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09. 11. 30 (월) 10:00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3		제출일자 : 2009. 10.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3

1. 폐지이유

❍ 1994. 44. 5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비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06. 7. 1)전 도 및

4개시․군 출자(자본금 33.3퍼센트)하여 설립된 ꡒ주식회사 제주교역ꡓ이

2001. 7. 26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하기로 결의하였고,

❍ 2003. 6. 13 도 보유주식 3만주(10퍼센트)를 매각함으로써 출자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행사지위(출자 자본금     비율 4분의 1이상) 상실 등으로 본 보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따로붙임

나. 관계 5개부서 의견수렴(‘09. 7. 15) : 이견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1 ～ 9. 3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09.10.21) : 원안의결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2001. 7. 26 주총결의에서 민영화가 결의되었고, 2003. 6월 보유주식 매각 및 2006.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사실상 조례로서의 운용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