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9. 12.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Ⅱ. Ⅲ. Ⅳ.	감사개요 감사의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 ----------------- ----------------- ----------------- ----------------- ----------------- -----------------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집행 및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09. 11. 17 (화) ～ 11. 26 (목)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도본청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교통국
사 업 소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시	문화산업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환경교통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스포츠산업과), 주민생활지원국(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지역경제국(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환경도시건설국(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
보조(출연)단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국제평화센터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제주컨벤션뷰로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박명택 ○ 간사위원 김순효 ○ 위 원 강문철, 김수남 오영훈, 오충진	○ 전문위원 양병식 외 5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7화) 10:30	ㅇ 감사개시선언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ㅇ 문화관광교통국 (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 18(수) 10:00	“	〃
11. 19(목) 10:00	ㅇ 문화진흥본부	〃
11. 20(금) 10:00	ㅇ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11. 21(토) ～11.22(일)	휴무일(의정활동 자료수집)
11. 23(월) 10:30	ㅇ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스포츠산업과) - 주민생활지원국(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 지역경제국(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박물관운영팀) - 환경도시건설국(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	서귀포시 1청사 2층 대회의실	현지감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
11. 24(화) 10:00	ㅇ 제주시 - 문화산업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체육시설관리사무소,우당도서관,탐라도서관,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 환경교통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제주시 본관회의실	현지감사
11. 25(수) 10:00	ㅇ 제주관광공사(제주컨벤션뷰로) ㅇ 한라도서관 ㅇ 도립미술관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 26(목) 10:00	ㅇ 국제자유도시본부 (제주국제평화센터) ㅇ 감사종료 선언(강평 포함)	〃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 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교육기관 유치상황 ○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 추진상황 ○ 관광개발사업 승인 등 추진상황 ○ 평화의 섬 후속 실천사업 추진상황 ○ 기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 전반
문화관광 교통국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상황 ○ 문화기반시설 확충, 각종 행사 및 단체 지원상황 ○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축제지원 상황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상황 ○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상황 및 항공교통 대책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상황 ○ 기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업무 전반
문화진흥본부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상황 ○ 도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상황 ○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자료수집․보관․ 전시 관리업무 전반 ○ 돌문화공원 및 교래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상황 ○ 기타 문화진흥본부 소관 업무 전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상황 ○ 사유지 매입 및 IUCN 권고사항 이행상황 ○ 유산지구 보호관리 방안 및 홍보활동 추진상황 ○ 한라산 등반로 추가 개방 추진상황 ○ 기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문화산업국)	○ 각종 축제․스포츠․예술활동 지원상황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 ○ 종합유원시설업 및 관광기반시설 추진상황 ○ 국민체육센터 및 도서관 관리․운영상황 ○ 문화유적지 보호관리 및 운영상황 ○ 기타 문화관광산업국 소관 업무 중 문화관광 위원회 관련업무 전반
제주시 (환경교통국)	○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시설추진상황 ○ 공영버스 운영상황 ○ 기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 월드컵경기장 관리 및 입주업체 운영상황 ○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공사 추진상황 ○ 기타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상황 ○ 공연장 및 각종 문화시설 운영․관리 상황 ○ 기타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 관광진흥시책 추진상황 ○ 감귤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 ○ 기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 박물관운영팀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투자유치 시책개발 및 인센티브 추진상황 ○ 기타 투자지원과, 건설교통과 업무 중 문화 관광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치도 관광협회	○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의 조정 등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사무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 제주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 지원상황 ○ 기타 문예정책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	○ 영상물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사업추진상황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상황 ○ 학교체육 및 꿈나무 육성 등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	○ 관광협회와의 역할분담 및 업무조정 추진상황 ○ 시내 내국인 면세점 추진상황 ○ 제주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방안 ○ 기타 제주관광공사 소관업무 전반
제주컨벤션센터	○ 차입금 상환대책 추진상황 ○ 전시컨벤션 등 컨벤션산업 활성화 대책 ○ 내국인 면세점 개점 추진상황 ○ 기타 제주컨벤션센터 소관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ꏚ 시정․개선 및 조치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 행정 집행의 기본은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임에도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중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는 법이나 조례상에 명시된 대로 집행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해야 할 사항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국제자유도시본부

