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2,492,000	2,492,000
	지출액	2,492,000	2,492,000
	지출잔액	-	-
당해년도		6,908,000	6,908,000
2010년 예산액		10,000,000	25,380,000	△15,380,000
2011년 이후 예산액		15,380,000	15,380,000	15,380,000

ꏅ 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나, 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속비 변경 추진하고자 함

○ 국내외 문화예술 활동 지원                43억 6,663만원 (1권 534P)

○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세부사업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사업 등 7개 사업에

280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문학창작 활동 지원은 계간문예 다층 발간

등 9개 사업 4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공연예술지원은 주부모니터링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된바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100백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190백만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380백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190백만원,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400백만원 등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지원에 따른 부담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시예술 지원은 제9회 추사서예대전 등 9개 사업 37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140억 6,217만원 (1권 525P)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유자 전승비

지원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에 34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으로는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100백만원, 제주의 역사유적 기행, 지질유적 기행서 편찬 100백만원

등 29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22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 성읍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2,400백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정비 추진으로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토지

매입(4필지 798㎡) 외 3개 사업 시설비 1,0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수월봉

영산 성역화사업에 200백만원(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6억 4,500만원 (1권 530P)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성읍민속마을 정비 3,159백만원, 예산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1,200백만원, 한란 샡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4,285백만원, 전통사찰 보전정비 280백만원 등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관광정책과(6개 단위사업 162억 6,650만 2천원)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43억 2,120만원 (1권 534P)

○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운영경비 및 인건비, 자본출자로 3,000백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고 있으나 이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초기에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자립기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에 3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는

- 출자기간 : 2008년 ～ 2012년(5년간)

- 수권자본금 : 150억원

- 납입자본금 : 100억원(매년 도비 15억원 및 JDC 5억원 출자)

- 출자방법 : 현금출자 이며 납입자본금 100억원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2007. 11. 7)된바 있습니다.

○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을 위하여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추진사업

150백만원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마케팅 추진 100백만원,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의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170백만원과

제주형 녹색관광 프로젝트사업 100백만원을 계상한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축제지원 및 관광산업육성                  13억 9,928만원 (1권 536P)

○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 안내원 세부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21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육성의 축제

지원(pool) 353백만원을 계상한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                  21억 6,870만원 (1권 538P)

○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

티브 지원 48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 1,449백만원이 계상되어 자립기반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되며, 컨벤션뷰로 육성지원으로 운영비 21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38억 2,640만원 (1권 554P)

○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 45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을 위해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지원 인센티브 300백만원,

대형여행사 협력 마케팅사업 추진 350백만원, 방송매체 활용 제주이미지

홍보사업 등 추진 400백만원과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을 위한 다중

집합장소 공공시설 활용 제주관광이미지 광고(LED 및 와이드칼라광고)

800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효과 등 설명이 요구되며

○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서울 등 3개소와 공항 등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72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44억 5,880만원 (1권 555P)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직항노선 공항 와이드칼라 등 옥외광고

350백만원, 일본 등 주요매체 활용 홍보 700백만원 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80백만원,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1,000백만원(전년도 50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요구되며

○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북경, 도쿄 등 6개소 운영과

중국지역 MICE유치 마케팅 등에 73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원래의 취지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교통항공정책과(6개 단위사업 354억 266만 6천원)

○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지역교통안전체계 구축    7억 629만원 (1권 543P)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180백만원을 신규 계상

한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라 기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교통약자 이동증진센터 운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

120백만원, 지역교통 안전사업 추진을 위해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1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180억 7,777만원 (1권 545P)

○ 대중교통 이용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함덕회차지 포장 관리동 신축

200백만원과 노후차량 교체사업으로 시내외버스 31대 교체지원 775백만원,

버스운송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7,48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으로는 읍면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4,966백만원,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등 4,345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의제공과 교통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처럼  대중교통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에 대한 여건

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 택시운송 지원                               37억 6,781만원 (1권 548P)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150백만원, 브랜드

택시 사업추진 350백만원,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97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며 렌터카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신고요금제가 정착되어 건전관광 질서 유지와

신뢰가 예상되고, 택시베이 및 승차대 시설 50백만원을 계상한바 이용 활성화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 여건개선   70억 3,231만원 (1권 549P)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화물운송차량 2,785대(일반 1,247 , 개별

857, 용달 681)에 대하여 유류세 연동보조금 7,0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

니다.

○ 공영주차장 조성(주차장사업특별회계)              9억 8,929만원 (1권 551P)

○ 차고지 및 주차장운영 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차고지 증명제 추진여건 분석과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및 실효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4억 208만원 (1권 571P)

○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201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대비 제주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수를 위한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총사업비는

400백만원으로 하여 2011. 11월까지 총액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 신공항건설 관련 제반 대안검토에 필요한 추가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스포츠산업과(3개 단위사업 214억 9,079만 6천원)

○ 국내외 스포츠 대회                            83억 9,317만원 (1권 553P)

○ 국제스포츠 대회는 제6회 한중일 국제생활체육농구대회 등 37개 대회에 2,415

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스포츠대회는 제4회 전국도장대항 태권도 대회 등

76개 대회에 3,26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제스포츠교류는 2010 일본 효고현지사배 친선교류게이트볼 대회 등 12개

대회 및 활동으로 14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대회보조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공공체육시설 설치                             67억 9,690만원 (1권 559P)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2,700백만원이 계상된바 2011. 12월까지 사업비

26,550백만원(광특 10,020 , 도비 16,530)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구장 설치 및 트레이닝센터 등 공정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년도에 제1회 추경시 지방채 2,0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금회에도 지방채

1,300백만원을 차입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강정게이트볼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697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3,3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대상 학교 선정 등 설명이 요구되며,

일률적인 인조잔디구장 조성보다 지원대상 학교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천연

잔디구장 조성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체육진흥                                     62억 3,920만원 (1권 560P)

○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801

백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있으며

○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에는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2,690백만원과 제44회 도민

체육대회 등 15개 대회 672백만원

- 생활체육지원육성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6개 사업에 521백만원과

2010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11개 대회에 546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으로는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등 81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스포츠산업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보다 152억여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이는 재무활동비로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등 보전지출 100억원이 스포츠산업과(‘09편성시)에서 예산부서로 일괄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3) 문화진흥본부(7개 단위사업 101억 3,791만 5천원)

○ 문화진흥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1억 3,791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6% 증가한 11억 3,93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2개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도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 71억 306만원

- 생태친환경적인 자연휴양림 조성에 14억 1,650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본부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문화진흥본부	2개 사업	7개 사업	10,137,915	8,998,529	1,139,386
	도민 문화예술 향유 증진	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 등 6개 단위사업	7,103,060	5,734,729	1,368,331
	생태친환경적인 자연 휴양림 조성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등	1,416,507	1,689,860	△273,35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1,618,348	1,473,940	144,408

