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1. 30(월) 11:00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총괄 기금운용계획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3. 검토사항

4. 검토의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70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2

1. 총괄 기금운용계획

ꏅ 기금개요

○ 운용방침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 활용

○ 기금현황

- 기금은 전체 18개 기금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관광진흥기금	2006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투자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 금	2007	제주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조례	평화 협력과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83,759,881 (240,236,881)	38,654,636 (39,654,636)	1,182,832 (1,182,832)	224,686,083 (182,186,083)	10,695,329 (9,672,329)	8,541,001 (8,541,001)
관광진흥기금	28,602,425		270,000	18,988,425	1,044,000	8,30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920,605			839,222	81,383
통합관리기금 외 16개 기금	254,236,851	38,654,636	912,832	204,858,436	9,569,946	241,001

※ 합계 (  )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283,759,881 (240,236,881)	55,856,350 (55,856,350)	1,300,000 (1,300,000)	2,384,500 (2,384,500)	38,000,000 ( 0 )	183,856,787 (180,533,787)	157,244 (157,244)	2,200,000 ( 0 )	5,000 (5,000)
관광진흥기금	28,602,425	5,723,000		205,000		22,674,425
남북교류협력기금	920,605					920,605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54,236,851	50,133,350	1,300,000	2,179,500	38,000,000	160,261,757	157,244	2,200,000	5,000

※ 합계(  )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ꏅ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09년도말 현재액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264,986,083 (222,486,083)	59,073,798 (58,050,798)	61,903,094 (59,703,094)	262,156,787 (220,833,787)	△2,829,296 (△1,652,296)
관광진흥기금	18,988,425	9,614,000	5,928,000	22,674,425	3,686,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639,222	81,383	0	1,720,605	81,383
통합관리기금 외 15개 기금	244,358,436	49,378,415	55,975,094	237,761,757	△6,596,679

※ 합계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

가. 관광진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

⑶ 설치년도 : 2006년(‘06. 4. 5. 조례제2547호)

※ 2010. 1. 1.부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96년 설치)을 폐지 통합․운영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숙박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

⑵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10 기금조성 예상액 : 9,614백만원(납부금 8,300 이자수입 등 1,314)

□ 기금소요 : 5,928백만원(이차보전 4,800 사업지원 928  출국납부금수수료 200)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4,188	9,614	5,928	3,686	27,874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4,658,498	28,602,425	13,943,927	합 계	14,658,498	28,602,425	13,943,927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	2,488,000	5,723,000	3,235,000
융자금회수		270,000	270,000	기본경비		205,000	205,000
예탁금상환				예탁금	2,900,000		△2,900,000
예치금회수	7,528,498	18,988,425	11,459,927	예치금	9,270,498	22,674,425	13,403,927
이자수입	208,000	1,044,000	836,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6,922,000	8,300,000	1,378,0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7,130,000	9,614,000	2,484,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08,000	791,130	583,130
		216 이자수입		208,000	791,130	583,13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8,000	760,130	552,130	○적립금 이자 = 760,13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1,000	31,000	○융자금 이자 = 3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922,000	8,822,870	1,900,870
		225 예탁금 및 예수금			283,870	283,870
			225-03 예탁금 이자수입		283,870	283,870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283,870
		226 융자금원금수입			239,000	239,000
			226-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9,000	239,000	○융자금 상환 = 239,000
		227 부담금			8,300,000	8,300,000
			227-02 일반부담금		8,300,000	8,300,000	○카지노□출국 납부금 = 8,300,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528,498	18,988,425	11,459,927
	630 예치금 회수			7,528,498	18,988,425	11,459,927
		631 예치금회수		7,528,498	18,988,425	11,459,927
			631-01 예치금회수	7,528,498	18,988,425	11,459,927	○만기예치금회수(이월금) = 18,988,425
세 입 합 계				14,658,498	28,602,425	13,943,927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 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문 화 정책과	문화예술										40,000	40,000
		독특한 문화예술의 창조									40,000	40,000
			불교전통문화 체험								40,000	40,000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40,000	40,000
									307-02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 40,000		40,000	40,000
관 광 정책과	관광										748,000	888,000	140,000
		관광객 1천만시대를 향한 도전									748,000	888,000	140,000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170,000	310,000	140,000
						관광기념품공모전 및 상품개발 자금 지원					70,000	155,000	85,000
									307-02 민간경상보조 ○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지원 = 35,000 ○관광상품개발자금 지원 = 110,000 ○제주관광명장․명품선정 지원 = 10,000		70,000	155,000	85,00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00	100,000
									401-01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 100,000		100,000	100,000
						우수관광안내소 포상						5,000	5,000
									405-01 자산취득비 ○전국우수관광안내소 선정 비품구입비= 5,000			5,000	5,000
						마케팅전략 기반조성						50,000	50,000
									307-02 ○관광객 전용 카지노도입 = 50,000			50,000	50,000
			건전관광질서 확립								108,000	108,000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보상					108,000	108,000
								301-12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활동보상 = 108,000			108,000	108,000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마련					170,000	170,000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관광 자원 육성				170,000	170,000
							307-02 민간경상보조 ○문화관광축제 지원 = 170,000	170,000	170,000
			고부가가치 회의산업육성					300,000	300,000
				컨벤션산업육성지원				300,000	300,000
							307-02 민간경상보조 ○컨벤션산업육성 지원 = 300,000	300,000	300,000
투 자 정책과	무역 및 투자 유치	국제자유도시추진 및 투자유치활성화						1,700,000	5,000,000	3,300,000
			기금의 효율적 관리						200,000	200,000
				출국납부금 부과 징수					200,000	200,000
					201-01 사무관리비 = 200,000				200,000	200,000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					1,700,000	4,800,000	3,100,000
				민간융자 이차 보전				1,700,000	4,800,000	3,100,000
					307-08 이차보전금 = 4,800,000			1,700,000	4,800,000	3,100,000
		재무활동						12,170,498	22,674,425	10,503,927
			내부거래지출					2,900,000		△2,900,000
				여유자금 예탁				2,900,000		△2,900,000
						704-01 예탁금		2,900,000		△2,900,000
			보전지출					9,270,498	22,674,425	13,403,927
				여유자금 예치				9,270,498	22,674,425	13,403,927
						602-01 예치금 ○2010년 만기예치금 = 22,674,425		9,270,498	22,674,425	13,403,927
세 출 총 계								14,658,498	28,602,425	13,943,927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기타지출
2007	4,079,879		65,721	4,014,158	1,239,921	1,239,921			2,839,958
2008	6,508,779		220,913	6,287,866	1,532,312	1,532,312			4,976,467
2009	19,195,000		240,000	18,955,000	2,823,000	2,688,000	135,000		16,372,000
2010	9,614,000	270,000	1,044,000	8,300,000	5,928,000	5,723,000	205,000		3,686,000
계	39,397,658	270,000	1,570,634	37,557,024	11,523,233	11,183,233	340,000		27,874,425

