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23(월) 17:00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94번지

송재영 마라리장

○ 접 수 일 : 2009.  10.  28.(접수번호 : 2009 - 13)

○ 소개의원 : 문대림 의원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부일 : 2009.  10.  29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정일 : 2009.  11.  23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 청원요지

○ꡒ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활성화 방안ꡓ용역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청원

▶ 주민생활향상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요청

- 전기시설 증설

- 마을회관 보수, 다용도 창고 신축, 사무기기 지원에 따른 사업비 지원

▶ 환경친화적 기반시설 확충

- 대합실 신축, 해안선을 경유하는 해안도로망 신설, 해안산책로 신설,

산책로 및 해식동굴 상단에 안전휀스 설치

-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 용역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 (골프카트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확보방안, 마라도 환경지킴이 제도운영, 마라도      스토리텔링, 소득화사업, 각종 기반시설 조성 등)

3. 소개의견(문대림 의원)

○ 본 청원은 2004년 국토최남단 마라도가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이 전무하고, 2009년 2월 ꡒ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환경보호특구 활성화 방안ꡓ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 검토내용

가. 청원사유

○ 2005. 1. 3일 지식경제부 지정고시ꡒ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 특구ꡓ       로 지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사업기본계획 부재 및 특구지정에 부합된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지역주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향상을 위하여 특구에 걸맞는 조속한

사업계획수립 및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예산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특구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임.

나. 지금까지 추진상황

○ 1997. 8 :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

⇒ 공원지정이후 공동화장실, 팔각정, 파고라, 도로시설

○ 2004. 12 : 특구지정 고시(구, 남제주군)

⇒  자동제주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차량운행 제한

(특구지정 취소시까지)

⇒ ‘05년 ~’09 현재 매년 1천만원씩 공동차량 운영비 지원

○ 2006. 10 : 도립공원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1인당 입장료 징수

⇒ 도 세입으로 편입 (해당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토톡 명문화 됨)

○ 2009. 2 :ꡒ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활성화방안ꡓ                 에 대한 용역조사

5. 검토의견

○ 본 청원건은 2005년 1월 마라도가 ꡒ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ꡓ로 지정되었고, 그 내용이 자동차 운행제한을 통해 급증하는 관광객의 교통안전 확보, 자연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마라도의 청정이미지 유지 및 관광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되어있으나,

○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특구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대정읍 등 부서별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손 및 주민생활과 소득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라도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