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1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7		제출년월일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11. 9..

1. 개정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등으로 이관되는 감면을 폐지하고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안 제6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에 제외시킴.

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7조)

- 주민등록표에 의한 세 자녀 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 삭제

다.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5조)

- 전방조종자동차를 직접 규정하고 일몰 도래한 감면 폐지

라.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안 제40조)

- 지방세법상 중과세되는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일반과세토록 함.

마.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바.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19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사. 「지방세법」상 감면 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12 ～ 10. 22(10일간)

․ 의견제출건수 : 3건(일부반영)

- 제출의견 및 반영 내용 : 따로 붙임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안 제6조)

- 현행 조례는 “무료나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 하던 것을 실비노인복지센터의 경우를 제외시켜 50% 경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준칙(도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7조)

- 셋 이상 자녀를 양육 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지 50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셋 자녀 확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개정하려는 것임.

○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5조)

- 7 ~ 9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고급선박에 대한 중과세 완화 신설(안 제40조)

- 특별법(제73조)의 특례조항에 의해서 고급선박(과표가 1억원 이상 인 선박 주로 요트)에 대하여 취득세 10%, 재산세4%로 부과하던 것을 취득세 2%, 재산세 0.3%로 인하시켜 제주에 고급선박을 등록시켜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지방세법」상 감면 등으로 인한 감면 조례 폐지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자구정비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전부개정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등으로 이관되는 감면을 폐지하고,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①～③<신설>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해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동일한 조례가 2개의 안건으로 제출됨에 따라 통합하기위하여 수정함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