○ 공연문화 활성화 및 운영                       17억 3,884만원 (1권 583P)

○ 우수작품(전국문예회관연합회 추천 우수공연) 유치에 120백만원, 무용단

운영으로 예술단원(무용단 38명, 사무국 3명) 봉급 등 1,238백만원을 계상

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05백만원과

무대시설 관리운영 유지에 8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6억 2,080만원 (1권 587P)

○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건물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68백만원,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06백만원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150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7억 6,795만원 (1권 590P)

○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87백만원, 전시시설 유지

개선을 위한 고고민속 수장고 개선공사 150백만원, 문화자료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으로 12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34억 9,190만원 (1권 594P)

○ 전시환경 개선으로 야외 관람로 전시시설 보강공사 등 646백만원, 특별

전시관 개관 197백만원과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16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특별전시관 5,908㎡, 전통초가마을 재현 49동)에

1,840백만원(광특 920, 지방비 920)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년도별 관람객 추이를 검토한바 이용률이 낮고 증가율도 저조하여 관람객

유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14억 1,650만원 (1권 604P)

○ 교래휴양림 조성공사(면적 2.3㎢) 1,280백만원(광특 640, 지방비 640)이 계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944백만원이 투자되고 향후에도 1,776백만원이 소요될 예정

인바, 돌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앞으로 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대책이 요구됩니다.

(4)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8개 단위사업 179억 2,812만 9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9억 2,812만 9천원

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4% 감소한 35억 8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3개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관광지 조성 13억 6,353만 3천원

-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 14억 1,650만 7천원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에 36억 8,702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3개 사업	8개 사업	17,928,129	21,428,981	△3,500,852
	세계자연유산에 걸 맞은 관광지 조성	관광객 유치 극대화	1,363,533	1,131,027	232,506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등 3개 단위사업	1,416,507	1,689,860	△273,353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관리 등 4개 단위 사업	3,687,021	3,909,840	△222,819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1,387,147	1,173,076	214,071

○ 관광객 유치 극대화                            13억 6,353만원 (1권 608P)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300백만원, 구좌읍 비자림 지대 보수정비 등 330백만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분화구 식생정비 등 300백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81억 8,453만원 (1권 612P)

○ 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1,400백만원을 계상한바 절대보존이 시급한 핵심지역내

사유지 매입(50필지 47,000㎡)으로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토대를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 지원 1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 바

특화사업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교재제작, 해설사 배치, 장비구입 등 222

백만원을 게상하고 있는바 해설사 사후관리 및 배치 등에 적정을 기하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위해 언론홍보, 등재 3주년 기념사업, 사진 국제 공모전 등

42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41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사전절차로 투융자 심사는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의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세계자연유산지구 조사 및 정비                 22억 4,285만원 (1권 615P)

○ 거문오름 식생 및 손찰로 정비 1,392백만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 700백

만원 등이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보호                      10억 6,304만원 (1권 617P)

○ 탐방로 정비(2,100m) 970백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되고 있습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운영관리                       36억 8,702만원 (1권 619P)

○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등 3개 사업 2,8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전액 광특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시설의 위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5) 한라도서관(2개 단위사업 13억 6,588만 5천원)

○ 한라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13억 6,588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한라도서관 운영                                4억 4,940만원 (1권 626P)

○ 도서관 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 등 210백만원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 자료실 시설확충 1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6억 2,624만원 (1권 628P)

○ 자료확충 및 관리에 도서구입비 288백만원이 계상된바 도서선정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87백만원이 국고지원에

따라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6) 도립미술관(2개 단위사업 49억 3,100만 3천원)

○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3% 증가한

49억 3,100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도립미술관 운영 활성화                        37억 6,756만원 (1권 634P)

○ 기획전시 확대를 위해 기획전시실 추진사업 등으로 행사운영비 465백만원과

기획전시 초대 및 설치작가 보상 1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1,509백만원(광특 452 , 지 1,057)과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경비 지원 56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된 미술관의 관련 규정 및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2029년까지 시설임대료 및 운영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립미술관(제주시 신비로 401)

- 사업량 : 시설물 유지관리(부지 39,759㎡, 건축연면적 7,087.09㎡)

- 사업기간 : 2009. 2월 ～ 2029. 1월(20년간)

- 총사업비 : 43,339백만원(시설임대료 29,715 , 운영경비 13,624)

○ 제주현대미술관 운영 내실화                    7억 8,628만원 (1권 638P)

○ 기획전시 등 행사운영비 14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대미술 소장작품 구입

100백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미술관 분관 수장고 시설 확충 150백만원

및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 6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 제주시 소관(25개 단위사업 436억 9,132만 8천원)

○ 행정시인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36억 9,13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4% 감소한 101억 4,50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11개 정책사업, 25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문화예술 활동 진흥 83억 7,482만 2천원

- 지역문화 유산 보존관리 54억 2,404만 9천원

- 시민생활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 46억 3,506만 5천원

-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기반구축 59억 1,581만 7천원

-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운영 36억 9,754만 8천원

- 문화유적 관리 36억 3,522만 3천원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51억 5,625만 1천원

- 주차기반 조성관리에 18억 5,754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제 주 시	11개 사업	25개 사업	43,691,328	53,836,404	△10,145,076
문화 체육과	3개 사업	4개 사업	18,461,600	24,997,600	△6,536,000
	문화예술활동 진흥	예술문화 활성화 등 2개 사업	8,374,822	12,128,159	△3,753,337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5,424,049	5,001,724	422,325
	시민생활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	체육진흥 및 체육환경 조성	4,635,065	7,839,331	△3,204,266
관광 진흥과	2개 사업	5개 사업	6,202,381	6,196,640	5,741
	관광객 1천만명시대 기반구축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등 4개 사업	5,915,817	5,901,640	14,177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국내외 도시간 교류 활성화	262,200	273,080	△10,880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운영	체육시설 보수 보강 등 3개 사업	3,721,912	5,179,021	△1,457,109
우당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전문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	1,204,684	1,286,751	△82,067
탐라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 등 2개 사업	1,041,491	1,004,257	37,234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문화유적 관리	다시 찾고 싶은 문화 유적지 조성 등 3개 사업	3,635,223	3,247,797	387,426
교통 행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지도 관리 등 3개 사업	6,602,870	7,155,513	△552,643
주차 관리과	주차기반 조성관리	자동차등록 운영관리 등 3개 사업	2,821,167	4,768,825	△1,947,658

○ 예술문화 활성화                           41억 6,787만원(2권 143P)

○ 지역단위 문화활동 지원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191

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립예술단 연주회 개최 여비 보상금 등 242백만원

과 도립예술단 급여 3,09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탐라문화재 등 축제관련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5개 축제에 360백만원을 계상

