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04	제출연월일: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의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기능 보강(안 제2조)

❍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행 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 도내에서 개최계획이 있는 지역축제․행사․공연 등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함)의 안전관리계획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안 제8조의2, 제1항)

❍ 지역축제관리안전계획안 작성기관․단체의 범위, 작성주요내용, 심의요청시기․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안 제8조의2, 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 예고기간 : 2009. 11. 16 ～ 2009. 11. 26(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11조(지역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지침(09.4.7)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려는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보강)는  안전조치 부실로 지역축제․행사․공연사고 등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조례안 제8조제2항(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의결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의제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조례안 제8조의2(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안 심의)는 2009년도 창녕 ‘화왕산 축제’와 서귀포시 ‘방어 축제’등과 같은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에 대한 현장 안전대책 수립과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7.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양산과 부실운영, 안전사고 등의 빈발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 ․공연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하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 1. 26〉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     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 1. 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지방자치법

제 116조제2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공연법

제11조 (재해예방조치) ①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9.27>

③기타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공연장 등록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적용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7.30]

□ 경비업법 시행령

제 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경비 요청)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법

제 29조 (보험가입)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