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11. 25

당면 현안사항 보고

【친환경농축산국】

순    서

□ ‘09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 제주 월동「무」가락시장 출하개선 대책

□ ‘0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

‘09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 2009년산 월동채소류는 생육조건에 적합한 기상환경으로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 증가예상

❍ 유관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계약재배 확대,농가 자율폐기 유도 등 유통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1. 2009년산 월동채소류 생산예상량

(단위, ha, M/T, 호)

품 목 별		‘08재배상황		‘09 재배상황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예상량	농가수
계		12,009	480,075	12,259	501,545	14,940
마 늘	소 계	3,582	57,320	3,336	51,525	5,645
	잎마늘	170	4,420	174	4,498	366
	구마늘	3,412	52,900	3,162	47,027	5,279
양 파	소 계	877	44,005	1,083	54,110	1,460
	조 생	722	36,100	922	45,950	992
	만 생	155	7,905	161	8,160	468
당 근		1,441	69,500	1,499	68,400	1,517
양 배 추		1,659	99,500	1,633	97,860	1,908
브로콜리		1,190	13,950	1,254	14,696	1,744
월 동 무		3,260	195,800	3,454	214,954	2,666

2. 월동채소 유통처리 방침

❍ 유통처리가 우려되는 양배추, 양파중심 처리대책 마련

❍ 산지폐기․매취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처리 방안 강구

❍ 계약재배 및 농협계통출하 확대

❍ 수출물량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 소비자 눈높이 맞춰 세척출하 확대 ⇒ 무, 당근

❍ 월동채소 기능성 홍보 강화 ⇒ 언론매체 활용

3. 유통 처리계획

작 목 별	생산예상량 (톤)	처 리 계 획 (톤)
		계	계약․계통 출하	수 출	유통업체 특 판	세 척	상인 등
계	501,545	401,270	196,650	8,750	2,000	105,550	88,320
양 배 추	97,860	78,300	38,500	3,800	1,000	-	35,000
당 근	68,400	54,700	27,000	2,500	1,000	1,000	23,200
무	214,954	172,000	65,000	2,450	-	104,550	세척포함
브로콜리	14,696	11,750	7,050	-	-	-	4,700
마 늘	51,525	41,220	27,500	-	-	-	13,720
양 파	54,110	43,300	31,600	-	-	-	11,700

4.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

❍ 월동채소류 재배의향조사 : 2회(5, 9월)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관측자료 신속 전파 : 매월

❍ 적정재배 언론을 통한 홍보

□ 홍보결과 : MBC AM․FM라디오 800회, TV 336회 홍보방송

❍ 월동채소류 수급안정대책 회의 : 5회

□ 조합장 2회, 실무책임자(전무, 상무) 3회

❍ 채소수급안정품목 확대(양배추 포함) 건의 : 2회

□ 시도농정국장 간담회, 친환경농업과 - 6664(‘09. 10. 9)호

❍ 월동채소 유통처리계획 수립 : ‘09. 11

❍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상황실 및 T/F팀 구성 운영 : ‘09. 11

❍ 월동채소유통처리계획 순회설명회 : 읍면동 별

❍ 육지부 주산지 재배실태조사 : 도, 행정시, 농협합동

❍ 군납확대를 위한 대 중앙 건의 : 제주시장 ⇒ 국방부장관

❍ 양배추 기능성 홍보 : 잡지(중앙일보 소속 레몬트리)

5. 유통처리대책 추진계획

□ 유통처리 예산 확보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소요예산	예산 확보
계	4개사업	2,606
계약․계통출하 인센티브지원	197,150톤	1,561	도
수출확대 추진	8,750톤	875	행정시
유통업체 특판	2,000톤	70	도
세척당근․무 출하사업	105,550톤	100	도

□ 유관기관 합동 유통처리대책 상황실 및 T/F팀 운영

❍ 상황실설치 : 도 , 행정시, 농협(2009. 11. ～ 2010. 3. 30)

