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ꏚ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1차산업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09년도 경기침체 영향에 의한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 초긴축 재정운영 여건임에도 수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창출기반 마련, 어민과 해녀들의 복지지원 강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ꏚ 우선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 세입은 1,376억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 1,333억9천만원보다 3.2%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459억3천만원으로 ‘09년도 당초예산 1,415억2천만원보다 4%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근해어선 감척, 제주해양과학관건립, 제주외항 1단계 사업 등이 감액되었으나,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제주넙치클러스사업, 제주외항 2단계 사업등이 증액되어 ‘09년도 당초예산대비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349억6천8백만원으로,

○ 사업명세서 733쪽, 해양수산사업 추진 사업에 7천2백만원, 해양수산국 청사 및 차량유지 사업에 3천3백만원,

○ 사업명세서 734쪽, 해양수산교류 사업에 2천6백원,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5쪽 어업인 숙원사업에

2억8천만원, 수산축제 및 행사지원에 8천5백만원,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추진경비 3천9백만원, 제주해양과학관건립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6쪽, 잠수어업인 보호 및 마을어업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마을어장 우수어촌계 지원 7천만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 어장 자원조성 5억원, 고령잠수를 위한 전용어장 조성 3억원, 잠수탈의장 개보수 2억원등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에서 737쪽, 인공어초시설사업, 어초어장 관리사업, 해중림 조성사업등 인공어초 사업에 97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4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38쪽,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에 19억2천9백만원,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에 24억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11억3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9쪽, 수산물 생산안정 지원에 7천만원, 어업통신망 환경개선 2천만원, 어업지도선 운영에 4억2천6백만원, 어업지도선 수리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740쪽, 어선어업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어장개척 시범사업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근해어선 감척에 50억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2억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3억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2쪽,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지원에 7억원, 수산물 출하조절 지원을 위한 어류수매자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 지원, 양식장 HACCP지원, 넙치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 감귤을 이용한 넙치생산 지원 등 친환경 양식품질 위생사업에 8억3천1백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19억1천8백만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에 5억원,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에 20억원, 해수관상어 수출지원에 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동물 방역비용 등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23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6쪽, 해양자원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7천3백만원,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47쪽, 지방어항 건설에 62억5천만원, 지방어항 정비에 4억8천만원, 추자신양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3억4천만원, 모슬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748쪽,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에 5억2천5백만원,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에 16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49쪽, 제주수산물 대도시 공항 광고비 지원,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제주산 간장소라 상품화 개발지원 등 수산물 마케팅 지원에 2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시장 시설개선에 2억1천만원, 제주 Sea Grant 사업단 지원에 2억원, 연안정비 사업에 19억4천2백만원, 파래 가공공장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85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2쪽, 항만개발정책 추진과 수행 기본경비에 3천만원,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에 10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에 436억4천만원, 서귀포항 건설에 17억5백만원, 화순항 건설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 사업명세서 754쪽, 추자항 건설에 3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62억1백만원, 국가어항 건설에 111억2천6백만원,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제주항 예선운영 적자보전 등 항만 관리 운영에 2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2010년도에 계획된 해양수산 사업들이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