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2009. 12. 18(금)

조례(안) 등 제안 설명서

①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②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③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④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⑤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⑥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⑦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21명)

자치행정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 대 훈입니다.

❐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함께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도외인 21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입니다.

❏ 지금으로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시별로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 그 예고방법과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도지사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방법은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예고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 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은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타 인용 법령의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6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당초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하던 사항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실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전액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 안 제7조에는 자동차 취득시 감면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세대분가의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 안 제15조에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 안 제40조에는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규정을 일반 과세토록 하여 고급선박의 우리도 유치를 통한 역외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레저세의 세율인하를 통하여 제주경마의 교차경주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41조의2에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로 장외발매분 레저세액의 100분의 15를 감면하고,

- 레저세 감면액 중 사내 유보금액에 대해 관광객 증대사업 등 사용용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전「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에 반영할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자 등에 대해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 제증명 등 수수료 종류가 총 109종이며 그중

- 공사시공실적 등 23종의 신규 제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5종의 인상되는 제증명

- 공유재산 대부 신청 등 2종의 인하되는 제증명

- 물품납품실적 등 58종의 현행유지 되는 제증명

- 거래액 증명 등 11종의 폐지되는 제증명

- 그리고 신규, 인상, 인하, 폐지되는 제증명 등이 총 51종이며 그중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6종이 되며,

- 그 이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및 국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35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청사인 예전 병무청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제주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4개 시․군이 있을 당시에

❍ 주민소득 지원, 영세민생활안정 지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을 위하여 198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 1995년도에 폐지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융자금이 1999년 7월에 환수가 완료되었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시․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이「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 본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인사시책 도입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1명 이상에서 여성위원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 공채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임용대기기간을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 공직자의 청렴도 및 도덕성 실질적 제고를 위해 뇌물수수 등 금품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 등 중대 비위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감점 평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 중앙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와 파견근무경력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에 직접 가점되도록 개선하고

- 국가적 이슈인 저 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직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직급이 별정직 1급 상당에서 별정직 1급 상당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지사 직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시설직렬에 디자인 직류와  기능직공무원 5급이 신설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 명칭이 변경,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신헌철님 등 21명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없는 노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일괄하여 개인별 공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헌철님은 SK에너지부회장이시며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 구단주로 재직하고 계신분으로서 프로축구 창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투자지원, 기타 지역사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분이며

❍ 임병규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지방도 사업비와 혁신도시건설, 하천 수해예방, 해양과학관 건립 등 국고예산확보시 많은 지원을 하신 분이며

❍ 그리고, 제주CBS본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김봉남 본부장님과 정복수 前본부장님은 방송을 통하여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홍보와 공동체의식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 또한, 최경식님은 MBC 축구해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의 전신인 유공 축구단 창단멤버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 제주MBC축구해설 위원으로도 활동중에 있는 분으로서 축구발전과 홍보에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 그리고,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장이신 이종덕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신 유인촌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신 박순태님은 세계최고 문화축제인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여 주셨고

❍ 최란님은 탤런트이며 서울예술종합학교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제주를 배경으로 한 SBS 인기드라마 “올인”과 “태양을 삼켜라”에 출연하여 제주를 널리 알림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확대에 일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신 허정훈님, 정상학님, 신성택님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신 박성철님은 도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보장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신 신창언님과 차장검사로 재직하신 박민표님은 우리지역 법 질서 확립과 관광사범 척결로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등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한국지방재정학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신종렬 교수님,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님,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님께서는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김용근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건강과 뷰티생물산업 및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 남기선님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제주 바이오 사이언스 조성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옥치장님은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으로 재직하신 분으로서 역외금융센터 조성 및 중국계 자본유치지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 7건과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