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 (목)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2010년도 재정운영 개요	1

2. 예산안의 규모(총괄)	5

3. 기금운용계획(총괄)	5

4. 회계(기금)별 분석	8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

나. 기  금	10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1

가. 총괄 예산(기금)내역	11

1) 세입예산	11

2) 세출예산	12

나. 회계별 예산내역	15

1) 일반회계	15

2) 특별회계	22

3) 기금운용계획	25

6. 검토사항	27

가. 세입부문 예산안	27

나. 세출부문 예산안	32

다. 기금 운용계획	53

7. 종합의견	55

[참고자료 1 (1억원이상 주요사업조서)]	56

[참고자료 2 (주요과목별 조서)]	97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9 1170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7

1. 2010년도 재정운영 개요

□ 재정운용의 중점사항

1)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시행을 통한 부서 자율의 예산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추진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 유지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의 투자

◦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제도 도입 등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추진

2)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재정투자 지속 확대

◦ SOC 시설사업,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 잠재력 확충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중점 배분

- IT, BT 등 미래 성장잠재력 사업 육성, 핵심 프로젝트 사업 투자 확대

- 고유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

3) 긴축 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 공무원 보수 동결 및 결원율 유지, 조직운영경비 △20% 절감,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제도 도입 대폭 축소

◦ 마을회관 등 신ㆍ증축 금지, 해외경비ㆍ자산취득비 최소화 반영 등

□ 예산편성의 특징

1)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도약을 위한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 확충사업 재정적 뒷받침

◦ 경제활성화 대책 사업비 : 1조8,887억원 ⇒ 2010 예산의 68.1% 차지

※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경제살리기 사업 예산편성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9 예산(A)	2010 예산 (B)				증 감(B-A)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
				비율(%)				비율(%)
계		17,658	18,887	100	6,505	12,382	1,229	6.9
일자리 창출사업		58	267	1.4	36	232	209	360.3
서민생활안정 지원		4,122	4,526	24.0	531	3,996	404	9.8
경제활력 회복사업		13,478	14,094	74.6	5,939	8,155	616	4.6
	문화ㆍ관광	1,740	1,551		889	662	△189	△10.8
	농수축산업	3,950	3,553		722	2,831	△397	△10.0
	산업ㆍ중소기업	613	750		315	435	137	22.3
	지역SOC사업	7,175	8,240		4,013	4,227	1,065	14.8

2)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모성 사업비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낭비요인 최소화 추진

◦ 공무원 보수동결, 결원율 1.1% 유지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 공무원 보수 1998～19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동결

◦ 업무추진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대비 △20～△30% 감액 편성

◦ 행정 내부 조직운영 경상비 △10～△20% 세출 구조조정

◦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도입, 선심성 경비 대폭 감축

◦ 청사, 마을회관 신ㆍ증축 사업 원칙적으로 금지

◦ 행정운영 비품 및 기타 장비 내용연수 3년이상 초과사용 권장 등 자산취득비 최소화 반영

3) 지방채 확대 발행을 통한 추가 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출 확대

◦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SOC 시설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투자재원 마련 및 재정지출 확대를 위하여 2010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 최대한 발행

-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 1,368억원 (2009 대비 122억원 증가)

4) 일시적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추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9.1.7일 제정)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

◦ 2010년 기금 적립액 : 7,000백만원(최초 조성)

※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액 : 64,000백만원

5)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 확대시행으로 자율과 책임 강화

◦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ㆍ국, 행정시별로 예산편성 재원을 총액(Ceiling) 배분

◦ 대상경비 : 의무적 지출경비 및 민간이전경비를 제외한 33개 세목

◦ 실링액 배분 : 2,141억원(도본청 1,413, 제주시 455, 서귀포시 273)

6)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제도 및 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 50% 지원 기본원칙, 시책장려 70%, 90%, 정액지원. 단, 농수축 등 1차산업 분야는 예외적으로 60% 지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 : 2009년 시범운영 → 2010년 전면시행

※ 2010년도 재정여건 분석결과

▶ 주요 세입감소 현황 : △2,268억원

◦ 정부의 ‘08년 감세정책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1,390억원

◦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369억원

- 취득세(2%→1%) △233억원(707→474),   - 등록세(2%) △122억원(636→526)

◦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509억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162억원(300→138),  - 순세계잉여금 △360억원(660→300)

▶ 가용재원 감소율

◦ 2009년도 당초예산 경상 및 자체사업비 4,473억원

◦ 2010년도 당초예산 필수경비(인건비, 중앙지원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를 제외한 경상 및 자체사업비 추계액 2,301억원

⇒ 2009 당초 대비 감소액(추정) △2,172억원(가용재원 감소율 △48.6%)

※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

투 자 내 역	투자액(억원)	비 율(%)	비 고
총 계	27,735	100
교통ㆍ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80	17.60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4,676	16.86
농림해양수산 분야	3,555	12.82
교육ㆍ문화 및 관광 분야	1,810	6.53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2,678	9.65
환경보호 분야	2,719	9.80
일반 공공행정 분야	3,400	12.26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 분야	4,017	14.48

2. 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7,734억8,779만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2조6,961억8,547만원보다 773억232만원(2.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2조2,145억6,47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조2,189억3,134만원보다 43억6,661만원(△0.2%)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5,589억2,306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772억5,413만원보다 816억6,893만원(17.1%)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o 예산규모 외에 2010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채무부담행위액은 제2도시 우회도로 개설 등 2건에 80억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727억8,000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222억7,995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8억원입니다.

3. 기금운용계획(총괄)

o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과 올해 처음 신설하는 감채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09년도말 현재액 2,649억8,608만원에서 2010년도의 수입액 590억7,379만원 중 지출액 619억309만원을 공제하면 28억2,929만원이 감액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621억5,678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1>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0 예산안 (A)	2009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9
일 반 회 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
특 별 회 계				558,923,062	477,254,130	81,668,932	17.1
	공기업특별회계			178,895,385	175,263,576	3,631,809	2.1
			상 수 도 사 업	75,366,998	71,412,605	3,954,393	5.5
			하 수 도 사 업	25,069,251	37,636,258	△12,567,007	△33.4
			지역개발기금	78,459,136	66,214,713	12,244,423	18.5
	기 타 특 별 회 계			380,027,677	301,990,554	78,037,123	25.8
		제주도개발사업		98,206,411	112,572,958	△14,366,547	△12.8
		의료급여기금운영		61,635,663	56,267,784	5,367,879	9.5
		하 수 도 사 업		67,749,031	12,531,802	55,217,229	440.6
		도시개발사업		100,158,314	60,775,554	39,382,760	64.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205,000	6,270,000	935,000	14.9
		주 택 사 업		1,939,653	2,174,282	△234,629	△1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71,725	1,027,627	244,098	23.8
		주 차 장 사 업		5,931,900	8,232,826	△2,300,926	△27.9
		공영버스사업		6,033,000	6,080,000	△47,000	△0.8
		토 지		10,306,736	18,001,839	△7,695,103	△42.8
		지 하 수 관 리		19,183,285	11,059,700	8,123,585	73.4
		기 반 시 설		406,959	1,238,420	△831,461	△67.1

<표2> 2010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년도말 현 재 액 (A)	2010 운용계획안			2010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264,986,083	59,073,798	61,903,094	△2,829,296	262,156,787
통합관리기금	42,500,000	1,023,000	2,200,000	△1,177,000	41,323,000
감채기금	0	7,000,000	0	7,000,000	7,000,000
인재육성기금	6,241,117	318,411	350,000	△31,589	6,209,528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967,136	559,685	570,000	△10,315	5,956,821
청소년육성기금	2,770,637	113,586	500,000	△386,414	2,384,223
노인복지기금	4,837,557	247,250	350,000	△102,750	4,734,807
장애인복지기금	4,591,248	219,985	200,000	19,985	4,611,233
여성발전기금	6,284,014	422,772	230,000	192,772	6,476,786
식품진흥기금	2,941,800	858,804	1,398,000	△539,196	2,402,604
환경보전기금	1,317,117	71,312	0	71,312	1,388,429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73,000	165,000	0	165,000	338,000
재해구호기금	11,110,859	444,434	1,000,000	△555,566	10,555,293
재난관리기금	16,855,113	4,169,841	4,799,850	△630,009	16,225,104
관광진흥기금	24,188,425	9,614,000	5,928,000	3,686,000	27,874,425
남북교류협력 기금	1,639,222	81,383	0	81,383	1,720,605
중소기업육성 기금	49,586,987	12,072,877	19,177,244	△7,104,367	42,482,62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80,733,829	21,523,818	25,000,000	△3,476,182	77,257,647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248,022	167,640	200,000	△32,360	3,215,662

4.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o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7,734억8,779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조6,961억8,547만원보다 773억232만원이 증액(2.9%)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6%가 증액된 9,371억5,086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730억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641억186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0.3% 감액된 1조8,363억3,692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7,588억5,613만원이고, 보조금은 9,086억6,079만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68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 예산안 (A)		2009 당초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73,487,794	100	2,696,185,473	100	77,302,321	2.9
자체수입	소계	937,150,866	33.8	854,715,763	31.7	82,435,103	9.6
	지방세수입	473,049,000	17.1	447,120,000	16.6	25,929,000	5.8
	세외수입	464,101,866	16.7	407,595,763	15.1	56,506,103	13.9
의존수입	소계	1,836,336,928	66.2	1,690,832,710	62.7	△5,132,782	△0.3
	지방교부세	758,856,130	27.4	844,339,000	31.3	△85,482,870	△10.1
	보조금	908,660,798	32.8	846,493,710	31.4	62,167,088	7.3
지방채및 예치금회수등		168,820,000	6.1	150,637,000	5.6	18,183,000	12.1

2) 세출예산

o 2010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7,734억8,779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조6,961억8,547만원보다 2.9%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상예산 성격인 인건비가 3,362억9,614만원, 물건비가 1,887억7,977만원, 경상이전에 6,930억1,866만원이 편성되었고,

- 사업예산 성격인 자본지출 1조1,624억8,069만원, 융자및출자 503억3,250만원, 보전재원 715억6,776만원, 내부거래 2,033억6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 등 기타 677억5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 예산안 (A)		2009 당초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773,487,794	100	2,696,185,473	100	77,302,321	2.9
인건비	336,296,141	12.1	318,402,303	11.8	17,636,932	5.5
물건비	188,779,770	6.8	179,326,934	6.7	10,052,201	5.6
경상이전	693,018,666	25.0	675,643,704	25.1	18,282,495	2.7
자본지출	1,162,480,696	41.9	1,237,348,358	45.9	△76,069,662	△6.1
융자및출자	50,332,500	1.8	41,523,000	1.5	8,809,500	21.2
보전재원	71,567,766	2.6	64,352,338	2.4	8,403,628	13.3
내부거래	203,306,765	7.3	144,737,883	5.4	57,568,882	39.5
예비비및기타	67,705,490	2.4	34,850,953	1.3	32,618,345	93.0

나. 기    금

o 통합관리기금 등 18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2,837억5,988만원으로서,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386억5,463만원, 융자금 회수 11억8,283만원, 예치금회수 2,246억8,608만원, 이자수입 106억9,532만원, 기타수입 85억4,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o 또한, 2010년도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 고유목적 사업비로 558억5,635만원, 융자금 13억원, 기본경비 23억8,450만원, 예탁금 380억원, 예치금 1,838억5,678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억5,724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억원, 기타지출 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9% 증가한 3,065억4,90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3,039억8,234만1천원으로,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0.3% 감소한 25억6,67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06,549,067	273,861,482	32,687,585	11.9
일반회계	303,982,341	247,498,207	56,484,134	22.8
특별회계	2,566,726	26,363,275	△23,796,549	△90.3

<표6>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06,549,067	273,861,482	32,687,585	11.9
일반회계		303,982,341	247,498,207	56,484,134	22.8
	노동위원회	709,000	689,000	20,000	2.9
	지식경제국	42,860,470	26,622,740	16,237,730	61.0
	친환경농축산국	105,232,605	73,883,527	31,349,078	42.4
	해양수산국	136,722,140	132,351,800	4,370,340	3.3
	농업기술원	9,486,412	7,976,124	1,510,288	18.9
	축산진흥원	3,025,600	2,649,150	376,450	14.2
	해양수산연구원	2,810,000	1,300,000	1,510,000	116
	동물위생시험소	1,602,116	574,535	1,027,581	179
	제주시	614,559	585,692	28,867	4.9
	서귀포시	919,439	865,639	53,800	6.2
특별회계		2,566,726	26,363,275	△23,796,549	△90.3
	지식경제국	1,271,725	1,434,688	△162,963	△11.4
	친환경농축산국	415,014	23,882,053	△23,467,039	△98.2
	해양수산국	879,987	1,046,534	△166,547	△1.6

2) 세출예산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5,290억8,38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5,090억1,311만6천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 감소한 200억7,07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소 사유는,

- 친환경농축산국의 특별회계 세입 감소와 이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22억5,000만원(기업사랑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5억5,000만원(미래전략산업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억7,114만원(정보정책과) 등의 감소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ㆍ유통장비 지원 3억2,000만원(친환경농업과),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ㆍ장비지원 4억원(친환경농업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10억원(감귤정책과),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0억원(감귤정책과), 축산물공판장 시설개선사업 3억5,000만원(축정과) 등의 감소와 함께,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32억원(수산정책과), 근해어업 구조조정 44억4,565만원(수산정책과), 지방어항정비 및 공공요트계류장 시설 3억7,000만원(해양자원과), 국가어항건설 27억8,100만원(항만개발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9,000만원(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도서종합개발사업 9억2,857만원(제주시 해양수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40억1,688만원(제주시 청정축산과), 밭기반 정비사업 17억1,875만원(제주시 건설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18억9,353만원(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8억9,100만원(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원정비(간벌)지원사업 12억3,000만원(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23억9,000만원(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액비저장조 설치 3억8,290만원(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밭기반 정비사업 17억8,323만원(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등의 사업이 해당되는 금액만큼 축소 지원되는 결과입니다.

o 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지식경제국 사업예산이 전년도 43억원에서 올해 전액 미 반영된 결과입니다.

<표7>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29,083,841	552,740,035	△23,656,194	△4.3
일반회계	509,013,116	529,168,033	△20,154,917	△3.8
특별회계	20,070,725	23,572,002	△3,501,277	△14.9

<표8>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529,083,841	552,740,035	△23,656,194	△4.3
일반회계	509,013,116	529,168,033	△20,154,917	△3.8
노동위원회	829,196	797,413	31,783	4.0
지식경제국	69,505,586	57,466,053	12,039,533	21.0
친환경농축산국	41,373,290	85,528,748	△44,155,458	△51.6
해양수산국	145,037,920	140,628,514	4,409,406	3.1
농업기술원	37,223,684	38,867,660	△1,643,976	△4.2
축산진흥원	5,064,130	4,592,911	471,219	10.3
해양수산연구원	7,069,181	4,566,524	2,502,657	54.8
동물위생시험소	2,864,503	1,477,959	1,386,544	93.8
제주시	104,927,017	109,751,299	△4,824,282	△4.4
서귀포시	95,118,609	85,490,952	9,627,657	11.3
특별회계	20,070,725	23,572,002	△3,501,277	△14.9
지식경제국	1,271,725	5,734,688	△4,462,963	△77.8
친환경농축산국	17,899,000	16,734,936	1,164,064	7.0
해양수산국	900,000	900,000	-	-
제주시	0	202,378	△202,378	△100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8% 증가한 3,039억8,23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2% 증가한 97억8,613만2천원

-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2,728억9,620만9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2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9>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03,982,341	247,498,207	56,484,134	22.8
세외수입	9,786,132	8,282,052	1,504,080	18.2
보조금	272,896,209	233,516,155	39,380,048	16.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1,300,000	5,700,000	15,600,000	274

(단위 : 천원, %)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3,039억8,234만1천원으로서, 위원회ㆍ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7억900만원,

- 지식경제국은 전년 대비 61.0% 증가한 428억6,047만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 대비 42.4% 증가한 1,052억3,2600만5천원,

- 해양수산국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367억2,214만원,

-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94억8,641만2천원,

- 축산진흥원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0억2,560만원,

- 해양수산연구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8억1,000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6억211만6천원,

- 제주시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6억1,455만9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9억1,94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0>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03,982,341	247,498,207	56,484,134	22.8
노동위원회	709,000	689,000	20,000	2.9
지식경제국	42,860,470	26,622,740	16,237,730	61.0
친환경농축산국	105,232,605	73,883,527	31,349,078	42.4
해양수산국	136,722,140	132,351,800	4,370,340	3.3
농업기술원	9,486,412	7,976,124	1,510,288	18.9
축산진흥원	3,025,600	2,649,150	376,450	14.2
해양수산연구원	2,810,000	1,300,000	1,510,000	116
동물위생시험소	1,602,116	574,535	1,027,581	179
제주시	614,559	585,692	28,867	4.9
서귀포시	919,439	865,639	53,800	6.2

다) 기능별 세출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8% 감소한 5,090억1,31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 경상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2% 증가한 568억2,623만8천원

-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4,421억8,687만8천원

- 채무상환 등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1>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09,013,116	528,868,033	△19,854,917	△3.8
경상예산	56,826,238	46,503,900	10,322,338	22.2
사업예산	442,186,878	471,326,792	△29,139,914	△6.2
채무상환등	10,000,000	11,037,341	△1,037,341	△9.4

(단위 : 천원, %)

라)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090억1,311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5,288억6,803만3천원 대비 198억5,491만7천원이 감소하여 3.8%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o 위원회․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8억2,919만6천원

- 지식경제국은 전년 대비 21.0% 증가한 695억558만6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 대비 51.6% 감소한 413억7,329만원

- 해양수산국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450억3,792만원

-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372억2,368만4천원

- 축산진흥원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0억6,413만원

- 해양수산연구원는 전년 대비 54.8% 증가한 70억6,918만1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93.8% 증가한 28억6,450만3천원

- 제주시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1,049억2,701만7천원

-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951억1,860만9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2>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09,013,116	528,868,033	△19,854,917	△3.8
노동위원회	829,196	797,413	31,783	4.0
지식경제국	69,505,586	57,466,053	12,039,533	21.0
친환경농축산국	41,373,290	85,528,748	△44,155,458	△51.6
해양수산국	145,037,920	140,628,514	4,409,406	3.1
농업기술원	37,223,684	38,867,660	△1,643,976	△4.2
축산진흥원	5,064,130	4,592,911	471,219	10.3
해양수산연구원	7,069,181	4,566,524	2,502,657	54.8
동물위생시험소	2,864,503	1,477,959	1,386,544	93.8
제주시	104,927,017	109,751,299	△4,824,282	△4.4
서귀포시	95,118,609	85,490,952	9,627,657	11.3

o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10억원 이상)

※ 1억원이상 사업 조서 : 참고자료 1 참조

- 먼저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24억4,600만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 15억5,500만원, 자치단체 인턴인부임 1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100억원이 계상되었고,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 SW특화추진사업 10억2,000만원, 모바일 통합방송 융합센터 건립 38억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15억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40억1,000만원, 한ㆍ불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48억원, 제주전략기획단 운영지원13억원, 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60억원, 도서지역 담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10억6,200만원,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는 전분가공시설 설치사업에 12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178억9,9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22억1,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5억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추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설 37억1,700만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40억원, 감귤 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3억원이,

․축정과 소관으로 제주 마 클러스터 사업에 11억2,000만원,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지원 30억원,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에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에서는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18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74억8,000만원, 해중림 조성사업 16억2,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24억3,5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16억9,000만원,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 24억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1억3,400만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46억6,185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19억1,800만원, 제주넙치 클러스트 운영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지방어항 건설 62억5,000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11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30억원,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1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 60억원, 연안정비 19억4,200만원이,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지원 10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436억4,000만원, 서귀포항 건설 17억500만원, 화순항 건설 100억원, 추자항 건설 3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62억100만원, 국가어항 건설 111억2,600만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1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에서는 종돈사료 구입에 10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우량종자 보급사업 20억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에 36억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 46억8,4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23억9,3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52억3,566만원,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49억4,950만원, 제주당근 유통현대화시설 지원 21억6,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2억7,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9,000만원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8억4,500만원이,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5억원, 경주마 경매장시설 10억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0억9,17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1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8억9,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15억7,760만원이,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0억6,143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7억3,7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29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희망근로사업에 31억2,312만원이,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에 21억4,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51억3,986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6억3,834만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22억4,400만원,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15억1,385만원, FTA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15억1,700만원, FTA기금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17억3,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11억1,000만원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1억5,000만원이,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 2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0억1,945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15억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밭기반 정비사업 128억9,677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9억7,999만원, 과수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4억47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내역

-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7억6,272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38.5%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8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6%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표13> 기능별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566,726	26,363,275	△23,796,549	△90.3
세외수입	1,762,726	2,868,275	△1,105,549	△38.5
보조금	804,000	23,495,000	△22,691,000	△96.6

(단위 : 천원, %)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억6,672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이 17억6,272만6천원, 의존수입이 8억400만원이며,

- 지식경제국 12억7,172만5천원,

- 친환경농축산국 4억1,501만4천원,

- 해양수산국 8억7,998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표14> 위원회․국․원․사업소별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566,726	26,363,275	△23,796,549	△90.3
지 식 경 제 국	1,271,725	1,434,688	△162,963	△11.4
친환경농축산국	415,014	23,882,053	△23,467,039	△98.2
해양수산국	879,987	1,046,534	△166,547	△1.6

나) 세출예산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7,072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35억6,962만4천원 대비 34억9,889만9천원이 감소하여 14.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o 특별회계 재원별로 보면

-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10억2,762만7천원 보다 23.8% 증액된 12억7,17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이 8억4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사업)이 2억3,0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3,772만5천원으로 구분됩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167억3,493만6천원 보다 6.9% 증액된 178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소관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9억원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15>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0,070,725	23,569,624	△3,498,899	△14.8
경상예산	0	2,378	△2,378	-
사업예산	19,603,000	23,245,936	△3,642,936	△15.7
채무상환등	230,000	0	230,000	-
예비비등	237,725	323,688	△85,963	△26.6

o 또한 위원회․국․원․사업소별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제주화력발전소 등 발전소 기본지원(8억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2억3,000만원), 예비비(2억3,772만5천원) 등으로,

-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178억9,900만원) 등과,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소관 어업용 미끼구입자금(7억원), 어류수매자금(2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16> 위원회․국․원․사업소별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0,070,725	23,572,002	△3,501,277	△14.9
지식경제국	1,271,725	5,734,688	△4,462,963	△77.8
친환경농축산국	17,899,000	16,734,936	1,164,064	7.0
해양수산국	900,000	900,000	-	-
제주시	0	202,378	△202,378	△100

3) 기금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1,594억3,317만3천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91억5,986만4천원, 농어촌진흥기금 968억5,764만7천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34억1,56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의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출연금 278억9,900만원, 융자금회수가 1억2,362만원, 적립금이자가 57억3,671만5천원, 예치금 회수 등 기타 1,256억7,3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7> 기금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출 연 금	융 자 금 회 수	적립금이자	예치금회수 등 기 타
합 계	159,433,173	27,899,000	123,620	5,736,715	125,673,838
중소기업육성기금	59,159,864	10,000,000	-	2,072,877	47,086,987
농어촌진흥기금	96,857,647	17,899,000	123,620	3,496,198	75,338,82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415,662	-	-	167,640	3,248,022

나) 기금 지출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의 총 지출액은 1,594억3,31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성검토 수수료와 홍보비로 2,000만원, 차입금상환 1억5,724만4천원, 이차보전금 190억원, 예치금 399억8,262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차액보전에 250억원, 예치금 718억5,764만7천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한 사업에 2억원, 이차보전 및 기타 27억원, 예치금 5억1,566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8> 기금 지출계획

기 금 명	합 계	사 업 비	차 입 금 상 환	이차보전 및 기 타	예 치 금
합 계	159,433,173	220,000	157,244	46,700,000	112,355,929
중소기업육성기금	59,159,864	20,000	157,244	19,000,000	39,982,620
농어촌진흥기금	96,857,647	-	-	25,000,000	71,857,64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415,662	200,000	-	2,700,000	515,662

(단위 : 천원)

다) 기금 운용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9년도말 현재액 1,335억6,900만원에서 2010년도 수입액 337억6,500만원, 지출 443억7,700만원 등으로 106억1,200만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229억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금별 주요 운용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9년도말 현재액 495억8,700만원에서 71억400만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말 현재액 424억8,300만원이,

․농어촌진흥기금이 2009년도말 현재액 807억3,4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말 현재액 772억5,800만원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2009년도말 현재액 32억4,8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말 현재액 32억1,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19>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9년도말 현 재 액 (A)	2010운용계획안			2010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133,569	33,765	44,377	△10,612	122,957
중소기업육성기금	49,587	12,073	19,177	△7,104	42,483
농어촌진흥기금	80,734	21,524	25,000	△3,476	77,25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48	168	200	△32	3,216

6.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P 9～32)

o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82억8,796만원에서 11억7,180만1천원(14.1%)이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94억5,976만1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항만개발과의 제주항, 서귀포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전년도 14억700만원에서 2010년 13억4,8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제주시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전년도 3억1,649만5천원에서 2010년 3억648만원으로 1,001만5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농업기술원 농기계 대여사용료 1억원 신규세입, 미래전략산업과 행원풍력단지 등 전력판매수입이 전년도 17억754만3천원에서 2010년 26억9,304만3천원으로 9억8,55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20> 경상적세외수입 내역

(단위:천원)

세 입 내 용	2010예산안 (A)	2009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총계	9,459,761	8,287,960	1,171,801
시장사용료	291,005	288,058	1,947
입장료수입	5,400	3,600	1,800
기타사용료	2,521,855	2,443,223	78,632
증지수입	249,562	256,150	△6,588
기타수수료	820,000	820,000	0
사업장생산수입	2,732,200	2,623,300	108,900
기타사업수입	2,693,043	1,707,543	985,500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0	10,000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6,696	146,086	△9,390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P 34～45)

o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20억3,960만9천원에서 4,948만8천원(2.4%)이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20억8,909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산업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6억7,062만7천원에서 2010년 3억6,772만5천원으로 3억290만2천원이, 수산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양식사료 공동구매자금이 전년도 8억2,400만원에서 2010년 7억7,000만원으로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미래전략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억8,395만4천원이 신규세입, 제주시 해양수산과 육상양식 어업허가 등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전년도 2,267만8천원에서 2010년 5,954만8천원으로 3,68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21> 임시적세외수입 내역

(단위:천원)

세 입 내 용	2010예산안 (A)	2009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총계	2,089,097	2,039,609	49,488
순세계잉여금	367,725	670,627	△302,902
공사공단전입금	283,954	0	283,95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48,305	1,248,804	△499
일반부담금	152,548	106,178	46,370
과태료	5,500	9,000	△3,5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0,000	0	20,000
기타잡수입	1,065	0	1,065
지난년도수입	10,000	5,000	5,000

□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P 49～58)

o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899억2,826만7천원으로서 2009당초예산액 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22>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계		89,928,267	71,444,603	18,483,664	25.9
지식경제국		37,286,098	21,713,469	15,572,629	71.7
	경제정책과	6,769,800	134,520	6,635,280	4,933
	미래전략산업과	6,558,000	4,656,000	1,902,000	40.9
	정보정책과	516,577	362,079	154,498	42.7
친환경농축산국		25,828,120	30,773,972	△4,945,852	△16.1
	농업정책과	14,262,026	15,619,630	△1,357,604	△8.7
	친환경농업과	5,008,500	7,283,680	△2,275,180	△31.2
	감귤정책과	-	700,000	△ 700,000	-
	축 정 과	6,557,594	7,170,662	△613,068	△8.6
해양수산국		23,326,140	17,019,800	6,306,340	37.1
	수산정책과	10,623,540	16,827,800	△6,204,260	△36.9
	해양자원과	1,202,600	192,000	1,010,600	526
	항만개발과	11,500,000	0	11,500,000	-
농업기술원		2,197,062	1,269,427	927,635	73.1
해양수산연구원		1,000,000	400,000	600,000	150
동물위생시험소		290,847	267,935	22,912	8.6

(단위 : 천원, %)

□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P 59～69)

o 2009년도까지 쓰이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명칭이 2010년부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1,789억9,1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2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계		178,991,000	180,972,247	△1,981,247	△1.1
노동위원회		689,000	669,000	20,000	3.0
지식경제국		22,218,000	16,153,450	6,064,550	37.5
	경제정책과	9,487,000	7,967,450	1,519,550	19.1
	기업사랑과	1,071,000	1,051,000	20,000	1.9
	미래전략산업과	11,660,000	7,135,000	4,525,000	63.4
친환경농축산국		42,283,000	45,375,000	△3,092,000	△6.8
	농업정책과	27,902,000	26,647,000	1,255,000	4.7
	친환경농업과	8,575,000	12,572,000	△3,997,000	△31.8
	감귤정책과	450,000	500,000	△50,000	△10.0
	축 정 과	5,356,000	5,656,000	△300,000	△5.3
해양수산국		105,141,000	111,425,000	△6,284,000	△5.6
	수산정책과	12,418,000	11,381,000	1,037,000	9.1
	해양자원과	15,551,000	14,630,000	921,000	6.3
	항만개발과	77,172,000	85,414,000	△8,242,000	9.6
농업기술원		6,850,000	6,449,797	400,203	6.2
해양수산연구원		1,810,000	900,000	910,000	101

(단위 : 천원, %)

□ “기금 및 지방채 등”세입에서 (P 70～75)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2010년도 FTA기금, 축산발전기금 및 차입금 등의 세입은 282억2,266만3천원으로서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24> 기금 세부내역

