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46		제출년월일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11.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선거의 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별로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과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행정시장의 예고방법(안 제2조)

-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행정시장의 예고기간(안 제3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안 제4조)

-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7 ～ 10. 26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수정의결

․ 수정내용 : 제명 변겅

ꠀ 당 초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ꠀ 수 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 관계법령발췌 : 붙임과 같음

4. 검토 사항

○ 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선거의 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 별로 각각1인을 예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을 보면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현행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 는 2006.5.3일 제정되어 200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로서

- 제2조 (예고기간)을 보면“공직선거법 제49조에 의한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 금번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즉 현행조례는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등록을 거쳐서 선거일 전일까지 17일 간 예고를 하는데 반해서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부터 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3일만 예고하겠다는 것임.

-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이나 선거공고물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선거등록 후부터는 예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등록기간이 경과한 선거일 전일까지로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오류라는 지적입니다. (강봉훈 변호사, 김경동 법제관 의견)

※참고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5일 (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한다)부터 2일간 (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한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현행조례가 2006.5.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조례》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5. 3 조례 제26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규정에 따른 제주도지사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기간) 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후보자(제주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기간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의한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고방법) ①「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의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동법 제60조의3의 규정의 선거운동방법에 의하여 제2조의 기간에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시장의 승낙서와 명부를 제출할 때, 행정시장을 예고한 것으로 본다.

③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신문광고 등 동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안에서 행정시장을 예고 할 수 있다.

제4조(예고내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임명할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은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