1. 분야별 투자유치에 있어 대규모 관광개발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유치가 아닌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기업유치로 투자유치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유치 방향의 전환이야 말로 제주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경제적 효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있어 고비용의 문제, 높은 교육비 부담, 생활환경 조성방안의 미흡 등은 해외 우수인재 확보와 해외 명문사립학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므로 제주특성을 살린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서귀포지역 의료특구지정은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제주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 따라서 관광공사와 긴밀한 절충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가내용을 주변 지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시일내 홍보하기 바람.

5. 현재 이뤄지고 있는 투자유치 집계와 관련하여 실제 계획대비 실제 투자액을 총괄적으로 보도자료 발표시나 투자유치관련 각종 발표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국제평화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무료관람에서 유료관람으로 전환하면 여행사들의 송객이 없어져서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사설관광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영관광지 등의 무료관람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으므로 무료관람의 유지나 유료관람의 전환에 있어 당초 평화센터의 건립목적에 어떠한 운영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7. 중화지역에 대하여 내실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중화지역의 관광홍보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이 보강되어 제주로의 투자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본부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등에 관한 조례」제8조를 보면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함에 있어서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없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9. 2008년에 중국상하이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얼마전에 지사께서도 상하이를 방문하여 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상하이 상류층의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와 다국적 기업들의 기업인센티브 회의유치, 관광개발투자유치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내용을 점검하여 다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산천단 등 유원지들의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한라산 중턱에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라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토지와 국공유지에 대해선 고도변경이 안 되도록 하고 이게 어렵다면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2009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교육의료산업팀의 예산중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비 72,000천원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해외 홍보마케팅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업무에 맞게 편성 조치하기 바람.

12.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개월이내에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234조제5항의 규정의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 다시는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13. 「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상의 “평화의 섬 CI” 상징마크를 도 통합 브랜드로 검토하기 바람.

14.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2항 중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대행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15. 2009년도 각종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소관부서가 투자정책과의 경우 예산과목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대상은 동아시아지역 투자유치 활동이며 예산액은 45,000천원, 집행액은 9,467천원, 잔액은 35,533천원 등으로 집행액 대비 2배이상 남는 잔액이 대부분으로 이는 예산편성시 산출을 잘못한 것으로 차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문화관광교통국

1. 대형택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고 하다가 신청자가 없어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크루즈관광객 입도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 안내수준에서 벗어나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된 적극적 유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서귀포항 앞바다 천연보호구역의 문섬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FC 프로축구 선수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5. 학교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학생수가 1,000명이하의 경우 인조잔디 대신 천연잔디로 조정되도록 하고 특히, 학교운동장 면적과 학생수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2개 업체가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음식분야인 경우 모범업소로 520개소, 향토음식업소 78개소 등 우수관광사업체와 유사한 지정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음.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우수업체나 모범업소가 남발 지정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전국 최초 관광지 등급제와 관련하여 우선 직영 관광지에 한해서라도 등급제 적용을 검토하고 시행전에 사설 관광지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관광객 유치사업을 여행업 협동조합, 관광공사, 관광협회, 관광정책과 등에 각기 예산을 별도 편성,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종합적으로 통합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주에만 문화관이 없으며, 요즘 문학과 관련

하여 공무원 중에서도 수필가, 시인 등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예산만 편성하고 추진이 안돼고 있는데 당초 폐교를 활용하려던 것에서 다른 방안을 빠른시일내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관광 통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통계방식인 관광객 산출방식, 관광객 수입에 대한 산출방식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델픽대회 개최 관련 도에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그 세부내용을 보면 55개국 1,500여명의 참가에 경연프로그램

