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01	제출연월일: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 제2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외에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공중위생영업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를 의무화한 사항으로서 영업장내 화장실에 손닦는 시설(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 제외)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안 제3조)

- 영업신고사항 중 변경 신고 사항으로 숙박업 객실수, 목욕장 발한실을 추가로 지정

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안 제4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일반욕조외의 별도의 욕조에 기능성 건강목욕용으로 첨가한 때에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라.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7조)

-요금표는 외국어 혼용표기토록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의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 행정처분(안 제8조)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바.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안 제9조)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1. 3 ~ 11. 23(21일간)

○ 의견제출 : 해당사항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11.26) : 수정의결

※ 심의․의결 결과 : 따로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6.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의2제1항에 변경신고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부터 제5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7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 폐쇄명령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생서비스 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주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등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선진국 수준의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관련

❍ ‘공중위생영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본 조례안에서는 ‘공중위생영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공중위생영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바람직다고 생각하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위생관리용역업인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으로 본 조례의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사료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     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사항(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 증감 등)외 숙박업 객실 수, 목욕장 발한실 추가

⇒ 목욕장 발한실의 경우 변경신고사항이 발한실의 유․무인지      발한실의 수 또는 발한실의 면적 등인지 명확한 신고사항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 제8조 행정처분

- 조례안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제9조(과징금 처분)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기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종합검토의견

본 조례안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 2에 따라 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시설 및 설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등으로 기존 영업자의 추가부담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검 토 안	비 고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 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에 규정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 용업,세탁업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햐 한다. 1. 숙박업 객실 수 2. 목욕탕 발한실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햐 한다. 1. 숙박업 객실 수 2. 목욕탕 발한실 수(또는 면적)
	제10조(과징금 처분)제9조 규정에 의한 영 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 지기간 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 조의2 별표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신 설

관    계    법    령

□ 특별법

제327조의2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

항,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개정 2005.3.31>)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

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

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 의 결 과 : 원안의결 7건․수정의결 1건

❍ 원안의결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공중위생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안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규정 외 - 공중위생업에 대하여 일반기준 2항목추가, - 개별기준에 대하여 숙박업에 1항목 - 목욕장업에 3항목 추가	보건 위생과
	❑ 공중위생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안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규정 외 - 숙박업의 객실수, 목욕장의 발한실 변경시 신고
	❑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 (안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외 - 수질검사방법 1항목 추가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남․여탕 모두 채수 실시
	❑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안 제5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외 3항목 추가
	❑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안 제6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추가 - 회수건조기 등은 정부산하연구기관의 성능 검사를 필한 제품설치
	❑ 공중위생업 행정처분기준 (안 제8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외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안 제9조) ○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실시 ○ 평가대상은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 후 6개월 경과 업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는 재평가 시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

❍ 수정의결

조례명	심 의 내 용	수정의결 내용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외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모든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기준 5항목, ○개별추가기준 숙박업자 4항목, 목욕장업자 3항목, 이․미용업자 3항목, 세탁업자 4항목의 준수사항 추가	○ 별표 5의 개별추가 기준 제5호 “라목” - 세탁업주가 종사자에 대해 취급요령 등 교육 실시 사항 《삭제》	보 건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