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

2009. 12. 1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4	제출연월일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9. 11. 9.

1. 제안이유

○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 별표)

▪ 현 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00-1

▪ 변 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95-10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0. 1 ～ 10. 21(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기존의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인 이도1동 1700-1번지는 비좁고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여 구 제주병무청사(이도1동 1695-10번지)를 리모텔링 한후  2009년 10월26일 이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중 이도1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일치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센터를 옮기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옮긴 다음에 개정 하고 있어 향후 시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