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77		제출년월일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12. 8.

1. 개정이유

○ 시설직렬에 디자인직류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 및 직렬 등 명칭변경, 신규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 등「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2009.9.21) 사항 등을 반영하고 청렴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감점평정제 도입, 다자녀 출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도입,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 대한 가산점평정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안 제4조제2항).

(현  행) 여성위원 1명 이상 → (개정안) 여성위원 2명 이상

나. 신규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안 제13조제2항)

-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대기기간 단축

(현  행) 1년 6월 → (개정안) 1년

다. 청렴의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안 제22조제3항)

- 청렴도 실질적 제고를 위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사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등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에 대한 감점평정제도 도입

라.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 도입(안 제27조제1항)

- 국가적 이슈인 저 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마.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질적 보장(안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 주택보조비 등 지원 근거 및 인사교류․파견근무 경력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 가산점 부여근거 마련

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환경부지사 직급 규정정비(안 제85조 및 제86조)

사.  디자인 직류 신설(안 별표 1)

- 디자인 전문인력 공직유치를 위해 시설직렬에 디자인 직류신설

아.  기능직공무원의 5급 신설 및 직렬ㆍ직급 명칭 변경(안 별표 2)

-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  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11. 3 ～ 11. 2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심의(2009.11.30) : 원안의결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09.12. 2) : 원안의결

마.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바.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사항

○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하는 문제(안 제4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2009. 9. 21)으로 신규임용자 임용후보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대기에 따른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신규임용자 임용대기기간 단축하는 사안(안 제13조제2항)

- 현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1년6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2009. 9. 21) 시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대기기간 단축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 진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청렴의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안 제22조제3항)

- 현행 가산점은 근무평정 전체서열결정시 감점부여를 하고 있으나

- 3대 비위자인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룡 사건 등 비위에 대한 페널티제도 도입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감점 부여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 도입(안 제27조제1항)

- 현행 특별승급에서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제 도입으로 저출산 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출산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사시책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음.

○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질적 보장(안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 현행 인사교류 및 파견자에 대하여 경력 가산점 부여하던 것을 승진후보자명부에 가점 부여하는 평정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사교류 및 파견 공무원 대한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라 하겠음.

○ 환경부지사 직급 규정정비(안 제85조 및 제86조)

-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되었던 환경부지사의 직급(별정직1급)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별정직 1급 또는 지방관리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ㅗ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13>

○ 디자인 직류 및 기능직공무원 5급 신설과 직렬ㆍ직급 명칭 변경(안 별표 1·2)

- 디자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시설긱렬에 디자인 직유 신설과 기능직 공무원 현행 기능6급～10급 → 기능5급～ 10급으로 기능직 직급상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9.21)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이 5급 신설등 반영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