※ 2009년도 기타수입에 기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잔액포함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 ⓐ	2009년도말 현재액 ⓑ	201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7,816,425	24,188,425	27,874,425	3,686,000
예치금	농 협	1,800,327	6,938,310	8,781,310	1,843,000
	제주은행	6,016,098	12,050,115	13,893,115	1,843,000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5,200,000	5,200,000

※ 2009년도말 현재액에는 기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포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ꊱ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⑶ 설치년도 : 2007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운용

⑵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639	81		81	1,720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출연금,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⑶ 지원기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⑷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사업 등

ꊲ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655,275	920,605	△734,670	합 계	1,655,275	920,605	△734,670
출연금	800,000		△800,000	고유목적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800,000		△800,000
예치금회수	805,023	839,222	34,199	예치금	855,275	920,605	65,33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0,252	81,383	31,131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50,252	81,383	△768,869
	210 경상적세외수입			50,252	37,711	△12,541
		216 이자수입		50,252	37,711	△12,54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252	37,711	△12,541	○적립금 이자 = 37,711
	220 임시적세외수입			800,000	43,672	△756,328
		224 전입금		800,000		△800,000
			224-04 기금전입금	800,000		△800,000
		225 예탁금 및 예수금			43,672	43,672
			225-03 예탁금이자수입		43,672	43,672	○예탁금 이자 = 43,672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5,023	839,222	34,199
	630 예치금 회수			805,023	839,222	34,199
		631 예치금 회수		805,023	839,222	34,199
			631-01 예치금 회수	805,023	839,222	34,199	○만기예치금회수(이월금) = 839,222
세 입 합 계				1,655,275	920,605	△734,67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평화협력과						1,655,275	920,605	△734,670
	일반행정					1,655,275	920,605	△734,670
		재무활동				1,655,275	920,605	△734,670
			내부거래지출			800,000		△800,000
				여유자금 예탁		800,000		△800,000
					704-01 예탁금	800,000		△800,000
			보전지출			855,275	920,605	65,330
				여유자금 예치		855,275	920,605	65,330
					602-01 예치금 ○2010년 만기예치금 = 920,605	855,275	920,605	65,330
세 출 총 계						1,655,275	920,605	△734,670

ꊳ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2008	805,024	800,000	24	5,000			805,024
2009	834,198	800,000	34,198				834,198
2010	81,383		81,383				81,383
계	1,720,605	1,600,000	115,605	5,000			1,720,605

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805,024	1,639,222	1,720,605	81,383
예치금	제주은행	805,024	839,222	920,605	81,383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800,000	800,000

3. 검토사항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기념품공모전 및         155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8)

상품개발자금 지원

○ 기금 지출계획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에 3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5)에도 같은 내용으로 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케팅전략 기반조성          5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8)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5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535 p)에 150백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 예정이며,

기금사업은 도관광협회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내용 및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유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08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8)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9	2010	증감	비 율
합 계	357,300	429,300	72,000	20.15%
일반회계	249,300	321,300	72,000	28.8%
관광진흥기금	108,000	108,000	0

○ 지난년도에 이어 일반회계 및 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계상

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일원화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17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9)

○ 문화관광 지정축제를 국비지원 없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유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p 537)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액) 50

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    3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9)

○ 일반회계(사항별 설명서 p 538)에서 출연금으로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21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3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200백만원(기금운용계획안) P119)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2010.

1월부터 시행되는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위탁처

(공항공사)를 선정 대행하는 것으로 수수료 5.5%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년도별 출국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   4,800백만원원(기금운용계획안) P119)

○ 민간융자 이차보전으로 4,800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100백만원이 증액

되고 있는바 이는 2010. 1월부터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96년 설치)이

폐지되고 관광진흥기금에 통합․운영함에 따른 요인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일반회계에서 1,600백만원(‘98년 800, ’99년 800)이 출연되었으며, 2010년도

에는 기금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출계획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및 이자 등을 예탁․예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기금의 융자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전면 이양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 수입액이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되고 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하며,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

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기금존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