에서 1인 참가국이 17개국이나 되며, 독일 경연심사위원 1명의 사례금

으로 18,900천원을 지불하는 등 당초 경영 프로그램과 델픽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이와 유사한 국제대회 유치시에는 대회의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WBC 제주총회 및 한국권투위원회 제주지회와 관련하여 권투대회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복되는 가짜복서 파문 등 국제적인 망신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13. 도내 권투개최를 위해서 권투위원회 제주지회와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서 서류 관계철에 항공료 현금지급, 간이영수증,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수령증 첨부, 10만원이상 카드결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도

정산내역 검사에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보조금 정산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14. 당초 축제육성위원회의 취지와 다르게 내년부터 보조금지원 체계 변경에 따라 예산 권고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므로 축제 심의․평가 활동에 대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고 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 다시는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도에서 출자한 제주도 올인주식회사의 계속되는 누적 적자를 해소

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 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는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조례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8.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9. 종합스포츠타운 용역과정에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포함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20.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마케팅 분야에서의 관광공사와 관광협회간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기 바람.

22.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성읍

민속마을내 초가집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실측도를 작성하기 바람.

23.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중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빠른시일내 발굴하여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5. 제주는 이미 용암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특히 어음2리의 경우도 빌레못 동굴 등 동굴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

없이 배수로 공사가 이루어 진점에 대해서 동굴 피해 등의 여부,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을 종합 검토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6. 2008년 10대 제주문화상징물을 선정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므로 제주의 역사화 삶을 보여주는 제주대표 브랜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나 관광상품, 제대로운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27. 제주관광공사나 JDC 면세점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제주의 관광개발 및 관광발전에 사용되기 때문에 경쟁구도가 아닌 상호 공존하고 제주 관광

쇼핑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지난 11월 2일 현재 올해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가 증가한 5백만2천명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약 53만명 정도로 홍보예산과 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앞으로 고부가가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있어 보유자 개인별로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과 적은 전승지원금으로는 얼마 안가 무형문화재의 대가 끊길 판이라고 생각되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계승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진흥본부

1. 한라문화예술회관은 공연위주, 문예회관은 전시위주로 이원화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돌문화공원은 시설에만 치중하고 관람객 유치에는 소홀하고 있는데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부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돌문화공원을 전체 관람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므로 관람객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5. 행정시 및 사업소별로 산재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사적지 등을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전시실에 전시되는 작품이 한 두 부문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대중이 선호하거나 흐름을 파악하여 배분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해녀박물관 개발상품인 “제주해녀의 노래 CD음반”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므로 외부업체에 위탁하든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찾아가는 민속공연” 에 대하여 사회소외계층에게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해녀박물관에서 해녀사진을 일본과 교류 전시회를 갖고 있는데 서귀포시사진작가협의회에서 매해 해녀촬영대회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와서 찍은 많은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도 열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해녀사진을 교류하면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0. 현재 18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면서 공사중인 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과 관련하여 보통 행정에서 주도하는 공사들이 건물을 올리는 하드웨어 공사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그 건물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소홀한 면이 있는데,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아직 6개월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시관 성격과 세부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바람.

11. 도민과 관광객대상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연사박물관 및  돌문화공원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친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 검은오름 주차장 시설지역이 자연유산지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라산공원 특히 관음사에서 500m이내 완충지역에 주차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완충지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이 그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세계자연유산과는 동떨어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사업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3. 한라산 민간휴게소 정비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내년도에 탐방안내소 건립을 하되 원래의 민간휴게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말고, 휴게소를 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하여 미국 하와이, 중국 태산과 자매결연후 후속조치가 없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교류활동을 평가하고 보다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자연유산탐방 기념품 개발과 관련하여 유산지구내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할 경우, 마을에서 소규모로 공동생산이나 주문제작할 수도 있고, 지역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 세계자연유산지구의 탐방객은 매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탐방객 유치에만 골몰 하고 하고 있는데, 탐방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 바람.

