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입소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ꡒ「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ꡓ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입소 대상자)노인요양원입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가 제2호, 제3호 및 제4호보다 우선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의 자 4.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생략) ②「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 ----------------------------------------------------- -----------------------------------------------------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