❍ T/F팀 구성 : 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 농협 계약재배 확대 추진

품 목	‘08 실적				‘09 계획
	생산량	계약 계통	비율 (%)	농가	생산 예상	계약 계통	비율 (%)	농가수
계	491,981	167,419	34	11,542	501,545	196,650	39.2	15,720
양배추	99,500	77,000	77	1,645	97,860	38,400	39.2	1,908
당 근	69,500	10,073	16	2,630	68,400	27,000	39.5	1,547
월동무	195,800	22,986	23	2,760	214,954	65,000	30.2	2,666
브로콜리	15,960	6,800	42	732	14,696	7,050	47.8	750
마 늘	62,119	23,560	46	3,610	51,525	27,400	53.2	5,645
양 파	49,102	27,000	7	165	54,110	31,600	58.4	1,460

□ 수출 확대 추진

❍ 사업량 : 8,750톤

□ 수출국 다변화 : 일본, 러시아, 미국, 대만, 홍콩, 동남아 등

□ 수출촉진단 파견 : 러시아, 대만, 일본 등

- 해외 시장 동향 파악, 현지 바이어 초청 상담 등

□ 농가 자율폐기 추진

❍ 사업량 : 300ha

❍ 사업비 : 150백만원(밭농업직불제 집행잔액 활용)

❍ 지급방법 : 농가에서 자율폐기를 하고 읍면동에 신고하면    현지 확인을 거쳐 휴경면적 포함 지급.

□ 유통업체 특판 행사 추진

❍ 양배추, 당근 판촉행사 추진 : 2,000톤

□ 당근․무 세척출하사업 추진

❍ 사업량 : 105,550톤(당근 1,000톤, 무 104,550)

□ 월동채소류 기능성 홍보 추진

❍ 중앙언론사 TV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방안 협의

❍ 지난해 방송분 재방송 등 협의 추진

□ 국내 유통

❍ 사업량 : 138,470톤

□ 주요산지 유통 출하지도 :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T/F팀

□ 농협 계통출하 최대한 확대 추진 등

제주 월동『무』가락시장 출하개선 대책

❍ 2010. 1. 1부터 제주『무』경매방법 개선 시행 방침

□ 컨테이너 하차 경매 □ 상품하차경매(내륙『무』차상경매)

❍ 과중한 물류비 추가 부담으로 제주『무』폐작 위기

1. 현   황

❍ 2009년산 제주 월동『무』재배 면적 및 생산예상량

지역별	재배면적 (ha)	생산예상량 (톤)	재배농가 (호)	비율(%)
				면적	생산	농가
계	3,454	214,954	2,666	100	100	100
성산읍	1,699	101,940	766	49	47	29
구좌읍	690	44,222	850	20	21	32
기 타	1,065	68,792	1,050	31	32	39

※ 전년대비 면적 6%증가, 생산량 9%증가 예상

❍ 2008년산 제주『무』조수입 : 636억원(3,260ha, 196천톤)

❍ 2009년산 제주『무』가락시장 출하 예상량(추정) : 116천톤(23천CT)

❍ 현행 가락시장 제주 월동『무』운송․경매 체계

• 산지 세척 및 포장(PE) → PE 컨테이너 적재 → 제주항만

→ 컨테이너 해상 운송 → 내륙항(목포, 녹동) →

컨테이너 트레일러차량 적재(4~5개) 가락시장 운송 →

→ 컨테이너 하차 경매 →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차량 회송

※ 내륙『무』: 산지 5톤 트럭적재 → 가락시장 운송 → 차상경매

2. 가락시장 제주『무』경매방법 개선계획

❍ 시행시기 : 2010. 1. 1(『무』 시행 후 양배추, 양파 확대 계획)

❍ 경매방법 개선 : 컨테이너 시장 내 반입금지, 상품하차 경매

□ BOX포장 및 팰릿화 출하

❍ 경매방법 개선 사유

□ 경매 후 컨테이너를 주차장, 도로, 경매장 등에 장기간 방치로

교통, 주차, 경매 여건 악화 및 시장 환경 저해

3. BOX 및 팰릿화 출하 시 문제점(제주『무』폐작위기)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일방적 출하개선 시행방침에 농가 반발

❍ BOX․팰릿화 출하 시 과중한 물류비용 추가 발생

- 가락시장 138억원(총 230억원) □ 제주『무』폐작 위기 초래

《BOX 출하 시 손익분석 결과》

• PE 83,730원/톤 □ BOX․팰릿 202,380원/톤 □ 추가 118,650원/톤

- 가락시장 추가 물류비 13,775백만원

․ 118,650원/톤×215천톤(총생산량)×90/100(총 반출량)×60/100(가락시장반출량)

