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 산업발전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 맞는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사용료수입은 4개소의 시장사용료 2억 3,446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쪽)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 및 항만부지사용료는 3억 648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0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수수료수입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부담금은 육상 양식허가 등의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5,954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잡수입은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 내역은 도 관련부서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7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억 3,958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분야에는 행정전산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역정보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30억 8,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분야에는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26억 8,784만원을 계상하였고

58쪽,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95억 2,792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8억 4,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및 상거래 질석확립, 전통시장 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4개사업에 91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 에너지 관리 분야에는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3억 3,619만원을 계상하였고,

191쪽, 행정운영 필요한 경비로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39억 3,39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7억 2,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정추진 및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에 농지민원 추진,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농가프론 티어 운동, 농업인 인력육성 및 농업인 단체 지원, 농업인 복지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총 14개사업에 96억 3,8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과수하우스 경쟁력 제고,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고품질감귤생산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7억 3,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통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업재해대책 추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밭작물 소득보전지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3억 7,265만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지원, 친환경직접지불제,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석창포농원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21억 6,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행정운영 필요한 경비로 2,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12억 6,52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4억 5,8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산단체 유통가공 ․ 양식산업 육성 및 어장관리 분야에

수산자원 조성, 신 어업인 육성, 수산단체 육성,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 등 총 7개 사업에 26억 5,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어촌(도서)․항만 관리분야에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정주어항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45억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

303쪽, 어선어업 및 해상교통지원 분야에는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어업질서 정착, 도선 비양호 유지․보수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5억 6,94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306쪽, 해수욕장 및 해양환경보전 관리분야에는 해수욕장 시설지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해안변 공중화장실 관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4억 3,42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10쪽,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정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4억 294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9억 6,1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한우산업 육성, 양돈산업 육성,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낙농산업 육성, 마필육성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60억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가축방역사업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부루셀라병 특별검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축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총 12개사업에 28억 3,039만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가축분뇨자원화 ․ 청정축산환경조성 및 축산사육기반 확충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증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축분액비 유통센터설치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85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행정운양에 필요한 경비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분야 세출예산은 270억 601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9억 3,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에는 배수개선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농업용지하수관정 유지관리,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 농업생산기반 인프라 구축분야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