하고 있는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탐라문화제          122백만원      - 제2회 백난난아 가요제 70백만원

-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88백만원      - 탐라입춘굿 놀이       42백만원

- 용연야범 재현축제    38백만원

○ 문화시설 확충관리                             42억 694만원 (2권 148P)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900백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754백만원이 계상

된바 이중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 230백만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되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에 34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 세부사업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업개요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 ～ 2010	- 사업량 : 공연시설 1식 - 사업기간 : 2006 ～ 2010
총사업비		31,400,000	28,400,000	3,000,000
전전년도 까 지	예산액	10,500,000	10,500,000
	지출액	10,063,003	10,063,003
	지출잔액	436,997	436,997
전년도	예산액	4,500,000	4,500,000
	지출액	1,886,640	1,886,640
	지출잔액	2,613,360	2,613,360
당 해 년 도		14,500,000	7,500,000	7,000,000
2010년 예산액		1,900,000	5,900,000	△4,000,000

○ 문화재 보존관리                              54억 2,404만원 (2권 154P)

○ 지방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1,291백만원,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 1,400

백만원, 월령리 선인장군락지 정비사업 300백만원,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

사업 600백만원 등으로 국고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삼성혈 소화시설 설치에 35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 및 체육환경 조성                     46억 3,506만원 (2권 160P)

○ 각종 사회단체 체육대회지원으로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 등 40개 대회에

359백만원과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378백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51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애월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333백만원과 삼양

축구장 조성사업 333백만원이 광특보조에 따라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17억 2,783만원 (2권 169P)

○ 들불축제 등 축제관련 계상내역으로는 4개 세부사업에 1,579백만원이 계상된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들불축제 추진      748백만원      - 제주레져스포츠대축제 추진 114백만원

- 제주왕벚꽃축제 추진 42백만원      - 관광축제 추진             675백만원

○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                        37억 2,694만원 (2권 172P)

○ 묘산봉관광지 조성사업 1,200백만원,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1,800백만원, 폴로승마리조트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700백만원 등이 광특

지원에 따라 계상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 보수보강                         16억 6,804만원 (2권 192P)

○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렉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1,563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종합경기장 운영                          12억 5,346만원 (2권 192P)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42백만원과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에

24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17억 2,020만원 (2권 223P)

○ 제주목관아 정비 550백만원, 삼양선사유적지 정비 462백만원과 중요 목조 문화재

방화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방재설비 시설공사(제주목관아, 삼양동선사유적지) 546

백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항몽유적지 정비                                  16억원 (2권 226P)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정비에 토지매입(5필지 20,000㎡) 500백만원, 토성복원

공사(10m) 500백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백만원 등을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

되고 있습니다.

○ 교통시설 운영 관리                       30억 6,341만원 (2권 245P)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0개소 2,116백만원을 광특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편의시설 사업으로 교통약자보호구역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노인보호구역 5개소) 등 4개 사업에 640백만원과 버스승차대 신설사업(10개소)

등 190백만원을 계상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벽지노선 버스운영 지원                    2억 9,000만원 (2권 248P)

○ 도서지역 버스 운영지원에 우도(2대)와 추자(2대)에 각각 80백만원, 중산간마을

버스운영경비 지원(2대)에 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도서지역 및 중산간마을

주민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영버스 운영(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7억 3,387만원 (2권 248P)

○ 인력운영비(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14억 3,267만원 (2권 250P)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 공영버스 운영과 인력운영비 등 3,166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시설 및 운영(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억 6,719만원 (2권 255P)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159백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79백만원과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96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유사시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공영주차장 확보대책이 요구되며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150백만원이 계상되어 개소당 40만～400만원

으로 지원편차가 많음으로 구체적 지원기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8) 서귀포시 소관(31개 단위사업 248억 2,878만 5천원)

○ 행정시인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8억 2,87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7% 감소한 88억 9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를 정책․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15개 정책사업, 31개의 단위사업으로서

- 최고의 체육도시 건설 83억 7,482만 2천원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2억 4,319만 6천원

- 전통문화 보존관리 25억 1,612만 3천원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4억 4,828만 6천원

-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0억 5,844만 8천원

-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28억 4,799만 5천원

-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29억 3,606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정책․단위사업별 계상액》

(단위 : 천원)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서귀포시	15개 사업	31개 사업	24,828,785	33,629,718	△8,800,933
스포츠 산업과	최고의 체육도시 건설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4개 사업	8,084,274	8,827,583	△743,309
문화 예술과	3개 사업	4개 사업	6,379,073	9,743,596	△3,364,523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등 2개 사업	3,243,196	4,949,929	△1,706,733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600,000	800,000	△200,000
	전통문화 보존관리	문화재 관리운영 및 정비	2,516,123	3,972,469	△1,456,346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삼매봉도서관 운영 등 9개 사업	1,488,470	1,613,536	△125,066
관광 진흥과	2개 사업	3개 사업	1,310,269	1,586,007	△275,738
	국내외 교류협력	국내외 교류사업	236,433	239,293	△2,860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등 2개 사업	1,058,448	1,330,604	△272,156
관광지관리사무소	2개 사업	3개 사업	1,210,135	1,667,892	△457,757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환경 조성 등 2개 사업	578,470	472,504	105,966
	자연문화재 보호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617,000	1,180,000	△563,000
감귤박물관운영팀	감귤랜드 관광인프라 구축	감귤박물관 운영	474,846	620,020	△145,174
투자 지원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 등 2개 사업	2,945,652	4,839,952	△1,894,300
건설 교통과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 구축	공영버스 운영 등 5개 사업	2,936,066	4,731,132	△1,795,066

○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23억 8,286만원 (2권 699P)

○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장기 축구대회 등 38개 대회에 213백만원, 도민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280백만원, 시체육회 활동지원 351백만원,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 21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의 경우

입주업체 지원으로는 활성화 기대에 부응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스포츠산업 육성                          4억 4,287만원 (2권 703P)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 87백만원과 스포츠

스타 기념사업 추진 200백만원, 전지훈련팀 유치 및 운영 108 등이 계상

된바, 유채꽃국제걷기대회를 이 단위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6억 7,721만원 (2권 706P)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월드컵경기장 등 10개 사업에 2,677백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내역으로는

- 월드컵경기장           745백만원   - 강창학종합경기장   223백만원

- 시민축구장(토평동 소재)  61백만원   - 중문단지 축구장     59백만원

- 서귀포야구장 31백만원     - 인조잔디구장(걸매축구장 외 1) 51백만원

- 체육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외 2) 366백만원

- 체육시설(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294백만원

- 국민체육센터  561백만원     - 마을체육시설  280백만원입니다.

