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00	제출연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노인요양원의 입소대상자 및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노인요양원 입소신청, 입소대상자 선정 방법 및 퇴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노인요양원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9조)

바. 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1.6 ~11.25(20일간)

○ 의견제출 : 2건(반영)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자 및 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4조(입소 대상자) 노인요양원의 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보다 우선한다. 1~3(생략) < 신 설 >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현행과 같음)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복지청소년과)	․반영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신 설>	☞ 제주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현행과 같음)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복지청소년과)	․반영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ꡒ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ꡓ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조례안은 제주의료원 인근에 설치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   내년 3월경에 개원됨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기능, 입소대상자 선정,     이용방법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제4조 제3호에 인용되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용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2항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또한 본 조문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법률 인용임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7호에ꡐ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ꡑ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인용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비용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ꡒ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ꡓ이 설치됨에 따라 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내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개원함에 따라 정상적인 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ㆍ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