구 분		2010예산안 (A)	2009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28,222,663	21,155,175	7,067,488	33.4
지식경제국		1,223,721	407,420	816,301	200
	경제정책과	419,721	407,420	12,301	3.0
	미래전략산업과	804,000	0	804,000	100
친환경농축산국		25,309,485	20,424,555	4,884,930	23.9
	감귤정책과	19,333,000	19,528,335	△195,335	△1.0
	축 정 과	5,976,485	896,220	5,080,265	567
해양수산국		7,000	-	7,000	-
	수산정책과	7,000	-	7,000	-
축산진흥원		600,000	250,000	350,000	140
동물위생시험소		1,082,457	73,200	1,009,257	1,379

(단위 : 천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공통사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

o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단체별 예산 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8건에 3억8,020만원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부서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Ⅰ)

□ 연구용역비

o「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5건에 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 9,000만원,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 농업기술원 소관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 축산진흥원 소관 제주마 유전자마커 연구조사 1억원,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방류종묘 유전적 특성조사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Ⅱ)

o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용역비 또는 용역 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은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원,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해양수산 선진지 실태조사 1,000만원 등 총 2건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Ⅲ)

□ 출연금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1건에 32억7,5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10건에 26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 1건에 6억1,380만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Ⅳ)

□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

o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410건에 564억6,6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84개 사업에 65억6,433만원으로,

․경제정책과 32개 사업에 47억6,260만원이,

․기업사랑과 30개 사업에 7억9,333만원이,

․미래전략산업과 16개 사업에 8억8,140만원이,

․정보정책과 6개 사업에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 77개 사업에 107억2,980만8천원으로,

․농업정책과 12개 사업에 6억950만원이,

․친환경농업과 15개 사업에 53억8,100만원이,

․감귤정책과 12개 사업에 15억7,700만원이,

․축정과 38개 사업에 31억6,23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30개 사업에 93억3,475만원으로써,

․수산정책과 20개 사업에 89억3,235만원

․해양자원과 9개 사업에 3억240만원

․항만개발과 1개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47개 사업에 11억1,930만원이 계상되었고,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1개 사업에 1억3,74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 제주시 소관 90개 사업에 160억564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서귀포시 소관 81개 사업에 125억7,5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Ⅴ)

o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간행사보조금 현황

o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9건 4억560만원으로,

- 지식경제국 1건, 친환경농축산국 5건, 해양수산국 1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6건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Ⅵ)

□ 민간위탁금 현황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5건에 30억7,245만원으로,

- 지식경제국 2건 3억원, 농업기술원 5건 1억2,500만원,

- 제주시 5건 14억6,000만원, 서귀포시 3건 11억8,7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Ⅶ)

o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도 일부 있는 바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는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2건에 60억5,372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 지식경제국에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지원사업 등 6건에 5억8,356만원이,

- 친환경농축산국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2건에 54억1,616만원이,

- 농업기술원에 학교 4-H 과제활동 사업 등 4건에 5,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Ⅷ)

□ 시설비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59건에 1882억2,628만2천원으로,

- 지식경제국 소관 12건에 113억9,820만원,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건에 4억2,000만원, 해양수산국 소관 19건에 1,098억5,8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22건에 22억5,435만6천원, 축산진흥원 소관 7건에 12억912만원이, 해양수산연구원 4건에 56억9,200만원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건에 12억원이,

- 제주시 소관 46건에 323억3,288만5천원, 서귀포시 소관 46건에 238억6,172만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Ⅸ)

□ 민간자본보조금 현황

o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o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는 388건에 1,625억66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경제국 소관 6건에 5억2,000만원,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46건에 374억9,687만1천원, 해양수산국 소관 26건에 268억1,41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123건에 161억9,736만9천원이,

- 제주시가 소관 98건에 428억961만8천원, 서귀포시 소관 89건에 386억6,87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Ⅹ)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1건에 111억7,33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경제국 소관 46건에 45억5,230만1천원,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3건에 8억5,500만원, 해양수산국 소관 6건에 7억7,500만원이,

- 제주시 소관 4건에 43억4,057만2천원, 서귀포시 소관 2건에 6억5,05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Ⅺ)

□ 포괄적 사업(POOL성격) 예산편성 현황

o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포괄적 사업예산으로 7건 15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포괄적 사업(POOL성격)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1,530,000
709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 시책사업 지원	180,000
710	농업정책과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250,000
717	친환경농업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500,000
735	수산정책과	어업인 숙원사업	280,000
746	해양자원과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100,000
856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주민소득지원사업	120,000
87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00,000

[위원회․국․원․사업소 소관사항]

《지식경제국 소관》

□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 P 663

◦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250,000천원)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취업지원사업(60,000천원)

- 해외인턴십 사업과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영어회화와 국제매너 습득의 도내 어학연수, 생활ㆍ비즈니스 영어 습득의 현지연수, 기업체에서 유급인턴 등의 현지 인턴근무 등 사업내용이 같고, 연수기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 해외인턴십 사업은 자부담 78,500천원(23.9%),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자부담 60,000천원(50%)로 각각 상이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 업 명	연 수 기 간				대 상	1인당 소요액 (천원)
	계	도 내 어학연수	현지연수	현 지 인턴근무
해외인턴십	약9개월	6주	10주	24주	도내4개대학	12,167
해외취업지원	9개월	3개월	2개월	4개월	제주한라대학	6,000

□ 농산물 가공식품 소재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P 673

◦ 감압건조 신기술활용 농산물 가공식품 소재화사업(200,000천원)

- 감귤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을 식품소재로 하여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귤의 저장성 문제해결, 미숙과 및 비상품의 활용, 제주감귤 차별화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 감귤을 소재로 하는 가공기술 및 식품개발은 그동안 감귤정책과에서 아웃소싱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국내외 마케팅 전개에 따른 업무의 소관 등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하여 - P 673

◦ 제주형 발효식품 산업육성 클러스터사업(500,000천원)

◦ 관광연계 제조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30,000천원)

- 클러스터 사업은 유사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제주형 발효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중문-애월-조천-표선지역을 벨트화 하는 도일원 전역을 사업지역으로 하고 있어 당초의 클러스터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 관광연계 제조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주로 하고 있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있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IT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 P 678～679

◦ u-City 구축 시범사업(300,000천원)

◦ 제주대학교 ITRC 육성 지원사업(316,000천원)

◦ USN기반 농수축산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1,041,000천원)

◦ 제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400,000천원)

- 상기 사업들은 ITㆍBT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관광 및 1차산업 특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09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u-City 구축사업은 1,900백만원, ITRC 육성지원사업은 3,262백만원, 농수축산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173백만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858백만원 등 총 8,193백만원이 기 투자된 사업으로,

- 관광, 농축수산, 환경자원에 대한 기술접목, 해당 연구대학의 연구개발 실적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과, 2010년 사업에 대하여도 도비분 외에 총 사업비에 대한 소요예산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인력양성 및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 P 683

◦ 제주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240,000천원)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140,000천원)

◦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240,000천원)

◦ 제주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1,020,000천원)

- 상기 사업들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으로 인력 육성 및 신산업 창출과 지역 스타제품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예산 요구내역에 인건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 등 사업주체 기관들의 인력 배정 및 인건비 지급내역,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등으로 기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들인 만큼 현재까지의 사업투자 분석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 업 명	기 투 자	2010사업비		비 고
		전체예산	인 건 비
인력양성 공동기획	430,000	240,000	30,000
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2,944,000	140,000	40,000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	5,307,000	240,000	60,000
제주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	1,101,000	1,020,000	38,500

□ LNG기지 건설지역 주민 등 선진지견학과 관련하여 - P 692

◦ LNG기지 건설지역 주민 등 소형LNG기지 선진지견학(26,000천원)

- 소형LNG기지 선진지 견학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 도모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이나,

- 선진지 견학 방문지역을 일본으로 잡고 있어 이는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301-07)｣로 계상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301-10)｣으로 계상하고 있어 과목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 토양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 P 714

◦ 농토배양 특수농자재 공급(100,000천원)

- 흙살리기 차원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토배양용 맥반석, 패화석을 공급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부지역 화산회토 개량용으로 도비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 토양개량 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는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시행지침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절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하여 - P 717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900,000천원)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0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현재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추진할 단계라고 보며, 아직도 사업 단가가 1ha(3,000평)당 5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낮은 편입니다.

- ‘08년 사업인 경우 2,000ha 목표에 658ha(33%), ’09년 사업인 경우 10월말 현재 2,000ha 목표에 1,445ha(72%)만이 신청되어 부진한 실정이므로 국비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지원 단가를 높여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월동채소 문제와 관련하여 - P 717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150,000천원)

- 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여 계약재배 조기정착 및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월동채소 파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나,

-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방안이나 예산 소요내역이 없어 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Pool 예산 성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 수출과 관련하여  - P 719

◦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150,000천원)

- 본 사업은 감귤의 수출 기술개발을 통하여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5억4,600만원, 2010년 12억7,300만원, 향후 25억4,600만원 투자 등 총 63억6,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하지만 ‘07년 4,196톤에 18억5,400만원, ’08년 1,371톤에 8억6,700만원 어치의 수출로 연구단에 지원하는 한해의 지원액보다도 낮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감귤 수출실적이 급감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수출 증가가 가능한지 지원액 대비 실적 등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제주흑우 육성과 관련하여 - P 724

◦ 흑우 생산 장려금(40,000천원)

◦ 제주흑우 개량사업(24,000천원)

◦ 흑우 체세포복제 대량증식 R&D 지원(200,000천원)

- 흑우 생산장려금은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무한증식으로 사육 두수 확대에 있으며, 육성 목표도 ‘08년 1,200두에서 ’10년 5,000두로 4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만, 흑우 출산 두당 5만원의 지원으로 생산 장려가 가능한지,

- 제주흑우 개량사업인 경우 유전자 및 외모 심사결과 저능력우 75두에 대하여 1년간 비육ㆍ처분하기 위해 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연간 사료비 128만원의 25%인 3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이 75%에 해당하여 자부담율이 과하다는 생각이며,

- 체세포 복제 R&D 지원사업은 지원내용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 어업인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 P 735

◦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280,000천원)

- 예산의 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편성되어야 합니다.

- 지역 어업인들의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일원 어촌계 20개소에 대하여 소액 지원(개소당 평균 1,400만원) 하는 것은 나누어 주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가 없으며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해역어장 자원조성과 관련하여 - P 736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주변 해역어장 자원조성(500,000천원)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주변 어촌계 마을어장의 자원조성 및 소득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나 주변 어촌계 5개소에 대한 자원조성 및 소득연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어촌계당 1억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Pool 사업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현재 공유수면 매립,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행위들이 있으므로 사업 이전에 해당 조건들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하여  ―  P 737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2,435,000천원)

- 수산종묘 방류로 연안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종묘생산 단가가 해마다 낮아질 것이나 지원단가가 지난 3개년 가격 760원보다 2010년에는 1,000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방류사업 종묘가 홍해삼, 전복, 어류 등 다양하여 마리당 단가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1,000원으로 책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종묘수(천미)	2,916	3,055	2,355	2,435
사업비(백만원)	2,128	2,324	1,791	2,435
마리당단가(원)	730	760	760	1,000

□ 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하여 - P 740

◦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대비 수리비(210,000천원)

- 선박안전법 제9조에 의하면 어선의 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되어 있으나,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대하여는 ‘08년 1억9,449만원, ’09년 1억6,000만원을 들여 검사를 대비하여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선체 및 간판도색, 통신장비 교체 등 어업지도선 상가수리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  P 757, 760, 768

◦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10,000천원)

◦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준공에 따른 이설비(40,000천원)

◦ 실험실 장비 및 기기 이전(80,000천원)

- 서귀포 친환경 첨단연구센터 준공에 따라 농업기술원 본원 해당부서 및 농업연구센터, 시험포 내의 시험장비와 기기를 이전 이전할 계획이나, 총무과, 원예연구팀, 친환경연구팀 등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함으로써 부서별 계약이 이루어져 일괄계약이 곤란하므로, 계약의 중복, 단가의 상승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시험연구용 재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  P 769

◦ 토양 및 비료분석용 가스 구입(12,000천원)

◦ 분석용 재료 구입(27,000천원)

- 분석용 가스구입은 공공운영비, 분석용 재료구입은 시험연구비에 계상되어 있으나, 분석용 아르곤 가스는 건물의 난방이나 조리용으로 쓰이는 일반 LPG 또는 도시가스와 다르게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특정 재료이므로 향후 아르곤 가스 구입은 분석용 재료에 포함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  P 794

◦ 농업인 한마음대회(15,000천원)

- 농업인한마음대회로 1,500만원(총액 3,000만원)을 제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토록 계상하고 있으나,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으로 3,000만원(총액 6,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 청정종돈 생산 공급과 관련하여  ―  P 894, 895

◦ 원종돈 도입 추진(178,200천원)

- 우수혈통 씨돼지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종돈 구입이, 기존 북미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유럽(덴마크)으로 변경되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동일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구입 단가와 운송비 변동에 따른 구입 두수(계획 50두)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 어류자원조성과 관련하여 ―  P 859

◦ 어류자원조성(221,620천원)

- 어류자원 조성사업은 어류종묘 생산 후 방류하여 연안어장 어류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세부내역에 해양수산연구원 공공운영비(182,720천원)가 포함 계상되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33,000천원)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 향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시설물운영관리 또는 청사운영관리로 편성하여 해양수산연구원 공통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시 소관사항】

《제주시 소관》

□ 민속오일시장 시설과 관련하여 ― P 187

◦ 제주민속오일시장 방수 및 가로등 시설사업(100,000천원)

-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등 신설 20개소(L=300m), 지붕 방수공사 5,000㎡이나 산출내역을 보면 가로등 20개소를 시설하면서 단가를 개소당 500만원으로 잡아 1억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붕 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가 프론티어 리더 육성과 관련하여 ― P 284

◦ 농가 프론티어 리더 육성(200,000천원)

- 농가 프론티어 리더 육성사업은 우수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 제주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서귀포시 지역 농업인의 이수 문의가 지속되고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도 차원에서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 농가 유통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 P 310

◦ 농산물 유통시설 및 HACCP 시설지원(270,000천원)

◦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200,000천원)

- 농산물 유통시설 및 HACCP 시설지원 사업은 농산물 공동작업장인 집하장 및 부대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제주시 일원 4개소에 지원하는 내용 이외에 개소당 지원액과 시설의 종류 등이 전혀 없으며,

-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인 경우 어느 정도의 소규모인지 개소당 단가와 시설면적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인 경우 개소당(16.5㎡) 1,500만원 소요

□ 항포구 유류탱크 보강과 관련하여 ― P 303

◦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ㆍ보강(70,000천원)

- 기존 노후된 항포구 간이 유류탱크 교체 또는 보수로 해양오염을 사전 방지하는 사업이나, 어촌계 유류탱크 45기에 대한 도비 지원이 7,000만원인 반면 자부담은 120만원(1.7%)으로 지원비율이 도비 90%, 자부담 10%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어업지도선 정기상가 수리와 관련하여 ―  P 305

◦ 어업지도선 정기상가 수리(80,000천원)

◦ 도선 비양호 정기상가 수리(30,000천원)

- 선박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어선의 정기검사는 선박을 최초 항해에 사용할 때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9조에서 어선의 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되어 있으나, 어업지도선 영주호와 도선 비양호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정기 상가수리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물 생산사업 장려와 관련하여 ― P 317

◦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10,000천원)

◦ 귤먹은독새기 생산지원(100,000천원)

◦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90,000천원)

- 고품질 계란 생산장려금인 경우, ‘09년까지 200만개에 2,0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2010년도 사업에는 100만개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물량과 사업비가 50% 감소된 사유와,

- 귤먹은독새기 출하장려금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서 확보된 예산이 소진된 후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출하장려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소관》

□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P 856

◦ 주민소득 지원사업(120,000천원)

- 포괄적 사업(Pool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인 경우 지역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개요나 예산요구내역 없이 해마다 포괄적 성격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양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P 865

◦ 해양환경 정비사업(50,000천원)

◦ 소규모 연안정비사업(150,000천원)

◦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150,000천원)

- 상기 해양환경 정비 관련 사업들은 사업개요와 예산요구 내역에 정비 또는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산출근거가 없어 포괄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어업지도선 정기상가 수리와 관련하여 ―  P 875

◦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대비 수리(100,000천원)

- 선박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어선의 정기검사는 선박을 최초 항해에 사용할 때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9조에서 어선의 중간검사는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라고 되어 있으나, 어업지도선 탐라호에 대하여는 ‘09년 정기검사 대비 수리(사업비 9,000만원)를 완료하였음에도 2010년 중간검사 대비 수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축분뇨 냄새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 P 891, 892

◦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30,000천원)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120,000천원)

◦ 축산환경 개선(275,000천원)

- 상기 사업들은 가축분뇨 냄새 발생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이 가축사육농가로 동일하나 지원비율과 개소당 지원단가 등이 각각 다르며, EM 발효액과 효소제ㆍ균제 등 냄새저감제의 효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악취와 해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대한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검토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 기금운용 계획

□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서 P 139-147)

o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ꡔ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투자 등에 대하여 창업  비용과 시설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는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경영안정 사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수입금을 보면 출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120억7,300만원인데 반하여,

-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 예치금등 191억7,700만원으로 71억4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에는 424억8,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적립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서 P 148-155)

o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1조 및 ꡔ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1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도내 농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 1차산업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추진 시책사업, 기타 기금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합니다.

- 기금 수입금을 보면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215억2,400만원이고,

-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에 250억원으로 34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에는 772억5,8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역시 기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출연금 조성계획에 관련 법률에 의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상하지 않고 있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기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o 도내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 기금의 성격상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에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서 P 156-163)

o ꡔ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조례ꡕ에 의거 추진하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 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수입금을 보면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1억6,800만원이고,

-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에 2억원으로 3,200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에는 32억1,6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근소한 차이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 신기술개발 등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해외 및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 종합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 일반회계는 증가(22.8%)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대폭 감소(△90.3%) 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1차산업분야 세입이 줄어든 만큼 재원 확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세입이 확충되도록 중앙 절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 제주도 자체적으로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계상되고 관례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 민간 경상ㆍ자본보조 일부 사업인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선심성 지원이나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설명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으며,