○ 체육시설 확충                                25억 5,234만원 (2권 716P)

○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2,552백만원이

계상하고 있으며 내역으로는

-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250백만원         - 읍면체육시설  602백만원

- 읍면종합운동장 시설보강사업 1,000백만원

- 서귀포야구장 LED전광판 설치사업 200백만원

- 서귀포휴양체육공원 조성 5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 활성화                              19억 7,497만원 (2권 787P)

○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청소년합창단 활동 지원 등 20개 사업 360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축제 236백만원 등 세부사업

내용에 소규모 축제관련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예술 축제 지원  30백만원

- 제10회 서귀포 여름 음악축제 12백만원

- 제9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13백만원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2억 6,821만원 (2권 834P)

○ 문화시설 운영으로는 이중섭미술관 162백만원, 소암기념관 104백만원 등이 계상

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확충으로는 이중섭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00백만원,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200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6억원 (2권 797P)

○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으로 60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 관리 운영 및 정비                      25억 1,612만원 (2권 797P)

○ 서귀진지 정비 150백만원, 도순녹나무 자생지 정비 200백만원, 한라산천연

보호구역 정비 150백만원, 수산동굴 정비 600백만원 등이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되고 있습니다.

○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육성                8억 9,311만원(2권 844P)

○ 서귀포칠십리 축제 추진 68백만원, 축제지원(pool) 547백만원이 계상된바

지원대상 및 기준과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6억 1,700만원 (2권 899P)

○ 천제연 난대림 지대(농수로 50m) 140백만원,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토지매입

(14필지 20,416㎡) 400백만원이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되고 있습니다.

○ 관광자원기반시설 확충                        27억 6,116만원 (2권 936P)

○ 성산포 내수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1,000백만원,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500

백만원, 신화역사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1,000백만원이 광특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바 사업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교통환경 조성                                 8억 7,920만원 (2권 936P)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8개소) 804백만원을 광특지원에 따라 계상하고 있어

안전통행로 확보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기타 공통사항 검토

1) 연구용역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총 26건에 4,122백만원이 계상된바 전년도

보다 2,367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사전절차로 용역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이행하지 않고 계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10건 1,020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1건 1,500백만원

- 자연유산관리본부 2건 500백만원      - 도립미술관  1건         60백만원

- 제주시 3건 250백만원                - 서귀포시 9건           792백만원

2) 민간경상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는 총 292개 사업 222억 6,165만원이 계상

되고 있는바 선심성, 낭비성 여부 등 심의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186개 사업  16,460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15개 사업  1,421백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2개 사업    706백만원

- 제 주 시              30개 사업  1,229백만원

- 서귀포시              27개 사업  1,21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는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도 본청에 편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보조금 관리

업무 등으로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바 하부기관 위임 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민간행사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는 총 258개 사업 106억 5,260만원이 계상

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검토가 요구되며, 검토의견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내용과 같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148개 사업  7,989백만원

- 제 주 시         51개 사업  1,369백만원

- 서귀포시         59개 사업  1,294백만원

4) 시설비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총 265개 사업 754억 5,164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중 투․융자심사 대상사업(20억～300억 미만 자체심사, 300억 이상

중앙심사)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으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

하여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22개 사업  75,451백만원

- 문화진흥본부         20개 사업   4,289백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9개 사업  13,040백만원

- 제 주 시             92개 사업  20,702백만원

- 서귀포시            107개 사업  11,818백만원

5) 민간자본보조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총 27개 사업 9,780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 문화관광교통국   15개 사업  3,283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4개 사업  5,685백만원

- 제 주 시          6개 사업   661백만원

4. 종합의견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된 세입인 지방교부세 감소(85,482백만원)

등으로 세출수요를 지방채(168,820백만원)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증가(2.87%)함에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 보다 감소(18.43%)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법정․의무적 경비 세출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으로는 총액(Ceiling)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

시행을 통한 부서 자율의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추진과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기준보조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준 : 50%지원 기본원칙, 시책장려성등 감안하여 70%, 90%, 정액지원,          1차산업 분야 60%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의 경우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은 550개 사업 32,914백만원으로 이에 대하여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심성 경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자담분 이행여부 및 결산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채무부담행위액 미계상,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서 일부 용역비 계상의

경우 용역심의 미이행, 축제관련 예산 계상시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심의

여부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주요 목별 계상액)

1. 연구용역비(207-01)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4,122,000	1,755,000	2,367,000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1,020,000	80,000	940,000
문화 정책과	526	○ 옛 정의, 대정현 지도 제작 ○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 시설 전수 실태 조사	40,000 100,000	40,000	100,000
	527	○ 학술조사비(긴급 발굴조사비)	40,000	40,000	0
	530	○ 관아부지 발굴조사	200,000	0	200,000
관광 정책과	535	○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에 따른 발전전략의 수립 등 연구 용역	30,000	0	30,000
교통항공 정책과	543	○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80,000 50,000	0	230,000
	548	○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30,000	0	30,000
	551	○ 차고지 및 주차장운영 현장실태 조사 ○ 제주신공항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150,000 200,000	0 0	200,0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1,500,000	0	1,500,000
투자 정책과	564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1,500,000	0	1,500,00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500,000	1,300,000	△800,000
자연유산관리본부	616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 (거문오름, 벵뒤굴, 북오름굴, 대림굴)	450,000	200,000	250,000	국 315,000
	617	○ 용천동굴 호수 조사	50,000	1,100,000	△1,050,000	국 35,000
도립미술관		소 계	60,000	0	60,000
	641	○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	60,000	0	60,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제 주 시		소 계	250,000	100,000	150,000
문화 체육과	156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마련(읍면지역) ○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1식)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 50,000 분 50,000
	160	○ 제주 이승만별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50,000	0	50,000	국 25,000
서 귀 포 시		소 계	792,000	275,000	517,000
문화 예술과	803	○ 발굴조사	150,000	150,000	0	분 75,000
	805	○ 도지정문화재(서귀포 동부지역)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용역	100,000	100,000	0	분 50,000
	805	○ 향토문화 대사전 구축	150,000	0	150,000	분 75,000
	805	○ 가파도고인돌 전수조사 및 발굴 조사 용역	100,000	0	100,000	분 50,000
	806	○ 문화유적분포 지도 (구남군, 구서 귀포) 통합 구축 보완용역	100,000	0	100,000	분 50,000
	806	○ 천지연 생수궤 구석기유적 발굴 조사	40,000	0	40,000	분 20,000
	806	○ 산호분포도 작성 및 활용계획 용역	80,000	0	80,000	국 56,000
	807	○ 해안진지동굴 안전진단 용역	50,000	0	50,000	국 25,000
감귤박물 관운영팀	904	○ 감귤랜드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 조사 용역	22,000	25,000	△3,000

