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99	제출연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자격(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복지법인

나.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안 제4조)

-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곳 등

다.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6조)

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안 제7조)

마.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안 제8조)

바.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9. 2 ～ 9.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심의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규정에서 도지사는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외국인의 자유왕래로 인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3조 설치자격은 「영유아보호법」에 있는 보육시설의   종류중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호법」상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 조례안 제4조 (설치지역 등) 제1항에서 ꡒ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ꡓ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적용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6조(설치기준), 제7조(종사자 배치기준), 제8조(운영기준)은「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였음

○ 조례안 제14조(그 밖에 다음 법령의 준용)에는 조례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유아보호법」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 , 보육시설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의 운영, 벌칙 등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도준용하겠다는 내용임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7조(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도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위해 외국인 자녀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한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25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그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7조 (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의2 (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3조 (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1조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3조 (보육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육시설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流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의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1.17]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9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50조 (경력의 인정) 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4조 (벌칙) ① 제34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5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6조 (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