- 도 출자ㆍ출연기관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경우, 국고보조와 도의 출연금 또는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각의 사업에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하는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예산의 구분과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책정이 명확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 ‘09년말 현재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ㆍ폐합되어 2010년도부터 3개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으로, 각각의 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원금 잠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합 계	(487개사업)	459,910,861	352,443,188	107,467,673
지식경제국	소 계 (82개사업)	59,486,123	41,431,246	18,054,877
경제정책과	소 계 (16개사업)	8,697,000	6,031,221	2,665,779
〃	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 대회 개최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652
〃	수출보험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70,000	30,000	653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82,000	582,000	0	653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민간경상보조)	255,000	150,000	105,000	653
〃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654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민간경상보조)	2,446,000	1,046,182	1,399,818	658
〃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민간경상보조)	158,000	143,000	15,000	659
경제정책과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보상금(기타보상금)	408,000	112,000	296,000	660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행사실비보상금)	530,000	588,000	△58,000	661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행사실비보상금)	1,555,000	1,414,000	141,000	662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360,000	0	360,000	662
〃	자치단체 인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00,000	878,039	221,961	663
〃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78,000	448,000	△70,000	663
〃	산․학․행 협력인턴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35,000	360,000	△225,000	663
〃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50,000	0	250,000	663
〃	지역파트너쉽 협의체 활성화 사업(민간경상보조)	140,000	240,000	△100,000	664
기업사랑과	소 계 (13개사업)	12,800,000	14,468,000	△1,668,000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지원(출연금)	150,000	0	150,000	668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148,000	168,000	△20,000	669
〃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00	30,000	70,000	671
기업사랑과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출연금)	500,000	2,750,000	△2,250,000	671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0	672
〃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250,000	164,000	86,000	672
〃	산학협력및인력양성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150,000	0	150,000	672
〃	감압건조신기술활용농산물가공식품소재화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673
〃	우수특허기술및신기술시제품제작지원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0	150,000	△50,000	673
〃	제주형발효식품산업육성클러스터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500,000	500,000	0	673
〃	향토산업브랜드전략제품기술개발사업(공기관대행사업비)	150,000	150,000	0	673
〃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비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252,000	256,000	△4,000	674
〃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기금전출금)	10,000,000	10,000,000	0	676
미래전략 산업과	소 계 (42개사업)	35,411,000	19,420,000	15,991,000
〃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출연금)	365,000	65,000	300,000	677
〃	융합형 IT서비스마케팅 활성화사업(출연금)	580,000	560,000	20,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출연금)	235,000	0	235,000	677
〃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출연금)	340,000	420,000	△80,000	677
〃	u0City구축 시범사업 (전산개발비)	300,000	500,000	△200,000	678
〃	USN기반 농수축산지원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50,000	300,000	50,000	678
〃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출연금)	315,000	350,000	△35,000	679
〃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	200,000	0	200,000	679
〃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900,000	1,050,000	△150,000	679
〃	지역SW특화추진 사업 (출연금)	1,020,000	1,325,000	△305,000	679
〃	IT/CT신기술 개발지원사업 (출연금)	220,000	300,000	△80,000	679
〃	모바일 통.방 융합센터건립 (출연금)	3,800,000	3,000,000	800,000	680
〃	아시아변리사회 개최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680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0	680
〃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민간위탁금)	100,000	0	100,000	680
미래전략 산업과	MEF SG워킹그룹 국제실무회의 개최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681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출연금)	1,500,000	2,050,000	△550,000	681
〃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사업 (출연금)	4,010,000	3,530,000	480,000	682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운영(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00	150,000	0	682
〃	제주테크노파크(TP)2단계 추진사업(출연금)	800,000	0	800,000	682
〃	제주전략산업연계 제주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출연금)	350,000	300,000	50,000	682
〃	제주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 (출연금)	240,000	290,000	△50,000	683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출연금)	140,000	120,000	20,000	683
〃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출연금)	240,000	240,000	0	683
〃	제주넙치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출연금)	170,000	0	170,000	683
〃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출연금)	4,800,000	0	4,800,000	683
〃	제주전략기획단 운영지원 (출연금)	1,300,000	1,300,000	0	684
〃	지역혁신센터(RIC) 운영(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00	150,000	0	684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BT분야)(출연금)	460,000	0	460,000	684
〃	신창풍력그린빌리지전력판매금지원(민간경상보조)	120,000	120,000	0	688
〃	김녕에너지시범마을전력판매금지원(민간경상보조)	110,000	100,000	10,000	688
〃	가시에너지시범마을전력판매금지원(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688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688
〃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688
〃	대형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000,000	3,000,000	3,000,000	689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보급사업(시설비및부대비)	738,000	0	738,000	689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보급사업(시설비및부대비)	738,000	0	738,000	689
〃	공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시설비및부대비)	462,000	0	462,000	689
〃	도서지역 담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시설비및부대비)	1,062,000	0	1,062,000	689
〃	제주생물종다양성 연구소 태양광 발전시설보급사업(시설비및부대비)	462,000	0	462,000	689
〃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보급사업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시설비및부대비)	134,000	0	134,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강정그린홈보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	0	1,400,000	691
정보정책과	소 계 (11개사업)	2,578,123	1,512,025	1,066,098
〃	공무원 PC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0	696
〃	수산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직매장 신축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697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 (사무관리비)	105,293	85,354	19,939	698
〃	제주넷 및 각 종 홈페이지 전산기기 유지보수(공공운영비)	130,000	109,722	20,278	701
〃	인터넷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버팜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701
〃	사이버챔해대응센터 DDoS 대응 시스템 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505,000	0	505,000	703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17,405	388,544	△271,139	704
〃	올래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9,425	78,405	151,020	704
〃	올래(시도)행정시스템 등 네트워크장비(L4) 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	0	120,000	704
〃	제주 High Way망 구축 (시설비)	150,000	0	150,000	705
〃	통신회선, 전용회선, 전화 등 사용료	821,000	750,000	71,000	705
친환경 농축산국	소 계 (70개사업)	55,697,168	45,903,760	9,793,408
농업정책과	소 계 (11개사업)	21,142,660	16,575,160	4,567,500
〃	농업경쟁력시책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00	200,000	20,000	709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16,160	116,160	0	709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0	710
〃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민간자본보조)	250,000	400,000	△150,000	710
〃	대형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 (민간자본보조)	110,000	0	110,000	710
〃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710
〃	농업경영체 조직화(브랜드교육) 프로그램 운영(민간경상보조)	112,500	0	112,500	710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55,000	560,000	55,000	710
〃	전분가공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0	0	1,200,000	711
〃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정비사업(시설비)	120,000	200,000	△80,000	713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17,899,000	14,899,000	3,000,000	713
친환경 농업과	소 계 (18개사업)	11,762,000	12,048,750	△286,750
〃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경상보조)	2,212,000	2,173,750	38,250	714
〃	농토배양 특수농자재 공급 (민간경상보조)	100,000	200,000	△100,000	714
〃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 농업인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230,000	400,000	△170,000	715
〃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통합지원(민간경상보조)	250,000	350,000	△100,000	715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500,000	4,000,000	500,000	715
〃	대도시친환경농산물판매장 (민간자본보조)	1,000,000	1,000,000	0	715
〃	친환경농업 소규모 생산․유통사업 지원(민간자본보조)	180,000	150,000	30,000	715
〃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유통장비 지원	130,000	450,000	△320,000	715
〃	농수축산물 공동상표 명품화사업(민간경상보조)	150,000	165,000	△15,000	716
〃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40,000	0	540,000	716
〃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유통시설․장비지원(민간자본보조)	500,000	900,000	△400,000	716
〃	전통농식품 및 농산물가공 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120,000	460,000	△340,000	716
친환경 농업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00	500,000	0	717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민간경상보조)	900,000	1,000,000	△100,000	717
〃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717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717
〃	유리온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717
〃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717
감귤정책과	소 계 (11개사업)	11,032,800	11,275,250	△242,450
〃	감귤수출사업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민간경상보조)	150,000	150,000	0	719
〃	감귤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300,000	△200,000	720
〃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500,000	△300,000	720
〃	감귤 북한보내기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300,000	△200,000	720
〃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민간자본보조)	3,717,000	1,000,000	2,717,000	720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90,000	10,000	722
감귤정책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000,000	5,000,000	△1,000,000	722
〃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52,000	453,250	△201,250	722
〃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00,000	2,300,000	△1,000,000	722
〃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민간경상보조)	500,000	500,000	0	723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출연금)	613,800	682,000	△68,200	723
축 정 과	소 계 (30개사업)	11,759,708	6,004,600	5,755,108
〃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민간자본보조)	200,000	290,000	△90,000	724
〃	흑우 체세포복제 대량증식 R&D 지원(공기관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0	724
〃	경마상담센터 설치운영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7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민간경상보조)	350,000	0	350,000	725
〃	기능마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및 마로건설(민간자본보조)	125,000	240,000	△115,000	725
〃	대도시 제주축산물 유통센터 지원(민간자본보조)	150,000	100,000	50,000	726
〃	축산물공판장 시설개선사업(민간자본보조)	150,000	500,000	△350,000	726
축 정 과	수출육가공장 시설개선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726
〃	제주마클러스터사업(혁신체계및네트워킹0민간경상보조)	480,000	480,000	0	726
〃	제주마클러스터사업(산업화및마케팅0민간자본보조)	1,120,000	1,362,000	△242,000	726
〃	돈사시설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300,000	△150,000	727
〃	청정종계생산기지화 (민간자본보조)	120,000	200,000	△80,000	727
〃	계란저온저장고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727
〃	육계 일본수출 기반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00	150,000	50,000	727
〃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민간경상보조)	500,000	448,000	52,000	727
〃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0	727
〃	쇠고기이력제 (민간경상보조)	146,508	0	146,508	727
〃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000	0	3,000,000	728
〃	수출용 돼지 만성질병 혼합백신 접종(재료비)	100,000	0	100,000	729
〃	악성전염병 매개체 일제방역 (재료비)	100,000	0	100,000	729
축 정 과	가축방역마일리지제 시스템 구축(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729
〃	가축위생본부지원 (민간경상보조)	108,200	114,600	△6,400	730
〃	FTA대응 고기능 특수사료생산시설(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730
〃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시설비)	300,000	0	300,000	730
〃	냄새민원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민간경상보조)	200,000	170,000	30,000	731
〃	돈모자원화시설 및 유통사업소 개선(민간자본보조)	110,000	0	110,000	731
〃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민간자본보조)	2,100,000	600,000	1,500,000	731
〃	소규모 젖소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0	731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민간자본보조)	150,000	250,000	△100,000	731
〃	수출전용 치즈라인 설치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731
해양수산국	소 계 (55개사업)	151,682,850	104,612,500	47,070,350
수산정책과	소 계 (32개사업)	32,743,850	32,964,500	△220,650
〃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0,000	120,000	0	735
수산정책과	제주해양과학관건립 (민간자본보조)	1,800,000	5,000,000	△3,200,000	736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어장 및 자원조성(재료비)	500,000	0	500,000	736
〃	고형잠수를 위한 전용어장 조성(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0	736
〃	잠수탈의장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736
〃	관광전용어장 개방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00	250,000	△100,000	736
〃	어촌소득기반 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737
〃	제주연안 환경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200,000	0	737
〃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	7,480,000	7,980,000	△500,000	737
〃	어초어장관리사업 (시설비)	300,000	225,000	75,000	737
〃	해중림조성사업 (시설비)	1,625,000	0	1,625,000	737
〃	어초어장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400,000	△100,000	737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2,435,000	2,705,000	△270,000	737
〃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종묘구입)(재료비)	200,000	200,000	0	738
수산정책과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시설비)	1,690,000	1,790,000	△100,000	738
〃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400,000	0	2,400,000	738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134,000	1,575,000	△441,000	739
〃	어업지도선 제2종 정기검사대비 수리(시설비)	200,000	150,000	50,000	740
〃	새로운 어장개척 시범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741
〃	근해어업 구조조정(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민간경상보조)	4,661,850	9,107,500	△4,445,650	741
〃	폐업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280,000	360,000	△80,000	741
〃	다목적 인양기설치 (시설비)	200,000	0	200,000	741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재료비)	342,000	0	342,000	742
〃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민간융자금)	700,000	700,000	0	742
〃	어류수매자금지원 (민간융자금)	200,000	200,000	0	742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8,000	0	408,000	742
〃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742
수산정책과	u0수산양식 지원시스템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742
〃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민간경상보조)	1,918,000	1,252,000	666,000	743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0	450,000	50,000	743
〃	제주넙치클러스터운영 (민간경상보조)	700,000	0	700,000	743
〃	제주넙치클러스터운영 (민간자본보조)	1,300,000	0	1,300,000	743
해양자원과	소 계 (14개사업)	21,667,000	11,620,000	10,047,000
〃	소규모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210,000	△110,000	746
〃	지방어항건설 (시설비)	6,250,000	6,250,000	0	747
〃	지방어항정비 및 공공요트계류장 시설(시설비)	380,000	750,000	△370,000	747
〃	지방어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	100,000	200,000	△100,000	747
〃	어촌계 해조류 가공시설(민간자본보조)	160,000	0	160,000	747
〃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시설비및부대비)	1,100,000	0	1,100,000	747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3,000,000	0	3,000,000	748
해양자원과	수산물 위판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525,000	0	525,000	748
〃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1,600,000	0	1,600,000	748
〃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민간자본보조)	6,000,000	3,000,000	3,000,000	748
〃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210,000	210,000	0	749
〃	제주 Sea Grant 사업단 대응자금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0	200,000	750
〃	연안정비 (시설비및부대비)	1,942,000	1,000,000	942,000	750
〃	파래가공(분말) 공장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751
항만개발과	소 계 (9개사업)	88,272,000	60,028,000	28,244,000
〃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0	0	0	753
〃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3,640,000	30,110,000	13,530,000	753
〃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1,705,000	2,450,000	△700,000	753
〃	화순항 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0,000	3,610,000	6,390,000	753
〃	추자항 건설 (시설비)	3,000,000	3,424,000	△434,000	754
항만개발과	항만시설유지보수(공공운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6,201,000	6,427,000	△226,000	754
〃	국가어항건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126,000	13,907,000	△2,781,000	754
〃	서귀포 크루즈항(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500,000	0	11,500,000	755
〃	제주항 예선운영 적자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755
농업기술원	소 계 (53개사업)	13,098,958	10,143,196	2,955,762
〃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부대시설(시설비및부대비)	427,650	0	427,650	760
〃	양액재배 씨감자생산 연구시설(시설비및부대비)	195,760	393,000	△197,240	760
〃	특화작목산학연 협력단사업 (민간경상보조)	330,000	335,000	△5,000	762
〃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민간경상보조)	100,000	150,000	△50,000	762
〃	지역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20,000	100,000	20,000	762
〃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00	400,000	△50,000	771
〃	씨감자 생산등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사업 추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2,560	202,270	△59,710	771
〃	녹색성장 감귤원 표본농장 조성(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778
농업기술원	친환경감귤초생재배 (재료비)	180,000	200,000	△20,000	788
〃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800,000	832,384	△32,384	788
〃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사업 (민간자본보조)	190,000	180,000	10,000	788
〃	녹색기술개발 현장실증사업 (재료비)	200,000	250,000	△50,000	789
〃	친환경마늘생산단지조성 (민간경상보조)	130,000	0	130,000	789
〃	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시설 (시설비)	438,256	0	438,256	792
〃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자산취득비)	530,000	0	530,000	792
〃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민간자본보조)	100,000	45,000	55,000	796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	140,000	150,000	△10,000	796
〃	다목적무인방제시범 (민간자본보조)	260,000	300,000	△40,000	800
〃	한라골드브랜드단지육성 (민간자본보조)	600,000	600,000	0	800
〃	시설채소유인시스템 생력화시범(민간자본보조)	117,600	0	117,600	801
〃	도시근교농업육성 생산시범 (민간자본보조)	112,000	0	112,000	801
농업기술원	시설원예 저탄소 에너지절감시범(민간자본보조)	470,000	300,000	170,000	801
〃	농촌지도기반시설 (시설비)	552,000	0	552,000	802
〃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00,000	6,000	94,000	802
〃	농업생태원체험시설 (시설비)	198,600	297,984	△99,384	809
〃	노지감귤성목이식높은이랑재배시범(민간자본보조)	200,000	48,000	152,000	809
〃	시설하우스다목적무인방제시범 (민간자본보조)	340,000	500,000	△160,000	809
〃	노지감귤탑푸르트생산기술단지시범(민간자본보조)	166,532	77,558	88,974	813
〃	감귤원구조개선 패키지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140,000	140,000	0	813
〃	신품종만감류명품감귤육성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813
〃	감귤품종특성이용 연중생산시범(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813
〃	노지감귤2년1기 감귤생산시범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813
〃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입식 시범(민간자본보조)	200,000	400,000	△200,000	813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00	160,000	0	820
농업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80,000	20,000	820
〃	한라골드브랜드단지육성 (민간자본보조)	200,000	300,000	△100,000	820
〃	다목적무인방제시범 (민간자본보조)	140,000	200,000	△60,000	820
〃	신농법 기계화 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820
〃	동부지역 무 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	100,000	200,000	821
〃	밭작물 경쟁력 향상시범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0	821
〃	제주자생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지역산업화(민간자본보조)	800,000	800,000	0	821
〃	가축분뇨처리활용 자연순환농법 시범단지 육성(민간자본보조)	120,000	0	120,000	822
〃	동부지역 시설채소단지조성 시범(민간자본보조)	360,000	800,000	△440,000	827
〃	양파 출하조절용저장고 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827
〃	미생물배양실 및 종합검정실 기자재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86,000	△86,000	827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	148,000	250,000	△102,000	834
〃	고품질 딸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민간자본보조)	300,000	400,000	△100,000	835
농업기술원	고품질 우량묘생산 공정육묘 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835
〃	마늘 연작지 토양 태양열 소독 시범(재료비)	200,000	100,000	100,000	835
〃	FTA 대응 신재생 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단지조성(민간자본보조)	600,000	0	600,000	835
〃	FTA 대응 시설과수 다목적무인방제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260,000	360,000	△100,000	835
〃	FTA 대응 한라골드 브랜드단지 육성(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0	835
〃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836
축산진흥원	소 계 (6개사업)	2,305,120	1,223,007	1,082,113
〃	제주마 유전자 마커 연구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847
〃	제주마 급여 조사료 등 창고시설 확충(시설비)	470,000	23,500	446,500	847
〃	검정돈사(A) 개보수 시설비 (시설비)	380,000	0	380,000	851
〃	돈사급수시설 시설비 (시설비)	100,000	0	100,000	851
〃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080,000	931,720	148,280	852
〃	문화재(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 시설비(시설비)	175,120	267,787	△92,667	854
해양수산 연구원	소 계 (2개사업)	5,620,000	2,600,000	3,020,000
〃	우량종자보급사업	2,000,000	800,000	1,200,000	857
〃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	3,620,000	1,800,000	1,820,000	862
동물위생 시험소	소 계 (3개사업)	1,401,000	295,000	1,106,000
〃	가축방역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1,000	59,000	42,000	871
〃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1,200,000	0	1,200,000	871 872
〃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236,000	△136,000	876
제주시	소 계 (109개사업)	92,647,325	76,389,484	16,257,841
정보화 지원과	소 계 (5개사업)	2,933,874	2,628,374	305,500
〃	외청부서 인터넷 전화망(IPT) 확대구축(시설비)	130,000	104,000	26,000	53
〃	본청 백본스위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	0	150,000	53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09개 마을(민간경상보조)	139,374	139,374	0	55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14,500	385,000	129,500	58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시설비)	2,000,000	2,000,000	0	58
지역경제과	소 계 (14개사업)	8,769,664	1,277,354	7,492,310
〃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50,192	950,192	0	181
〃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3,012,768	0	3,012,768	182
〃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1,671,904	0	1,671,904	183
〃	재래시장 활성화길거리음악제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84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부지 및 주차장부지임차료(사무관리비)	160,000	177,562	△17,562	185
〃	제주민속오일시장 방수 및 진입로 가로등시설(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0	100,000	187
〃	민속오일시장 장옥소방시설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00,000	0	500,000	187
〃	동문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94,000	0	394,000	187
〃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0	300,000	187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개선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450,000	0	450,000	188
〃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450,000	0	450,000	188
지역경제과	(주)동문시장 시설 개ㆍ보수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70,000	0	270,000	189
〃	한림오일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50,000	0	250,000	189
〃	연탄수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60,800	149,600	11,200	190
친환경 감귤농정과	소 계 (42개사업)	32,361,735	22,538,960	9,822,775
〃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200,000	△50,000	284
〃	농가프론티어리더육성 (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0	284
〃	농업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	2,393,000	2,393,000	0	285
〃	농가도우미지원 (민간경상보조)	324,000	324,000	0	285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85,300	185,300	0	285
〃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00	390,000	△40,000	285
〃	농업인소득증대사업 자금대출 이차보전(이차보전금)	100,000	192,000	△92,000	285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민간경상보조)	5,235,660	5,235,660	0	285
〃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	353,000	392,000	△39,000	287
친환경감귤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 (민간자본보조)	4,949,500	0	4,949,500	288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민간자본보조)	369,000	492,000	△ 123,000	288
〃	감귤원 방풍망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80,000	348,000	△ 68,000	288
〃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68,000	1,410,500	△ 542,500	288
〃	과수원정비지원(1/2간벌) (민간경상보조)	302,000	970,000	△ 668,000	289
〃	과수 소포장재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02,000	150,000	△ 48,000	289
〃	노지과원스프링클러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289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00	250,000	△70,000	290
〃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290
〃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2,160,000	0	2,160,000	291
〃	감귤 가공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750,000	0	750,000	291
〃	농산물유통시설 및 햇삽 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270,000	400,000	△130,000	291
〃	농가형 소규모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200,000	350,000	△150,000	291
친환경감귤 농정과	밭작물기계화촉진 사업 (민간자본보조)	160,000	300,000	△140,000	291
〃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0	300,000	0	292
〃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150,000	△50,000	292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267,275	377,000	△109,725	292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279,000	0	5,279,000	293
〃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30,000	907,500	△277,500	293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214,000	270,000	△56,000	294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0	720,000	△120,000	294
〃	웰빙기능상가공식품 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	560,000	752,000	△192,000	294
〃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 (민간자본이전)	560,000	800,000	△240,000	294
〃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재시설 (민간자본보조)	560,000	0	560,000	294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990,000	2,780,000	△790,000	295
〃	석창포농원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0	295
친환경감귤 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민간자본보조)	180,000	0	180,000	296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296
〃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296
〃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0	296
〃	채소화훼 비가림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90,000	200,000	△10,000	296
〃	시설원예자동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296
〃	파프리카재배단지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400,000	△300,000	296
해양수산과	소 계 (18개사업)	7,202,249	8,812,071	△1,609,822
〃	패조류 투석 (시설비)	300,000	600,000	△300,000	298
〃	우도해저상수도시설 어장주변 자원조성(시설비)	189,000	0	189,000	298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민간자보조)	157,143	367,000	△209,857	299
〃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1,345,000	1,004,000	341,000	301
〃	도서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0	2,428,571	△928,571	301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 (민간자본보조)	710,000	150,000	560,000	301
〃	어촌정주어항개발 (시설비)	298,000	500,000	△202,000	301
〃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시설비)	298,000	700,000	△402,000	301
〃	어항 및 해안변 정자설치 및 보수	150,000	100,000	50,000	303
〃	연안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306,000	510,000	△ 204,000	303
〃	근해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30,000	217,000	△ 87,000	303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0	180,000	△ 60,000	303
〃	내항여객선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00	640,000	△40,000	304
〃	고효율유류절감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450,000	1,083,000	△633,000	305
〃	해수욕장야간조명시설 (시설비)	100,000	0	100,000	306
〃	양식어장정화사업 (시설비)	167,784	182,500	△14,716	307
〃	연근해어장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시설비)	231,322	0	231,322	307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금)	150,000	150,000	0	309
청정축산과	소 계 (25개사업)	15,438,624	14,843,725	594,899
〃	한우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민간자본보조)	300,000	200,000	100,000	311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	325,000	378,000	△53,000	312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000	0	3,500,000	312
〃	낙농HACCP0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민간자본보조)	110,000	110,000	0	313
〃	경주마 경매장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0	0	1,000,000	313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1,091,699	406,900	684,799	313
〃	공수의사 위촉 지원 (기타보상금)	204,000	0	204,000	314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민간경상보조)	102,000	117,600	△15,600	314
〃	학교우유 급식사업 (민간경상보조)	386,925	412,500	△25,575	317
〃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200,000	△100,000	317
〃	수출출하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202,000	250,000	△48,000	318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1,100,000	790,000	310,000	318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1,890,000	5,906,875	△4,016,875	318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감리비)	105,400	328,750	△223,350	318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민간대행사업비)	200,000	200,000	0	318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민간자본보조)	546,000	325,100	220,900	319
〃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577,600	1,904,000	△326,400	319
〃	축분비료 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민간자본보조)	320,000	640,000	△320,000	319
〃	액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720,000	340,000	380,000	320
〃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00	450,000	△300,000	320
〃	축산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534,000	△134,000	320
〃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00	150,000	0	320
〃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 (민간자본보조)	108,000	200,000	△92,000	320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210,000	200,000	10,000	321
〃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640,000	800,000	△160,000	321
건설과	소 계 (5개사업)	25,941,179	26,289,000	△347,821
〃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500,000	8,295,000	△795,000	360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61,429	675,000	386,429	361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737,000	2,044,000	1,693,000	361
〃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672,750	586,250	86,500	362
〃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12,970,000	14,688,750	△1,718,750	362
서귀포시	소 계 (107개사업)	86,972,317	69,844,995	17,127,322
정보화 지원과	소 계 (5개사업)	1,583,536	3,591,788	△2,008,252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민간경상보조)	123,888	123,886	2	684
〃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장비임차료(사무관리비)	152,676	154,902	△2,226	687
〃	인터넷전화시스템 확대구축 (시설비)	130,000	250,000	△120,000	689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 (시설비)	556,472	2,450,000	△1,893,528	692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대행)	620,500	613,000	7,500	692
지역경제과	소 계 (12개사업)	6,908,833	2,775,587	4,133,246
〃	공공근로사업 (간제근로자등보수)	621,005	788,077	△167,072	830
〃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67,072	0	167,072	830
〃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8,512	0	2,008,512	831
〃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1,114,604	0	1,114,604	832
〃	서귀포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	814,800	814,900	△100	835
〃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98,560	0	198,560	835
〃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98,560	912,610	△714,050	835
〃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397,120	0	397,120	835
〃	서귀포매일시장 조명등 교체 (시설비)	180,000	0	180,000	835
〃	마라도 발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488,000	260,000	228,000	837
〃	서귀포시 제1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시설비)	450,800	0	450,800	837
〃	안덕면사무소 신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시설비)	269,800	0	269,800	837
친환경 감귤농정과	소 계 (38개사업)	43,757,887	27,013,978	16,743,909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36,000	435,000	△99,000	849
〃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140,000	3,031,000	△891,000	849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	600,000	360,000	240,000	850
〃	웰빙기능성 작목 시범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560,000	720,000	△160,000	850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	560,000	612,000	△52,000	850
〃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재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560,000	0	560,000	851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139,860	0	5,139,860	852
〃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400,000	△200,000	853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252,000	280,000	△28,000	854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민간경상보조)	284,000	390,000	△106,000	854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3,638,340	3,638,340	0	854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370,600	370,600	0	855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장학금및학자금)	2,244,000	2,244,000	0	855
〃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438,400	438,400	0	855
〃	농어촌 신문화 공간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00	0	800,000	856
〃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	0	120,000	856
〃	과수원정비(간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00	1,830,000	△1,230,000	857
〃	감귤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56,400	1,500,200	△743,800	857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5,138,500	0	15,138,500	857
〃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79,000	300,000	△21,000	857
〃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517,000	1,886,000	△369,000	858
〃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80,000	609,000	△129,000	858
〃	FTA기금 무동력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80,000	274,000	△94,000	858
〃	FTA기금 고당도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736,000	1,844,500	△108,500	858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 (민간경상보조)	420,000	600,000	△180,000	859
친환경 감귤농정과	대정암반수 마늘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859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198,000	367,200	△169,200	860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민간자본보조)	180,000	0	180,000	861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861
〃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00	680,000	120,000	862
〃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00	0	800,000	862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보조)	1,110,000	3,500,000	△2,390,000	862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220,000	200,000	20,000	863
〃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	0	863
〃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250,000	200,000	50,000	863
〃	고품질감귤 비파괴광센서 출하지원(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863
〃	방울토마토 경쟁력 강화 선별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863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787	203,738	△53,951	863
해양수산과	소 계 (23개사업)	6,433,000	6,889,043	△456,043
〃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150,000	0	865
〃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시설비)	150,000	300,000	△150,000	865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민간위탁금)	150,000	150,000	0	866
〃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시설비)	258,000	0	258,000	866
〃	양식어장정화사업 (시설비)	169,000	187,500	△18,500	866
〃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868
〃	해수욕장기능시설보수보강등 (시설비)	550,000	725,000	△175,000	868
〃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50,000	1,150,000	0	870
〃	패조류투석사업 (시설비)	300,000	500,000	△200,000	871
〃	공공시설피해시설지역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871
〃	수산시설물보수․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871
〃	소규모어업생산 기반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871
해양수산과	고효율유류절감 장비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70,000	0	270,000	873
〃	연안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0	420,000	△170,000	873
〃	근해어선유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00	283,000	117,000	873
〃	어선원재해보상 보혐료지원 (보험금)	221,000	275,000	△54,000	873
〃	양식품종다변화 종묘구입비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874
〃	어업지도선(탐라호) 중간검사 대비수리(시설비)	100,000	50,000	50,000	875
〃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시설비)	700,000	800,000	△100,000	875
〃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00,000	290,000	△190,000	875
〃	도서종합개발 (시설비)	429,000	437,143	△8,143	876
〃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486,000	571,400	△85,400	877
〃	조배머들코지 복원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880
청정축산과	소 계 (24개사업)	11,307,552	9,902,233	1,405,319
〃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	166,650	181,500	△14,850	882
청정축산과	수출 출하지정 농가 품질개선 (민간경상보조)	162,000	150,000	12,000	882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463,352	141,525	321,827	884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210,000	151,200	58,800	885
〃	공수의사 위촉지원 (기타보상금)	120,000	0	120,000	886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234,000	175,055	58,945	888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민간자본보조)	2,400,000	2,400,000	0	889
〃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급(민간자본보조)	150,000	300,000	△150,000	889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사용료(공공운영비)	216,000	222,000	△6,000	889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민간위탁금)	1,019,450	1,150,000	△130,550	889
〃	액비살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480,000	290,000	190,000	891
〃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 (민간경상보조)	200,000	450,000	△250,000	891
〃	액비저장조 설치 (민간자본보조)	841,100	1,224,000	△382,900	891
〃	액비유통센터 설치 (민간자본보조)	160,000	320,000	△160,000	891
청정축산과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재료비)	120,000	80,000	40,000	892
〃	축산환경개선 (민간경상보조)	275,000	371,000	△96,000	892
〃	제주흑우육성 (민간자본보조)	480,000	800,000	△320,000	892
〃	제주흑우 사육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892
〃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	210,000	252,000	△42,000	893
〃	한우가격 안정화 (민간자본보조)	800,000	800,000	0	893
〃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500,000	143,953	1,356,047	893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894
〃	FTA대응 조사료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0	894
〃	FTA대응 청정 TMF사료생산 (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895
건설교통과	소 계 (5개사업)	16,981,509	19,672,366	△2,690,857
〃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민간경상보조)	550,000	550,000	0	965
〃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시설비)	150,000	292,750	△142,750	966
건설교통과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시설비)	1,404,750	1,950,419	△545,669	966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1,979,989	2,199,197	△219,208	967
〃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2,896,770	14,680,000	△1,783,230	968

[ 참고자료 2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주요과목별조서

순               서

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

Ⅱ. 연   구   용   역   비	105

Ⅲ. 민 간 인  국 외  여 비	106

Ⅳ. 출        연        금	107

Ⅴ. 민  간  경  상  보  조	108

Ⅵ. 민  간  행  사  보  조	149

Ⅶ. 민   간   위   탁   금	152

Ⅷ.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4

Ⅸ. 시        설        비	156

Ⅹ. 민  간  자  본  보  조	170

Ⅺ.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0

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합 계	(58개사업)	380,200	334,600	45,600
노동위원회	(4개사업)	6,300	7,000	△700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업무추진	1,800	2,000	△200	646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업무추진	2,000	2,500	△500	646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업무추진	1,500	1,500	0	646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회의 업무추진	1,000	1,000	0	646
지식경제국	910개사업)	98,700	88,000	10,700
경제 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등	36,400	32,000	4,400	652
경제 정책과	통상진흥 업무추진	4,000	4,000	0	652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 국가사무수행 업무추진	3,600	4,000	△400	668
기업 사랑과	향토산업개발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15,000	12,000	3,000	668
미래전략 산업과	u-City구축 시범사업 유치업무 추진	2,000	2,000	0	678
미래전략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및 관련사업 유치관련 업무추진	1,500	0	1,500	681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업무 추진	1,600	2,000	△4,000	688
미래전략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책추진	12,000	12,000	0	692
정 보 정책과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개발 업무추진	19,000	16,000	3,000	695
정 보 정책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추진	3,600	4,000	△400	696
친환경 농축산국	(9개사업)	117,200	103,800	13,400
농업정책과	지역특화 산업육성 등 농정시책 추진	23,000	20,000	3,000	707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물 유통개선 시책추진	8,000	5,000	3,000	708
농업정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	8,400	8,800	△400	709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등 지역명품 육성추진	19,000	16,000	3,000	714
친환경 농업과	원예수급 안정대책 추진	3,600	4,000	△400	717
감귤정책과	감귤수요확대 시책 추진	5,600	6,000	△400	720
감귤정책과	고품질감귤생산시책 업무 추진	23,000	20,000	3,000	721
축정과	재래가축 보호육성추진	3,600	4,000	△400	724
축정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촉진	23,000	20,000	3,000	725
해양수산국	(6개사업)	52,600	48,000	4,600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관련 육성 시책추진	25,400	16,000	9,400	733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 업무추진	8,000	14,000	△6,000	734
수산 정책과	민간투자사업추진	2,000	2,000	0	735
해양 자원과	해양수산자원육성 시책추진	10,000	8,000	2,000	746
해양 자원과	해양개발 및 수산물유통 대책 수립 등 시책추진	3,600	4,000	△400	746
항만 개발과	항만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3,600	4,000	△400	752
농업기술원	(12개사업)	30,700	27,500	3,200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추진	6,300	7,000	△700	757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활력화 추진	3,200	3,500	△300	758
농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시책추진	3,200	3,500	△300	759
농업기술원	농작물 품질향상 연구 추진	1,400	0	1,400	763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 시책추진	1,400	0	1,400	768
농업기술원	씨감자 완전 자급화 및 종자생산 기지구축 시책추진	1,400	0	1,400	772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시책추진	3,200	3,500	△300	77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보급 시책추진	1,400	0	1,400	786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지도	2,300	2,500	△200	799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	2,300	2,500	△200	815
농업기술원	동부지역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	2,300	2,500	△200	824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홍보 및 지도	2,300	2,500	△200	828
축산진흥원	(1개사업)	3,200	3,500	△300
축산진흥원	축산진흥 시책추진	3,200	3,500	△300	847
해양수산 연구원	(1개사업)	3,200	3,500	△3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자원연구 업무추진	3,200	3,500	△300	860
동물위생 시험소	(1개사업)	3,200	3,500	△300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사업 업무추진	3,200	3,500	△300	872
제주시	(7개사업)	33,400	31,800	1,600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	2,300	2,500	△200	54
지 역 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추진	2,300	2,500	200	180
친환경감귤농정과	1차산업 육성시책 추진	16,000	12,800	3,200	283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추진	5,000	5,500	△500	284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인과의 대화행정 추진	3,200	3,500	△300	284
해양수산과	어민소득증대 시책추진	2,300	2,500	△200	298
청정축산과	축산업육성진흥 시책추진	2,300	2,500	△200	311
서귀포시	(7개사업)	32,400	18,000	14,400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	2,300	2,500	△200	685
지역경제과	경제살리기 시책사업 추진	15,000	-	15,000	829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	5,000	5,500	△500	829
지역경제과	기업육성시책 추진	3,200	3,500	△300	829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업무추진	2,300	1,500	800	848
해양수산과	잠수조업환경개선사업	2,300	2,500	△200	870
청정축산과	축산시책업무추진	2,300	2,500	△200	893

Ⅱ. 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 / 목적	‘10 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 업 명세서 (P)
총계	(5개사업)		300,000
정보 정책과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관성 있는 정보화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완성	70,000	승인	695
미래전략 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	제주시범도시 유치 선점	90,000	-	681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병해충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000	-	778
축산진흥원	제주마 유전자 마커 연구조사	제주마 혈통관리	100,000	승인	847
해양수산 연구원	방류종묘 유전적 특성조사	방류효과평가를 기초자료 구축	30,000	조건부 승 인	862

Ⅲ. 민간인국외여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2개사업)	20,000	0	20,000
감귤정책과	해외 선진지 견학	10,000	0	10,000	721
수산정책과	해양수산 선진지 실태조사	10,000	0	10,000	738

Ⅳ. 출연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합 계	(11개사업)	3,275,800	5,019,000	△1,743,20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17,000	17,000	0	652
기업사랑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 지원	150,000	0	150,000	668
기업사랑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출연	500,000	2,750,000	△2,250,000	671
미래전략 산업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70,000	75,000	△5,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365,000	65,000	300,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580,000	560,000	20,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235,000	0	235,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	340,000	420,000	△80,000	677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의 청정물 문화콘텐츠구축사업	90,000	100,000	△10,000	678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315,000	350,000	△35,000	679
감귤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613,800	682,000	△68,200	723