7.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이수시간이 제각각이며, 유산지구의 이용객 현황과도 맞지 않게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해설사 관리 및 보상금 체계도 제각각이므로 교육과 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도 않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각종 정책과 집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으므로 세계유산 등재이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한라도서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내 다른 도서관에서도 연계(네트워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행정시 도서관의 이동문고 및 새마을금고의 이동도서관 등 여러 이동도서관이 각자 따로 운영을 하면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면서 매달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행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세미나를 할때 문제점들을 토론해서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을 정점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도 소속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에 예산을 배정하는 중앙부서가 각기 다르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도내 공공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배치율이 너무 낮아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립미술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효율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5개 공립미술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 개방직 관장을 채용하여 미술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바람.

2. 도립미술관의 작품구입과 관련해서 다른 미술관과 비교해서 턱없이 낮게 편성돼 있음. 도립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작품구입과 관련한 방침으로 작품 1개당 1천만원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더 좋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지난 제주현대미술관 세계자연유산 테마기획전에 문화계 인사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 하는 문화행사를 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저조하였는데 문화행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 수장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지만 제주

현대미술관의 경우 수장고가 겨우 80㎡밖에 되지 않아 시기별로 순환 전시가 필요할 경우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보관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1. 도에서 구성한 축제육성위원회와 별도로 제주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제주시 관광축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축제컨설팅 등 동일한 역할을 수행, 위원회 중복은 물론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축제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공식 등록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3.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중 부기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을 일부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주․정차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매년 고질적인 공영 유료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하여, 적자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방법 개선과 관리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우도의 경우 우도교통에서 공영버스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 10월말 기준 운송수입은 7,396천원, 적자액은 29,768천원으로 이용률이 낮고 운송수입이 매우 적어 매년 손실누적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승합차를 공영버스화 하여 직접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영상위원회 주차장에 화물차가 주차하면서 그곳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신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8.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제도가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가 선인장 군락지가 절반 가까이 노랗게 변해 말라 죽거나 목재 데크와 정자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한림지역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 손실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별빛누리공원 유료화 이후 관람객수가 기대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홍보 및 마케팅 강화와 관람객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제주시가 교통문화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가 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인데, 이로인해 안전도시가 취소되게 되면 제주에 이미지 실추와 책임은 고스란히 제주시가 떠맡아야 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행정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서귀포시는 TF팀을 구성, 각과별 전지훈련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여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를 벤치마킹 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제주시의 내년 각종 대회 지원비 예산이 50% 삭감이 되고 있는데 신규 대회는 억제하고 서부지구 축구대회와 같은 전통 있는 대회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4. 제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 용역중 산남 2곳, 중산간 1곳, 제주시 인근 2곳이 고려되고 있는데 산남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도에 강력히 건의하기 바람.

15. 문화체육관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귤림서원 “오현제”행사에 모 총동창회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적합

하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16. 체육시설에 설치된 인조잔디 교체시 폐기되는 인조잔디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유원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의 자연과 환경에 맞는 권장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유원지의 높이만 제시하고 사실상 고도

제한은 못하고 있어 오름과 같이 높은 지형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환경과 한라산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9. 빛의 거리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야간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 별빛누리공원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차고지증명제가 2012년이면 승용차 1,600cc 이상, 2015년이면 경차를 제외한 전차종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1.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이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 경제효과와 관람객수가 적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도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므로 행정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기 바람.

