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03	제출연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아래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식품위생

법」개정(‘09. 8 .7시행)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둠(안 제8조)

- 분임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11.3 ~11.23(2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 2)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식품위생법」개정(‘09. 8. 7)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디는 규정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기금의 운용)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2006. 10. 18일 조례 제78호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 ‘09. 8. 7일 「식품위생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 번호를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 제1조 ꡒ「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7항ꡓ를 ꡒ「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ꡓ, 제3조중 ꡒ「식품위생법」 제71조 제2항ꡓ을ꡒ「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ꡓ으로 제5조중 ꡒ「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제1호ꡓ를 ꡒ「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ꡓ로 수정하는 것은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임

○ 조례안 제4조 제3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한 것은 업무성격과 유사한 직제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례안에 기금 회계관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만 되있는 것을 기금 출납의 효율성 및 원활한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사항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한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 출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임기금 운용관을 추가로 지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      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     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    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    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    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