Ⅴ.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410개사업)		56,466,930	61,565,978	△5,099,048
지식 경제국	(84개사업)		6,564,330	3,772,702	2,791,628
경제 정책과	(32개사업)		4,762,600	2,659,702	2,102,898
경제 정책과	신경제혁명 성과평가 및 홍보	신경제혁명 성과평가 등 / 제주발전연구원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651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운영지원	경제포럼등 운영지원 / 제주상공회의소	지 15,000	지 15,000	0	652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 비상대책 범도민 추진운영지원	비상경제 범도민 추진 운영지원 / 제주상공회의소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652
경제 정책과	경제활성화 실천 우수기업 탐방홍보	우수기업 탐방홍보등 방송 지원 / KCTV제주방송	지 50,000	지 50,000	0	652
경제 정책과	경제관련 유관기관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지원	경제강좌 및 경영연수 개최지원 / 경제개발연구소외2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652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대상	제주경제대상 시상식 개최 / 제민일보사	지 30,000	지 30,000	0	652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백서 발간	제주경제백서 발간/제주상공회의소	지 10,000	0	지 10,000	652
경제 정책과	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개최지원	글로벌제주상공인 대회 개최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지200,000	0	지 200,000	652
경제 정책과	수출보험공사 임차료 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 임차료 / 한국수출보험공사제주사무소	지 12,000	지 10,000	지 2,000	653
경제 정책과	한.EU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활성화 워크숍 지원	한.EU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활성화 워크숍/ KOTRA	지 10,000	0	지 10,000	653
경제 정책과	제주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물류산업 관련 세미나/ 물류관련단체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653
경제 정책과	제3자 물류(TPL)컨설팅 지원	물류컨설팅 지원 / 개별기업	지 50,000	0	지 50,000	653
경제 정책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발행 및 홍보/상인연합회	지255,000	지150,000	지 105,000	653
경제 정책과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방문 관광상품 개발운영/여행업협동조합	지 30,000	지 50,000	지△20,000	654
경제 정책과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상인연합회 인력지원/상인연합회	지 3,900	지 3,600	지 300	654
경제 정책과	오일시장 전통문화공연 지원	오일시장 문화공연/제주소리보존회	지 20,000	지 50,000	지△30,000	654
경제 정책과	제주지역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전통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상인연합회	지 20,000	0	지 20,000	654
경제 정책과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지원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상인연합회	지100,000	0	지100,000	654
경제 정책과	탑동상가 활력화 축제지원	탑동상가 활력화 축제/탑동상가상인회	지 10,000	0	지 10,000	654
경제 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전국주부교실중앙회도지부	국 13,800	국 14,520	국△720	654
경제 정책과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소비자 교육 등/전국주부교실중앙회도지부외 3개	지 12,000	지 12,000	0	654
경제 정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및 경과적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12개소 등	광2,446,000	광1,046,182	광1,399,818	658
경제 정책과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대학2개교	기158,000	기143,000	기15,000	659
경제 정책과	일자리박람회 지원	일자리 박람회 개최지원 /공모민간단체1개소	계 50,000 기 25,000 지 25,000	계 45,000 기 25,000 지 20,000	계 5,000 기 0 지 5,000	660
경제 정책과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지원등	저소득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민간취업지원기관1개소	광 21,500	0	광 21,500	661
경제 정책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CAP+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위탁 운영/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기 33,000	기 33,000	0	661
경제 정책과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고령자의 취업알선 지정전문기관 지원/고령자인재은행지정기관2개소	기 44,400	기 44,400	0	661
경제 정책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기업고용보조금 지원/도내 신규 투자후 신규 직원채용 기업	계360,000 광288,000 지72,000	0	계360,000 광288,000 지72,000	662
경제 정책과	기업체인턴 지원사업	기업체인턴 지원 /도내 업체	지378,000	지448,000	지△70,000	663
경제 정책과	기능경기대회 개최지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	지 70,000	지 50,000	지 20,000	663
경제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지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행사 /YWCA, 제주이주민센터	지 13,000	지 13,000	0	664
경제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제주이주민센터	지 12,000	지 13,000	지△1,000	664
경제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지원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지원/제주이주민센터	지 16,000	지 18,000	지△2,000	664
경제 정책과	노사문제 상담실 운영사업 지원	노사문제 상담실 운영사업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지 27,000	지 27,000	0	664
경제 정책과	단위노조별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단위노조별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15,000	지 15,000	0	664
경제 정책과	노조간부 업무교육	노조간부 업무교육/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9,000	지 9,000	0	664
경제 정책과	회원조합별 노사화합 시책사업	회원조합별 노사화합 시책사업/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14,000	지 14,000	0	664
경제 정책과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18,000	지 18,000	0	664
경제 정책과	노동조합 워크숍 및 수련대회	노동조합 워크숍 및 수련대회/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9,000	지 9,000	0	664
경제 정책과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근로자의날 행사/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9,000	지9,000	0	664
경제 정책과	지역파트너쉽 협의체 활성화사업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을 위한 협의체 활성화/지역파트너십 협의체	계140,000 국70,000 지70,000	계240,000 국120,000 지120,000	계△100,000 국△50,000 지△50,000	664
경제 정책과	희망근로상품권 제작발행	희망근로상품권 제작발행 / 제주특별 자치도상인연합회	계 30,000 국 23,340 지 6,660	0	계 30,000 국 23,340 지 6,660	665
기업 사랑과	(30개사업)		793,330	372,000	421,330
기업 사랑과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교육지원사업	인재개발 및 중소기업 임직 원의 교육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	국 5,000	0	국 5,000	668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금융실무자 양성과정교육지원	경영능력 향상 교육실시(탐라금융포럼)	국 7,530	0	국 7,530	668
기업 사랑과	제주기업사랑운동 활성화지원	기업인이 사랑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추진(기업사랑협의회)	국 30,000	0	국 30,000	668
기업 사랑과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 등) 지원	제주경제의 활력화 도모(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국 10,000	국 19,000	국 △9,000	669
기업 사랑과	벤처․창업프라자행사개최	정신함양으로 창업붐 조성(도내 창업보육센터)	국 15,000	0	국 15,000	669
기업 사랑과	제조업창업투자보조금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5억이상투자,5인이상 고용업체)	지 50,000	지 40,000	지 10,000	669
기업 사랑과	창업경연대회	벤처창업 아이템 중앙본선 참가(창업보육센터 제주지역협의회)	지 6,000	지 10,000	△4,000	669
기업 사랑과	제주특산품온라인마케팅	중소기업제품의판매촉진에 기여로 지역 경제활성화도모(온라인쇼핑몰)	지 56,000	0	지 56,000	669
기업 사랑과	on-line물류택배비지원	육지부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인터넷주요쇼핑몰)	지 21,000	0	지 21,000	669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우수특산품판매전지원	판매전 실시로 시장개척의 계기 마련 (수도권 제주마씸 전문매장, 도내업체)	지 30,000	0	지 30,000	669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전시박람회참가지원	홍보 및 구매상담 등으로 판로개척 마련(수도권 제주마씸 전문매장, 도내업체)	지 21,000	0	지 21,000	669
기업 사랑과	우수특산품 판로망 확충	유통사 구매 상담 등을 통하여 판로확충(도내 중소기업)	지 20,000	0	지 20,000	669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프랜차이즈 전문매장개설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수도 권지역 판로확대(프랜차이즈희망업체)	지 50,000	0	지 50,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육성지원	상표관리 등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상품의 판매촉진(제주마씸)	지 14,000	지 20,000	지 △6,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우수특산품홍보 및 마케팅지원	지역 상품의 판매촉진 기여(홍보마케팅회사)	지 35,000	0	지 35,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특산품공동물류집하장 운영	제주특산품의 매출증대(서초구 매장)	지 12,000	0	지 12,000	670
기업 사랑과	수도권전시판매장운영 및 홍보․마케팅	공격적 마케팅 으로 경쟁력 제고(서초구 매장)	지 50,000	지 20,000	지 30,000	670
기업 사랑과	공예품입상작품 상품개발화지원	상품개발비를 지원하여 공예 발전에 도모 (전국대전입상 업체)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670
기업 사랑과	공예품경진대회 운영지원	전통 공예품의 전승 유도(관광공예협동조합)	지 9,000	지 15,000	지 △6,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입점업체상품디자인개발지원	제주생산제품 홍보 및농가소득증대기반 마련(도내중소기업)	지 30,000	지 50,000	지 △20,000	670
기업 사랑과	수출용품용기디자인 금형개발	지역특색에 맞는 상품용기 개발로 구매촉진(도내중소기업)	지 18,000	지 30,000	지 △12,000	670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디자인지원 및 홍보지원	디자인전문회사육성(제주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	지 20,000	0	지 20,000	671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생산제품판로확대를 위한 포장디자인지원사업	디자인개발부담경감 및상품개발판매의욕 고취(도내중소기업)	지 30,000	0	지 30,000	671
기업 사랑과	제5회 제주디자인대전	수상작 상품화 유도 (제주관광상품디자인혁신센터)	지 21,600	지 36,000	지 △14,400	671
기업 사랑과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디자인차별화 및 구매촉진(한국디자인진흥원)	지 100,000	지 30,000	지 70,000	671
기업 사랑과	농공단지활성화를위한 네트워크구축사업지원	기술․정보교류 및산학연협력추진(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협의회제주협의회)	지 7,200	지 12,000	지 △4,800	672
기업 사랑과	이노비즈인증획득평가비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제주지회)	국 10,000	0	국 10,000	673
기업 사랑과	바이오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건강․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발전방향 모색(제주바이오포럼)	지 10,000	0	지 10,000	673
기업 사랑과	녹색R&D기술 상시발굴시스템구축	기술개발관련 중간조직 육성(3개연구회 선정)	지 30,000	0	지 30,000	673
기업 사랑과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장애인기업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제고(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지 63,000	지 70,000	지 △7,000	674
미래전략산업과	(16개사업)		881,400	594,000	287,400
미래전략 산업과	아시아변리사회 개최지원	국제지식재산권 제도 정보교환(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지 100,000	0	지 100,000	680
미래전략 산업과	그린 지식재산(IP)포럼 운영	녹색성장을 위한 우수아이디어 발굴(제주상공회의소)	지 12,000	0	지 12,000	68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방송통신정책세미나 지원	지역 산학연관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제주방송통신포럼)	지 10,000	지 15,000	지 △5,000	680
미래전략 산업과	Lift Asia 국제컨퍼런스 지원	IT/CT글로벌기업의 아이디어 공유(리프트아시아)	지 10,000	지 18,000	지 △8,000	68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IT정책포럼 지원	국내외 IT전문가 정보교류및네트워킹(제주IT협회)	지 10,000	지 10,000	0	681
미래전략 산업과	MEF SG워킹그룹국제실무회의 개최지원	기후변화와 스마트그리드 쟁점사항 집중논의 및네트워킹(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 100,000	0	지 100,000	681
미래전략산업과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전력판매세입금지원(행원리마을회)	지 85,000	지 85,000	-	688
미래전략 산업과	신창풍력그린빌리지전력판매금지원	전력판매세입금지원(신창리마을회)	지 120,000	지 120,000	-	688
미래전략산업과	김녕에너지시범마을전력판매금지원	전력판매세입금지원(김녕리마을회)	지 110,000	지 100,000	지 10,000	688
미래전략 산업과	가시에너지시범마을전력판매금지원	전력판매세입금지원(가시리마을회)	지 150,000	-	지 150,000	688
미래전략산업과	생활과학교실 운영	읍면동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지 16,000	지 18,000	지 △2,000	692
미래전략 산업과	2010제주과학축전	과학문화 확산(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지 80,000	지 100,000	△20,000	693
미래전략산업과	2010제주수학체험전 및 경진대회	기초과학문화 육성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지 50,000	지 90,000	지△40,000	693
미래전략 산업과	창작지능로봇체험전 및 경진대회	과학문화확산(로봇협회제주지회)	지 11,400	지 18,000	지△6,600	693
미래전략 산업과	HSP브레인제주대회	과학문화확산(제주국학원)	지 12,000	지 15,000	지△3,000	693
미래전략산업과	전국과학경진회지원	과학문화확산(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지 5,000	지 5,000	-	693
정보 정책과	(6개사업)		127,000	147,000	△20,000
정보 정책과	정보문화의 달 행사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정보문화의 달 행사 개최 지원(제주IT협회)	지 10,000	지 15,000	지 △5,000	696
정보 정책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마을협의회)	지 5,000	지 5,000	-	697
정보 정책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마을협의회)	지 20,000	지 30,000	지△10,000	697
정보 정책과	장애인집합 정보화교육 시설지원	장애인집합 정보화 교육 지원(지원공모 후 선정)	계 80,000 국 75,000 지 5,000	계 85,000 국 75,000 지 10,000	계 △5,000 국 0 지 △5,000	699
정보 정책과	고령층 정보화 교육강사비 지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지원공모 후 선정)	계 4,000 국 3,590 지 410	계 4,000 국 4,000 지 0	계 0 국 △410 지 410	700
정보 정책과	인터넷 문화교실 운영지원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지원공모 후 선정)	국 8,000	국 8,000	0	700
친환경 농축산국	(77개사업)		10,729,808	10,559,600	170,208
농 업 정책과	(12개사업)		609,500	535,000	74,500
농업 정책과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지원	후계농업인 지도력 함양(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지 15,000	지 15,000	0	707
농업 정책과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홍보로 판매촉진 유도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지 10,000	지 10,000	0	707
농업 정책과	농업인경영능력배양사업 지원	농업생산력 제고(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지 10,000	지 10,000	0	707
농업 정책과	농업후계전문 인력리더쉽교육	상호학습체계구축(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연합회)	지 10,000	지 10,000	0	707
농업 정책과	대도시농특산물전시판매 홍보 한마당	시장개척으로 농가소득 향상도모(도내농업인단체및농업관련 기관단체, 농업인등)	지 20,000	지 20,000	0	707
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	제주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강화(도내여성 농업인)	지 20,000	지 30,000	지△10,000	708
농업 정책과	농업경쟁력시책사업 지원	청정1차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도내농업인단체 등)	지 180,000	지 200,000	지 △20,000	709
농 업 정책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지원	지방차원의 대응책 모색(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709
농업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 안정(농협지역본부-농가)	지 200,000	지 200,000	0	710
농업 정책과	콩나물콩재배 토양 및 원료콩 검사비 지원	농약잔류 검사비 지원(농협-재배농가)	지 20,000	지 20,000	0	710
농업 정책과	인터넷 농산물 홍보판매 및 민박 활성화 지원	인터넷 농산물 시스템 구축 홍보(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	지 20,000	0	지 20,000	710
농업 정책과	농업경영체 조직화(브랜드교육)프로그램 운영	감귤광역브랜드“햇살바람”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제주농협연합사업단)	계 112,500 국 62,500 지 50,000	0	계 112,500 국 62,500 지 50,000	710
친환경 농업과	(15개사업)		5,381,0000	5,158,750	222,250
친환경 농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산성토지에 토양 개량제 공급지원 (농협)	계2,212,000 국1,700,000 지 512,000	계2,173,750 국1,739,000 지 434,750	계 38,250 국△39,000 지 77,250	714
친환경 농업과	농토배양 특수 농자재 공급	농토배양 패화석, 맥반석 등 공급 (농협)	지 100,000	지 200,000	지△100,000	714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통합 조직 육성	통합 추진으로 친환경농업인 육성(친환경농업인통합단체)	지 30,000	지 30,000	0	71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농업인지원사업	인증확대 및 계약출하(친환경우수조직체 및 농가)	지 230,000	지 400,000	지△170,000	71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 통합지원	선택과 집중지원(친환경농산물인증우수조직체 및 농가)	지 250,000	지 350,000	지△100,000	71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대도시판매장 홍보	대도시 소비시장 판촉홍보(단체,업체)	지 39,000	지 30,000	지 9,000	715
친환경 농업과	농수축산물 공동상표 명품화사업	명품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공동상표허가업체)	지 150,000	지 165,000	지 △15,000	716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해외시장마케팅사업	해외시장 제주 농산물 판로개척(수출업체)	지 30,000	지 60,000	지△30,000	716
친환경 농업과	월동채소 출하 개선 지원사업	월동채소류 출하개선으로 가격안정화 (유통조직업체)	지 540,000	0	지 540,000	716
친환경 농업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	주요 채소류 가격 보장과 수급조절(원예작물 재배농가)	지 500,000	지 500,000	0	717
친환경 농업과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시범사업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가 소득보전(밭작물 재배농가)	지 900,000	지1,000,000	지△100,000	717
친환경 농업과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	세척당근 출하 추가 물류비 지원(당근 주산지 농협)	지 100,000	지 100,000	0	717
친환경 농업과	제주녹차 명품화 사업	제주녹차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제주녹차홍보(홍보업체)	계 50,000 -지 50,000	계 150,000 -지 150,000	계△100,000 -지△100,000	717
친환경 농업과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월동채소류 적정재배 참여유도(원예작물 농가)	지 150,000	0	지 150,000	717
친환경 농업과	유리온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용 전략작목 포장재 지원(수출참가 유리온실농가)	지 100,000	0	지 100,000	717
감 귤 정책과	(12개사업)		1,577,000	2,453,250	△876,250
감귤 정책과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제주대학교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지 150,000	지 150,000	0	719
감 귤 정책과	감귤 기획프로그램제작 홍보 지원	소비자가 감귤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홍보 전략 필요(TV 및 방송기획사)	지 40,000	지 40,000	0	719
감귤 정책과	감귤유통지원	유통 마케팅 분야에 지원 농가소득 증대 도모(감귤생산․유통 우수작목반 등)	지 100,000	지 300,000	지△200,000	720
감귤 정책과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감귤의 소비확대 및 가격안정 도모(방송사 및 언론기관)	지 200,000	지 500,000	지△300,000	720
감귤 정책과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지원	남북관계 정착 기여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지 100,000	지 300,000	지△200,000	720
감귤 정책과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FTA기금필요경비 지원(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주감귤농협)	기 65,000	기 120,000	기 △55,000	720
감귤 정책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책의 원활한 추진 (시책참여 우수단체, 작목반,영농법인 등)	지 100,000	지 90,000	지 10,000	722
감귤 정책과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계 252,000 기 144,000 지 108,000	계 453,250 기 259,000 지 194,250	계△201,250 기△115,000 지△ 86,250	722
감귤 정책과	고품질감귤 유통지도단속반 운영경비	출하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제주감귤연합회)	지 500,000	지 500,000	0	723
감 귤 정책과	감귤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경비	외국바이어 초청 감귤우수성 홍보 및 수출 추진(생산자단체)	지 10,000	0	지 10,000	723
감귤 정책과	감귤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해외시장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생산자단체)	지 10,000	0	지 10,000	723
감귤 정책과	감귤수출용 플라스틱상자 시범 지원	수출포장재 개선으로 장기간 수송에 대한 문제점 보완(생산자단체)	지 50,000	0	지 50,000	723
축정과	(38개사업)		3,162,308	2,412,600	749,708
축정과	흑우생산장려금	흑우의 무한증식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생산자단체)	지 40,000	지 50,000	지 △10,000	724
축정과	제주흑우개량사업	비육 처분비용 지원으로 고품질화(생산자단체)	지 24,000	0	지 24,000	724
축정과	경마상담센터 설치운영	부작용해소를 위한 책임 및 역할수행(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지 100,000	0	지 100,000	725
축정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호 육성(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지 350,000	0	지 350,000	725
축정과	수출출하 인증농가 컨설팅 지원	컨설팅 실시로 수출경쟁력 확보(돼지수출연구사업단)	지 30,000	0	지 30,000	725
축정과	FTA대응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안정적인 유통망확보(육가공업체)	지 90,000	지 170,000	지 △80,000	726
축정과	축산물수급 안정화지원	축산물 공급과 가격안정 도모(생산자단체)	지 30,000	지 30,000	0	726
축정과	보들결 제주한우 브랜드활성화 지원	제주한우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726
축정과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생산자단체)	지 30,000	지 30,000	0	726
축정과	2010년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지원	제주축산물 업그레이드(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조직위원회)	지 80,000	지 20,000	지 60,000	726
축정과	제주산 축산물 홍보지원	제주산 축산물 홍보 강화(생산자단체)	지 50,000	0	지 50,000	726
축정과	돼지고기수출 현지 판촉	제주돼지고기 우수성 홍보(수출육가공협의회)	지 20,000	지 20,000	0	726
축정과	제주마클러스터사업(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제주마 자원 가치혁신(제주마산업)	계 480,000 국 240,000 지 240,000	계 480,000 국 240,000 지 240,000	0	726
축정과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제주산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양돈자조금위원회)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727
축정과	FTA대응 양계산업활성화 자조금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727
축정과	양봉신기술 연수 및 강습회	신기술 교육실시로 양봉농가 경쟁력 확보(대한양봉협회제주도지회)	지 10,000	0	지 10,000	727
축정과	제주흑돼지 명품화육성	글로벌브랜드로 집중육성(제주흑돼지 명품화사업단)	계 500,000 국 250,000 지 250,000	계 448,000 국 230,000 지 218,000	계 52,000 국 20,000 지 32,000	727
축정과	쇠고기이력제	안전위생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제주축협,서귀포시축협)	계 146,508 국 98,254 지 48,254	0	계 146,508 국 98,254 지 48,254	727
축정과	HACCP지도지원	HACCP제도의 조기정착 및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축산농가)	계 57,600 국 28,800 지 28,800	0	계 57,600 국 28,800 지 28,800	728
축정과	요네병 방역컨설팅 및 도태처리	체계적인 농장 방역프로그램 적용(생산자단체 등)	지 40,000	지 30,000	지 10,000	728
축정과	가축방역자조금 지원	방역조치로 농가지원대책 지원(가축방역자조금위원회)	지 10,000	지 20,000	지 △10,000	729
축정과	돈육 대일수출 기반유지	수입위생조건 준수 및 청정성 부각(수출육가공협의회,생산자단체 등)	지 40,000	지 10,000	지 30,000	729
축정과	종돈장 종합방역 컨설팅 지원	안정적인 청정 종돈생산(도내종돈장)	지 80,000	지 50,000	지 30,000	729
축정과	돼지열병 청정화 유지	농가지원 및 지속적인 수출유지(축산농가)	지 41,000	지 15,000	지 26,000	729
축정과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 홍보	홍보 추진(한국동물병원협회)	지 50,000	지 40,000	지 10,000	729
축정과	세계 양돈수의사대회 외국인 유치 홍보	홍보 추진(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지 20,000	지 10,000	지 10,000	729
축정과	가축방역관 배치운영	가축방역관 배치로 자치도 역량 강화(가축방역관 1명)	지 25,000	지 30,000	지 △5,000	729
축정과	가축위생본부지원	기능 활성화를 통한 민․관 공동방역 체계확립(가축위생방역본부)	계 108,200 국 64,920 지 43,280	계 114,600 국 68,760 지 45,840	계 △6,400 국 △3,840 지 △2,560	730
축정과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	가축분뇨 컨설팅을 통한 축산농가의 자주적 환경보전의식 고취(제주양돈농협)	지 20,000	지 20,000	0	731
축정과	냄새민원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집중관리로 인근 주민생활 불편 해소 (제주양돈농협)	지 200,000	지 170,000	지 30,000	731
축정과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연구센터 구축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산업화(연구기관)	지 15,000	0	지 15,000	731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운영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통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 구축	지 50,000	지 300,000	지△250,000	731
축정과	소규모 젖소농가지원	낙농산업 기반유지(제주축협,제주우유)	지 200,000	지 200,000	0	731
축정과	제주산 우유 대도시판촉	공급량 확대로 원유수급 안정 도모(제주축협,제주우유)	지 20,000	지 15,000	지 5,000	731
축정과	청보리종자공급	수입조사료 대체자원 개발(생산자단체)	지 60,000	지 50,000	지 10,000	731
축정과	도서지역 사료운송비지원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우도지역농가)	지 10,000	0	지 10,000	731
축정과	낙농가 인공수정료지원	고능력 젖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낙농가)	지 75,000	0	지 75,000	731
해양 수산국	(30개사업)		9,334,750	11,543,500	△2,208,75
수산 정책과	(20개사업)		8,932,350	11,076,500	△2,144,150
수산 정책과	수산업인턴제지원	선도어업경영인사업 장 실무연수 지원( 선정사업자)	국 6,000	0	국 6,000	734
수산 정책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지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반 운영(선정사업자)	국 30,000	0	국 30,000	734
수산 정책과	바다의날기념행사지원	바다의날 기념행사지원(해양수산단체)	지 5,500	지 9,000	지 △3,500	735
수산 정책과	해양수산축제 및 행사지원	교류행사 및 축제 행사지원(해양수산단체)	지 20,000	지 17,000	지 3,000	735
수산 정책과	해양과학기술학회 국제회의 지원	기술협의회 공동학술 대회 지원(한국해양 과학기술협의회)	지 50,000	0	지 50,000	735
수산 정책과	제주해녀 문화재조명 및 역사발굴	해녀의 생업과 문화의 전승.보전(선정기관 및 단체)	지 50,000	지 50,000	0	736
수산 정책과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운영	바다목장사 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경비지원(바다목장화관리위원회)	지 29,000	지 31,500	지 △2,500	738
수산 정책과	한중일 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정례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경비 지원(어선주협의회)	지 10,000	지 13,500	지 △3,500	739
수산 정책과	어업대책협의 및 어선주협의회 지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도 어선주협의회)	지 10,000	0	지 10,000	739
수산 정책과	수산물생산안정 지원	대량 생산시 최저어가 유지를 위한 지원(지구별수협)	지 70,000	0	지 70,000	739
수산 정책과	새로운 어장개척 시범사업지원	어장 개척에 따른 어업경비 일부지원(어업인단체)	지 200,000	0	지 200,000	741
수산 정책과	근해어업 구조조정(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감척대상자)	국4,661,850	국9,107,500	국△4,445,650	741
수산 정책과	양식장HACCP 지원사업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양식장에 적용토록 지원(도내 양식장)	계 408,000 국 266,250 지 141,750	0	계 408,000 국 266,250 지 141,750	742
수산 정책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운영 지원	안전성검사 기관지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해수어류양식수협)	지 70,000	지 90,000	지 △20,000	742
수산 정책과	넙치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지원	질병예방 강화 및 폐사방지(도내 양식장)	지 80,000	0	지 80,000	742
수산 정책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질병 예방백신 공급 (도내 양식장)	계1,918,000 국 959,000 지 959,000	계1,252,000 국 626,000 지 626,000	계 666,000 국 333,000 지 333,000	743
수산 정책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 유도(도내 양식장)	국 500,000	국 450,000	국 50,000	743
수산 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단)	계 700,000 국 350,000 지 350,000	0	계 700,000 국 350,000 지 350,000	743
수산 정책과	해수관상업 수출지원	관상어 생산기반조성(한국해수관상어 종묘센터)	계 56,000 국 35,000 지 21,000	계 56,000 국 35,000 지21,000	0	744
수산 정책과	수산동물 방역비용	양식어가 손실 조기 지원(도내 양식장)	계 58,000 국 29,000 지 29,000	0	계 58,000 국 29,000 지 29,000	744
해양 자원과	(9개사업)		302,400	367,000	△64,600
해양 자원과	전국바다낚시 행사지원	국제낚시대회 개최(제주뉴시스)	지 30,000	지 30,000	0	746
해양 자원과	수산식품 전시회 참가홍보관 지원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수협, 영어조합법인)	지 10,000	지 14,000	지△4,000	749
해양 자원과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공격적 수출 유도(수협 등 수산물 수출업체)	지 80,000	지 150,000	지△70,000	749
해양 자원과	서울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대도시 홍보활동 강화(수협, 수산물가공ㆍ유통업체)	지 32,400	지 80,000	지 △47,600	749
해양 자원과	명품 제주옥돔 산지 저온상자 시범지원	제주옥돔의 신선한 품질 유지(제주옥돔가공협의회)	지 50,000	0	지 50,000	749
해양 자원과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생태학습체험지원	흥미와 체험활동 등 교육지원(바다사랑실천모임협의회)	지 5,000	지 3,000	지 2,000	750
해양 자원과	바다환경보전사업	바다환경보전 및 주민 계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지 30,000	지 25,000	지 5,000	750
해양 자원과	바다환경대상 지원	바다환경대상 시상지원(제주타임스)	지 40,000	지 40,000	0	750
해양 자원과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홍보 동여상 제작	아름다운 해변풍경 홍보(코리아인터넷방송)	지 25,000	지 25,000	0	750
항만 개발과	(1개사업)		100,000	100,000	0
항만 개발과	제주항 예선 운영 적자보전 지원	예선업 경영적자 일부보전(해양환경관리공단제주지사)	지 100,000	지 100,000	0	755
농업 기술원	(47개사업)		1,119,300	943,602	175,698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포럼 및 워크숍 지원	제주농업경쟁력강화(농진회제주지회 송창훈)	계 7,000 지 5,000 자 2,000	계 9,000 지 7,000 자 2,000	계 △2,000 지 △2,000 자 0	760
농업 기술원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지원	산,학,연,관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활성화(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광 330,000	광 335,000	광 △5,000	762
농업 기술원	특화작목연구 개발과제	지역특산품 명품화(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광 100,000	광 150,000	광 △50,000	762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 제주농업활동지원	여성농업인전문능력향상과 녹색기술실천(도생활개선회)	계 28,700 지 20,000 자 8,700	계 24,000 지 20,000 자 4,000	계 4,700 -지 0 자 4,700	780
농업 기술원	소비자농업체험활성화지원	농업체험활동지원(농촌마을)	계 11,100 광 5,000 지 5,000 자 1,100	계 30,800 광 14,000 지 14,000 자 2,800	계△19,700 광△9,000 지△9,000 자△1,700	781
농업 기술원	새농업기술강좌	새농업기술보급(도농촌지도자회)	계 5,700 광 2,000 지 2,000 자 1,700	0	계 5,700 광 2,000 지 2,000 자 1,700	784
농업 기술원	제주4-H본부지원	4-H본부활동지원(제주4-H본부)	계 40,000 국 20,000 지 20,000	0	계 40,000 국 20,000 지 20,000	784
농업 기술원	지방4-H청소년 지원	지방4-H회 육성(도4-H연합회)	계 10,200 분 4,600 지 4,600 자 1,000	계 6,000 분 2,500 지 2,500 자 1,000	계 4,200 분 2,100 지 2,100 자 0	785
농업 기술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도농촌지도자회)	계 8,500 분 3,000 지 3,000 자 2,500	계 6,000 분 2,500 지 2,500 자 1,000	계 2,500 분 500 지 500 자 1,500	785
농업 기술원	농업경쟁력강화활동지원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농업인단체협의회 등)	계 17,000 지 12,000 자 5,000	계 26,000 지 21,000 자 5,000	계△9,000 지△9,000 자 0	785
농업 기술원	4-H청소년 3대교육행사 및 대상지원	교육행사 및 대상시상 지원(도4-H본부)	계 11,000 지 10,000 자 1,000	계 6,500 지 6,500 자 0	계 4,500 지 3,500 자 1,000	785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자 농심나눔행사지원	제주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도농촌지도자회)	계 15,000 지 10,000 자 5,000	계 31,000 지 25,000 자 6,000	계 △16,000 지 △15,000 자 △1,000	785
농업 기술원	친환경마늘생산단지조성	친환경마늘생산(마늘재배농업인)	계 185,000 광 65,000 지 65,000 자 55,000	0	계 185,000 광 65,000 지 65,000 자 55,000	789
농업 기술원	농업인한마음대회 개최	농업인화합 사기진작(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지 15,000	지 22,500	지 △7,500	794
농업 기술원	제주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단체 활동	농업인단체 권익향상(농촌지도자외 3개단체)	지 18,000	지 22,000	지 △4,000	794
농업 기술원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	농특산물 홍보 판매확산(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지 8,000	지 8,000	0	794
농업 기술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	현장 벤치마킹지원(한라봉연구회외 4개회)	계 8,000 광 4,000 지 4,000	계 7,100 광 3,550 지 3,550	계 900 광 450 지 450	794
농업 기술원	지방4-H단체 육성	자생력강화 활동 지원 및 4-H 활성화(제주시4-H연합회)	계 7,000 분 3,500 지 3,500	계 5,000 분 2,500 지 2,500	계 2,000 분 1,000 지 1,000	794
농업 기술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계 7,000 분 3,500 지 3,500	계 5,000 분 2,500 지 2,500	계 2,000 분 1,000 지 1,000	794
농업 기술원	지역농산물 홍보활동 및 상품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소득증대(여성농업인단체 및 농외소득사업체)	지 3,000	지 4,000	지 △1,000	795
농업 기술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전개	여성농업인을 지역사회 발전 주체로 육성(제주시생활개선회)	지 2,000	지 2,000	0	795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전문연구회육성	전문가 육성 및 소득창출도모(농촌자원분야별연구회)	지 3,000	지 4,000	지 △1,000	795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애월 상가리, 고성1리, 조천대흘2리, 와흘리)	계 20,000 광 10,000 지 10,000	계 10,000 광 5,000 지 5,000	계 10,000 광 5,000 지 5,000	795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 역량배양(여성농업인단체)	계 4,000 분 2,000 지 2,000	계 4,000 분 2,000 지 2,000	0	795
농업 기술원	농촌노인교육활동	학습활동 지원 및 활력화 도모 (농촌건강장수마을)	계 3,600 분 1,800 지 1,800	계 3,600 분 1,800 지 1,800	0	795
농업 기술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홍보이벤트	도․농교류 및 테마마을 사업 활성화(농촌전통테마마을-명도암 참살이마을)	지 3,000	지 5,000	지△2,000	796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여가활동 기반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신흥리, 호근동)	계 11,100 광 5,000 지 5,000 자 1,100	계 13,760 광 3,000 지 3,000 자 7,760	계△2,660 광 2,000 지 2,000 자△6,660	811
농업 기술원	향토음식맛멋관광자원화사업	농특산물 소비확산보급활동 지원(향토음식연구회외2개회)	계 8,500 지 6,000 자 2,500	계 7,200 지 6,000 자 1,200	계 1,300 지 0 자 1,300	817
농업 기술원	농업인단체회원대회 지원	선도농업인 및 지역선도자육성(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계 10,000 지 5,000 자 5,000	계 8,400 지 7,000 자 1,400	계 1,600 지△2,000 자 3,600	817
농업 기술원	도농교류활동지원	자매결연단체와연계한 지역농특산물 판촉 및홍보(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계 5,000 지 3,000 자 2,000	계 4,800 지 4,000 자 800	계 200 지△1,000 자 1,200	817
농업 기술원	농업인건강관리실지원	건강프로 그램 운영경비(마을)	지 3,000	지 4,000	지 △1,000	817
농업 기술원	신품종감평출하개선시범	신품종 만감류에 대한 품종특성 및 상품성홍보로 소비촉진(서귀포감평연구회)	계 11,400 지 8,000 자 3,400	0	계 11,400 지 8,000 자 3,400	817
농업 기술원	고품질브랜드 한라봉출하개선시범	실명제 제도 확립을 위한 출하개선(서귀포한라봉연구회)	계 64,000 지 45,000 자 19,000	0	계 64,000 지 45,000 자 19,000	817
농업 기술원	지방4-H단체육성	4-H과제활동 및 교육행사지원(서귀포시4-H본부)	계 8,500 분 3,000 지 3,000 자 2,500	계 6,692 분 2,500 지 2,500 자 1,692	계 1,808 분 500 지 500 자 808	817
농업 기술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농업.농촌의 핵심주체지원(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계 14,000 분 3,500 지 3,500 자 7,000	계 6,000 분 2,500 지 2,500 자 1,000	계 8,000 분 1,000 지 1,000 자 6,000	817
농업 기술원	지방농업인 단체 활동지원	지방농촌지도자 활성화(농업인단체)	계 3,000 분 0 지 3,000	계 5,000 분 2,500 지 2,500	계△2,000 분△2,500 지 500	825
농업 기술원	생활개선회 과제 활동 추진	과제활동 추진(생활개선회)	지 3,000	0	지 3,000	825
농업 기술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장비 사후관리 지원	건강관리실 운영(마을)	지 2,000	지 2,000	0	825
농업 기술원	농업인단체 경쟁력 강화지원	서부지역 농업인단체 새기술 포럼 및 회원단합대회(농촌지도자회)	지 8,000	지 17,000	지△9,000	831
농업 기술원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촉 홍보 마케팅	지역농특산물 도시 소비자 및 도매시장 판촉 홍보(농업인단체)	지 10,000	지 10,000	0	832
농업 기술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이벤트 지원	테마마을 홍보, 농산물판매, 체험활동 등 이벤트 지워(한경, 안덕)	지 40,000	지 100,000	지△60,000	833
농업 기술원	천연염색 및 갈옷전승 체험활동	갈옷전승 체험행사 및 지역자원 향토문화상품개발(생활개선회)	지 5,000	지 8,250	지△3,250	833
농업 기술원	제주 전통주 연구개발 지원	지역 향토산업 및 관광수익 품목 육성(제주전통주연구회)	지 5,000	0	지 5,000	833
농업 기술원	어르신이 행복한 녹색생활 지원시범	농촌주민의 살의 질 향상 도모(장수마을)	지 8,000	지 5,000	지 3,000	833
농업 기술원	푸른농촌 희망찾기 농촌체험상품 개발 운영	체험상품 개발 농촌관광 활성화(미정)	계 10,000 분 5,000 지 5,000	0	계 10,000 분 5,000 지 5,000	833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농촌지역 사회 주체인력으로 역량 배양(생활개선회)	계 4,000 분 2,000 지 2,000	계 4,000 분 2,000 지 2,000	0	833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 건강․장수 환경조성(장수마을)	계 12,000 광 6,000 지 6,000	계 15,000 광 7,500 지 7,500	계△3,000 광△1,500 지△1,500	833
동물위생시험소	(1개사업)		137,428	122,000	15,428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도축검사보조원에대한 인건비 등 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137,428 기 82,457 지 54,971	계 122,00 국 73,200 지 48,800	계 15,428 국 9,257 지 6,171	876 ～ 877
제주시	(90개사업)		16,005,645	19,088,898	△3,083,253
정보화 지원과	웹컨텐츠 제작 및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정보화마인드 확산 지원(한라대학교)	지 5,000	지 8,000	지△3,000	54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 온라인 전략시뮬레이션게임 대회	정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KCTV)	지 5,000	지 10,000	지△5,000	54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9개소)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마을정보센터 지원(정보화마을)	지 31,500	지 36,000	지△4,500	55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9개 마을)	정보화마을 조기 운영 정착(정보화 마을)	계 139,374 국 59,400 지 79,974	계 139,374 국 59,400 지 79,974	0	55
지역 경제과	근로자연합행사 지원	5ㆍ1노동절 기념행사지원(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지 3,000	지 4,000	지 △1,000	181
지역 경제과	국제교류행사 지원	중국노동조합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지 1,800	지 4,000	지 △2,200	182
지역 경제과	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십 개최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제주산업정보대학)	지 3,600	지 6,000	지 △2,400	183
지역 경제과	패션-쇼핑의 거리문화축제	구도심권상권 활성화(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상인회)	지 60,000	지 100,000	지 △40,000	184
지역 경제과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상인조직 육성(제주시활성화 상인 연합회 외)	지 25,200	지 25,200	0	184
지역 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길거리 음악제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지 100,000	0	지 100,000	184
지역 경제과	도서지역 난방유류 해상운송비	도서주민 연료비 부담경감(인양주유소,우도주유소)	지 22,650	지 26,150	지 △3,500	190
지역 경제과	도서지역 LPG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주민 연료비 부담경감(추자가스, 천성가스, 우도가스)	지 82,580	지 90,215	지 △7,635	190
지역 경제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부담경감(추자, 우도, 비양도민)	지 9,735	지 9,800	지 △65	190
지역 경제과	연탄수송비 지원	연탄의 공급 안정 및 가격안정(제주제일통운)	지 160,800	지 149,600	지 11,200	190
지역 경제과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저스득층 가스사고예방(제주도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지 16,800	지 60,000	지 △43,200	191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가프론티어리더 육성	선진 외국의 영농현장 장기 연수(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200,000	지200,000	0	284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경비지원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경비 지원(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지 4,500	지 8,000	지△3,500	284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교양교육사업	여성농업인 의식 및 자질 향상(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민회)	지 1,400	지 2,000	지 △600	284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가도우미 지원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질 향상(출산여성농업인)	계 324,000 분 162,000 지 162,000	계 324,000 분 162,000 지 162,000	0	28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등 프로그램운영 (김녕, 함덕 여성농업인센터)	계 185,300 분 92,650 지 92,650	계 185,300 분 92,650 지 92,650	0	28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	농작업 피해 농업인 보호(지역농협조합원)	지 350,000	지 390,000	지 △40,000	28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만5세미만의 아동을 둔 농어업인)	계5,235,660 국2,617,830 지2,617,830	계5,235,660 국2,617,830 지2,617,830	0	28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녹색농촌체험 마을 및 농촌테마 마을 등)	계 90,720 국 50,400 지 40,320	계 49,680 국 27,600 지 22,080	계 41,040 국 22,800 지 18,240	286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어업경영 컨설팅지원	전문기술 습득 등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농어가)	계 353,000 광 252,000 지 101,000	계 392,000 광 280,000 지 112,000	계 △39,000 광 △28,000 지 △11,000	287
친환경 감 귤 농정과	과수원정비지원(1/2간벌)	제주 감귤의 경쟁력도모(감귤재배농가)	계 302,000 국 0 지 302,000	계 970,000 국 238,000 지 732,000	계△668,000 국△238,000 지△430,000	289
친환경 감 귤 농정과	향토재래귤관리 약제구입비	향토재래귤 보호(향토재래귤 재배지)	지 2,600	지 2,800	지 △200	289
친환경 감 귤 농정과	과수 소포장재비 지원	과실의 경쟁력 제고 (과실 생산자단체)	지 102,000	지 150,000	지 △48,000	289
친환경 감 귤 농정과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대미수출 활로개척 (해안․상가수출단지)	지 18,200	지 42,000	지 △23,800	289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지원	수출 감귤물량의 안정적 확보(감귤수출참여농가)	지 55,200	지 80,000	지 △24,800	289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산물포장재비 지원	농산물포장재 구입비 지원(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	지 180,000	지 250,000	지 △70,000	290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제주~부산간 화물운송비 지원(농산물수출업체)	지 300,000	지 300,000	0	292
친환경 감 귤 농정과	감귤 수출물류비지원	수출감귤 제주~부산간 화물운송비 지원(감귤수출업체)	지 100,000	지 150,000	지 △50,000	292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지원사업	신에너지 개발가능성 모색 및 월동채소 작목 분산(관내 바이오 디젤용유채식재 희망 농가)	계 630,000 국 249,900 지 380,100	계 907,500 국 364,500 지 543,000	계△277,500 국△114,600 지△162,900	293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지속 지원(관내 농업인)	계1,990,000 국1,790,000 지 200,000	계2,780,000 국2,590,000 지 190,000	계△790,000 국△800,000 지 10,000	29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유리온실 경영 생산자조직)	계 48,300 국 19,300 지 29,000	계 27,000 국 10,800 지 16,200	계 21,300 국 8,500 지 12,800	29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	친환경농업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관내 미생물제제 희망 채소화훼농가)	계 8,599 국 3,440 지 5,159	계 8,599 국 3,440 지 5,159	0	295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밭작물의 지속적인 수출 유도(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여 수출 참여농가)	지 100,000	지 100,000	0	296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수출용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화훼수출증진을 위한 농가소득 고취(수출참여화훼농가)	지 200,000	지 200,000	0	296
친환경 감 귤 농정과	고양시 꽃박람회 등 참가운영비 지원	제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지 29,400	지 50,000	지△20,600	296
해양 수산과	바릇잡이개방어장 운영지원	어장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어촌계)	지 30,000	지 50,000	지△20,000	298
해양 수산과	수산전문지 구독	수산기술정보습득(어업인 후계자등)	지 13,440	지 22,400	지 △8,960	298
해양 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추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한국수산업경연인제주시연합회)	지 10,000	지 10,000	0	299
해양 수산과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수산물 가공업체 물류비 지원(수산물유통가공업체)	지 32,000	지 20,000	지 12,000	299
해양 수산과	추자도 참굴비 유통물류비 지원	참굴비 도외 물류비 지원(추자참굴비유통가공협의회 외1)	지 30,000	지 15,000	지 15,000	299
해양 수산과	폐사어처리시설 운영비지원	양식어류 수거, 운송, 처리비용 지원(해수어류양식수협)	지 30,000	지 15,000	지 15,000	300
해양 수산과	잠수탈의장 운영비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어촌계)	지 72,000	지 100,000	지△28,000	300
해양 수산과	잠수복 지원	잠수복지원(어촌계)	지 72,000	지 100,000	지△28,000	300
해양 수산과	하도불턱 및 원담 관리비지원	어촌체험시설운영 (하도어촌계)	지 5,000	0	지 5,000	302
해양 수산과	구엄 돌염전 관리비지원	어촌체험시설운영 (구엄어촌계)	지 5,000	0	지 5,000	302
해양 수산과	구엄어촌마을조성사업 사무장 채용	어촌체험마을 운영비(구엄어촌계)	계 12,960 국 7,200 지 5,760	0	계 12,960 국 7,200 지 5,760	302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 지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연안어선)	지306,000	지 510,000	지△204,000	303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 지원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근해어선)	지130,000	지 217,000	지△87,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연근해어선어업인 보험료 일부지원 (연근해어선)	지120,000	지 180,000	지△60,000	303
해양 수산과	참다랑어 종묘포획 지원	어구 및 유류비지원 (참다랑어 종묘어획 채낚기어선)	지 10,000	0	지 10,000	303
해양 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추자도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추자도 주민)	계600,000 광300,000 지300,000	계640,000 균320,000 지320,000	계△40,000 광△20,000 지△20,000	304
해양 수산과	추자도서지역 방문자 여객선운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추자도 방문관광객)	지 90,000	지 295,000	지△205,000	304
해양 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화 지원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보호단체)	지 30,000	지 30,000	0	309
해양 수산과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해양오염원 사전제거(어촌계)	지 20,000	지 20,000	0	309
해양 수산과	사수도 환경정비	사수도 환경보전 (해양환경보호단체)	지 10,000	지 10,000	0	309
해양 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바다 및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해양환경보호단체)	국 70,000	국 60,000	국 10,000	310
청 정 축산과	흑․한우수정란 이식	한우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소 사육농가)	지 10,000	지 20,000	지 △10,000	311
청 정 축산과	종축(한우)등록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소 사육농가)	지 25,000	지 15,000	지 10,000	311
청 정 축산과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 지원	경쟁력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제주축협)	지 16,000	지 50,000	지△34,000	311
청 정 축산과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안정적 송아지 생산 유도(제주축협)	지 30,000	지 40,000	지 △10,000	311
청 정 축산과	한우인공수정	한우 능력 향상 및 자연종부 억제(소 사육농가)	지 25,000	지 24,000	지 1,000	311
청 정 축산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부담금	차액 보전으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 유도(소 사육농가)	지 40,000	지 20,000	지 20,000	311
청 정 축산과	종축(돼지)등록	순수혈통 유지 보존 (양돈농가)	지 45,000	지 55,000	지 △10,000	312
청 정 축산과	모돈갱신비 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축산업등록 양돈농가)	지 10,000	지 100,000	지 △90,000	312
청 정 축산과	젖소능력검정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제주축협)	지 36,000	지 36,000	0	312
청 정 축산과	젖소공제 및 혈통 등록	유전능력 우수한 개체 선발(제주축협)	지 9,900	지 15,000	지 △5,100	312
청 정 축산과	승마교실 운영	체험관광 승마기반 조성(국민생활체육제주시승마연합회)	지 10,000	지 20,000	지 △10,000	313
청 정 축산과	제주마등록 생산장려금	제주마 인증 및 혈통 정립으로 사육의욕 고취(사육농가)	지 6,000	지 4,000	지 2,000	313
청 정 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질병 발생 최소화(양돈농가)	계 102,000 기 51,000 지 51,000	계 117,600 기 67,200 지 50,400	계 △15,600 기 △16,200 지 600	314
청 정 축산과	소독의날 운영	소규모 농가의 소독실시로 전염병 발생방지(읍면 공동방제단 13개소)	계 25,102 기 12,551 지 12,551	계 23,520 기 11,760 지 11,760	계 1,582 기 791 지 791	315
청 정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유가공업체)	계 386,925 기 270,848 지 116,077	계 412,500 기 288,750 지 123,750	계 △25,575 기 △17,902 지 △7,673	317
청 정 축산과	고품질계란 생산사업	계란등급판정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증대(계약․출하 농가)	지 20,000	지 20,000	0	317
청 정 축산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제주축협)	지 26,000	지 100,000	지 △74,000	317
청 정 축산과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	지역특화 상품으로 육성(귤먹은 독새기 생산농가)	지 100,000	지 200,000	지△100,000	317
청 정 축산과	수출육가공장 포장재 지원사업	소모성재료 지원을 통해 운영활성화 도모(수출인증 육가공공장)	지 20,000	0	지 20,000	317
청 정 축산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다변화 및 활성화 도모(수출육가공업체)	지 50,000	지 70,000	지 △20,000	318
청 정 축산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안전한 무항생제 축산물 육성(무항생제 축산농가)	지 90,000	지 100,000	지 △10,000	318
청 정 축산과	수출출하 지정농가 품질개선 지원사업	고품질 돈육생산 유도(수출출하 지정농가 및 수출 육가공업체)	지 202,000	지 250,000	지 △48,000	318
청 정 축산과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비 지원	공해상 배출 처리 지원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및 자원화(가축분뇨유통협의회)	지 10,000	0	지 10,000	319
청 정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전문유통주체)	계 720,000 광 360,000 지 360,000	계 340,000 광 170,000 지 170,000	계 380,000 광 190,000 지 190,000	320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산물비료 제조생산 및 판매업 등록업체)	지 150,000	지 450,000	지△300,000	320
청 정 축산과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양축농가)	지 400,000	지 534,000	지△134,000	320
청 정 축산과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냄새 방지로 쾌적한 환경 조성(냄새민원 다발지역)	지 150,000	지 150,000	0	320
청 정 축산과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운영	효율적인 방제활동 및 냄새민원 최소화(마을 또는 단체)	지 50,000	0	지 50,000	320
청 정 축산과	초지잡초 방제사업	효과적인 잡초방제 실시로 초자원 보호(축산농가, 목장)	지 14,400	지 15,000	지 △600	321
청 정 축산과	감귤박(TMR) 사료 지원사업	감귤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초식가축 사육농가)	지 50,000	지 140,000	지 △90,000	321
서귀포시	(81개사업)		12,575,669	15,535,676	△2,960,007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마을운영전문가 지원 및 운영활성화(프로그램관리자)	계 123,888 국 52,800 지 71,088	계 123,886 국 52,800 지 71,086	계 2 국 0 지 2	684
정보화 지원과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비지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정보화마을)	지 28,000	지 32,000	지 △4,000	685
지역 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지원	경제활성화사업 지원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830
지역 경제과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특구 지원	마라도 마을공동차량운영비 지원(마라리)	지 10,000	지 10,000	0	830
지역 경제과	5.1노동절 지원	5.1노동절 행사 지원(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지 2,000	지 2,000	0	831
지역 경제과	외국인근로자 설 및 추석행사 지원	외국인근로자 설 및 추석행사(이주민센터)	지 3,000	지 2,000	지 1,000	831
지역 경제과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중소기업체 수출 박람회 참가경비 지원 (수출중소기업체)	지 7,000	지 13,000	지 △6,000	833
지역 경제과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지원	상인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능력 배양(향토오일시장상인회 외)	지 7,200	지 7,200	0	834
지역 경제과	에너지 수급지원	도서지역에 원활한 에너지 공급(제일통운)	지 46,200	지 43,800	지 2,400	836
지역 경제과	저소득층가스 시설 개선사업	저소득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사전 예방(제주가스판매업서귀포지회)	지 15,000	지 50,000	지 △35,000	837
지역 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마라도 자가발전시설관리위원회)	지 90,000	지 94,000	지 △4,000	837
지역 경제과	과학체험활동 지원	여름과학캠프 등 운영 (제주대학교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	지 28,000	지 27,000	지 1,000	838
친환경 감귤 농정과	생물학적방제(천적활용) 사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시설원예하우스친환경적 병충해방제천적 도입농가)	계 18,700 국 7,700 지 11,000	계 13,000 국 5,200 지 7,800	계 5,700 국 2,500 지 3,200	84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생물학적방제(미생물활용) 사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친환경적 병충해방제 (미생물재재) 도입농가)	계 3,901 국 1,560 지 2,341	0	계 3,901 국 1,560 지 2,341	84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공급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효과 (친환경인증농가)	계2,140,000 국1,940,000 지 200,000	계3,031,000 국2,821,000 지 210,000	계△891,000 국△881,000 지 △10,000	84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전시민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일반농가)	지 11,200	지10,000	지 1,200	849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강정천상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지역내 생산 농산물 차별화(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지 18,000	지30,000	지△12,000	85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단체 연수교육 및 판촉행사	전문교육기관 교육연수, 친환경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친환경농업단체)	지 1,200	지 2,000	지 △800	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환경농업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친환경 농업 전환 유도를 위한 환경농업 학교 교육지원(서귀포시민)	지 4,800	지 8,000	지△3,200	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	농산물 품질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서귀포시 농산물 우수성 홍보(농업인단체)	지 3,000	지 5,000	지△2,000	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단체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농업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강화(농업경영인연합회)	지 4,800	지 8,000	지△3,200	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단체 전국교류행사 및 판촉활동 지원	전국농산물 판매 교류지원을 통한 농업인단체 활성화(농업인단체)	지 12,000	지 20,000	지△8,000	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경감 및 인력문제 보완(농촌체험마을)	계 90,720 국 50,400 지 40,320	계 64,800 국 36,000 지 28,800	계 25,920 국 14,400 지 11,520	852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녹색농촌체험마을)	지 24,000	지 40,000	지△16,000	853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혁신을 통한 경영비절감 및 소득의 증대(개별농가, 법인 등)	계252,000 광180,000 지 72,000	계280,000 균200,000 지 80,000	계△28,000 광△20,000 지 △8,000	854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으로 안정적이 농업경영 여건조성(농업인)	지284,000	지390,000	지△106,000	854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농업인)	계3,638,340 국1,819,170 지1,819,170	계3,638,340 국1,819,170 지1,819,170	0	854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정보화교육 실시 및 정보 활용능력 향상(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	계12,500 국 6,250 지 6,250	계14,000 국 7,000 지 7,000	계△1,500 국 △750 지 △750	85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농촌정착지원(여성농업인센터)	계370,600 분185,300 지185,300	계370,600 분185,300 지185,300	0	855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방지(출산여성농업인)	계438,400 분219,200 지219,200	계438,400 분219,200 지219,200	0	855
친환경 감귤 농정과	과수원정비 (간벌)지원사업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 생산(간벌 희망 농업인)	계600,000 국 0 지600,000	계1,830,000 국 462,000 지1,368,000	계△1,230,000 국△462,000 지△768,000	857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월동 피해방지(노지한라봉재배농가)	지10,000	지40,000	지△30,000	857
친환경 감귤 농정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	신에너지 개발 및 농가 소득작목 육성(바이오디젤계약재배농가)	계420,000 국166,600 지253,400	계600,000 국238,000 지362,000	계△180,000 국△ 71,400 지△108,600	859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확대 촉진(농산물 수출농가 또는 단체)	지220,000	지200,000	지 20,000	863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수출확대 촉진(감귤 수출농가 또는 단체)	지100,000	지100,000	0	863
친환경 감귤 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자재비 지원	포장재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식량안정 생산도모(벼,보리,콩 등 수매농산물 재배 농가)	지 45,000	지 45,000	0	863
친환경 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 비파괴광센서 출하지원	감귤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강화(감귤 비파괴센서 출하조직)	지150,000	0	지150,000	863
해양 수산과	바닷가 및 수중 정화사업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관련비영리단체)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867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및 해안변 쓰레기 수거지원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해수욕장관리운영주체)	지 12,000	지 20,000	지 △8,000	868
해양 수산과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윤활유 수거 및 청정 해양환경 보전(수협)	지 19,000	지 33,000	지 △14,000	869
해양 수산과	잠수 테왁 보호망 지원사업	잠수어업인의 생명보호와 안전조업 도모(수협)	지 9,000	지 8,000	지 1,000	870
해양 수산과	잠수복지원사업	잠수조업능률 향상 및 잠수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도모(수협)	지 65,000	지 65,000	0	870
해양 수산과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관내 어촌계)	지 76,000	지 90,000	지 △14,000	870
해양 수산과	수산물유통 지원사업	어가 지지 및 적정처리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수협)	지 30,000	지 50,000	지 △20,000	872
해양 수산과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	해조류보관 및 유통처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수협)	지 5,000	지 12,000	지 △7,000	872
해양 수산과	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	전문 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인 자긍심 고취(서귀포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 8,000	지 30,000	지 △22,000	872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연안어선에 유류비 일부를 지원(수협)	지 250,000	지 420,000	지△170,000	873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근해어선에 유류비 일부를 지원(수협)	지 400,000	지 283,000	지 117,000	873
해양 수산과	도서지역 환경 관리사업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 한 도서민의 편익도모 및 청정도서 환경 보전(마라(가파)마을회)	지 33,000	지 33,000	0	876
해양 수산과	내항여객선운임 보조	정주여건 개선 및 도서민 경제적 부담 경감(여객선 운영업체)	계 30,000 광 15,000 지 15,000	계 60,000 광 30,000 지 30,000	계 △30,000 광 △15,000 지 △15,000	876
해양 수산과	내항여객선 유류비지원	도서민들의 정상적인 뭍 나들이 도모(여객선 운영업체)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877
해양 수산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 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업무 부담 경감(어촌체험마을 대상 어촌계)	계 25,920 국 14,400 지 11,520	계 21,600 국 12,000 지 9,600	계 4,320 국 2,400 지 1,920	877
해양 수산과	해녀물질상설 출연지원	해녀의 우수성 국내․외 홍보 및 해녀전통문화계승에 기여(성산어촌계)	지 30,000	지 50,000	지 △20,000	877
해양 수산과	대평 해녀노래 공연 지원사업	체류형 관광객에게 독특한 해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승시키기 위함(대평어촌계)	지 15,000	0	지 15,000	877
해양 수산과	낚시터환경 개선사업	유어장 낚시터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태조성(가파리어촌계)	국 10,000	0	국 10,000	878
청정 축산과	학교우유급식	학생 체력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초중고생)	계166,650 기116,655 지 49,995	계181,500 기127,050 지 54,450	계△14,850 기△10,395 지△ 4,455	882
청정 축산과	수출 출하지정 농가 품질개선	돼지고기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 (수출육가공업체․수출출하인증농가)	지162,000	지150,000	지 12,000	882
청정 축산과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축산물 수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HACCP적용 수출육가공업체)	지 90,000	지100,000	지△10,000	882
청정 축산과	수출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제주산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HACCP적용 수출육가공업체)	지 80,000	지150,000	지△70,000	882
청정 축산과	제주산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제주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도모 (생산자단체)	지 4,000	0	지 4,000	882
청정 축산과	무항생제 계란 도외반출 지원	계란 도외 반출로 양계농가 소득 증대(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가)	지 7,750	지 20,000	지△12,250	883
청정 축산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지 24,000	지 52,500	지△28,500	883
청정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양돈농가 질병, 환기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경제적 손실 방지(양돈농가)	계 48,000 기 24,000 지 24,000	계 72,800 기 41,600 지 31,200	계△24,800 기△17,600 지△7,200	885
청정 축산과	종봉생산 및 개량	화분구입 지원을 통한 종봉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양봉농가)	지 31,200	지 32,000	지 △800	885
청정 축산과	전도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지원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식대비(공동방제단 구성 축산농가)	계 14,700 기 7,350 지 7,350	계 11,000 기 5,500 지 5,500	계 3,700 기 1,850 지 1,850	886
청정 축산과	가축피해방제 기동구제단 운영	들개 등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피해 방지 (대한수렵관리협회서귀포시지부)	지 8,000	지 10,000	지△2,000	887
청정 축산과	젖소능력검정	젖소 능력향상을 위한 검정 실시로 개량 촉진(젖소사육농가)	지 2,000	지 3,250	지△1,250	890
청정 축산과	종돈등록	종돈 능력개발을 위한 순수혈통 유지 보존 (종돈장, 종돈 보유농가)	지 10,000	지 40,000	지△30,000	890
청정 축산과	모돈갱신비 지원	모돈갱신비 일부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양돈농가)	지 10,000	지 50,000	지△40,000	890
청정 축산과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액비 농경지 환원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액비 전문유통주체)	계480,000 광240,000 지240,000	계290,000 광145,000 지145,000	계190,000 광 95,000 지 95,000	891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부산물 비료 공급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구입농가)	지200,000	지450,000	지△250,000	891
청정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냄새ㆍ해충 방지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젖소, 비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	지275,000	지371,000	지△96,000	892
청정 축산과	(흑)한우 수정란 이식	흑우 조기증식 및 한우개량 촉진(소 사육농가)	지 13,000	지 10,000	지 3,000	892
청정 축산과	송아지 생산안정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한우사육농가)	지 20,000	지 20,000	0	893
청정 축산과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	고능력 송아지 생산장려로 한우 개량 촉진 (한우사육농가)	지 20,000	지 40,000	지△20,000	893
청정 축산과	한우 인공수정	한우개량 촉진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한우사육농가)	지 15,000	지 24,000	지△9,000	893
청정 축산과	한우 등록	한우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한우사육농가)	지 15,000	지 12,000	지 3,000	893
청정 축산과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 지원	비육한우 육지부출하비용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한우비육농가)	지 20,000	지 50,000	지△30,000	893
청정 축산과	제주등록마 생산 장려금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기반 확보(제주등록마망아지 생산농가)	지 4,000	지 7,000	지△3,000	894
청정 축산과	가파도 청보릿짚 사료화	가파도 농산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초식가축사육농가)	지 30,000	0	지 30,000	895
청정 축산과	농업용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수리계 전기료 지원 (태흥 대솟발 수리계 등 361개 수리계)	계 550,000 분 275,000 지 275,000	계 550,000 분 275,000 지 275,000	0	331