2. 이중섭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설갤러리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작품 구입시에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서복전시관과 관련해 관광객 유치실적 저조로 서귀포에서는 무료화를 통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서복전시관의 설립목적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동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식생정비사업으로 703백만원이 기투자 되었고 2009년 60백만원이 투자되었지만, 천연보호구역인 이들 지역의 출입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귀포시 관내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6. 서귀포시의 이중섭거리-소암기념과-서복전시관의 문화관광벨트화는 서귀포관광의 핵심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로 및 간판정비, 환경개선 등으로는 문화관광벨트와 문화의 거리 조성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 조속히 문화관광컨텐츠 및 테마프로그램 계획 등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도와 시에서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에 클럽하우스 건립비로 100억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그에 맞는 관중동원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저변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제주월드컵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전용구장의 위상을 찾도록 많은 축구경기가 열려야 하며, 축구경기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수립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현재 서귀포시청사가 1․2청사로 분리 운영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공무원들도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2009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우선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올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중에는 개인에게 집행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1.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생활체육회 등에 소속된 사람이며 특수분야도 아닌 축구, 배드민턴, 육상 등 생활체육회에도 있는 종목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1.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웰컴센터 운영 문제, 마케팅 문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제주관광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제주관광공사 정관에 따르면 공사가 국내․외 마케팅을 총괄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 국내 마케팅은 도 관광협회가, 국외 마케팅은 공사가 실시하고 있음. 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도 관광협회로부터 국내 마케팅업무를 인수받아, 통합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통합마케팅, 관광상품 자원개발, 관광관련 아카데미 운영, 웰컴센터운영, 면세점 운영, 통합마케팅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주관광공사의 업무가 지금 현재의 인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충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은 JDC 면세점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두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품목확대 및 구매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관세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제주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일부 축제만 홍보되고 있는데 도내 작은 축제는 물론 박물관 등 관광자원, 이벤트에 대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6.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불편신고나 관광 부조리 등에 대하여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도와 협의해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장으로부터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보 등에 지체 없이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재차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준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제주관광공사 직원들의 이직과 결원 등으로 조직의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직률을 줄이고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제주관광공사에서 마케팅 출장과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시 도 관련부서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도에서 적지않게 관여를 하고 있어서 공사에서  소신껏 일을 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으므로 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JDC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제살깎기 경쟁이 아닌 상호윈윈할 수 있는 전략과,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이 JDC 면세점보다 지리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예약판매 및 마케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며 상하이 베이징의 신흥내륙 시장을 잡기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급부상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관광객 방문 저조 및 셔틀버스 운용 중단 등 웰컴센터 건립 당시 예견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합관광정보안내센터

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웰컴센터를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안내센터 등 녹색관광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컨벤션센터 운영에 있어 기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또다시 차입하는 등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건립자금에 대한 출자전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각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컨벤션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국내회의 및 기업회의 유치실적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컨벤션 유치 회의와 관련하여 규모가 작은 회의가 규모가 큰 회의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ICC에 대한 도의 지분이 57%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국제회의에 필요한 외국어 전담인력을 지역민 위주로 단계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확보와 시설

확충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초․중․고․대학팀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팀을 육성하고, 특히 2010년까지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학교 야구 1개팀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초․중․고등부의 승마팀이 없는데 승마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초등부 승마팀 1개 정도는 육성하여 승마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체육계에서의 선수폭력 근절운동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처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아지므로 지속적으로 선수폭력을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행정시나 각 단체에서 스포츠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 체육회에서 국제 스포츠교류를 전부 파악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5. 국내 e-스포츠 시장규모가 글로벌화․마케팅 증가․소비채널 확대․대회의 대형화․수익모델 다양화․국제화에 따른 시장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에 대한 정식체육종목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도도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예술재단

1.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문화재 발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학예연구직 등 전문직 결원으로 정상적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조형연구소도 이름만 올려놓고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조직정비나 이것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문화예술재단 소속 각종 위원회가 11개가 있으며, 4명의 위원은 11개 위원회에 전부 다 소속되어 있는데, 관련분야의 전문가 인지를 재차 검토하여 시정 조치하기 바람.

4. 문화예술재단이 언론에 잘 보도돼지 않고 있으며, 도내에 문화예술재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 많은데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관광협회 주관으로 각 분과위원별로 돌아가면서 타지역에서 워크숍을 해 왔는데 차후에는 우리 도에서 워크숍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 전국 인터넷 이용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대해서 도내 여행사들의 관심이 부족한 편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면 제주가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관광협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