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심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9. 12.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동물위생시험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병 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2010년도 세입예산은 16억2백11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8억6천4백50만3천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179%가 증가한 10억2천7백5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8천6백54만4천원이 늘어나 93.8%가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58쪽, 59쪽 및 74쪽 입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2억2천8백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 2억6백50만원,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수수료 1천8백39만2천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3백92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58쪽 및 59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8.6%가 증가하여 2천2백91만2천원이 늘어난 2억9천84만7천원이며 항목별로는 가축방역사업에 2억1천7백34만7천원, 축산물 검사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7천3백50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74쪽 기금 세입은 한-EU FTA 기금으로써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 신규 사업비 10억과 축산발전기금인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8천2백45만7천원을 합쳐 총 10억8천2백45만7천원입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0쪽에서 878쪽, 세부사업설명서 1,247쪽에서 1,290쪽까지 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크게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가축방역 사업 8개의 세부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에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 2010도 총사업비 예산액은 24억3천8백22만원으로 가축방역사업에 20억6천4백56만6천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3억7천3백65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행정운영경비예산은 4억2천6백28만3천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직접인건비 및 부서인건비로 3억7천9백20만4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천7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0쪽, 세부사업설명서 1,247쪽과 1,248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 가축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양축농가 자율방역지원을 위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써 국비 2천5백만원과 도비 2천5백만원을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분석을 통한농가의 자율방역 지도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0쪽과 871쪽, 세부사업설명서 1,249쪽

부터 1,256쪽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 으로써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억3천2백34만  7천원과 도비 1억3천2백38만6천원 등 총 2억6천4백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예산은 광우병(소 해면상뇌증)을 검사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용역 기관을 통한 각종시설․장비점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과

❏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및 질병모니터링 검사 등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1억3천1백90만7천원과

❏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가축방역장비 구입비 1억1백만원 과 가축전염병검진 추진 등을 위한 여비 1백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1쪽과 872쪽, 세부사업설명서 1,257쪽과 1,258쪽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전국최초로 가금전염병(뉴캣슬병) 청정지역 달성이 금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바, 그 이후 지속적인 질병 발생을 감시하고 요네병의 근절을 위한 특성화검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한-EU FTA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금 10억과 도비 2억을 합쳐 총 12억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동 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소․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에 이은 가금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고질적인 경제성 질병인 요네병을 근절하여 양축농가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2쪽, 세부사업설명서 1,259쪽부터 1,266쪽

까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5천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외 출신 공익수의사 숙소임차료 1천6백80

만원, 시험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2천     5백만원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검증    비용 2천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천7백20    만원, 국내여비 5백84만1천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백20만원과 돼지전염병 검사등을 위한    재료비 4백68만원과

• 우리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내에서 도축되는    소 전두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     모니터링검사를 위한 소모성 시험․연구재료  구입비에 필요한 6천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와 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지도 등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도내

도축되는 소 전 두수에 대한 광우병검사를 통하여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청정 제주축산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2쪽과 873쪽, 세부사업설명서 1,267쪽

에서 1,272쪽 까지 가축 질병진단 사업입니다.〉

❏ 가축 질병진단 사업에 9천2백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질병진단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백만원,

국내여비 4백58만4천원 혈액검사 및 농가 채혈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양돈농가 질병모니터링 검사 및 돼지열병 청정지역유지 검사 등에 필요한 7천6백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향후 제주형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돈농가 질병모니터링 검사 및 돼지열병 청정지역 질병모니터링 검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능동적인 병리진단체계 확립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3쪽, 세부사업설명서 1,273쪽 및 1,274쪽 방역보조원 운영입니다.〉

❏ 육지부 등으로 부터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에 방역보조원을 배치․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국비 6천만원과 도비 8천9백74만원을 합쳐 1억4천9백74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는 제주를 찾는 입도객과 반입차량 및 반입가축,    반입물품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도에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반입

가축과 반입금지 생산물의 유입을 단속하기 위하여

제주 공항에 5명, 제주항에 7명의 방역보조원을

배치․ 운영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3쪽 및 874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외래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5백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항․만 입도객 소독시설 관리용품 및 항만 방역차량 소독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백61만원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97만8천원,

• 그리고 소독용 발판과 발판소독 및 반입차량소독기용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7백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4쪽에서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1,275쪽에서  1,276쪽  까지 청사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1억4천1백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위생용품과 각종 서식 유인비, 우편요금, 통신,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차량 기본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3천9백88만원,

• 청사 관리용 전기, 소방자재 구입 및 청사  환경정비용 재료비 1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5쪽에서 876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1,277쪽에서 1,284쪽까지 축산물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검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으로써 국비 7천3백50만원과 도비 8천4백33만8천원을 합쳐 총 1억5천7백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항생제내성균검사 보조원 및 축산물안전성검사보조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3천6백1만8천원,

•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과 축산물검사에 따른 국내여비 1백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종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6쪽, 세부사업설명서 1,285쪽에서 1,288쪽까지 축산물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9백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백10만8천원과 실험실 분석용 가스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백4만원을 계상하였고

•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한우쇠고기 유전자 검사 시행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6천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6쪽과 87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289쪽과 1,290쪽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보조원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8천2백45만7천원과 도비 5천4백97만1천원 등 총 1억3천7백42만8천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7쪽 도축위생검사 사업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도축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52만원 재료비 7백20만원 등 총 8백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77쪽에서 878쪽까지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7천9백20만4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천7백7만9천원 등  총 4억2천6백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과목에 무기계약근로자 1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각종수당 등 2억5천5백78만7천원을

• 소속 직원의 초과 근무수당 6천3백83만7천원과 공익수의사(4명)에 대한 특별방역장려금,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등 5천1백24만원 및 시험소 각종 업무추진비 8백34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2천3백41만7천원을 인건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및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 2천9백44만5천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등 국내여비 1천7백63만4천원 등 총 4천7백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