Ⅵ.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19개사업)		405,600	365,800	39,800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이업종 교류 활동지원	경영 노하우와 기술 교류로 경쟁력 강화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 제주연합회)	지 6,000	지 10,000	지 △4,000	673
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의날 기념대회	농업인의 활로를 모색(농업인기관단체, 농업인등)	계 40,000 지 20,000 자 20,000	계 25,000 지 20,000 자 5,000	계 15,000 지 0 자 15,000	707
농업 정책과	제9차 아태농업 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WTO/DDA공동대응방안 모색(제주대학교)	계 45,000 지 30,000 자 15,000	계 60,000 지 50000 자 10,000	계 △15,000 지 △20,000 자 5,000	709
친환경 농업과	전국 친환경농업 대회 참가지원	청정제주 친환경농산물 판촉홍보(친환경농업인연합회통합단체)	계 22,000 지 20,000 자 2,000	계 11,000 지 10,000 자 1,000	계 11,000 지 10,000 자 1,000	715
친환경 농업과	제2회 전국 친환경학교 급식대회	격년제인 전국 단위 친환경학교 급식대회 (전국학교급식연대제주연대)	계 33,000 지 30,000 자 3,000	0	계 33,000 지 30,000 자 3,000	715
축정과	전국축산학회 유치 및 신기술연수	생산비절감, 품질고급화를 위한 국내 선진사례 습득(축산관련학회 및 생산자단체)	지 10,000	지 10,000	0	725
수산 정책과	전도수산업경영인대회	수산업경영인 회원상호간의 단합 도모(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계 20,000 지 10,000 자 10,000	0	계 20,000 지 10,000 자 10,000	735
제주시	(6개사업)		112,600	101,800	10,800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제주시활성화구역상인회 외 13개 상인회)	계 16,000 지 8,000 자 8,000	계 13,200 지 12,000 자 1,200	계 2,800 지 △4,000 자 6,800	184
지역 경제과	전국전통시장 박람회 참여자 지원	전통시장 및 특산물 홍보(제주시활성화구역상인회 외 13개 상인회)	계 5,600 지 2,800 자 2,800	계 6,600 지 6,000 자 600	계 △1,000 지 △3,200 자 2,200	184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 단체간 화합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농업농촌발전에 기여(농업인단체협의회)	계 60,000 지 30,000 자 30,000	계 42,000 지 30,000 자 12,000	계 18,000 지 0 자 18,000	284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산물 수출해외 판촉비지원	농산물 수출 판로 확대(aT제주지사, 행정시, 수출업체 연합사업으로 추진)	지 15,000	지 20,000	지 △5,000	292
친환경 감 귤 농정과	농산물 수출 해외바이어 초청	제주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수출업체, 생산자단체)	계 12,000 지 6,000 자 6,000	계 16,000 지 8,000 자 8,000	계 △4,000 지 △2,000 자 △2,000	292
친환경 감 귤 농정과	해외시장 조사대행	농산물 수출확대(aT제주지사)	지 4,000	지 4,000	0	292
서귀포시	(6개사업)		117,000	148,000	△31,000
지역 경제과	향토물산전 개최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 전개(서귀포시 향토물산전 판매협의회)	지 10,000	지 18,000	지 △8,000	833
지역 경제과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서귀포아케이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외)	지 10,000	지 10,000	0	834
지역 경제과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행사 지원	여름철 행성․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지 20,000	지 25,000	지 △5,000	838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업인대회	농업인들의 단합과 신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농업인단체)	지 18,000	지 30,000	지△12,000	851
해양 수산과	해양이벤트 행사지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서귀포수협)	지 50,000	지 50,000	0	872
해양 수산과	제9회서귀포 시장배전국 낚시대회	특색 있고, 성공적인 칠십리 축제 조성(서귀포낚시연합회)	지 9,000	지 15,000	지△6,000	875

