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18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78		제출년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12. 8.

1. 개정이유

○ 레저세의 세율인하(감면)를 통해 제주경마의 교차경주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1조의2)

- 장외발매(교차경주)분 레저세액의 100분의 15 감면(제1항)

- 감면액 중 사내 유보금액에 대한 사용용도 제한(제2항)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11 ～ 11. 30(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09. 11월)

다.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경마현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토	일	금	토	일
분장경주	411	429	411	429		요일변경
교착경주	105		142	109		요일변경 및 146경주증가

- 현행 제주경마공원에서 실시되는 경마는 토요일·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금요일·토요일로 변경해서 금요일에 실시되는 경마경주를 전국적으로 반영하는 화상경주인 교차경주로 확대(금 146경주, 토 4경주) 하겠다는 것임.

- 다만 교차경주로 인한 도외 장외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하여 주겠다는 것임

- 경감분은 한국 마사회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제주경마공원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사업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임.

- 현행 토요일·일요일에 하던 것을 금요일·토요일에 함으로써 일요일에 하는 것에 비교해서 경마를 하는사람이 17% 감소 하는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나 교차경주 확대로 인하여 196억원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조례안 8～9쪽)

※ 2010년도 예산안에서도

- 레저세가 13,245,000천원 증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4쪽 2009년도 35,595,000 2010년도 48,840,000천원)

5.  검토의견

○ 지방세수확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5%경감을 한 사유와 감면분 사용액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본 조례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 조례안에 포함시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금번조례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해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