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해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①～③ <신설>	제41조의2(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해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지방세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