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30(월)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지 식 경 제 국)

□ 지식경제국장 주 복 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280억 5,742만8천원 대비

57.3% 증가한 441억 3,219만5천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1% 증가한 428억 6,047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4% 감소한 12억 7,172만5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632억 74만1천원 대비

12% 증가한 707억 7,731만1천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 증가한 695억 558만6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8% 감소한 12억 7,172만5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없이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은,

․ 사업명세서 14쪽에 전자계산기조직사용료 137만5천원,

사업명세서 29쪽에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26억 9,304만3천원,

사업명세서 31쪽과 32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0만원과

․ 사업명세서 34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6,772만5천원,

사업명세서 35쪽에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2억 8,395만4천원,

사업명세서 37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49쪽과 50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11개 사업에 138억 4,437만7천원과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60쪽과 61쪽,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29개 사업에 222억 1,800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명세서 70쪽에서 71쪽, 75쪽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10개사업에 12억 2,372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사업명세서 76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51쪽부터 666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0.1%증가한 106억 7,64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51쪽부터 655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4억 9,342만3천원과

중소기업 통상진흥에 9억 2,988만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4억 7,486만8천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지원에 5,029만원 등

19억 4,846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55쪽부터 665쪽,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57억 4,852만1천원,

취업 및 노사안정에 27억 5,917만4천원 등

85억 7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65쪽은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개발로 2,39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 665쪽부터 666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6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67쪽부터 676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44억 8,48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67쪽부터 669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6억 4,643만6천원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7억 4,719만1천원,

중소기업 경영지원으로 6억 9,594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23억 3만2천원 등

43억8,959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74쪽부터 676쪽은

행정운영경비로 9,522만4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77쪽부터 694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과학문화육성 지원 및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8% 증가한 413억 7,36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677쪽부터 684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IT산업육성에 95억 5,172만6천원,

BT산업육성에 143억 1,859만2천원,

용암해수산업화 추진에 24억원 등

262억 7,03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684쪽부터 692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3억 3,21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2억 7,172만5천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31억 3,245만6천원 등

147억 3,63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692쪽부터 693쪽, 과학문화육성 지원으로

과학문화창달에 2억 5,821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693쪽과 69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95쪽부터 706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전년 대비 3.5% 증가한 42억 4,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695쪽부터 705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에 11억 4,508만7천원,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에 4억 3,489만3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12억 9,006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에 12억 6,356만9천원 등

41억 3,360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70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