• 물류비 추가 부담할 경우 제주「무」폐작 위기 초래(△68천원/톤)

- 7,000원/18kg 경매 받을 경우

․389천원/톤 수입 - 팰릿출하 457천원/톤 = △68천원

․팰릿 출하 총비용 : 457천원/톤(생산비 128, 세척비 111, 물류비 218)

→ PE 출하 총비용 :  295천원/톤(생산비 128, 세척비 83, 물류비 84)

〈자료 : 사)전국농산물 산지유통인 제주연합회〉

❍ 산지 업체의 단기간 내 BOX․팰릿 출하기반 구축 어려움

□ 작업장 부지확보 및 신축, 지게차 등 물류장비 확보(3~4년소요)

❍ 동해피해 발생 우려 및 경매공간 협소 : 경매장, 인근 도로 등

※ 현재 경매장 수용 물량 초과 반입 시 인근 도로 활용 경매 중임

4. 주요 추진상황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09년 1월부터 경매방법 개선 시행 추진

❍ 제주자치도의 건의에 따라 2009년 시행유보하고 협의 후 시행 방침 통보

□ 뚜렷한 시행시기 명시 없이 “컨테이너유통개선협의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2008. 11. 26) □ 그 후 협의한 사실 없음

❍ 2010. 1월부터 경매방법 개선 시행 방침 일방 통보(‘09. 10. 23)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행방침 전파 : 농협, 산지유통인 등

❍ 시행 유예 건의 공문 발송(11. 2) :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농식품부,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등 제주출신 인사 방문 협조요청(국장)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면담(2회, 국장) : 시행 유예 조치 건의

❍ 서울시장에게 유예조치 건의(11. 12 지사님)

❍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면담

❍ 시행 유예조치 건의에 대한 회신(서울시농수산물공사, 11. 16)

□ 임시 중간 물류센터 설치 세부 추진일정 제시

□ 산지물류시설 현대화 추진 세부사업계획 제시

□ 출하개선 대책협의회 합의각서 징구 필요

❍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언론 홍보(보도자료 배포, 11. 17)

❍ 가락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 간담회(국장, 11. 17)

❍ 관련기관․단체 방문 대책협의 : 농협, 산지유통인연합회, 도매법인 등

❍ “대책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17명, 11. 21) : 향후대책 협의

❍ 제주 월동『무』가락시장 출하개선 대책 통보(11. 23 도 → 공사)

❍ 농가 홍보 : 주산지 읍면별 리장단 회의 7회, 언론홍보 등

5. 향후대책

□ 2010년 시행유예 적극 건의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조 요청

□ 국회, 서울시의회, 당직자, 서울도민회 등

❍ 공사측에 시행 부당성 및 유예조치 필요성 강력 주장 및 설득

□ 중․장기 대책 추진

가. 단기대책

❍ 임시 중간 물류센터 설치․운영

□ 추진기간 : 2009. 12월 ~ 2010. 11월

□ 운영주체 : 유통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농협)

□ 설치장소 : 2개소(목포항, 녹동항)

□ 소요비용 : 600백만원(도비 360, 민간 240), 보조율 60%

- 토지임차 : 30천원×2,000평×2개소 = 120,000천원

- 가설건축물 신축 : 1,000천원×200평×2개소 = 400,000천원

- 물류시설 설치, 자동차 및 지게차 임차 등 = 80,000천원

□ 내    용 :  부지 확보, 가설건축물 건축, 내부물류시설 설치 등

※ 개소당 건물 661㎡, 부지 6,612㎡

□ 부지확보(임차) : 2009. 12월 ~ 2010. 6월

□ 예산확보 및 운영주체 결정 : 2010. 1월 ~ 6월

□ 가설건축물 건축 및 물류시설 설치 : 2010. 7월 ~ 10월

□ 시범 가동 및 문제점 보완 : 2010. 11월

□ 운영기간 : 2010. 12. 1 ~ 2011. 5. 31(6개월)

〈임시 중간 물류센터 이용 운송체계〉

‣ 산지 세척, 포장(PE), 컨테이너 적재 → 제주항만  → 해상운송

→ 목포, 녹동항 → 임시중간물류센터 → 5톤 트럭 이적 →

가락시장 운송 → 차상 경매

❍ 메쉬팰릿화 출하 시범사업 실시

□ 기  간 : 2010. 1월 ~ 6월(3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주  관 : 사)농산물산지유통인제주연합회