Ⅶ.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16개사업)		3,075,450	2,807,500	267,950
지식 경제국	(2개사업)		300,000	200,000	100,000
미래전략 산업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도민및기업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제주상공회의소)	200,000	200,000	0	680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브랜드종합지원(제주상공회의소)	100,000	0	100,000	680
농업 기술원	(5개사업)		125,000	135,000	△10,000
농업 기술원	소비자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	농촌체험과 학생을 연계한 프로그램운영 교사 양성(제주교육대학교)	계 20,000 광 10,000 지 10,000	0	계 20,000 광 10,000 지 10,000	781
농업 기술원	원예치료사양성교육	원예치료 전문가 양성(제주도원예치료복지협회)	계 25,000 광 12,500 지 12,500	계 25,000 광 12,500 지 12,500	0	784
농업 기술원	특성화농업경영자과정교육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제주관광대학)	계 25,000 광 12,500 지 12,500	계 25,000 광 12,500 지 12,500	0	784
농업 기술원	21세기 시민그린대학	녹색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제주대학교)	지 25,000	지 25,000	0	785
농업 기술원	농촌관광아카데미 운영	농촌관광 공급자들의 개별 역량강화 및 전문체험지도사 양성(미정)	계 30,000 분 15,000 지 15,000	계 60,000 분 30,000 지 30,000	계△30,000 분△15,000 지△15,000	834
제주시	(5개사업)		1,460,000	1,148,000	312,000
지역 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위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지 40,000	지 38,000	지△2,000	182
친환경 감 귤 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영농비용 경감 (10개 지역농협)	지 100,000	지 100,000	0	290
해양 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해양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회복 도목(관내 3개 수협)	계150,000 국 90,000 지 60,000	계150,000 국 90,000 지 60,000	0	309
해양 수산과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처리 및 해양환경 보전(관내 3개 수협)	지 70,000	지 70,000	0	309
청 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시설가동 극대화(경원산업)	지1,100,000	지 790,000	지 310,000	318
서귀포시	(4개사업)		1,190,450	1,324,500	△134,050
해양 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 참여 유도 및 해양환경 개선 도모(수협)	계 150,000 국 90,000 지 60,000	계 150,000 국 90,000 지 60,000	0	866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위탁징수 수수료	효율적인 여객터미널 관리 및 비용절감 도모(성산포항여객터미널 대합실 입주업체)	지 18,000	지 24,500	지 △6,500	879
해양 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효율적인 종합관리센터 관리 및 비용절감 도모(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입주업체)	지 3,000	0	지 3,000	879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부강테크외 1개업체)	1,019,450	1,150,000	△130,550	889

Ⅷ.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12개사업)	6,053,720	5,268,720	785,000
지식경제국	(6개사업)	583,560	466,560	117,000
경제정책과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지원	광 66,560	광 66,560	0	659
경제정책과	산․학․행 협력인턴사업	지 135,000	지 360,000	지 △225,000	663
경제정책과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지 250,000	0	지 250,000	663
경제정책과	경력개발중심 맞춤형 인재육성사업	지 32,000	0	지 32,000	663
경제정책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 사업	지 60,000	0	지 60,000	663
미래전략 산업과	u-City 구축시범사업 연구학교지원	지 40,000	지 40,000	0	678
친환경 농축산국	(2개사업)	5,416,160	4,761,160	655,000
농업정책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계 116,160 분 58,080 지 58,080	계 116,160 분 58,080 지 58,080	0	710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계 5,300,000 분 800,000 지 4,500,000	계 4,645,000 분 645,000 지 4,000,000	계 655,000 분 155,000 지 500,000	715
농업기술원	(4개사업)	54,000	41,000	△13,000
농업기술원	학교4-H과제 활동	계 22,000 분 11,000 지 11,000	계 23,000 분 11,500 지 11,500	계 △1,000 분 △500 지 △500	794
농업기술원	학교4-H과제활동 지원(정액)	계 12,000 분 6,000 지 6,000	계 10,000 분 5,000 지 5,000	계 2,000 분 1,000 지 1,000	817
농업기술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	계 8,000 분 4,000 지 4,000	계 8,000 분 4,000 지 4,000	0	825
농업기술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계 12,000 분 6,000 지 6,000	0	계 12,000 분 6,000 지 6,000	832

Ⅸ. 시설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159개사업)	188,226,282	146,818,322	41,407,960
지식 경제국	(12개사업)	11,398,200	2,963,400	8,434,800
미래전략 산업과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지 500,000	0	지 500,000	688
미래전략 산업과	대형국산화풍력발전보급사업	계 5,929,000 국 2,964,500 지 2,964,500	계 2,954,400 국 1,772,640 지 1,181,760	계 2,974,600 국 1,191,860 지 1,782,740	689
미래전략 산업과	동부(월정)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계 712,000 국 356,000 지 356,000	0	계 712,000 국 356,000 지 356,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서부(판포)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계 712,000 국 356,000 지 356,000	0	계 712,000 국 356,000 지 356,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공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계 354,000 국 177,000 지 177,000	0	계 354,000 국 177,000 지 177,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도서지역 담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계 1,028,000 국 514,000 지 514,000	0	계 1,028,000 국 514,000 지 514,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계 448,000 국 224,000 지 224,000	0	계 448,000 국 224,000 지 224,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계 134,000 국 67,000 지 67,000	0	계 134,000 국 67,000 지 67,000	689
미래전략 산업과	강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계 50,000 국 50,000	0	계 50,000 국 50,000	690
미래전략 산업과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계 1,371,200 국 685,600 지 685,600	0	계 1,371,200 국 685,600 지 685,600	690
정보 정책과	제주 High Way망 구축	지 150,000	0	지 150,000	705
정보 정책과	실과 사무실 이전 및 대규모행사 정보통신망 설치	지 10,000	지 9,000	지 1,000	705
친환경 농축산국	(2개사업)	420,000	200,000	220,000
농업 정책과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지 120,000	지 200,000	지 △80,000	713
축 정 과	광역유기동물보호소설치(시설비)	계 300,000 국 90,000 지 210,000	0	계 300,000 국 90,000 지 210,000	730
해양 수산국	(19개사업)	109,858,000	75,923,000	38,935,000
수산 정책과	고령잠수를 위한 전용어장 조성(시설비)	지 300,000	지 300,000	0	736
수산 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	계 7,480,000 국 5,984,000 지 1,496,000	계 7,980,000 국 6,384,000 지 1,596,000	계 △500,000 국 △400,000 지 △100,000	737
수산 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 (시설비)	계 300,000 국 240,000 지 60,000	계 225,000 국 180,000 지 45,000	계 75,000 국 60,000 지 15,000	737
수산 정책과	해중림조성사업 (시설비)	계 1,625,000 국 1,300,000 지 325,000	0	계 1,625,000 국 1,300,000 지 325,000	737
수산 정책과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시설비)	계 1,690,000 국 845,000 지 845,000	계 1,790,000 국 895,000 지 895,000	계 △100,000 국 △ 50,000 지 △ 50,000	738
수산 정책과	어업지도선 제2종 정기검사대비 수리(시설비)	지 200,000	지 150,000	지 50,000	740
수산 정책과	근해어선감척(폐업어선해체처리)(시설비)	국 280,000	국 360,000	국 △80,000	741
수산 정책과	다목적인양기설치 (시설비)	계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0	계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741
해양 자원과	지방어항건설	계 6,250,000 국 5,000,000 지 1,250,000	계 6,250,000 국 5,000,000 지 1,250,000	0	747
해양 자원과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계 1,100,000 국 550,000 지 550,000	0	계 1,100,000 국 550,000 지 550,000	747
해양 자원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계 3,000,000 국 1,500,000 지 1,500,000	0	계 3,000,000 국 1,500,000 지 1,500,000	748
해양 자원과	연안정비	계 1,942,000 국 971,000 지 971,000	계 1,000,000 국 500,000 지 500,000	계 942,000 국 471,000 지 471,000	750
항만 개발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국 42,749,000	국 29,400,000	국 13,349,000	753
항만 개발과	서귀포항 건설	국 1,700,000	국 2,300,000	국 △600,000	753
항만 개발과	화순항 건설	국 9,780,000	국 3,400,000	국 6,380,000	753
항만 개발과	추자항 건설	국 3,000,000	국 3,424,000	국 △424,000	754
항만 개발과	항만시설유지보수	국 6,106,000	국 6,360,000	국 △254,000	754
항만 개발과	국가어항건설	국 10,656,000	국 12,984,000	국 △2,328,000	754
항만 개발과	서귀포 크루즈항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국 11,500,000	0	국 11,500,000	755
농업 기술원	(22개사업)	2,254,356	803,984	1,450,372
농업 기술원	원예연구 실험장비 및 시설물 이설	지 40,000	0	지 40,000	759
농업 기술원	친환경농업첨단 연구센터 부대시설	계 437,658 광 218,829 지 218,829	0	계 427,658 광 218,829 지 218,829	760
농업 기술원	양액재배씨감자 생산 연구시설	계 200,342 광 100,171 지 100,171	계 400,000 광 200,000 지 200,000	계△199,658 광 △99,829 지 △99,829	760
농업 기술원	감귤하우스노후 비닐교체	지 10,000	지 10,000	0	763
농업 기술원	채소종자 및 모구 저온저장시설이설	지 15,000	0	지 15,000	764
농업 기술원	채소품종육성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 10,000	지 15,000	지 △5,000	764
농업 기술원	화훼시험연구하우스노후비닐교체	지 10,000	지 12,000	지 △2,000	765
농업 기술원	실험실장비 및 기기이전(시설비)	지 80,000	지 30,000	지 50,000	768
농업 기술원	식물병원시설(시설비)	지 15,000	0	지 15,000	770
농업 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부지내 유연분묘 이장(2기)	지 10,000	지 7,000	지 3,000	772
농업 기술원	양액재배 씨감자 녹화 및 최아시설 확장	지 70,000	0	지 70,000	772
농업 기술원	백합종구 생산 신규하우스 비닐교체 및 전기인입공사	지 30,000	0	지 30,000	772
농업 기술원	특산약용작물 전시포 및 채종포 진입로 및 배수로 시설	지 30,000	0	지 30,000	772
농업 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시설	계 438,256 국 219,128 지 219,128	0	계 438,256 국 219,128 지 219,128	792
농업 기술원	종합검정실 흄후드설치 및 환기시설	지 17,000	0	지 17,000	802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기반시설	계 552,000 광 276,000 지 276,000	0	계 552,000 광 276,000 지 276,000	802
농업 기술원	농업생태원체험시설	계 198,600 광 99,300 지 99,300	계 297,984 광 148,992 지 148,992	계 △99,384 광 △49,692 지 △49,692	809
농업 기술원	농특산물홍보관 및 천연염색교육장 도색	지 20,000	0	지 20,000	817
농업 기술원	종합실증포 시설 하우스 보강시설	지 20,000	0	지 20,000	817
농업 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청사기반조성	지 22,000	지 22,000	0	825
농업 기술원	테마전시관 및 자연학습장 시설보수	지 20,000	지 10,000	지 10,000	828
농업 기술원	과수직영 포장 다목적 무인방제 시설	지 8,500	0	지 8,500	840
축산 진흥원	(7개사업)	1,209,120	536,287	672,833
축산 진흥원	제주마 급여 조사료 등 창고시설 확충(시설비)	계 470,000 기 235,000 지 235,000	계 23,500 기 11,750 지 11,750	계 446,500 기 223,250 지 223,250	847
축산 진흥원	제주개 사육장 증축 시설(시설비)	지 40,000	0	지 40,000	849
축산 진흥원	방역용 노후 소독조 교체공사(시설비)	지 24,000	지 45,000	지 △21,000	850
축산 진흥원	검정돈사(A) 개보수 시설(시설비)	계 380,000 기 190,000 지 190,000	0	계 380,000 기 190,000 지 190,000	851
축산 진흥원	돈사급수시설(시설비)	계 100,000 기 50,000 지 50,000	0	계 100,000 기 50,000 지 50,000	851
축산 진흥원	청정종돈 분양사무실 설치비(시설비)	지 20,000	지 200,000	지 △180,000	853
축산 진흥원	문화재(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시설비)	계 175,120 국 122,584 지 52,536	계 267,787 국 187,451 지 80,336	계 △92,667 국 △64,867 지 △27,800	854
해양수산연구원	(4개사업)	5,692,000	2,680,000	3,012,000
해양수산연구원	우량종자보급사업	계 2,000,000 국 1,000,000 지 1,000,000	계 800,000 국 400,000 지 400,000	계 1,200,000 국 600,000 지 600,000	857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	계 3,620,000 광 1,810,000 지 1,810,000	계 1,800,000 광 900,000 지 900,000	계 1,820,000 광 910,000 지 910,000	862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전시장보강	자 45,000	자 50,000	자 △5,000	865
해양수산연구원	펌프장비실 바다도색공사	자 27,000	자 30,000	자 △3,000	867
동물위생시험소	(1개사업)	1,200,000	0	1,200,000
동물위생 시험소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	계 1,200,000 기 1,000,000 지 200,000	0	계 1,200,000 기 1,000,000 지 200,000	871 872
제주시	(46개사업)	32,332,885	35,956,032	△3,623,147
정보화 지원과	본청 및 읍면동 정보통신 시설정비 공사	지 30,000	지 35,000	지 △5,000	53
정보화 지원과	외청부서 인터넷 전화망(IPT) 확대 구축	지 130,000	지 104,000	지 26,000	53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계 2,000,000 국 1,000,000 지 1,000,000	계 2,000,000 국 1,000,000 지 1,000,000	0	58
지역 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비	지 10,000	지 15,000	지 △5,000	182
지역 경제과	동ㆍ서문공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186
지역 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천장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지 40,000	0	지 40,000	186
지역 경제과	오일시장(제주ㆍ한림ㆍ세화ㆍ함덕)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186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보안등 유지보수비	지 10,000	지 10,000	0	186
지역 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ㆍ동문시장 고객지원 센터 건물유지비	지 4,000	지 4,000	0	186
지역 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시설 유지관리비	지 4,000	지 4,000	0	187
지역 경제과	제주민속오일시장 방수 및 진입로 가로등시설	지 100,000	0	지 100,000	187
지역 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 소방시설	계 500,000 광 300,000 지 200,000	0	계 500,000 광 300,000 지 200,000	187
지역 경제과	동문시장 환경개선 사업	계 438,000 광 262,000 지 132,000 자 44,000	0	계 438,000 광 262,000 지 132,000 자 44,000	187
지역 경제과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계 300,000 광 180,000 지 120,000	0	계 300,000 광 180,000 지 120,000	187
지역 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차양 시설 개선사업	계 500,000 광 300,000 지 150,000 자 50,000	0	계 500,000 광 300,000 지 150,000 자 50,000	188
지역 경제과	한림 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사업	계 500,000 광 300,000 지 150,000 자 50,000	0	계 500,000 광 300,000 지 150,000 자 50,000	188
지역 경제과	(주)동문시장 시설 개ㆍ보수사업	계 300,000 광 180,000 지 90,000 자 30,000	0	계 300,000 광 180,000 지 90,000 자 30,000	189
지역 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계 250,000 광 150,000 지 100,000	0	계 250,000 광 150,000 지 100,000	189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	지 300,000	지 600,000	지 △300,000	298
해양 수산과	우도해저상수도시설 어장주변 자원조성	지 189,000	0	지 189,000	298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계 1,345,000 광 950,000 지 395,000	계 1,004,000 광 710,500 지 293,500	계 341,000 광 239,500 지 101,500	301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지 298,000	지 500,000	지 △202,000	301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보강	지 298,000	지 700,000	지 △402,000	301
해양 수산과	어항안전시설	지 50,000	지 50,000	0	301
해양 수산과	추자도참굴비 섬체험 특구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지 20,000	0	지 20,000	302
해양 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자설치 및 보수	지 150,000	지 100,000	지 50,000	303
해양 수산과	항만시설물 보수	지 35,000	지 150,000	지 △115,000	303
해양 수산과	어업지도선 정기상가수리	지 80,000	지 77,000	지 3,000	305
해양 수산과	도선 비양호 정기상가수리	지 30,000	지 20,000	지 10,000	305
해양 수산과	사계절 테우해변조성	지 30,000	0	지 30,000	306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야간조명시설	지 100,000	0	지 100,000	306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기능 편의시설 보수 및 보강	지 30,000	지 50,000	지 △20,000	306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사장정비	지 30,000	지 30,000	0	306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이동식망루대설치	지 30,000	0	지 30,000	306
해양 수산과	함덕서우봉해변 계단조성	지 30,000	0	지 30,000	306
해양 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	계 167,784 광 134,028 지 33,756	계 182,500 균 146,000 지 36,500	계 △14,716 광 △11,972 지 △ 2,744	307
해양 수산과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수거사업	국 231,322	0	국 231,322	307
해양 수산과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	계 5,000 광 2,500 지 2,500	계 27,000 -균 13,500 -지 13,500	계 △22,000 -광 △11,000 -지 △11,000	308
해양 수산과	해양폐기물수거․처리	지 10,000	0	지 10,000	309
해양 수산과	하천유입폐기물수거․처리	지 10,000	지 30,000	지 △20,000	309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계 1,890,000 국 1,512,000 지 378,000	계 5,906,875 국 4,725,500 지 1,181,375	계 △4,016,875 국 △3,213,500 지 △803,375	318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계 6,946,600 국 6,946,600 광 0	계 7,927,500 국 0 광 7,927,500	계 △980,900 국 6,946,600 광 △7,927,500	360
건설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계 1,061,429 광 743,000 지 318,429	계 675,000 광 472,500 지 202,500	계 386,429 광 270,500 지 115,929	361
건설과	농업용지하수 보수 보강사업	지 200,000	지 530,000	지 △330,000	361
건설과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계 672,750 기 538,000 지 134,750	계 572,650 기 458,120 지 114,530	계 100,100 기 79,880 지 20,220	362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계 12,937,000 광 11,546,630 기 0 지 1,390,370	계 14,591,507 광 11,673,205 기 2,918,302 지 0	계 △1,654,507 광 △126,575 기 △2,918,302 지 1,390,370	362
서귀포시	(46개사업)	23,861,721	27,755,619	△3,893,898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시스템 확대 구축	지 130,000	지 250,000	지 △120,000	689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시설 정비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690
정보화 지원과	전광방송설비 설치	지 50,000	지 50,000	0	691
정보화 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계 556,472 국 280,000 지 276,472	계 2,450,000 국 1,225,000 지 1,225,000	계 △1,893,528 국 △945,000 지 △948,528	692
지역 경제과	토평공업단지 안내 현황판 제작 설치	지 35,000	-	지 35,000	833
지역 경제과	토평공업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지 15,000	-	지 15,000	833
지역 경제과	대정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지 25,000	-	지 25,000	833
지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 99,100 광 60,000 지 39,100	계 99,100 광 60,000 지 39,100	-	835
지역 경제과	서귀포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 814,800 광 500,000 지 314,800	계 814,900 광 500,400 지 314,500	계 △100 광 △400 지 300	835
지역 경제과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 198,560 광 120,000 지 78,560	-	계 198,560 광 120,000 지 78,560	835
지역 경제과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 198,560 광 120,000 지 78,560	계 912,610 광 560,400 지 352,210	계△714,050 광△440,400 지△273,650	835
지역 경제과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 397,120 광 240,000 지 157,120	-	계 397,120 광 240,000 지 157,120	835
지역 경제과	중문오일시장 주차장 원상복구	지 30,000	-	지 30,000	836
지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시장 CCTV 카메라 증설 및 교체	지 12,000	-	지 12,000	836
지역 경제과	매일시장 공연장 음향 설치	지 34,000	-	지 34,000	836
지역 경제과	마라도 발전시설 유지보수	지 488,000	지 260,000	지 228,000	837
지역 경제과	서귀포시 제1청사 태양광 발전시설보급사업	계 450,800 국 231,000 지 219,800	-	계 450,800 국 231,000 지 219,800	837
지역 경제과	안덕면사무소 신청사 태양광 발전시설보급사업	계 269,800 국 138,000 지 131,800	-	계 269,800 국 138,000 지 131,800	837
해양 수산과	해양환경 정비사업	지 50,000	지 50,000	0	865
해양 수산과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지 150,000	지 150,000	0	865
해양 수산과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지 150,000	지 300,000	지 △150,000	865
해양 수산과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국 258,000	0	국 258,000	866
해양 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계 169,000 광 135,000 지 34,000	계 187,500 광 150,000 지 37,500	계 △18,500 광 △15,000 지 △3,500	867
해양 수산과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사업	지 80,000	0	지 80,000	867
해양 수산과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지 100,000	0	지 100,000	868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기능시설보수보강사업 등	지 550,000	지 725,000	지 △175,000	868
해양 수산과	방치폐선 정비지원	계 5,000 광 2,500 지 2,500	계 27,000 광 13,500 지 13,500	계 △22,000 광 △11,000 지 △11,000	869
해양 수산과	어업용 유류 시설 보수․보강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869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사업	지 300,000	지 500,000	지 △200,000	871
해양 수산과	어업지도선(탐라호)중간 검사대비수리	지 100,000	지 50,000	지 50,000	875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지 700,000	지 800,000	지 △100,000	875
해양 수산과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지 100,000	지 290,000	지 △190,000	875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계 429,000 광 300,000 지 129,000	계 437,143 광 306,000 지 131,143	계 △8,143 광 △6,000 지 △2,143	876
해양 수산과	도서지역시설물유지보수	지 50,000	0	지 50,000	876
해양 수산과	어항시설유지보수	지 20,000	지 20,000	0	878
해양 수산과	낚시터환경개선사업	국 30,000	0	국 30,000	878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유지보수․보강	지 50,000	지 50,000	0	879
해양 수산과	화순항종합관리센터 시설물유지관리	지 30,000	0	지 30,000	880
해양 수산과	조배머들코지복원사업	지 100,000	0	지 100,000	880
청정 축산과	서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지 40,000	0	지 40,000	889
건설 교통과	밭기반 정비사업	계 12,896,770 광 11,570,000 기 0 지 1,326,770	계 14,680,000 광 11,744,000 기 2,936,000 지 0	계 △1,783,230 광 △174,000 기 △2,936,000 지 1,326,770	334
건설 교통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계 1,979,989 광 1,391,000 지 588,989	계 2,199,197 광 1,545,000 지 654,197	계 △219,208 광 △154,000 지 △65,208	333
건설 교통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지 150,000	지 292,750	지 △142,750	332
건설 교통과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계 1,404,750 기 1,124,000 지 280,750	계 1,950,419 기 1,160,335 지 790,084	계 △545,669 기 △36,335 지 △509,334	332
건설 교통과	농업용지하수관정관리	지 75,000	지 100,000	지 △25,000	331
건설 교통과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지 50,000	지 50,000	0	332

