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2009. 12. 1

(친환경농축산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금년은 한․미 FTA 협상 비준안 국회제출 및 외통위 통과를 비롯하여 EU, 인도 등과의 협상타결 소식과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과일과 채소류 등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감귤과 월동채소 유통처리에 남은 기간동안 수출과 군납확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원활한 유통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저와 직원 일동은 내년에도 지역 농업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 2010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052억3,260만5천원, 특별회계 4억1,501만4천원으로 총 1,056억4,761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977억6,558만원보다 8.1%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413억7,329만원, 특별회계 178억9,900만원으로 총 592억7,229만원으로 금년도 1,022억6,368만4천원보다 42%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금년에 비해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 세입이 증가된 이유는 전분가공시설 설치사업 10억원, 당근 유통현대화사업 13억원,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10억원,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2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 그리고 세출이 감소된 이유는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156억원, 감귤하우스시설지원 200억원 등이 행정시로 편성되었고, 농산물가공공장시설 등 10개 사업의 일몰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세입부분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 먼저 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위탁운영수수료 2백만원,

기타수수료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8억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으며

❏ 32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03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411만5천원,

축정과 소관으로 ’02 TMR 사료제조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059만4천원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03 녹차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1,897만원이,

축정과 소관 '02 TMR 사료제조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7,133만5천원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계상되었으며

❏ 45페이지, 잡수입으로 감귤정책과 소관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로 1천만원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 먼저 5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44억3천7백만원 등 11개 사업에 142억6,202만6천원

❏ 5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37억3천만원 등 7개 사업에 50억850만원,

❏ 같은 페이지, 축정과 소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15억원 등 9개 사업에 49억5,7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64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31억4,600만원 등 9개 사업에 279억200만원

❏ 같은 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당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3억5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85억7,500만원

❏ 65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감귤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4억5천만원

❏ 같은 페이지, 축정과 소관으로 제주흑우육성사업 3억원 등 14개 사업에 5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3페이지, 국고보조 기금사업입니다.

❏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FTA 이행지원 기금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8억2,900만원 등 7개 사업에 193억3,300만원

❏ 축정과 소관, 축산발전기금으로 마필산업 육성 5억원 등 7개 사업에 11억7,648만5천원과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0억원 등 2개 사업에 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70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7억3,523만5천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178억9,900만원 등 총 216억9,1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는 금년도 예산 404억7,050만5천원 보다 187억7,917만2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감소된 사유는 조건불리직접지불금 156억원과 밭 기반정비사업비 18억원 등이 행정시로 편성 및 감소한 결과입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지원에 1억1,804만원 등 5개 분야에 6억8,547만9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709페이지,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TA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9억원 등 8개     분야에 29억2,524만4천원

❏ 712페이지,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등에 1억2,451만2천원

❏ 71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78억9,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 71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21억8,82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33억2,952만6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감액사유는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친환경 농산물물류센터 유통장비 등 9개사업에 14억원이 감소하고 고성능 콩 선별기 등 10개사업의 일몰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친환경농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에 23억1,200만원 등 5개 분야에 87억6,690만원

❏ 716페이지, 농산물유통 마케팅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공동상표 명품화사업에 2억1,100만원 등 2개 분야에 13억7,100만원

❏ 같은 페이지, 원예특작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에 20억4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 719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16억4,9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247억3,184만9천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감소사유는 과잉생산 대비 생산안정시책 사업 25억원과 감귤하우스지원사업 200억원 등이 행정시로 편성 또는 감소한 결과입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FTA 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 및 협력사업지원에 2억32만8천원 등 7개분야에 45억4,882만4천원

❏ 721페이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2억3,712만8천원

❏ 722페이지,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을 위하여 감귤부산물 처리에 40억원 등 5개분야에 68억1,35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 724페이지,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37억4,34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38억4,915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을 위하여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조성에 5억3,144만1천원 등 3개 분야에 11억7,916만1천원

❏ 725페이지, 청정제주 축산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에 9억4,513만5천원 등 8개 분야에 72억7,429만7천원

❏ 728페이지,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가축 방역에 1억4,960만8천원 등 7개분야에 18억8,850만8천원

❏ 730페이지,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25억8,932만원 등 2개분야에 33억3,99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친환경농축산국이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