□ 사업비 : 30백만원 범위(1회 10백만원)

□ 내  용 : 팰릿 출하 운송시스템 점검 및 비용 분석

팰릿 출하 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강구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팰릿 보관․회수 방안 강구 필요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협의 조치

☞ 효율성 입증 시 메쉬팰릿화 출하 시행(물류센터 불필요)

□ 메쉬팰릿화 출하 시행 시 메쉬팰릿 약 5,000개 제작(10억원) 필요

나. 중․장기대책

❍ 산지 물류시설 현대화(BOX, 팰릿) 추진

□ 추진기간 : 2011. 1월 ~ 2013. 12월(3개년)

□ 추진주체 : 무 출하시설 운영업체 60개소

□ 사 업 비 : 6,840백만원(국비 2,520, 도비 1,080, 민간 3,240)

□ 사업내용 : 작업장 신축, 지게차 및 랩핑기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계	작업장	랩핑기	지게차
합 계	사 업 량			60개소	60대	60대
	사업비 (백만원)	계	6,840	1,800	2,040	3,000
		국 비	2,520		1,020	1,500
		도 비	1,080	1,080
		민 간	3,240	720	1,020	1,500
2011년	사 업 량			15개소	15대	15대
	사업비 (백만원)	계	1,710	450	510	750
		국 비	630		255	375
		도 비	270	270
		민 간	810	180	255	375
2012년	사 업 량			25개소	25대	25대
	사업비 (백만원)	계	2,850	750	850	1,250
		국 비	1,050		425	625
		도 비	450	450
		민 간	1,350	300	425	625
2013년	사 업 량			20개소	20대	20대
	사업비 (백만원)	계	2,280	600	680	1,000
		국 비	840		340	500
		도 비	360	360
		민 간	1,080	240	340	500

❍ 제주 월동 채소류 판로시장 다양화 추진

□ 직거래,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다양한 출하 처 확대 추진

□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추진

- 『무』 말랭이 등 가공식품 시설 확대 추진

- 기능성 음료 등 다양한 식품 개발 추진으로 신수요 창출

□ 출하개선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 기  간 : 2009. 11. 20 ~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여 : 17명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구좌농협, 성산농협, 주산지 마을리장 대표(2), 사)농산물산지유통인제주연합회(4), 제주항만물류협회, 제주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제주시, 서귀포시(2), 성산읍, 도(2)

❍ 운영방법 : 월1회 협의회 개최

❍ 기  능 : 제주『무』출하개선 종합 대책 수립 시행

물류비용 최소화 및 선진화 방안 협의 시행 등

□ 농가 교육․홍보 추진

❍ 기    간 : 2009. 10월 ~

❍ 대    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유통인, 마을지도층 인사 등

❍ 홍보매체 : 언론, 광고, 현장교육, 영농교육, 회의개최 등

❍ 홍보내용 : 선진 물류개선 필요성, 가락시장 물류효율화 추진 내용 등

’0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과잉생산이 예상되므로 출하량 조절,

강력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감귤기능성 홍보 등을 통한 감귤

가격지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유통처리 계획

(단위 : 천톤)

생 산 예상량	처 리 계 획								초과 물량
	계	상 품 용						가공
		소 계	도외	수출	군납	북한	기 타
676	580	470	400	10	2	12	46	110	96

※ 유통처리계획량은 감귤적정수요량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나 ‘09. 11월 농업기술원 생산예상량 조사결과 반영 재조정

□ 580천톤 초과물량 발생시 유통처리 확대 추진

□ 도외상품 확대 : 400천톤 → 420천톤(증 20천톤)

□ 군납물량 확대 :  2천톤 →    2천톤 + ∂

□ 도내소비 확대 :  46천톤 →  50천톤(증 4천톤)

□ 가공처리 확대 : 110천톤 → 135천톤(증25천톤)

□ 농가자율 폐기 : 0번과, 10번과는 농장에서 자율폐기

※ ‘08, ’07년산 대비 유통처리 비교                 (단위 : 톤)

