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부터 제8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9조      부터 제10조 ”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2조”로 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공중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을 말한다.

□ 안 제4조(종전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 제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1	30 미만	30
2	30 이상 ～ 100 미만	41
3	100 이상 ～ 200 미만	52
4	200 이상 ～ 350 미만	63
5	350 이상 ～ 510 미만	74
6	510 이상 ～ 680 미만	85
7	680 이상 ～ 860 미만	96
8	860 이상 ～ 1,040 미만	105
9	1,040 이상 ～ 1,240 미만	114
10	1,240 이상 ～ 1,460 미만	123
11	1,460 이상 ～ 1,710 미만	132
12	1,710 이상 ～ 2,000 미만	141
13	2,000 이상 ～ 2,300 미만	150
14	2,300 이상 ～ 2,600 미만	159
15	2,600 이상 ～ 3,000 미만	168
16	3,000 이상 ～ 3,400 미만	177
17	3,400 이상 ～ 3,800 미만	186
18	3,800 이상 ～ 4,300 미만	195
19	4,300 이상 ～ 4,800 미만	204
20	4,800 이상 ～ 5,400 미만	213
21	5,400 이상 ～ 6,000 미만	222
22	6,000 이상 ～ 6,700 미만	231
23	6,700 이상 ～ 7,500 미만	240
24	7,500 이상 ～ 8,600 미만	249
25	8,600 이상 ～ 10,000 미만	258
26	10,000 이상 ～ 12,000 미만	267
27	12,000 이상 ～ 15,000 미만	276
28	15,000 이상 ～ 20,000 미만	285
29	20,000 이상 ～ 25,000 미만	294
30	25,000 이상 ～ 30,000 미만	303
31	30,000 이상 ～ 35,000 미만	312
32	35,000 이상 ～ 40,000 미만	321
33	40,000 이상	330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 생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에 규정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 용업,세탁업을 말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생략) 1. (생략) 2. 목욕장 발한실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정안과 같음_ 1. (제정안과 같음)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제4조 ～ 제8조	제5조 ～ 제9조
(신설)	제10조(과징금 처분) ① 조례 제9조 행정처분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9조 ～ 제10조	제11조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