Ⅹ.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총계	(388개사업)	162,506,658	95,730,655	66,776,003
지식 경제국	(6개사업)	520,000	120,000	400,000
경제 정책과	근로자복지시설 비품 구입지원	지 20,000	지 20,000	0	664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이업종제주연합회사무국 시설공사	지 20,000	0	지 20,000	673
기업 사랑과	감압건조 신기술활용 농산물가공식품소재화사업	지 200,000	0	지 200,000	673
미래전략산업과	청정에너지시범마을 육성사업비지원	지 50,000	지 100,000	지 △50,000	688
정보 정책과	수산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직매장 신축 지원	지 200,000	0	지 200,000	P697
정보 정책과	와흘정보화마을 체험학습장 개조지원	지 30,000	0	지 30,000	P697
친환경 농축산국	(46개사업)	37,496,871	23,843,000	13,653,871
농업 정책과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지원	계 417,000 지 250,000 자 167,000	계 667,000 지 400,000 자 267,000	계△250,000 지△150,000 자△100,000	710
농업 정책과	대형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	계 183,400 지 110,000 자 73,400	0	계 183,400 지 110,000 자 73,400	710
농업 정책과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시범사업	계 428,571 지 300,000 자 128,571	0	계 428,571 지 300,000 자 128,571	710
농업 정책과	전분가공시설 설치사업	계 4,000,000 광 1,000,000 지 200,000 자 2,800,000	0	계 4,000,000 광 1,000,000 지 200,000 자 2,800,000	711
친환경 농업과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계 1,000,000 국 500,000 지 500,000	계 1,000,000 국 500,000 지 500,000	0	71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소규모 생산 ․유통지원사업	계 300,000 지 180,000 자 120,000	계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715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유통장비 지원	계 216,000 지 130,000 자 86,000	계 600,000 지 450,000 자 150,000	계 △384,000 지 △320,000 자 △64,000	716
친환경 농업과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	계 833,000 지 500,000 자 333,000	계 1,500,000 지 900,000 자 600,000	계 △667,000 지 △400,000 자 △267,000	716
친환경 농업과	전통농식품 및 농산물가공 시설 지원	계 200,000 지 120,000 자 80,000	계 767,000 지 460,000 자 307,000	계 △567,000 지 △340,000 자 △227,000	716
친환경 농업과	원예작물집하장 시설	계 166,000 지 100,000 자 66,000	계 332,000 지 200,000 자 132,000	계 △166,000 지 △100,000 자 △66,000	717
친환경 농업과	무 세척기 지원사업	계 150,000 지 90,000 자 60,000	0	계 150,000 지 90,000 자 60,000	717
감귤 정책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계 72,000 지 43,000 자 29,000	계 70,000 지 70,000 자 0	계 2,000 지 △27,000 자 29,000	719
감귤 정책과	거점 산지유통센터건설	계 5,310,000 기 2,124,000 지 1,593,000 자 1,593,000	계 1,250,000 기 500,000 지 500,000 자 250,000	계 4,060,000 기 1,624,000 지 1,093,000 자 1,343,000	720
감귤 정책과	낙엽과수하우스 온풍기등 시설 지원	계 83,000 지 50,000 자 33,000	0	계 83,000 지 50,000 자 33,000	721
감귤 정책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계 5,000,000 기 2,500,000 지 1,500,000 자 1,000,000	계 5,000,000 기 2,500,000 지 2,500,000 자 0	계 0 기 0 지△1,000,000 자 1,000,000	722
감귤 정책과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계 2,167,000 지 1,300,000 자 867,000	계 3,833,000 지 2,300,000 자 1,533,000	계△1,666,000 지△1,000,000 지△ 666,000	722
감귤 정책과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0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722
축 정 과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계 420,000 지 290,000 자 130,000	계 △86,000 지 △90,000 자 4,000	724
축 정 과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조성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계 62,500 지 50,000 자 12,500	계 △12,500 지 △20,000 자 △7,500	724
축 정 과	한우고급육생산 기자재지원	계 17,000 지 10,000 자 7,000	계 25,000 지 20,000 자 5,000	계 △8,000 지 △10,000 자 2,000	724
축 정 과	기능마트레이닝 종합센터설치 및 마로건설	계 209,000 지 125,000 자 84,000	계 300,000 지 240,000 자 60,000	계 △91,000 지△115,000 자 24,000	725
축 정 과	마필사육 기반조성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0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725
축 정 과	대도시 제주축산물 유통센터지원	계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150,000 지 100,000 자 50,000	계 100,000 지 50,000 자 50,000	726
축 정 과	축산물공판장시설개선사업	계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1,000,000 지 500,000 자 500,000	계 △750,000 지 △350,000 자 △400,000	726
축 정 과	축산물운송냉장차량지원	계 100,000 지 60,000 자 40,000	계 200,000 지 100,000 자 100,000	계△100,000 지 △40,000 자 △60,000	726
축 정 과	수출육가공장시설개선사업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0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726
축 정 과	제주마클러스터사업(산업화및마케팅)	계 1,120,000 국 560,000 지 560,000	계 1,362,000 국 560,000 지 802,000	계△242,000 국 0 지△242,000	726
축 정 과	돈사시설환경개선사업	계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500,000 지 400,000 자 100,000	계△250,000 지△250,000 자 0	727
축 정 과	청정종계생산기지화	계 200,000 지 120,000 자 80,000	계 400,000 지 200,000 자 200,000	계△200,000 지 △80,000 자△120,000	727
축 정 과	계란저온저장고시설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727
축 정 과	육계 일본수출 기반시설 지원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계 1,000,000 지 150,000 자 850,000	계△666,000 지 50,000 자△716,000	727
축 정 과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계 500,000 국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512,000 국 250,000 지 150,000 자 112,000	계 △12,000 국 0 지 0 자 △12,000	727
축 정 과	파이프스톤육성지원	계 6,000,000 국 1,800,000 지 1,200,000 자 3,000,000	0	계 6,000,000 국 1,800,000 지 1,200,000 자 3,000,000	728
축 정 과	차단방역을 위한 배합사료 운송차량 지원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0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729
축 정 과	가축방역마일리지제 시스템 구축	지 200,000	0	지 200,000	729
축 정 과	소독차량 지원	계 40,000 국 20,000 지 20,000	계 30,000 지 15,000 자 15,000	계 10,000 지 5,000 자 5,000	730
축 정 과	FTA대응 고기능 특수사료 생산시설	계 500,000 국 200,000 지 200,000 자 100,000	0	계 500,000 국 200,000 지 200,000 자 100,000	730
축 정 과	환경친화축산농장 인센티브	계 42,900 지 30,000 자 12,900	0	계 42,900 지 30,000 자 12,900	731
축 정 과	선진국형 돈사실내 환경개선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731
축 정 과	가축분뇨 집하․처리장지원	계 52,000 지 31,200 자 20,800	0	계 52,000 지 31,200 자 20,800	731
축 정 과	돈모 자원화시설 및 유통사업소 개선	계 184,000 지 110,000 자 74,000	0	계 184,000 지 110,000 자 74,000	731
축 정 과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계 4,900,000 국 2,100,000 지 0 자 2,800,000	계 2,000,000 국 0 지 600,000 자 1,400,000	계 2,900,000 국 2,100,000 지 △600,000 자 1,400,000	731
축 정 과	낙농현대식처리시설지원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0	계 84,000 지 50,000 자 34,000	731
축 정 과	마을공동목장특성화	계 250,000 지 150,000 자 100,000	계 312,500 지 250,000 자 62,500	계 △62,500 지△100,000 자 37,500	731
축 정 과	수출전용 치즈라인 설치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731
축 정 과	낙농체험 및 축주제목장 육성	계 134,000 지 80,000 자 54,000	계 300,000 지 100,000 자 200,000	계△166,000 지 △20,000 자△146,000	731
해양 수산국	(26개사업)	26,814,100	10,431,500	16,382,500
수산 정책과	어업인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계 400,000 지 280,000 자 120,000	계 437,500 지 350,000 자 87,500	계 △37,500 지 △70,000 자 32,500	735
수산 정책과	제주해양과학관건립 (민간자본보조)	국 1,800,000	국 5,000,000	국 △3,200,000	736
수산 정책과	잠수탈의장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계 200,000 지 200,000 자 85,700	0	계 200,000 지 200,000 자 85,700	736
수산 정책과	관광전용어장 개방지원 (민간자본보조)	계 166,700 지 150,000 자 16,700	계 250,000 지 250,000 자 0	계 △ 83,300 지 △100,000 자 16,700	736
수산 정책과	참치종묘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	계 43,000 지 30,000 자 13,000	0	계 43,000 지 30,000 자 13,000	736
수산 정책과	한림바다목장 해수 여과시설 확충 지원 (민간자본보조)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736
수산 정책과	어촌소득기반시설 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0	계 334,000 지 200,000 자 134,000	737
수산 정책과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지원(민간자본보조)	계 4,000,000 국 1,200,000 지 1,200,000 자 1,600,000	0	계 4,000,000 국 1,200,000 지 1,200,000 자 1,200,000	738
수산 정책과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민간자본보조)	계 1,260,000 국 630,000 지 504,000 자 126,000	0	계 1,260,000 국 630,000 지 504,000 자 126,000	739
수산 정책과	어업통신망(무선시스템) 환경개선(민간자본보조)	계 33,400 지 20,000 자 13,400	계 20,000 지 20,000 자 0	계 13,400 지 0 자 13,400	739
수산 정책과	홍해삼종묘 사료제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742
수산 정책과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지원(민간자본보조)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742
수산 정책과	u0수산양식 지원시스템 지원(민간자본보조)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742
수산 정책과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계 1,540,000 국 650,000 지 650,000 자 240,000	0	계 1,540,000 국 650,000 지 650,000 자 240,000	743
해양 자원과	소규모 어업인 현안 사업지원(민간자본보조)	지 100,000	지 210,000	지 △110,000	746
해양 자원과	어촌관광특화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계 28,600 지 20,000 자 8,600	0	계 28,600 지 20,000 자 8,600	747
해양 자원과	추자 신양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지원(민간자본보조)	계 114,000 지 80,000 자 34,000	0	계 114,000 지 80,000 자 34,000	747
해양 자원과	어촌계 해조류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계 229,000 지 160,000 자 69,000	0	계 229,000 지 160,000 자 69,000	747
해양 자원과	고산항 해양관광 안내 센터(민간자본보조)	계 71,400 지 50,000 자 21,400	0	계 71,400 지 50,000 자 21,400	747
해양 자원과	수산물 위판장시설 (민간자본보조)	계 750,000 국 300,000 지 225,000 자 225,000	0	계 750,000 국 300,000 지 225,000 자 225,000	748
해양 자원과	어업용 제빙공장시설 (민간자본보조)	계 3,000,000 국 800,000 지 800,000 자 1,400,000	0	계 3,000,000 국 800,000 지 800,000 자 1,400,000	748
해양 자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계 10,000,000 국 3,000,000 지 3,000,000 자 4,000,000	계 4,200,000 국 1,260,000 지 1,740,000 자 1,200,000	계 5,800,000 국 1,740,000 지 1,260,000 자 2,800,000	748
해양 자원과	제주산 간장소라 상품화 개발 지원(민간자본보조)	계 85,0000 지 50,000 자 35,000	0	계 85,0000 지 50,000 자 35,000	749
해양 자원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계 300,000 국 120,000 지 90,000 자 90,000	계 314,000 국 100,000 지 110,000 자 104,000	계△14,000 국 20,000 지△20,000 자△14,000	749
해양 자원과	파래가공(분말)공장 지원(민간자본보조)	계 160,000 지 100,000 자 60,000	0	계 160,000 지 100,000 자 60,000	751
항만 개발과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보조)	지 1,000,000	0	0	753
농업 기술원	(123개사업)	16,197,369	10,550,448	5,646,921
농업 기술원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시범	계 12,000 광 5,000 지 5,000 자 2,000	계 12,000 광 5,000 지 5,000 자 2,000	0	760
농업 기술원	지역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	광 120,000	광 100,000	광 20,000	762
농업 기술원	농업경영비지니스 성공모델경영시범	계 30,000 국 15,000 지 15,000	0	계 30,000 국 5,000 지 5,000	767
농업 기술원	녹색성장감귤원 표본농장조성	계 214,000 광 75,000 지 75,000 자 64,000	0	계 214,000 광 75,000 지 75,000 자 64,000	778
농업 기술원	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	계 58,000 지 40,000 자 18,000	계 26,000 지 20,000 자 6,000	계 32,000 지 20,000 자 12,000	780
농업 기술원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사업	계 17,000 분 6,000 지 6,000 자 5,000	0	계 17,000 0분 6,000 지 6,000 자 5,000	785
농업 기술원	뉴감귤원부농프로젝트육성사업	계 65,000 지 45,000 자 20,000	0	계 65,000 지 45,000 자 20,000	787
농업 기술원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사업지원	계 190,000 국 95,000 지 95,000 자 0	계 260,000 국 90,000 지 90,000 자 80,000	계 △70,000 국 5,000 지 5,000 자 △80,000	788
농업 기술원	소규모창업사업장위생시설기술시범	계 58,000 국 20,000 지 20,000 자 18,000	0	계 58,000 국 20,000 지 20,000 자 18,000	788
농업 기술원	수출마늘생산단지육성	계 11,400 지 8,000 자 3,400	계 28,500 지 20,000 자 8,500	계 △17,100 지 △12,000 자 △5,100	789
농업 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계 100,000 광 50,000 지 50,000 자 24,000	계 45,000 광 22,500 지 22,500 자 12,000	계 55,000 광 27,500 지 27,500 자 12,000	796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계 156,000 광 70,000 지 70,000 자 16,000	계 166,000 광 75,000 지 75,000 자 16,000	계 △10,000 광 △5,000 지 △5,000 자 0	796
농업 기술원	농촌교육농장시범사업	계 60,000 광 25,000 지 25,000 자 10,000	0	계 60,000 광 25,000 지 25,000 자 10,000	796
농업 기술원	다목적무인방제시범	계 375,000 광 130,000 지 130,000 자 115,000	계 375,000 광 150,000 지 150,000 자 75,000	계 0 광 △20,000 지 △20,000 자 40,000	800
농업 기술원	한라골드브랜드단지육성	계 1,000,000 광 300,000 국 0 지 300,000 자 400,000	계 750,000 광 200,000 국 100,000 지 300,000 자 150,000	계 250,000 광 100,000 국△100,000 지 0 자 250,000	800
농업 기술원	에너지절감수평커텐시설시범	계 54,200 지 38,000 자 16,200	0	계 54,200 지 38,000 자 16,200	800
농업 기술원	직불제실천 감귤원품질향상시범	계 35,800 지 25,000 자 10,800	0	계 35,800 지 25,000 자 10,800	800
농업 기술원	해충포획기이용 해충방제시범	계 28,560 지 20,000 자 8,560	계 12,500 지 10,000 자 2,500	계 16,060 지 10,000 자 6,060	800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병해충예방을 위한 제트휀시범	계 21,400 지 15,000 자 6,400	계 15,000 지 12,000 자 3,000	계 6,400 지 3,000 자 3,400	801
농업 기술원	시설채소 연작장해 해소 물리성개선시범	계 11,500 지 8,000 자 3,500	0	계 11,500 지 8,000 자 3,500	801
농업 기술원	고사리재배시범	계 40,000 지 28,000 자 12,000	계 15,000 지 12,000 자 3,000	계 25,000 지 16,000 자 9,000	801
농업 기술원	기능성 밭작물 재배단지조성	계 32,800 지 23,000 자 9,800	0	계 32,800 지 23,000 자 9,800	801
농업 기술원	복분자 비가림재배시범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0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801
농업 기술원	농촌체험마을 체험시설보완	계 22,500 광 10,000 지 10,000 자 2,500	0	계 22,500 광 10,000 지 10,000 자 2,500	801
농업 기술원	친환경감귤 무농약단지육성시범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0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801
농업 기술원	친환경 무농약채소류 생산시범	계 43,000 광 15,000 지 15,000 자 13,000	0	계 43,000 광 15,000 지 15,000 자 13,000	801
농업 기술원	시설채소 유인시스템 생력화시범	계 168,000 광 58,800 지 58,800 자 50,400	0	계 168,000 광 58,800 지 58,800 자 50,400	801
농업 기술원	도시근교농업육성 생산시범	계 160,000 광 56,000 지 56,000 자 48,000	0	계 160,000 광 56,000 지 56,000 자 48,000	801
농업 기술원	야생화 꽃묘생산시범	계 43,400 광 15,200 지 15,200 자 13,000	계 38,000 광 0 지 30,000 자 8,000	계 5,400 광 15,200 지 △14,800 자 5,000	801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저탄소 에너지절감시범	계 600,000 광 235,000 지 235,000 자 130,000	계 360,000 광 210,000 지 90,000 자 60,000	계 240,000 광 25,000 지 145,000 자 70,000	801
농업 기술원	감귤소비촉진 가공기자재 보급사업	계 36,000 지 25,000 자 11,000	0	계 36,000 지 25,000 자 11,000	804
농업 기술원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사업	계 38,000 지 27,000 자 11,000	계 38,000 지 30,000 자 8,000	계 0 지 △3,000 자 3,000	804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시범	계 63,000 국 25,000 지 25,000 자 13,000	0	계 63,000 국 25,000 지 25,000 자 13,000	805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시범	계 50,000 국 20,000 지 20,000 자 10,000	0	계 50,000 국 20,000 지 20,000 자 10,000	805
농업 기술원	원예작물 우리품종재배 및 신기술시범	계 28,000 국 10,000 지 10,000 자 8,000	계 10,000 국 4,000 지 4,000 자 2,000	계 18,000 국 6,000 지 6,000 자 6,000	805
농업 기술원	자생화 분화생산기술시범	계 28,572 국 10,000 지 10,000 자 8,572	0	계 28,572 국 10,000 지 10,000 자 8,572	805
농업 기술원	탑푸르트생산 기술시범단지	계 100,000 국 35,000 지 35,000 자 30,000	계 40,000 국 15,948 지 15,948 자 8,104	계 60,000 국 19,052 지 19,052 자 21,896	805
농업 기술원	감귤원 구조개선 패키지시범	계 85,700 국 30,000 지 30,000 자 25,700	0	계 85,700 국 30,000 지 30,000 자 25,700	805
농업 기술원	농가경영현장 실용화시범	계 18,500 광 6,500 지 6,500 자 5,500	계 13,056 광 5,000 지 5,000 자 3,056	계 5,444 광 1,500 지 1,500 자 2,444	807
농업 기술원	노지감귤성목이식 높은이랑 재배 시범	계 285,710 광 100,000 지 100,000 자 85,710	계 60,000 광 24,000 지 24,000 자 12,000	계 225,710 광 76,000 지 76,000 자 73,710	809
농업 기술원	시설하우스다목적무인방제시범	계 485,710 광 170,000 지 170,000 자 145,710	계 625,000 광 250,000 지 250,000 자 125,000	계△139,290 광 △80,000 지 △80,000 자 20,710	809
농업 기술원	농가경영현장 실용화사업	계 16,900 광 6,500 지 6,500 자 3,900	계 12,000 광 5,000 지 5,000 자 2,000	계 4,900 광 1,500 지 1,500 자 1,900	810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계 100,000 광 40,000 지 40,000 자 20,000	계 0 광 △5,000 지 △5,000 자 10,000	811
농업 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계 71,500 광 25,000 지 25,000 자 21,500	계 128,500 광 45,000 지 45,000 자 38,500	계 △57,000 광 △20,000 지 △20,000 자 △17,000	811
농업 기술원	신농촌체험농장육성	계 71,500 광 25,000 지 25,000 자 21,500	0	계 71,500 광 25,000 지 25,000 자 21,500	811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생력화 에너지절감 시범	계 71,500 광 25,000 지 25,000 자 21,500	0	계 71,500 광 25,000 지 25,000 자 21,500	813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고체연료이용에너지절감시범	계 57,150 국 20,000 지 20,000 자 17,150	0	계 57,150 국 20,000 지 20,000 자 17,150	813
농업 기술원	원예작물수출생산단지육성	계 114,280 국 40,000 지 40,000 자 34,280	0	계 114,280 국 40,000 지 40,000 자 34,280	813
농업 기술원	원예작물 우리품종재배 및 신기술시범	계 57,150 국 20,000 지 20,000 자 17,150	0	계 57,150 국 20,000 지 20,000 자 17,150	813
농업 기술원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 시범	계 42,850 국 15,000 지 15,000 자 12,850	0	계 42,850 국 15,000 지 15,000 자 12,850	813
농업 기술원	노지감귤 탑푸르트생산기술단지 시범	계 237,902 국 83,266 지 83,266 자 71,370	계 96,947 국 38,779 지 38,779 자 19,389	계 140,955 국 44,487 지 44,487 자 51,981	813
농업 기술원	감귤원 구조개선 패키지 시범 사업	계 285,710 국 100,000 지 100,000 자 85,710	0	계 285,710 국 100,000 지 100,000 자 85,710	813
농업 기술원	신품종만감류명품감귤 육성 시범	계 285,710 국 100,000 지 100,000 자 85,710	0	계 285,710 국 100,000 지 100,000 자 85,710	813
농업 기술원	감귤품종특성이용 연중생산 시범	계 142,850 광 50,000 지 50,000 자 42,850	0	계 142,850 광 50,000 지 50,000 자 42,850	813
농업 기술원	노지감귤 2년1기 감귤생산 시범	계 428,500 광 150,000 지 150,000 자 128,500	0	계 428,500 광 150,000 지 150,000 자 128,500	813
농업 기술원	지구온난화대응 아열대작목 입식 시범	계 285,710 광 100,000 지 100,000 자 85,710	계 500,000 광 200,000 지 200,000 자 100,000	계△214,290 광△100,000 지△100,000 자 △14,290	813
농업 기술원	향토음식상품화 사업장 조성	계 25,710 지 18,000 자 7,710	계 25,000 지 20,000 자 5,000	계 710 지 △2,000 자 2,710	817
농업 기술원	감귤소비연중생활화감귤가공기자재지원	계 17,140 지 12,000 자 5,140	계 18,000 지 13,500 자 4,500	계 △860 지 △1,500 자 640	817
농업 기술원	조생온주높은이랑 고당도과일생산시범	계 57,140 지 40,000 자 17,140	계 56,250 지 45,000 자 11,250	계 890 지 △5,000 자 5,890	817
농업 기술원	새로운아열대작물재배실증시범	계 128,570 지 90,000 자 38,570	계 56,250 지 45,000 자 11,250	계 72,320 지 45,000 자 27,320	817
농업 기술원	만감류저탄소에너지절감시범	계 57,150 분 20,000 지 20,000 자 17,150	계 50,000 분 20,000 지 20,000 자 10,000	계 7,150 분 0 지 0 자 7,150	817
농업 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	계 85,000 광 30,000 지 30,000 자 25,000	계 174,000 균 20,000 지 120,000 자 34,000	계 △89,000 광 10,000 지 △90,000 자 △9,000	820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현장실용화시범사업	계 18,600 광 6,500 지 6,500 자 5,600	계 15,500 균 5,000 지 5,000 자 5,500	계 3,100 광 1,500 지 1,500 자 100	820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계 178,000 광 80,000 지 80,000 자 18,000	계 176,000 균 80,000 지 80,000 자 16,000	계 2,000 광 0 지 0 자 2,000	820
농업 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사업	계 143,000 광 50,000 지 50,000 자 43,000	계 98,320 균 40,000 지 40,000 자 18,320	계 44,680 광 10,000 지 10,000 자 24,680	820
농업 기술원	한라골드브랜드단지육성	계 300,000 광 100,000 지 100,000 자 100,000	계 450,000 균 150,000 지 150,000 자 150,000	계△150,000 광 △50,000 지 △50,000 자 △50,000	820
농업 기술원	다목적무인방제시범	계 200,000 광 70,000 지 70,000 자 60,000	계 251,625 균 100,000 지 100,000 자 51,625	계 △51,625 광 △30,000 지 △30,000 자 8,375	820
농업 기술원	신농법기계화시범	계 285,000 광 100,000 지 100,000 자 85,000	0	계 285,000 광 100,000 지 100,000 자 85,000	820
농업 기술원	농촌체험 교육농장	계 72,000 광 25,000 지 25,000 자 22,000	0	계 72,000 광 25,000 지 25,000 자 22,000	820
농업 기술원	동부지역무특성화사업	계 429,000 광 150,000 지 150,000 자 129,000	계 143,000 균 0 지 100,000 자 43,000	계 286,000 광 150,000 지 50,000 자 86,000	821
농업 기술원	밭작물경쟁력 향상시범	계 429,000 광 150,000 지 150,000 자 129,000	계 375,000 균 150,000 지 150,000 자 75,000	계 54,000 광 0 지 0 자 54,000	821
농업 기술원	제주자생밀리타리스동충하초지역산업화	계 1,000,000 광 500,000 지 300,000 자 200,000	계 1,000,000 균 500,000 지 300,000 자 200,000	0	821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고체연료이용에너지절감시범	계 58,000 국 20,000 지 20,000 자 18,000	0	계 58,000 국 20,000 지 20,000 자 18,000	822
농업 기술원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계 43,000 국 15,000 지 15,000 자 13,000	0	계 43,000 국 15,000 지 15,000 자 13,000	822
농업 기술원	친환경신선채소 패키지 시범	계 36,000 국 12,500 지 12,500 자 11,000	0	계 36,000 국 12,500 지 12,500 자 11,000	822
농업 기술원	가축분뇨처리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	계 171,500 국 60,000 지 60,000 자 51,500	0	계 171,500 국 60,000 지 60,000 자 51,500	822
농업 기술원	감귤원 구조개선 패키지 시범사업	계 60,000 국 20,000 지 20,000 자 20,000	계 50,000 국 20,000 지 20,000 자 10,000	계 10,000 국 0 지 0 자 10,000	822
농업 기술원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계 43,000 국 15,000 지 15,000 자 13,000	0	계 43,000 국 15,000 지 15,000 자 13,000	822
농업 기술원	농가부업형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	계 64,800 지 45,000 자 19,800	0	계 64,800 지 45,000 자 19,800	825
농업 기술원	농촌자원활용 기술 시범사업	계 67,000 지 45,000 자 22,000	0	계 67,000 지 45,000 자 22,000	825
농업 기술원	다문화 가정 소득향상 시범사업	계 51,440 지 36,000 자 15,440	0	계 51,440 지 36,000 자 15,440	825
농업 기술원	동부지역 시설채소 단지조성 시범	계 520,000 지 360,000 자 160,000	계 1,120,000 지 800,000 자 320,000	계△600,000 지△440,000 자△160,000	827
농업 기술원	시설채소 냉해방지 상품성 향상 시범	계 12,800 지 9,000 자 3,800	0	계 12,800 지 9,000 자 3,800	827
농업 기술원	동애등에 활용기술 시범	계 18,571 지 13,000 자 5,571	0	계 18,571 지 13,000 자 5,571	827
농업 기술원	동부지역 고사리 재배단지육성 시범	계 90,000 지 63,000 자 27,000	0	계 90,000 지 63,000 자 27,000	827
농업 기술원	동부지역 고사리 확대 재배시범	계 55,000 지 38,000 자 17,000	계 75,000 지 60,000 자 15,000	계 △20,000 지 △22,000 자 2,000	827
농업 기술원	동부지역 복분자 시설재배 시범	계 90,000 지 63,000 자 27,000	0	계 90,000 지 63,000 자 27,000	827
농업 기술원	골드키위 자연재해 예방 시범	계 110,000 지 76,000 자 34,000	0	계 110,000 지 76,000 자 34,000	827
농업 기술원	동부중산간지역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계 26,000 지 18,000 자 8,000	0	계 26,000 지 18,000 자 8,000	827
농업 기술원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조성	계 23,000 지 16,000 자 7,000	0	계 23,000 지 16,000 자 7,000	827
농업 기술원	우도지역 쪽파상품성 향상 송풍건조시범	계 14,284 지 10,000 자 4,284	계 375,000 지 300,000 자 75,000	계△360,176 지△290,000 자△70,716	827
농업 기술원	양파 출하조절용 저장고 시설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827
농업 기술원	농가경영 현장실용화 지원	계 16,000 광 6,500 지 6,500 자 3,000	계 12,500 광 5,000 지 5,000 자 2,500	계 3,500 광 1,500 지 1,500 자 500	832
농업 기술원	농부증 예방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	계 64,000 지 45,000 자 19,000	계 125,000 지 100,000 자 25,000	계 △61,000 지 △55,000 자 △6,000	834
농업 기술원	농식품 가공활성화 시범	계 17,000 지 12,000 자 5,000	계 18,750 지 15,000 자 3,750	계 △1,750 지 △3,000 자 1,250	834
농업 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계 164,000 광 74,000 지 74,000 자 16,000	계 312,500 광 100,000 지 150,000 자 62,500	계△148,500 광 △26,000 지 △76,000 자 △46,500	834
농업 기술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계 71,000 광 25,000 지 25,000 자 21,000	계 125,000 광 50,000 지 50,000 자 25,000	계 △54,000 광 △25,000 지 △25,000 자 △4,000	834
농업 기술원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시범	계 73,000 광 25,000 지 25,000 자 23,000	0	계 73,000 광 25,000 지 25,000 자 23,000	835
농업 기술원	녹색기술 실천 마늘 흑색비닐 재배시범	계 73,000 광 25,000 지 25,000 자 23,000	0	계 73,000 광 25,000 지 25,000 자 23,000	835
농업 기술원	고품질 딸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	계 461,500 광 150,000 지 150,000 자 161,500	계 500,000 광 200,000 지 200,000 자 100,000	계 △38,500 광 △50,000 지 △50,000 자 61,500	835
농업 기술원	고품질 우량 묘생산 공정육묘 기반조성 시범	계 143,000 광 50,000 지 50,000 자 43,000	0	계 143,000 광 50,000 지 50,000 자 43,000	835
농업 기술원	향토음식자원화 시범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0	계 100,000 광 35,000 지 35,000 자 30,000	835
농업 기술원	FTA 대응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단지조성	계 800,000 광 300,000 지 300,000 자 200,000	0	계 800,000 광 300,000 지 300,000 자 200,000	835
농업 기술원	FTA 대응 시설과수 다목적 무인방제 시범	계 364,000 광 130,000 지 130,000 자 104,000	계 575,000 광 230,000 지 230,000 자 115,000	계△211,000 광△100,000 지△100,000 자 △11,000	835
농업 기술원	FTA 대응 한라골드 브랜드단지 육성	계 286,000 광 100,000 지 100,000 자 86,000	계 250,000 광 100,000 지 100,000 자 50,000	계 36,000 광 0 지 0 자 36,000	835
농업 기술원	농촌체험 교육농장 조성 시범	계 70,000 광 25,000 지 25,000 자 20,000	0	계 70,000 광 25,000 지 25,000 자 20,000	835
농업 기술원	가공용 서류재배 확대시범	계 143,000 국 50,000 지 50,000 자 43,000	0	계 143,000 국 50,000 지 50,000 자 43,000	836
농업 기술원	시설채소 생력 자동화 관수관비 재배시범	계 22,800 국 8,000 지 8,000 자 6,800	계 18,750 국 7,500 지 7,500 자 3,750	계 4,050 국 500 지 500 자 3,050	836
농업 기술원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	계 61,200 국 20,000 지 20,000 자 21,200	0	계 61,200 국 20,000 지 20,000 자 21,200	836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 절감시범	계 57,000 국 20,000 지 20,000 자 17,000	0	계 57,000 국 20,000 지 20,000 자 17,000	836
농업 기술원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계 57,200 국 20,000 지 20,000 자 17,200	0	계 57,200 국 20,000 지 20,000 자 17,200	836
농업 기술원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시범	계 35,700 국 12,500 지 12,500 자 10,700	계 31,250 국 12,500 지 12,500 자 6,250	계 4,450 국 0 지 0 자 4,450	837
농업 기술원	감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계 100,000 국 35,000 지 35,000 자 30,000	계 40,000 국 16,000 지 16,000 자 8,000	계 60,000 국 19,000 지 19,000 자 22,000	837
농업 기술원	감귤원 구조개선 종합기술 시범사업	계 85,000 국 30,000 지 30,000 자 25,000	계 100,000 국 40,000 지 40,000 자 20,000	계 △15,000 국 △10,000 지 △10,000 자 5,000	837
농업 기술원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계 42,000 국 15,000 지 15,000 자 12,000	0	계 42,000 국 15,000 지 15,000 자 12,000	837
농업 기술원	잎쪽파 단경기 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계 21,000 지 15,000 자 6,000	0	계 21,000 지 15,000 자 6,000	838
농업 기술원	시설원예 액비 및 점적 관수시스템 보급 시범	계 57,000 지 40,000 자 17,000	계 18,750 지 15,000 자 3,750	계 38,250 지 25,000 자 13,250	839
농업 기술원	겨출채소 안정생산 재배시범	계 12,800 지 9,000 자 3,800	0	계 12,800 지 9,000 자 3,800	839
농업 기술원	시설토마토 품질향상 노력절감 시범	계 45,000 지 30,000 자 15,000	0	계 45,000 지 30,000 자 15,000	839
농업 기술원	친환경 농산물 품질 규격화 시범	계 25,500 지 18,000 자 7,500	0	계 25,500 지 18,000 자 7,500	839
농업 기술원	웰빙기능성 고구마 단지 조성시범	계 77,000 지 54,000 자 23,000	계 25,000 지 20,000 자 5,000	계 52,000 지 34,000 자 18,000	839
농업 기술원	FTA 대응 만감류 고품질 안정생산 모델 개발시범	계 39,000 지 27,000 자 12,000	계 62,500 지 50,000 자 12,500	계 △23,500 지 △23,000 자 △500	840
농업 기술원	시설비 절감 고품질 참다래 재배 시범	계 51,000 지 36,000 자 15,000	0	계 51,000 지 36,000 자 15,000	840
제주시	(98개사업)	42,809,618	26,917,199	15,892,419
친환경 감귤 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계 251,250 지 150,000 자 101,250	계 335,000 지 200,000 자 135,000	계 △83,750 지 △50,000 자 △33,750	284
친환경 감귤 농정과	과수하우스 경쟁력강화시설	계 83,330 지 50,000 자 33,330	계 107,500 지 64,500 자 43,000	계 △24,170 지 △14,500 자 △9,670	287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계 9,899,000 기 2,474,750 지 2,474,750 자 4,949,500	0	계 9,899,000 기 2,474,750 지 2,474,750 자 4,949,5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계 139,000 기 34,750 지 34,750 자 69,500	계 348,000 기 87,000 지 87,000 자 174,000	계△209,000 기 △52,250 지 △52,250 자△104,5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사업	계 93,000 기 23,250 지 23,250 자 46,500	계 300,000 기 75,000 지 75,000 자 150,000	계△207,000 기 △51,750 지 △51,750 자△103,5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계 738,000 기 184,500 지 184,500 자 369,000	계 984,000 기 246,000 지 246,000 자 492,000	계△246,000 기 △61,500 지 △61,500 자△123,0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사업	계 134,000 기 33,500 지 33,500 자 67,000	계 296,000 기 74,000 지 74,000 자 148,000	계△162,000 기 △40,500 지 △40,500 자 △81,0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원 방풍망시설사업	계 560,000 기 140,000 지 140,000 자 280,000	계 696,000 기 174,000 지 174,000 자 348,000	계△136,000 기 △34,000 지 △34,000 자 △68,0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원 무동력 농산물운반기	계 195,000 기 48,750 지 48,750 자 97,500	계 274,000 기 68,500 지 68,500 자 137,000	계 △79,000 기 △19,750 지 △19,750 자 △39,5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원 차수막시설사업	계 38,000 기 9,500 지 9,500 자 19,000	계 152,000 기 38,000 지 38,000 자 76,000	계△114,000 기 △28,500 지 △28,500 자 △57,0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고당도과실생산 자재지원	계 1,240,000 기 310,000 지 558,000 자 372,000	계 2,015,000 기 403,000 지 1,007,500 자 483,600	계△775,000 기 △93,000 지△449,500 자△111,600	28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계 133,330 지 80,000 자 53,330	계 858,000 지 514,800 자 343,200	계△724,670 지△434,800 자△289,870	289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계 166,660 지 100,000 자 66,660	0	계 166,660 지 100,000 자 66,660	28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상가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계 100,000 지 60,000 자 40,000	계 166,000 지 100,000 자 66,000	계 △66,000 지 △40,000 자 △26,000	28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제주당근 유통현대화시설 지원	계 2,700,000 광 1,350,000 지 810,000 자 540,000	0	계 2,700,000 광 1,350,000 지 810,000 자 540,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 가공산업 육성지원	계 1,000,000 광 450,000 지 300,000 자 250,000	0	계 1,000,000 광 450,000 지 300,000 자 250,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 및 햇삽 시설지원	계 450,000 지 270,000 자 180,000	계 667,000 지 400,000 자 267,000	계△217,000 지△130,000 자 △87,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저온저장시설	계 332,000 지 200,000 자 132,000	계 584,000 지 350,000 자 234,000	계△252,000 지△150,000 자△102,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전통농수산물 전시판매장시설 보강지원	계 83,000 지 50,000 자 33,000	계 226,000 지 200,000 자 26,000	계△143,000 지△150,000 자 7,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계 320,000 지 160,000 자 160,000	계 600,000 지 300,000 자 300,000	계△280,000 지△140,000 자△140,000	291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계 600,000 광 300,000 지 300,000	계 720,000 국 360,000 지 360,000	계△120,000 국△360,000 광 300,000 지 △60,000	29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계 752,000 광 470,000 지 282,000	계△192,000 광△120,000 지 △72,000	29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계△240,000 광△150,000 지 △90,000	29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감귤 공동 배양방재시설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0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294
친환경 감귤 농정과	석창포농원조성 사업	계 200,000 광 125,000 지 75,000	계 200,000 광 125,000 지 75,000	0	295
친환경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계 180,000 국 90,000 지 90,000	0	계 180,000 국 90,000 지 90,000	296
친환경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계 150,000 국 50,000 지 100,000	0	계 150,000 국 50,000 지 100,000	296
친환경 감귤 농정과	채소화훼비가림 시설지원	지 190,000	지 200,000	지 △10,000	296
친환경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자동화사업	지 100,000	지 100,000	0	296
친환경 감귤 농정과	파프리카 재배단지 시설지원	지 100,000	지 400,000	지△300,000	296
친환경 감귤 농정과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지 80,000	0	지 80,000	296
해양 수산과	공공시설주변마을어장자원조성	지 50,000	지 100,000	지 △50,000	298
해양 수산과	산지어촌계마을 어장자원조성	지 50,000	지 50,000	0	298
해양 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계 157,143 지 110,000 자 47,143	계 367,000 지 330,000 자 37,000	계△209,857 지△220,000 자 10,143	299
해양 수산과	묵리숙박시설 리모델링	계 14,285 지 10,000 자 4,285	0	계 14,285 지 10,000 자 4,285	299
해양 수산과	해산물 도깨비 판매장 시설	계 30,000 지 18,000 자 12,000	0	계 30,000 지 18,000 자 12,000	299
해양 수산과	고산수산물 판매장시설	계 17,000 지 10,000 자 7,000	0	계 17,000 지 10,000 자 7,000	299
해양 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컨베이어시설	계 30,000 지 18,000 자 12,000	0	계 30,000 지 18,000 자 12,000	299
해양 수산과	참치치어 일시보관시설	계 33,400 지 20,000 자 13,400	0	계 33,400 지 20,000 자 13,400	299
해양 수산과	다품종 양식어종 개발지원	계 126,670 지 76,000 자 50,670	0	계 126,670 지 76,000 자 50,670	300
해양 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지원	계 71,420 지 50,000 자 21,420	0	계 71,420 지 50,000 자 21,420	300
해양 수산과	우렁쉥이 육상종묘 배양시설	계 83,330 지 50,000 자 33,330	0	계 83,330 지 50,000 자 33,330	300
해양 수산과	해녀 옛날불턱 복원	계 16,000 지 14,000 자 2,000	0	계 16,000 지 14,000 자 2,000	300
해양 수산과	잠수탈의장 온열지압 평상 확충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300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 1,500,000 광 1,050,000 지 450,000	계 2,428,571 광 1,700,000 지 728,571	계△928,571 광△650,000 지△278,571	301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	계 710,000 광 470,000 지 201,000 자 39,000	계 150,000 광 105,000 지 38,000 자 7,000	계 560,000 광 365,000 지 163,000 자 32,000	301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 어촌체험 등 시설물 보수	계 135,000 지 95,000 자 40,000	0	계 135,000 지 95,000 자 40,000	302
해양 수산과	채낚기자동릴 지원	계 55,000 지 33,000 자 22,000	계 20,000 지 14,000 자 6,000	계 35,000 지 19,000 자 16,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	계 22,500 지 13,500 자 9,000	계 63,000 지 45,000 자 18,000	계 △40,500 지 △31,500 자 △ 9,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 지원	계 27,500 지 16,500 자 11,000	계 150,000 지 100,000 자 50,000	계△122,500 지 △83,500 자 △39,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계 25,000 지 15,000 자 10,000	계 140,000 지 100,000 자 40,000	계△115,000 지 △85,000 자 △30,000	303
해양 수산과	항포구 유류탱크 보강, 보수	계 71,200 지 70,000 자 1,200	계 200,000 지 200,000 자 0	계△128,800 지△130,000 자 1,200	303
해양 수산과	연근해어선 레이다 반사장치 지원	계 75,000 지 45,000 자 30,000	0	계 75,000 지 45,000 자 30,000	303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 위치발신 장치 지원	계 62,000 지 37,000 자 27,000	0	계 62,000 지 37,000 자 27,000	303
해양 수산과	채낚기어선 삼치 참치 어획물 보관시설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선체이물질제거 고압세척기 지원	계 710,000 광 470,000 지 201,000 자 39,000	계 715,000 광 500,000 지 208,000 자 7,000	계 △ 5,000 광 △30,000 지 △ 7,000 자 32,000	303
해양 수산과	어선선체 이물질제거고압세척기 지원	계 13,200 지 7,800 자 5,400	0	계 13,200 지 7,800 자 5,400	304
해양 수산과	한림수협조선소 시설 보강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0	계 167,000 지 100,000 자 67,000	304
해양 수산과	고효율유류절감장비 지원	계 450,000 국 135,000 지 135,000 자 180,000	계 1,083,000 국 325,000 지 325,000 자 433,000	계△633,000 국△190,000 지△190,000 자△253,000	305
해양 수산과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계 11,000 지 10,000 자 1,000	계 8,000 지 8,000 자 0	계 3,000 지 2,000 자 1,000	309
청정 축산과	흑․한우1천호 정착 시범	계 101,500 지 70,000 자 31,500	계 327,500 지 187,500 자 140,000	계△226,000 지△117,500 자△108,500	311
청정 축산과	한우기자재 지원	계 15,000 지 9,000 자 6,000	계 19,000 지 15,000 자 4,000	계 △4,000 지 △6,000 자 2,000	311
청정 축산과	한우 비육농가 시설현대화	계 102,000 지 60,000 자 42,000	계 200,000 지 100,000 자 100,000	계 △98,000 지 △40,000 자 △58,000	311
청정 축산과	한우사육 환경개선	계 33,400 지 20,000 자 13,400	계 150,000 지 75,000 자 75,000	계△116,600 지 △55,000 자 △61,600	311
청정 축산과	한우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계 375,000 지 300,000 자 75,000	계 250,000 지 200,000 자 50,000	계 125,000 지 100,000 자 25,000	311
청정 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0	계 50,000 지 30,000 자 20,000	312
청정 축산과	양돈장시설 현대화	계 80,000 지 50,000 자 30,000	계 250,000 지 200,000 자 50,000	계△170,000 지△150,000 자 △20,000	312
청정 축산과	HACCP적용농기 시설보완사업	계 45,000 지 30,000 자 15,000	계 120,000 지 80,000 자 40,000	계 △75,000 지 △50,000 자 △25,000	312
청정 축산과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계 33,000 지 20,000 자 13,000	계 187,500 지 150,000 자 37,500	계△154,500 지△130,000 자 △24,500	312
청정 축산과	수출전진형 양돈장시설 모델육성 지원사업	계 33,000 지 20,000 자 13,000	0	계 33,000 지 20,000 자 13,000	312
청정 축산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계 464,000 광 232,000 지 93,000 자 139,000	계 540,000 광 270,000 지 108,000 자 162,000	계 △76,000 광 △38,000 지 △15,000 자 △23,000	312
청정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계 7,000,000 기 2,100,000 지 1,400,000 자 3,500,000	0	계 7,000,000 기 2,100,000 지 1,400,000 자 3,500,000	312
청정 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계 66,600 지 40,000 자 26,600	계 125,000 지 100,000 자 25,000	계 △58,400 지 △60,000 자 1,600	313
청정 축산과	낙농환경 개선사업	계 94,000 지 56,400 자 37,600	계 93,750 지 75,000 자 18,750	계 250 지 △18,600 자 18,850	313
청정 축산과	낙농HACCP0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계 137,500 지 110,000 자 27,500	계 137,500 지 110,000 자 27,500	0	313
청정 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	계 1,250,000 기 500,000 지 500,000 자 250,000	0	계 1,250,000 기 500,000 지 500,000 자 250,000	313
청정 축산과	전면소초광 지원사업	계 36,000 지 22,000 자 14,000	0	계 36,000 지 22,000 자 14,000	313
청정 축산과	경주마 비가림시설	계 16,700 지 10,000 자 6,700	계 140,000 지 70,000 자 70,000	계△123,300 지 △60,000 자 △63,300	313
청정 축산과	양계시설 현대화사업	계 80,000 지 50,000 자 30,000	0	계 80,000 지 50,000 자 30,000	313
청정 축산과	제주마 비육시설	계 16,700 지 10,000 자 6,700	0	계 16,700 지 10,000 자 6,700	313
청정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계 30,000 지 18,000 자 12,000	계 18,000 지 15,000 자 3,000	계 12,000 지 3,000 자 9,000	315
청정 축산과	HACCP적용 가공장 시설보완사업	계 40,000 지 24,000 자 16,000	계 60,000 지 40,000 자 20,000	계 △20,000 지 △16,000 자 △4,000	317
청정 축산과	계란집하장 시설보완	계 40,000 지 25,000 자 15,000	0	계 40,000 지 25,000 자 15,000	317
청정 축산과	마제품 판매장 시설지원	계 65,000 지 40,000 자 25,000	계 250,000 지 200,000 자 50,000	계△185,000 지△160,000 자 △25,000	317
청정 축산과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계 85,000 지 50,000 자 35,000	0	계 85,000 지 50,000 자 35,000	317
청정 축산과	제주산 벌꿀가공장 시설지원사업	계 35,000 지 20,000 자 15,000	0	계 35,000 지 20,000 자 15,000	317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계 1,092,000 국 327,600 지 218,400 자 546,000	계 650,200 국 195,060 지 130,040 자 325,100	계 441,800 국 132,540 지 88,360 자 220,900	319
청정 축산과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계 86,000 지 60,000 자 26,000	계 286,000 지 200,000 자 86,000	계△200,000 지△140,000 자 △60,000	319
청정 축산과	폐사축위생처리 시설	계 150,000 지 90,000 자 60,000	계 264,300 지 185,000 자 79,300	계△114,300 지 △95,000 자 △19,300	319
청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계 1,972,000 광 591,600 지 986,000 자 394,400	계 2,380,000 광 714,000 지 1,190,000 자 476,000	계△408,000 광△122,400 지△204,000 자 △81,600	319
청정 축산과	축분비료 유통센터설치사업	계 400,000 광 160,000 지 160,000 자 80,000	계 800,000 광 320,000 지 320,000 자 160,000	계△400,000 광△160,000 지△160,000 자 △80,000	319
청정 축산과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	계 180,000 지 108,000 자 72,000	계 286,000 지 200,000 자 86,000	계△106,000 지 △92,000 자 △14,000	320
청정 축산과	미생물 생산시설사업	계 42,000 지 25,000 자 17,000	계 214,000 지 150,000 자 64,000	계△172,000 지△125,000 자 △47,000	320
청정 축산과	축산사업장(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계 33,000 지 20,000 자 13,000	0	계 33,000 지 20,000 자 13,000	320
청정 축산과	축산공동처리시설 운반차량 구입	계 67,000 지 40,000 자 27,000	0	계 67,000 지 40,000 자 27,000	320
청정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계 912,000 기 (312,000) 지 210,000 자 390,000	계 909,278 기 (376,966) 지 200,000 자 332,312	계 2,722 기 (△64,966) 지 10,000 자 57,688	321
청정 축산과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계 135,000 기 (40,000) 지 40,000 자 55,000	계 450,000 기 (135,000) 지 135,000 자 180,000	계△315,000 기(△95,000) 지 △95,000 자△125,000	321
청정 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계 800,000 광 400,000 지 240,000 자 160,000	계 1,000,000 광 500,000 지 300,000 자 200,000	계△200,000 광△100,000 지 △60,000 자 △40,000	321
서귀포시	(89개사업)	38,668,700	23,868,508	14,800,192
지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시장 조명등 교체	계 180,000 광 120,000 지 60,000	0	계 180,000 광 120,000 지 60,000	835
지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시장 상가입구 비가림설치	계 90,000 광 60,000 지 30,000	0	계 90,000 광 60,000 지 30,000	835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계 600,000 광 300,000 지 300,000	계 360,000 균 180,000 지 180,000	계 240,000 광 120,000 지 120,000	p85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웰빙기능성 작목 시범단지조성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계 720,000 균 450,000 지 270,000	계 △160,000 광 △100,000 균 △ 60,000	p85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계 512,000 균 320,000 지 192,000	계 48,000 광 30,000 지 18,000	p85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재시설 지원사업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0	계 560,000 광 350,000 지 210,000	p85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녹색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	계 200,000 광 100,000 지 100,000	계 400,000 균 200,000 지 200,000	계 △200,000 광 △100,000 지 △100,000	p853
친환경 감귤 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지 50,000	지 100,000	지 △ 50,000	p855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어촌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계 800,000 국 400,000 지 400,000	0	계 800,000 국 400,000 지 400,000	p856
친환경 감귤 농정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지 120,000	지 100,000	지 20,000	p856
친환경 감귤 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	지 756,400	지 1,500,200	지 △743,800	p857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계 15,138,500 기 7,569,250 지 7,569,250	0	계 15,138,500 기 7,569,250 지 7,569,250	p857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계 279,000 기 139,500 지 139,500	계 300,000 기 150,000 지 150,000	계 △21,000 기 △10,500 지 △10,500	p857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계 1,517,000 기 758,500 지 758,500	계 1,886,000 기 943,000 지 943,000	계 △369,000 기 △184,500 지 △184,5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	계 67,000 기 33,500 지 33,500	계 296,000 기 148,000 지 148,000	계 △229,000 기 △114,500 지 △114,5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원 방풍망 지원사업	계 480,000 기 240,000 지 240,000	계 609,000 기 304,500 지 304,500	계 △129,000 기 △64,500 지 △64,5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계 79,500 기 39,750 지 39,750	계 174,000 기 87,000 지 87,000	계 △94,500 기 △47,250 지 △47,25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무동력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	계 180,000 기 90,000 지 90,000	계 274,000 기 137,000 지 137,000	계 △94,000 기 △47,000 지 △47,0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감귤원 차수막 시설 지원사업	계 19,000 기 9,500 지 9,500	계 76,000 기 38,000 지 38,000	계 △57,000 기 △28,500 지 △28,5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당도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 지원사업	계 1,736,000 기 620,000 지 1,116,000	계 1,844,500 기 527,000 지 1,317,500	계 △108,500 기 93,000 지 △201,5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지 42,600	지 37,500	지 5,100	p858
친환경 감귤 농정과	대정암반수 마늘사업 지원	지 100,000	0	지 100,000	p859
친환경 감귤 농정과	밭작물기계화 지원	지 90,000	지 200,000	지 △110,000	p859
친환경 감귤 농정과	채소,화훼 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지 75,000	지 143,000	지 △68,000	p86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지 60,000	지 100,000	지 △40,000	p860
친환경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계 180,000 국 90,000 지 90,000	0	계 180,000 국 90,000 지 90,000	p861
친환경 감귤 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계 150,000 국 50,000 지 100,000	0	계 150,000 국 50,000 지 100,000	p861
친환경 감귤 농정과	육묘장시설 지원	지 31,200	지 60,000	지 △28,800	p861
친환경 감귤 농정과	화훼생산기계화 지원	지 48,000	지 100,000	지 △52,000	p861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계 680,000 균 425,000 지 255,000	계 120,000 광 75,000 지 45,000	p862
친환경 감귤 농정과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0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p862
친환경 감귤 농정과	약용작물계약재배 지원	지 90,000	0	지 90,000	p862
친환경 감귤 농정과	마늘종자 송풍건조시설 지원	지 67,000	0	지 67,000	p862
친환경 감귤 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계 1,110,000 광 600,000 지 510,000	계 3,500,000 균 2,000,000 지 1,500,000	계△2,390,000 광△1,400,000 지△ 990,000	p862
친환경 감귤 농정과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지 250,000	지 200,000	지 50,000	p863
친환경 감귤 농정과	방울토마토 경쟁력 강화 선별시설 지원사업	지 200,000	0	지 200,000	p863
해양 수산과	어업용유류보관시설	지 80,000	지 35,000	지 45,000	869
해양 수산과	공공시설피해지역마을어장자원 조성사업	지 100,000	지 100,000	0	871
해양 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지 100,000	지 100,000	0	871
해양 수산과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지 100,000	지 200,000	지 △100,000	871
해양 수산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시설사업	계 270,000 국 135,000 지 135,000	0	계 270,000 국 135,000 지 135,000	873
해양 수산과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지 70,000	0	지 70,000	87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조타기 지원사업	지 30,000	지 125,000	지 △95,000	873
해양 수산과	채낚기자동릴 지원사업	지 24,000	지 10,000	지 14,000	873
해양 수산과	어선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지원	지 21,000	지 30,000	지 △9,000	87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사업	지 30,000	지 45,000	지 △15,000	873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사업	지 45,000	지 100,000	지 △55,000	873
해양 수산과	주요항보안 카메라시설	지 36,000	지 50,000	지 △14,000	873
해양 수산과	멸치자동양육기 지원사업	지 90,000	지 50,000	지 40,000	873
해양 수산과	레이다반사장치 지원사업	지 18,000	0	지 18,000	874
해양 수산과	소형어선위치 발신장치지원	지 20,000	0	지 20,000	874
해양 수산과	양식품종다변화 종묘구입비지원	지 100,000	지 200,000	지△100,000	874
해양 수산과	태흥2리어촌계 선가장보수․보강사업	지 60,000	0	지 60,000	876
해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계 486,000 광 340,000 지 146,000	계 571,400 광 400,000 지 171,400	계 △85,400 광 △60,000 지 △25,400	877
청정 축산과	HACCP 가공장 시설보완	지 36,000	지 40,000	지 △4,000	882
청정 축산과	HACCP 적용농가 시설지원	지 45,000	지 100,000	지 △55,000	882
청정 축산과	축산물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 12,000	0	지 12,000	882
청정 축산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 15,000	0	지 15,000	883
청정 축산과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계 210,000 광 150,000 지 60,000	계 151,200 광 108,000 지 43,200	계 58,800 광 42,000 지 16,800	885
청정 축산과	양계농가 시설현대화	지 18,000	지 20,000	지 △2,000	885
청정 축산과	양봉전면 소초광지원	지 21,000	0	지 21,000	885
청정 축산과	양봉채밀시설지원	지 14,400	0	지 14,400	885
청정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 18,000	지 12,500	지 5,500	886
청정 축산과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설치	지 45,000	지 100,000	지 △55,000	886
청정 축산과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지 6,000	0	지 6,000	888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지원	계 234,000 국 140,400 지 93,600	계 175,055 국 105,033 지 70,022	계 58,945 국 35,367 지 23,578	888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계 2,400,000 국 1,500,000 지 900,000	계 2,400,000 국 1,500,000 지 900,000	0	889
청정 축산과	친환경첨단 가축 분뇨 처리 시설보급	지 150,000	지 300,000	지 △150,000	889
청정 축산과	낙농품질보증농가 지원	지 10,000	지 20,000	지 △10,000	890
청정 축산과	양돈장 시설현대화	지 60,000	지 100,000	지 △40,000	890
청정 축산과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	지 30,000	지 80,000	지 △50,000	890
청정 축산과	가축(돼지)수송 특장차량지원	지 90,000	지 100,000	지 △10,000	890
청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계 841,100 광 315,400 지 525,700	계 1,224,000 광 459,000 지 765,000	계 △382,900 광 △143,600 지 △239,300	891
청정 축산과	액비유통센터 설치	계 160,000 광 80,000 지 80,000	계 320,000 광 160,000 지 160,000	계 △160,000 광 △80,000 지 △80,000	891
청정 축산과	축산사업장 냄새확산 방지시설	지 30,000	지 100,000	지 △70,000	891
청정 축산과	제주흑우육성	계 480,000 광 300,000 지 180,000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계 △320,000 광 △200,000 지 △120,000	892
청정 축산과	제주흑우 사육기반 조성	계 400,000 광 250,000 지 150,000	0	계 400,000 광 250,000 지 150,000	892
청정 축산과	흑우비육시범	지 86,000	지 54,000	지 32,000	892
청정 축산과	(흑)한우 1천호 정착시범	지 30,000	지 90,000	지 △60,000	893
청정 축산과	청정축산업 기반구축	지 30,000	0	지 30,000	893
청정 축산과	한우품질보증농가 지원	지 210,000	지 252,000	지 42,000	893
청정 축산과	한우가격 안정화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계 800,000 광 500,000 지 300,000	0	893
청정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계 1,500,000 기 900,000 지 600,000	계 143,953 기 143,953 지 0	계 1,356,047 기 756,047 지 600,000	893
청정 축산과	경주마 비가림 및 조련시설	지 20,000	지 30,000	지 △10,000	894
청정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지 100,000	지 100,000	0	894
청정 축산과	FTA대응 조사료장비 지원	지 200,000	지 200,000	0	894
청정 축산과	FTA대응 청정 TMF 사료생산	계 400,000 광 250,000 지 150,000	0	계 400,000 광 250,000 지 150,000	895
청정 축산과	주요도로변 공동목장 휀스시설	지 23,000	0	지 23,000	895

