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9조(과징금)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9조(과징금)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과징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식품접객업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30 이하	8
2	30 초과 ～ 50 이하	12
3	50 초과 ～ 100 이하	20
4	100 초과 ～ 150 이하	28
5	150 초과 ～ 210 이하	36
6	210 초과 ～ 270 이하	44
7	270 초과 ～ 330 이하	52
8	330 초과 ～ 400 이하	60
9	400 초과 ～ 470 이하	68
10	470 초과 ～ 550 이하	76
11	550 초과 ～ 650 이하	82
12	650 초과 ～ 750 이하	88
13	750 초과 ～ 850 이하	94
14	850 초과 ～ 1,000 이하	100
15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16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17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18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19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20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21	4,000 초과 ～ 5,000 이하	142
22	5,000 초과 ～ 6,500 이하	148
23	6,500 초과 ～ 8,000 이하	154
24	8,000 초과 ～ 10,000 이하	160
25	10,000 초과	166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행정처분) ------------------------------- ----------------------------------------------------- --------------------------------------------------- (신설)	제8조(행정처분) (제정안과 같음) 제9조(과징금) ① 조례 제8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