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02	제출연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수시 교육 신설 (안 제7조)

-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

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안 제8조)

- 도 조례로 추가된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11.3 ~ 11.23(21일간)

※ 제출건수 2건(미반영) : 따로붙임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11.26) : 3건(원안의결)

※ 심의․의결 결과 : 따로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2006.        10.18)한 것으로 지난 2009. 3. 25일 특별법 제327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호 번호를 일부 개정하고, 식품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        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 조례안 제2조 ꡒ「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ꡓ를 ꡒ「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ꡓ, 제3조중 ꡒ「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ꡓ을ꡒ「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ꡓ으로 제4조중 ꡒ「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ꡓ을 ꡒ「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ꡓ으로 개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임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ꡒ도지사ꡓ를 정식명칭인 ꡒ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ꡓ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또한, 약칭사용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분의 첫 번째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한다는 자치법규의 용어사용기준에 의한 것임

○ 조례안 제7조(위생교육)는 특별법 개정으로인한 추가된 사항을  도 조례로 입안한 사항으로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단 발생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및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이외에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임

○ 조례안 제8조(행정처분)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입안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위반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사항임

○ 개정 조례안중 별표2는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8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최근 식품접객업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중 흑돼지, 일반돼지를 구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내용임

○ 별표4 행정처분기준내용중 2, 3차 위반시 영업정지로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2차 위반시에는 규제완화를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58조제4    항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식중독 또는 전염병의 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및 특별행사 등으   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   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

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   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   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        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        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        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       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

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