2. 민간경상보조(307-02)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22,261,655	25,502,550	△3,240,895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16,460,350	20,768,585	△4,308,235
문화 정책과	515	○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정액) 외 1건	340,000	71,240	268,760
	516	○ 제주영상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정액) 외 13건	1,285,000	1,535,000	△250,000
	517	○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한글날 기념 부대행사 보조율 50%)	3,000	0	3,000
	518	○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50,000	0	50,000
	518	○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사업 (보조율 70%) 외 6건	280,000	283,700	△3,700
	519	○ 계간문예 다층 발간(보조율 50%) 외 8건	48,000	85,400	△37,400
	519	○ 주부모니터링 지원사업(일자리 창출, 보조율 90%) 외 5건	226,000	188,300	37,700
	520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190,000	190,000	0
	520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380,000	300,000	80,000
	520	○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44,000	50,000	△6,000
	520	○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0,000	20,000	0
	521	○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보조율 50%)	180,000	300,000	△120,000
	521	○ 지역사랑 티켓 운영	60,000	27,000	33,000
	521	○ 문화원 운영지원 외 5건	342,400	386,900	△44,500
	522	○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50,000	350,000	△100,000
	522	○ 국제미술교류전(제주-몽골, 보조율 50%) 외 5건	70,000	109,000	△39,000
	523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류사업	190,000	92,000	98,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문화 정책과	523	○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400,000	400,000	0
	523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45,098	200,000	45,098
	524	○ 제9회 추사서예대전(보조율 50%) 외 8건	378,000	263,800	114,200
	524	○ 예절운동사업 지원(보조율 50%) 외 3건)	66,000	634,600	△568,600
	526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외 3건	100,000	146,000	△46,000
	526	○ 경술국치 100년 제주의 원풍경 화폭복원 외 3건	155,000	175,000	△20,000
	527	○ 유네스코지질공원 대상지 주민 교육(보조율 70%)	18,000	30,000	△12,000
	528	○ 삼성사 건시대제 제향비(보조율 50%) 외 6건	91,500	68,000	23,500
	528	○ 박물관 홍보 리프릿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보조율 50%)	36,000	60,000	△24,000
	528	○ 문화유산 전승교육 운영(보조율 50%)	36,000	60,000	△24,000
관광 정책과	534	○ 제주관광학회 학술대회 지원 (보조율 70%) 외 2건	114,000	125,000	△11,000
	534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정액)	300,000	300,000	0
	535	○ 관광산업 정책개발 사업지원 (보조율 90%)	50,000	120,000	△70,000
	535	○ 우수관광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 (정액)	50,000	80,000	△30,000
	535	○ 관광산업진흥전략사업 추진 (정액) 외 3건	117,000	550,000	△433,000
	536	○ 건전관광질서 현장모니터링 등 실비보상(정액) 외 3건	117,000	151,000	△34,000
	536	○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문화유산지 답사(보조율 50%) 외 1건	26,000	46,840	△20,840
	537	○ 지역축제 방문객 및 행사관련 설문조사(정액) 외 4건	172,000	412,000	△240,000
	538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정액)	480,000	800,000	△320,000
	538	○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정액) 외 5건	1,449,000	2,415,000	△966,000
	539	○ 제주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정액) 외 1건	52,000	92,000	△40,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관광 정책과	539	○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지 제주 관광 특집기사 취재지원(정액) 외 7건	1,366,000	1,848,000	△482,000
	540	○ 대형이벤트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정액) 외 2건	180,000	211,000	△31,000
	540	○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서울, 부산, 광주 정액) 외 1건	720,000	720,000	0
	540	○ 관광객입도 환영행사(정액) 외 1건	70,000	506,000	△436,000
	541	○ 제8회 한라산트레킹대회(보조율 50%) 외 1건	48,000	664,000	△616,000
교통항공 정책과	544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정액)	96,000	0	96,000
	545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 (보조율 50%)	6,000	10,000	△4,000
	545	○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정액)	18,000	30,000	△12,000
	546	○ 버스운송종사자 해외선진지 시찰 (보조율 50%) 외 4건	58,400	64,000	△5,600
	548	○ 택시발전방안 세미나 등 행사 지원(보조율 70%) 외 6건	297,200	170,940	126,260
	550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비 보조 (보조율 70%)	1,200	2,000	△800
	552	○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비(정액) 외 2건	148,000	80,000	68,000
스포츠 산업과	557	○ 2010 일본효고현지사배 친선교류 게이트볼대회(정액) 외 11건	142,000	186,000	△44,000
	560	○ 유도회관 유지관리비(정액)	34,000	36,000	△2,000
	561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3건	801,552	1,424,865	△623,313
	561	○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외 1건	2,810,000	3,113,000	△303,000
	562	○ 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외 5건	521,000	56,000	465,000
	562	○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외 1건	732,000	529,000	203,000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1,421,000	373,000	1,048,000
투자 정책과	567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산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정액) 외 3건	770,000	0	770,000
교육의료 산업팀	571	○ 의료관광 통역인력 양성교육 (정액)	30,000	80,000	△50,000
일괄 처리팀	574	○ 투자진흥지구 차별적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워크숍 개최(보조율 70%)	9,000	0	9,000
평화 협력과	576	○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정액) 외 1건	50,000	110,000	△60,000
	576	○ 평화의 섬 5주년기념행사 추진 (정액)	20,000	15,000	5,000
	577	○ 유엔지역훈련센터(CIFAL) 운영 지원(정액)	300,000	20,000	280,000
	577	○ 평화아카데미 운영(정액) 외 1건	47,000	95,000	△48,000
	577	○ 환태평양평화소공원 조성사업 지원(정액)	80,000	0	80,000
	578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정액)	30,000	20,000	10,000
	581	○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사업 지원(보조율 90%) 외 3건	50,000	33,000	17,000
	581	○ 재외도민회 신문발간 (보조율 90%)	35,000	0	35,000
문화진흥본부		소 계	195,000	218,000	△23,000
	596	○ 학술심포지엄 개최(보조율 70%)	15,000	0	15,000
	598	○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보조(정액)	165,000	168,000	△3,000
	601	○ 해녀문화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보조율 70%)	15,000	50,000	△35,000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소 계	706,000	1,117,600	△411,600
	612	○ 2010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정액) 외 1건	200,000	510,000	△310,000
	614	○ 세계자연유산 언론홍보(정액) 외 5건	420,000	387,500	32,500
	614	○ 세계자연유산 관광상품 제작 지원(정액)	20,000	20,000	0
	615	○ 세계자연유산 지킴이 활동지원 (정액) 외 1건	41,000	200,100	△159,100
	619	○ 한라산국립공원 다큐멘터리 제작 (정액)	25,000	0	25,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도립미술관		소 계	560,000	495,000	65,000
	638	○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경비 지원 (정액)	560,000	495,000	65,000
제 주 시		소 계	1,229,240	1,115,400	104,840
문화 체육과	143	○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보조율 50%) 외 7건	191,440	282,400	△90,960
	144	○ 문화학교 운영비(2개소)	6,000	6,000	0
	144	○ 민속보존팀 특화사업 추진 (보조율 50%)	12,000	20,000	△8,000
	147	○ 제2회 백난아가요제 개최(보조율 50%)	70,000	120,000	△50,000
	154	○ 박물관대학 수료단체(탐라문화 보존회) 지원(보조율 50%)	2,400	6,000	△3,600
	155	○ 제주향교 춘추기석전대제 행사 (보조율 50%) 외 2건	4,800	8,000	△3,200
	155	○ 제주향교 보존관리(정액)	2,400	4,000	△1,600
	161	○ 생활체육국제교류를 통한 활성화 사업(정액)	9,000	7,000	2,000
	164	○ 제주시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수당(정액) 외 5건	511,600	496,000	△15,000
	165	○ 제주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20,000	0	120,000
	166	○ 한라정(궁도장) 운영비(정액)	600	1,000	△400
관광 진흥과	169	○ 유채꽃 사진촬영소 보상지원 (정액)	5,000	5,000	0
	169	○ 관광고비용, 불친절해소 읍면동 민간평가단 운영(정액)	4,000	0	4,000
교통 행정과	248	○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 정액) 외 1건	160,000	80,000	80,000
	262	○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 (2대, 정액)	130,000	80,000	50,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서 귀 포 시		소 계	1,209,900	1,404,965	△195,065
스포츠 산업과	700	○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인건비 (정액) 외 1건	171,000	169,600	1,400
	701	○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80,000	135,715	44,285
	703	○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 지원 (정액)	351,900	406,650	△54,750
	703	○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사업지원 (정액)	100,000	200,000	△100,000
문화 예술과	787	○ 청소년합창단 활동(교류) 지원 (보조율 50%) 외 10건	227,000	298,000	△71,000
	788	○ 제9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보조율 50%)	13,000	0	13,000
	795	○ 문화의 집 운영(정액)	44,000	48,000	△4,000
	802	○ 서복국제학술교류협회 지원 (보조율 50%)	6,000	10,000	△4,000
	803	○ 유형문화재(향교) 보존관리 (정액)	6,000	10,000	△4,000
도서관운영사무소	827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정액)	24,000	20,000	4,000
관광 진흥과	844	○ 가격인하 업체 인센티브 제공 (정액)	20,000	10,000	10,000
	844	○ 유채꽃 사진촬영장소 보상지원 (정액)	5,000	0	5,000
	844	○ 베스트 야간관광상품 운영지원 (정액)	30,000	0	30,000
	847	○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보조율 90%)	8,000	57,000	△49,000
건설 교통과	978	○ 학교통학용 버스운행 지원(정액)	28,000	48,000	△20,000
	979	○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행사 지원(보조율 50%)	2,000	2,000	0

