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30(월)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6억8,900만원 대비 2.9% 증가한 7억900만원이고,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7억9,741만3천원 대비 4.0%(3,178만3천원) 증가한 8억2,91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6억6,900만원 대비 3.0% 증가한 6억8,900만원이고, 지방비는 1억4,01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8,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6억6,900만원 대비 3.0%(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에 1억1,174만원,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에 6,264만2천원, 인력운영비로 6억1,007만6천원, 기본경비 1,473만8천원, 재무활동(이행강제금반환준비금)으로 3,000만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0%(3,178만3천원)가 증가한 액수입니다만, 총 세출예산 8억2,919만6천원 중 인력운영비가 7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8.3.5.자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지방비 1억4,019만6천원을 포함하여 1,33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능강화 사업예산 중 기존 위원 워크숍 참석여비는  행사실비보상금목으로 3,03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