Ⅺ.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0 예산안	‘09 예산액	증 감	사 업 명세서 (P)
합 계	(61개사업)	11,173,373	8,671,634	2,501,739
지식 경제국	(46개사업)	4,552,301	4,300,405	251,896
경제 정책과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지 50,000	지 100,000	지 △50,000	653
경제 정책과	수출보험료 지원	지 100,000	지 70,000	지 30,000	653
경제 정책과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추진	지 50,000	지 70,000	지 △20,000	653
경제 정책과	수출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 20,000	지 20,000	0	653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계 582,000 광 291,000 지 291,000	계 582,000 광 291,000 지 291,000	0	653
기업 사랑과	제주지역중소기업실태조사	국 20,000	국 15,000	국 5,000	668
기업 사랑과	1대1중소기업연계지원	지 50,000	지 50,000	0	668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외국어 통번역지원사업	지 10,000	지 10,000	0	668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방송시설 정비	지 55,000	0	지 55,000	668
기업 사랑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지 148,000	지 148,000	0	669
기업 사랑과	e-jeju몰 운영	지 35,000	지 160,000	지 △125,000	669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및전시판매장 입점업체품질인증취득지원	지 35,000	지 50,000	지 △15,000	670
기업 사랑과	국내외바이어상담회	지 40,000	지 40,000	0	670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컨설팅연구사업	지 12,000	지 70,000	지 △58,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홍보․마케팅사업비	지 50,000	지 200,000	지 △150,000	670
기업 사랑과	제주마씸 등 제주특산품 품질검사지원	지 12,000	0	지 12,000	670
기업 사랑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에따른심사평가비	지 7,000	지 7,000	0	671
기업 사랑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지 50,000	지 60,000	지 △10,000	671
기업 사랑과	혁신형중소기업육성을위한컨설팅지원	지 70,000	지 100,000	△30,000	671
기업 사랑과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매칭)	지 300,000	지 300,000	0	672
기업 사랑과	산학협력실지원사업 (매칭)	지 72,000	지 72,000	0	672
기업 사랑과	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매칭)	지 250,000	지 164,000	지 86,000	672
기업 사랑과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육성프로그램지원사업(매칭)	지 20,000	0	지 20,000	672
기업 사랑과	산학협력및인력양성지원사업(매칭)	지 150,000	0	지 150,000	672
기업 사랑과	산학협력개발기술및제품전시회지원	지 4,800	지 8,000	지 △3,200	672
기업 사랑과	우수특허기술및신기술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 100,000	지 150,000	지 △50,000	673
기업 사랑과	제주형발효식품산업육성클러스터구축	지 500,000	지 500,000	0	673
기업 사랑과	향토산업브랜드전략제품기술개발사업	지 150,000	지 150,000	0	673
기업 사랑과	관광연계제조산업육성클러스터구축	지 30,000	0	지 30,000	673
기업 사랑과	소상공인창업대전참가지원	국 5,000	0	국 5,000	674
기업 사랑과	소상공인전문창업아카데미	지 30,000	지 30,000	0	674
기업 사랑과	여성창업및여성기업경쟁력강화지원	지 30,000	0	지 30,000	674
기업 사랑과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비지원	국 252,000	국 256,000	국 △4,000	674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대학교 ITRC육성지원사업	지 50,000	지 50,000	0	678
미래전략 산업과	USN기반 농수축산지원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지 350,000	지 300,000	50,000	678
미래전략 산업과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지 20,000	지 20,000	0	679
미래전략 산업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운영	지 150,000	지 150,000	0	682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지 150,000	지 150,000	0	684
미래전략 산업과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타 협약과제 수행	지 80,000	지 100,000	지 △20,000	688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 대학원 지원	지 100,000	0	지 100,000	688
미래전략 산업과	도민과학대학운영	지 20,000	지 20,000	0	692
미래전략 산업과	도민과학대학원 생활과학지도자과정	지 20,000	지 50,000	지 △30,000	692
정 보 정책과	올래(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위탁사업	지 74,674	지 78,405	지 △3,731	P704
정 보 정책과	올래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	지 229,425	0	지 229,425	P704
정 보 정책과	시군구 시도백업센터 시스템 위탁사업	지 15,170	0	지 15,170	P704
정 보 정책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용 S/W 유지보수	지 3,232	0	지 3,232	P704
친환경 농축산국	(3개사업)	855,000	860,000	△5,000
농 업 정책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계 605,000 광 363,000 지 242,000	계 560,000 균 280,000 지 280,000	계 45,000 광 83,000 지 △38,000	P710
농 업 정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 50,000	지 100,000	지 △50,000	P710
축정과	흑우 체세포복제 대량증식 R&D지원	지 200,000	지 200,000	0	724
해양 수산국	(6개사업)	775,000	370,000	405,000
수산 정책과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계 120,000 국 40,000 지 80,000	계 120,000 국 40,000 지 80,000	0	735
수산 정책과	제주연안 환경실태조사	지 100,000	지 200,000	지 △100,000	737
수산 정책과	소라 TAC산정 자원조사	지 50,000	지 50,000	0	737
수산 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	계 300,000 국 240,000 지 60,000	0	계 300,000 국 240,000 지 60,000	737
해양 자원과	제주 Sea Grant 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지 200,000	0	지 200,000	750
해양 자원과	해수욕장 안전서비스분야 ISO 9001 인증 재심사비	지 5,000	0	지 5,000	751
제주시	(4개사업)	4,340,572	2,498,229	1,842,343
정보화 지원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지 54,280	지 38,286	지 15,994	51
정보화 지원과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유지보수	지 34,972	지 30,943	지 4,029	51
정보화 지원과	1/1,000 수치 지형도제작	지 514,500	지 385,000	지 129,500	58
건 설 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3개권역)	계 3,737,000 광 2,616,000 지 1,121,000	계 2,044,000 광 1,431,000 지 613,000	계 1,693,000 광 1,185,000 지 508,000	361
서귀포시	(2개사업)	650,500	643,000	7,500
정보화 지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수정ㆍ제작	지 620,500	지 613,000	지 7,500	692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경제아카데미 운영	지 30,000	지 30,000	0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