3. 민간행사보조(307-04)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10,652,600	11,109,836	△457,236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7,989,000	8,194,836	△205,836
문화 정책과	521	○ 제15회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정액)	400,000	450,000	△50,000
	523	○ 제28회 전국연극제 참가지원 (보조율 50%) 외 3건	50,000	123,000	△73,000
	523	○ 4․3문화예술축전(정액)	100,000	100,000	0
	524	○ 제36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정액)	60,000	60,000	0
관광 정책과	537	○ 축제지원(pool) 외 1건	403,000	162,000	241,000
스포츠 산업과	553	○ 제6회 한중일 국제생활체육농구 대회(정액) 외 36건	2,415,000	2,812,500	△397,500
	554	○ 제4회 전국도장대항 태권도대회 (정액) 외 75건	3,265,000	2,797,000	468,000
	561	○ 제44회 도민체육대회(엘리트, 정액) 외 14건	672,000	718,336	△46,336
	562	○ 2010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정액) 외 10건	546,000	706,000	△160,000
	562	○ 장애인체육대회 지원(pool, 정액)	78,000	266,000	△188,000
제 주 시		소 계	1,369,400	1,128,000	△241,400
문화 체육과	161	○ 동계전지훈련 전국축구리그전 (정액) 외 39건	359,400	682,000	△322,600
	163	○ 제44회 도민체전 개최(정액) 외 2건	370,000	0	370,000
관광 진흥과	170	○ 관광홍보관 설치 및 운영지원 (정액) 외 1건	24,000	36,000	△12,000
	171	○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 (정액)	100,000	130,000	△30,000
	172	○ 축제지원(pool) 외 3건	512,000	276,000	236,000
	177	○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사업 (보조율 90%)	4,000	4,000	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서 귀 포 시		소 계	1,294,200	1,787,000	△492,800
스포츠 산업과	699	○ 시장기 축구대회(보조율 50%) 외 37건	213,000	322,000	△109,000
	701	○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정액) 외 2건	270,000	540,000	△270,000
	704	○ 유채꽃국제걷기대회(정액)	36,000	60,000	△24,000
	705	○ 전지훈련 종목별리그 운영(정액)	60,000	50,000	10,000
	705	○ 전지훈련 선수단 부상방지 재활 캠프 운영(정액) 외 1건	35,000	0	35,000
문화 예술과	788	○ 제10회 서귀포 여름음악축제 (보조율 50%) 외 5건	63,000	363,000	△300,000
	802	○ 서복국제학술세미나 개최지원 (보조율 70%)	9,000	15,000	△6,000
관광 진흥과	846	○ 축제지원(pool)	547,000	367,000	180,000
	846	○ 제12회 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보조율 50%) 외 2건	28,200	50,000	△21,800
	891	○ 제11회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외 2건	33,000	20,000	13,000