구 분	‘09년산	‘08년산	‘07년산	대비(%)
				‘08년	‘07년
합 계	580,000	520,025	677,770	111.5	85.6
도 외	400,000	374,405	459,738	106.8	87.0
수 출	10,000	1,357	4,170	736.9	239.8
군 납	2,000	463	1,180	432.0	169.5
북 한	12,000	302	11,337	3,973.5	105.8
기 타	46,000	54,940	62,563	83.7	73.5
가 공	110,000	88,561	138,782	124.2	79.3

□ 유통처리 실적(‘09.11.23현재)

(단위 : 톤)

구 분		처리계획 (A)	처리실적 (B)	대비(%) (B/A)	'08동기 (C)	'07동기 (D)	대 비(%)
							'08(B/C)	'07(B/D)
계		580,000	167,816	28.9	132,584	151,652	126.6	110.7
상품용	소 계	470,000	139,907	29.8	101,626	122,218	137.7	114.5
	도외상품	400,000	125,860	31.5	91,230	109,342	138.0	115.1
	수 출	10,000	809	8.1	791	1,238	102.3	65.3
	북한․군납	14,000	23	0.2	26	158	88.5	14.6
	택배,기타	46,000	13,215	28.7	9,579	11,481	138.0	115.1
가 공 용		110,000	27,772	25.3	30,958	29,434	89.7	94.4

□ ‘09.11.23일 현재 유통처리 실적은 167,816톤으로

□ ‘08년산 동기 132,584톤 보다 35,232톤(26.6%),

‘07년산 동기 151,652톤 보다 16,164톤(10.7%) 많은 상황임

□ 도외 상품 출하량은 125,860톤으로

□ ‘08년산 동기  91,230톤 보다 34,630톤(38.0%),

‘07년산 동기 122,218톤 보다 3,642톤(3.0%) 많이 처리되고 있어 예년에 비해 과다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도매시장 가격동향(‘09.11.23현재)

(단위 : 톤, 원/10kg)

구 분	2009년산		2008년산		2007년산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계	125,860	9,446	91,230	12,565	109,342	8,804
11. 1~23	75,555	8,618	60,197	11,973	72,676	7,512
10월까지	50,305	10,606	31,032	13,655	36,666	11,331

□ ‘09.11.23 현재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1상자/10kg 9,446원으로

□ ‘08년 동기대비 ⇒ 12,565원 보다 3,119원(24.8%) 낮고,

□ ’07년 동기대비 ⇒  8,804원 보다  642원(7.3%) 높은 가격임

※ 최근 감귤가격 하락요인

-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과일소비 위축

- 출하량 증가에 따른 중도매인 재고량 누적

- 소매상의 경우 과일보다는 김장철 채소쪽에 판매 집중

- 사과, 배, 단감 등 상품성이 좋아 그만큼 감귤소비 위축 등

□ 지금까지 유통처리 대책 추진

❍ 감귤유통조절명령 통한 비상품감귤 시장격리

□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편성 운영 : 117개․464명

- 도외 (49개․75명), 도내(66개․365명), 야간단속(2개․24명)

❍ 감귤 판촉 홍보활동 강화

□ 감귤홍보 소비자 한마당, 제주감귤 국제마라톤, 대도시 판촉활동 등

❍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제주감귤 홍보 CF, TV집중 방영(KBS, MBC, SBS 등)

□ TV프로그램 활용 제주감귤 홍보

- KBS 과학카페 , 6시내고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 감귤의 기능성․우수성 홍보 강화로 감귤 소비 촉진

□ 공중파 방송을 통한 특집 방송 및 CF 제작 방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감귤가격 단계별 출하량 감축 추진(감귤출하연합회)

□ 1단계 : 8,000원 이하 하락시 현 출하량의 10～20% 감축

□ 2단계 : 7,000원 이하 하락시 현 출하량의 20～25% 감축

□ 3단계 : 6,500원 이하 하락시 현 출하량의 30%이상 감축

❍ 비상품감귤 유통근절대책 강력 추진

□ 비상품 감귤 취급 전문선과장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 선과시 발생하는 비상품 감귤 가공용으로 격리 철저

□ 홍수출하 방지차원에서 감귤분산 출하 지도

□ 설이 ‘10. 2. 14일로 ‘09년(1월 26일)보다 늦음

□ 현재 감귤수확은 약 30%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월동감귤 이외에는 12월중에 수확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