4. 시설비(401-01)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75,451,643	73,093,188	2,358,455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25,107,161	20,215,171	4,891,990
문화 정책과	516	○ 삼성혈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200,000	200,000	0
	518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9,980,000	5,806,000	4,174,000
	528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993,000	1,993,000	0
	529	○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 도지정 유형문화재 보존 및 정비 사업 ○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토지 매입(4필지 798㎡)	1,050,000 100,000 300,000 650,000	920,000	130,000
	531	○ 성읍민속마을 정비 실시설계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토지매입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성읍민속마을 방재시스템 구축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700,000 89,000 650,000 1,659,143 300,000 2,143	2,869,571	△169,285
	531	○ 예산김정희종가 유물 일괄사업	1,155,680	2,989,200	△1,833,520
	532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4,274,143	0	4,274,143
교통항공 정책과	545	○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150,000	150,000	0
	546	○ 함덕회차지 포장 관리동 신축 외 2건	300,000	40,000	260,000
	549	○ 택시베이 및 승차대 설치	50,000	100,000	△50,000
스포츠 산업과	559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2,557,338	3,467,400	△910,062
	560	○ 체육시설 정비 및 운동장 조성 ○ 강정게이트볼장 조성 ○ 제주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보강	697,000 150,000 500,000 47,000	1,680,000	△983,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국제자유도시본부		소 계	50,000	360,000	△310,000
일괄 처리팀	574	○ 관광개발사업 표지판 시설	30,000	330,000	△300,000
평화 협력과	578	○ 국제평화센터 전시물시설(밀랍 모형 등) 유지관리 및 시설물 도색	20,000	30,000	△10,000
문화진흥본부		소 계	4,289,000	3,593,000	696,000
문화진흥 본부	587	○ 대극장 안전진단에 따른 무대 시설 보수	50,000	0	50,000
	589	○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공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대극장 냉동기 교체공사(1대)	200,000 50,000 150,000	196,000	4,000
	592	○ 고고민속 수장고 개선공사 외 1건	200,000	315,000	△115,000
	596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2,000	67,000	△35,000
	597	○ 지하수 및 계류시설 수중모터 펌프 교체공사 외 3건	65,000	0	65,000
	597	○ 형성전시관 전시조명등 교체공사 ○야외관람로 전시시설 보강공사 ○새(띠)밭 추가조성	545,000 15,000 500,000 30,000	0	545,000
	598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특별전시관 5,908㎡, 전통초가마을재현 49동)	1,788,000	1,344,000	444,000
	600	○ 야외관람실 핸드레일 교체 및 철재구조물 도색 외 1건	70,000	15,000	55,000
	604	○ 전시실 영상DVD 교체 외 2건	59,000	0	59,000
	605	○ 교래휴양림 조성공사	1,280,000	1,656,000	△376,00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13,040,055	15,118,490	△2,078,435
자연유산관리본부	610	○ 만장굴 시설물 공사 외 1건	50,000	88,000	△38,000
	611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사업	297,840	0	297,840
	611	○ 제주평대리 비자나무 숲 보수 정비 외 1건	327,840	90,000	240,000
	611	○ 분화구 식생정비 외 2건	297,000	496,400	△199,1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자연유산관리본부	612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1,395,801	7,121,429	△5,725,628
	615	○ 세계자연유산 소규모 시설물 정비	40,000	50,000	△10,000
	615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149,375	1,163,751	4,250,000
	615	○ 거문오름 생태환경 조성사업	1,389,371	698,110	691,261
	616	○ 비공개동굴(김녕굴, 벵뒤굴, 만장 굴) 체험기반 사업	198,560	0	198,560
	617	○ 만장굴관리사 시설정비	99,100	1,992,800	△1,893,700
	618	○ 탐방로 정비 2,100km 외 1건	960,048	560,000	400,048
	621	○ 탐방지원센터 보수	30,000	38,000	△8,000
	623	○ 성판악탐방안내소 조성 외 2건	2,805,120	2,820,000	△14,880
한 라 도 서 관		소 계	150,000	31,500	118,500
	628	○ 어린이자료실 시설확충	150,000	31,500	118,500
도 립 미 술 관		소 계	295,000	24,000	271,000
	637	○ 도립미술관 입구 CI 조명시설 외 1건	41,000	0	41,000
	640	○ 미술관 야외 생태숲공원 조성 외 4건	254,000	24,000	230,000
제 주 시		소 계	20,702,005	22,071,500	△1,369,495
문화 체육과	148	○ 오등봉공원 복합문화예술단지 기본계획수립 외 1건	39,000	0	39,000
	148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1,880,000	7,000,000	△5,120,000
	151	○ 내부시설 인테리어 보강	40,000	0	40,000
	153	○ 공연장 조명용 딤버 교체공사 외 1건	70,000	67,000	3,000
	156	○ 별방진 정비사업(토지매입, 주변 정비) 외 10건	1,088,000	1,056,000	32,000
	157	○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체험 학습센터 조성	1,391,200	709,286	681,914
	158	○ 제주산천단 곰골보호사업(1식)	248,200	240,000	8,2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문화 체육과	158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정비 사업(관람로 및 주차장시설 1식)	298,000	284,714	13,286
	158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수중정화사업)	596,220	640,000	△43,780
	159	○ 제주한림 용암동굴지대(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1식)	400,000	498,000	△98,000
	159	○ 삼성혈 정비사업(울타리 담장 1식)	100,000	512,000	△412,000
	159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삼성혈 소화시설 1식)	347,500	0	347,500
	160	○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39,000	0	39,000
	166	○ 애월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1식	314,000	0	314,000
	166	○ 삼양축구장 조성(1식)	329,000	1,100,000	△771,000
	167	○ 동복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1식) ○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 황사평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 한림 론볼링장 지붕설치 공사	1,228,000 194,500 198,500 149,000 686,000	200,000	1,028,000
관광 진흥과	173	○ 묘산봉관광지 조성사업(진입로 포장 4,100m, 가감속차로 500m 경보등 1식)	1,195,000	0	1,195,000
	173	○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 사업	1,790,000	0	1,790,000
	173	○ 폴로승마리조트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695,000	0	695,000
	175	○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외 1건	130,000	200,000	△70,000
	177	○ 무정전(UPS) 시설 공사	3,000	33,000	△30,000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192	○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랙 정비공사 외 3건	1,563,000	2,850,000	△1,287,000
	192	○ 수영장 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외 4건	100,000	99,000	1,000
	198	○ 수영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외 2건	80,000	50,000	30,000
	199	○ 애월국민체육센터 피뢰침 설치 공사 외 2건	80,000	0	80,000
우당 도서관	205	○ 그린 어린이 열람실 시설 외 8건	224,000	212,000	12,000
탐라 도서관	214	○ 도서관열람실 및 자료실 천정형 냉난방기 시설공사 외 4건	160,000	110,500	49,50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223	○ 제주목관아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용역 외 2건	546,400	870,000	△323,600
	224	○ 삼양동선사유적지 바닥 정비공사 외 1건	459,525	0	459,525
	225	○ 문화유적지 전시설비 정비공사 외 2건	50,000	25,000	25,000
	225	○ 재주목관아 첨단 방재설비 시설 공사 외 1건	546,040	430,000	116,040
	226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 매입 외 4건	1,589,920	1,382,000	207,920
교통 행정과	246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	2,107,000	2,273,000	△166,000
	246	○ 교통약자 보호구역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노인보호구역 5개소) 외 3건	640,000	620,000	20,000
	247	○ 버스승차대 신설사업(10개소) 외 1건	185,000	580,000	△395,000
	248	○ 과속단속, 속도안내, CCTV유지 보수사업(27개소)	10,000	0	10,000
	250	○ 공영버스차고지 울타리 시설 및 CCTV설치 외 1건	40,000	30,000	10,000
	256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확충 및 정비	100,000	0	100,000
서 귀 포 시		소 계	11,818,422	11,679,527	138,895
스포츠 산업과	703	○ 월드컵경기장 시설보강 사업 외 1건	100,000	150,000	△50,000
	704	○ 스포츠스타 기념공원 및 조형물 시설	198,560	0	198,560
	707	○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용역 외 7건	217,000	397,000	△180,000
	709	○ 강창학종합경기장 시설보수 외 2건	90,000	50,000	40,000
	711	○ 중문축구장 시설보수 공사	20,000	20,000	0
	711	○ 걸매축구장 조명시설 교체공사	40,000	20,000	20,000
	713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물 보수공사 외 6건	223,380	135,000	88,380
	714	○ 테니스장 시설정비 외 3건	228,344	600,000	△371,656
	715	○ 국민체육센터 시설보강 공사	50,000	50,000	0
	715	○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277,984	320,000	△42,016
	716	○ 게이트볼장 시설확충	248,200	500,000	△251,8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스포츠 산업과	716	○ 궁도장 시설정비 외 1건	595,680	885,000	△289,320
	716	○ 읍면종합운동장 시설보강 사업	993,700	0	993,700
	717	○ 서귀포야구장 LED전광판 설치 공사	198,560	0	198,560
	717	○ 서귀포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496,000	0	496,000
문화 예술과	795	○ 기당미술관 수장고 확장공사	60,000	270,000	△210,000
	797	○ 지역상가 간판 개선사업	496,000	993,700	△497,300
	797	○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200,000	0	200,000
	797	○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공사	596,220	596,220	0
	803	○ 토지매입	198,560	397,120	△198,560
	803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신례천, 하 례천) 식생정비	148,920	198,560	△49,640
	804	○ 토지매입	596,220	709,785	△113,565
	804	○ 문섬 및 범섬천연보호구역 식생 정비	99,100	99,100	0
	805	○ 식생환경정비	49,460	0	49,460
	806	○ 토지매입	138,992	0	138,992
	807	○ 시설물 정비	49,460	0	49,460
	807	○ 제주 삼다파초일엽자생지 정비	121,121	0	121,121
	807	○ 추사유배지 외 5개소	29,351	0	29,351
도서관운 영사무소	810	○ 도서관현관 개보수 공사 외 3건	40,000	10,000	30,000
	813	○ 도서관 보수공사	10,000	10,000	0
	814	○ 수동식휠체어 도우미 요청 벨 설치 1식 외 2건	8,000	11,000	△3,000
	818	○ 지붕 방수공사	10,000	0	10,000
	820	○ 사물함 설치	1,320	0	1,320
	822	○ 인터넷 정비공사	20,000	0	20,000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도서관운 영사무소	823	○ 청사보수 및 도색공사 외 2건	30,000	0	30,000
	824	○ 장애인용화장실 자동문 시설	10,000	3,000	7,000
	825	○ 변압기 내부이설 외 1건	7,500	25,000	△17,500
관광지관 리사무소	899	○ 관광지 산책로 난간 도색 및 보수공사 외 6건	130,064	100,000	30,064
	899	○ 천제연 농수로 정비사업	138,992	496,400	△357,408
	899	○ 제주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토지매입	400,000	280,000	120,000
	900	○ 문화재 보수정비	77,000	0	77,000
감귤박물관 운영팀	904	○ 감귤박물관 소방수신반 이설 사업 외 6건	167,000	330,000	△163,000
투자 지원과	936	○ 관광지 진입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 외 1건	120,000	50,000	70,000
	936	○ 관광지안내표지판 정비 및 관리 외 1건	50,000	40,000	10,000
	937	○ 송악산관광지 산책로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20,000	100,000	△80,000
	937	○ 성산포 내수면 관광자원 개발 사업	993,700	993,700	0
	937	○ 송악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496,400	0	496,400
	937	○ 신화역사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993,700	0	993,700
	938	○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50,000	0	50,000
건설 교통과	978	○ 비가림승차대 시설 외 1건	80,000	90,000	△10,000
	979	○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정비 보수 외 5건	40,000	60,000	△20,000
	979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98,934	639,942	158,992
	980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250,000	1,890,000	△1,640,000
	981	○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외 1건	115,000	159,000	△44,000

5. 민간자본보조(402-01)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합 계			9,780,109	2,848,000	6,932,109
문화관광교통국		소 계	3,283,500	1,828,000	1,455,500
문화 정책과	516	○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	700,000	0	700,000
	517	○ 디지털 영상장비 구축지원 (보조율 90%)	75,000	150,000	△75,000
	518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200,000	200,000	0
	522	○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30,000	70,000	△40,000
	529	○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전수 교육관 건립	400,000	0	400,000
	529	○ 전통문화 전승사업(보조율 50%) ○ 수월봉 영산 성역화 사업(보조율 90%)	100,000 200,000	200,000	100,000
	532	○ 전통사찰 정비	280,000	280,000	0
교통항공 정책과	544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비(정액)	96,000	0	96,000
	545	○ 교통안전마을 지정(정액)	30,000	60,000	△30,000
	546	○ 서귀포근로복지회관 시설물 정비 보수	20,000	20,000	0
	547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지원	775,000	775,000	0
	549	○ 브랜드택시 사업추진 (보조율 90%)	350,000	30,000	320,000
스포츠 산업과	560	○ 유도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보조율 90%)	13,500	27,000	△13,500
	563	○ 장애인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정액)	14,000	16,000	△2,000

(단위 : 천원)

부서별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 계	5,685,180	0	5,685,180
투자 정책과	567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 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정액) 외 2건	5,535,180	0	5,535,180
일괄 처리팀	574	○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보조율 90%)	150,000	0	150,000
자연유산관리본부		소 계	100,000	210,000	△110,000
자연유산관리본부	612	○ 세계자연유산 마을 특화사업 지원(보조율 90%)	100,000	210,000	△110,000
제 주 시		소 계	661,429	810,000	△148,571
문화 체육과	159	○ 불탑사 5층석탑 주변정비 설계비 (대웅전 개축 및 주변정비)	71,429	0	71,429
	160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 진지정비 (진지보수 등)	300,000	400,000	△100,000
	167	○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보조율 90%) ○ 광령2리 운동장 시설확충(보조율 90%) ○ 용흥리운동장 비가림시설(보조율 90%)	140,000 60,000 50,000 30,000	260,000	△120,000
주차 관리과	258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보조율 50%)	150,000	150,000	0
서 귀 포 시		소 계	50,000	0	50,000
건설 교통과	981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보조율 50%)	50,000	0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