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2.  7 (월) 10: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2010년도 경제전망	3

Ⅱ. 예산안의 총규모	5

Ⅲ. 예산안 분석	7

1. 세입예산	7

가. 지방세	7

나. 세외수입	12

다. 교부세	17

라. 보조금	18

마. 지방채	22

바. 공기업특별회계	25

사. 기타특별회계	29

2. 세출예산	36

가. 기관별 분석	36

나. 성질별 분석	37

다. 분야별(기능별)분석	38

라.「경제살리기 대책」추진사업	46

Ⅳ. 검토의견	48

1. 세입분야	48

가.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	48

나.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50

2. 세출분야	52

가. 예산총액배분 자율성(Top-down)제도의 문제	52

나. 용역비	54

다. 출연금	59

라. 사회단체보조금	64

Ⅴ. 위원회별 주요사업분석	65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65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69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분야	73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분야	76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분야	86

6. 제주시 소관분야	93

7. 서귀포시 소관분야	98

Ⅵ. 종합의견	106

※《별첨자료》경제살리기사업 예산편성현황	108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9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2

Ⅰ. 2010년도 경제전망

■ 경제성장율

〇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4.0%로 2009년도 전망치 △1.5% 보다 2.5%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〇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3.9%, 한국경제연구원은 3.2%를 전망하고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3.6%, 3.7%로 전망하고 있음

■ 부문별로 보면

〇 수출은 2009년도 전망치인 3,545억달러에 비해 11.0% 증가된 3,935억달러, 수입은 2009년도 전망치인 3,308억달러에 비해 16.0% 증가된 3,837억 달러로 각각 전망하고 있음

〇 2010년 민간소비자물가는 2009년도 전망치 △1.8%에 비해 1.2% 증가한 3.0%로 전망

〇 2010년 환율은 2009년도 전망치 1,280원에서 1,230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0년도 경제지표 전망≫

구 분	단위	2008년도 실적	2009	2010년
			전망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GDP.def)	%	5.0 (2.2) (2.7)	1.1 (△1.5) (2.6)	6.6 (4.0) (2.5)
수출	억불	4,220	3,545	3,935
수입	억불	4,353	3,308	3,837
민간소비증가율	%	0.5	△1.8	3.0
명목임금상승률	%	3.1	0.0	5.0
회사채수익률 (3년만기 AA-기준)	%	7.0	6.0	6.0
환율(원/$)		1,103	1,280	1,230

※ 자료 : 기획재정부(‘09년 10월)

Ⅱ.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7,734억8천8백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조6,961억8천5백만원보다 2.9%가 증가한 773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0.2%가 감소한 2조2,145억6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1%가 증가한 5,589억2천3백만원임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773,488	2,696,185	77,303	2.9
일반회계		2,214,565	2,218,931	△4,366	△0.2
특별회계		558,923	477,254	81,669	17.1
	공기업특별회계	178,895	175,263	3,632	2.1
	기타특별회계	380,028	301,991	78,037	25.8

세  입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장 ․ 관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73,488	100	2,696,185	100	77,303	2.9
지방세수입		473,049	17.1	447,120	16.6	25,929	5.8
	지방세	473,049	17.1	447,120	16.6	25,929	5.8
세외수입		464,102	16.7	407,596	15.1	56,506	13.9
	경상적세외수입	233,714	8.4	209,510	7.8	24,204	11.6
	임시적세외수입	230,388	8.3	198,086	7.3	32,302	16.3
지방교부세		758,856	27.4	844,339	31.3	△85,483	△10.1
	지방교부세	758,856	27.4	844,339	31.3	△85,483	△10.1
보조금		908,661	32.8	846,494	31.4	62,167	7.3
	국고보조금등	908,661	32.8	846,494	31.4	62,167	7.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68,820	6.1	150,637	5.6	18,183	12.1
	국내차입금	168,820	6.1	150,637	5.6	18,183	12.1

Ⅲ. 예산안 분석

1. 세입예산

가. 지방세  (사업명세서1권 P 3∼4)

〇 2010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4,730억4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보통세가 6.7% 증가한 3,821억5천8백만원,

• 목적세가 2.1% 증가한 847억5백만원,

• 지난년도수입은 0.2% 증가한 61억8천6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73,049	100	447,120	100	25,929	5.8
	보통세	382,158	80.8	358,009	80.1	24,149	6.7
	목적세	84,705	17.9	82,937	18.5	1,768	2.1
	지난년도수입	6,186	1.3	6,174	1.4	12	0.2

1) 보통세

〇 2010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액은 3,821억5천8백만원으로서 전년예산액 대비 241억4천9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서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에서 증가하고,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주행세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있음.

〇 세목별 분석을 보면

• 취득세의 경우는 경기둔화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와 건축물 거래 감소로 전년대비 139억9천1백만원 감소 할 것으로 보임

• 등록세의 경우는 건축물 거래 감소로 전년 대비 124억5천7백만원 감소 할 것으로 보임

• 주민세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편입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세제 개편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31억1백만원 감소 할 것으로 보임

• 레저세의 경우는 레저세 감면(0.75%)을 통한 교차경주 확대(연 146경주확대)로 전년대비 132억4천5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지방소비세는 신규로 편성되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민간최종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을 주어 배분하고 있으며, 2010년도는 385억원 펀성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신규로 392억7천7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A)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지방세합계	473,049	100	447,120	100	25,929	5.8
[보통세]	382,158	80.8	358,009	80.0	24,149	6.7
취득세	56,777	12.0	70,768	15.8	△13,991	△19.8
등록세	51,127	10.8	63,584	14.2	△12,457	△19.6
면허세	837	0.2	846	0.2	△9	△1.1
주민세	2,906	0.6	46,007	10.3	△43,101	△93.7
재산세	47,771	10.1	46,281	10.4	1,490	3.2
자동차세	29,881	6.3	25,909	5.8	3,972	15.3
도축세	1,425	0.3	1,366	0.3	59	4.3
레저세	48,840	10.3	35,595	8.0	13,245	37.2
담배소비세	39,300	8.3	38,010	8.5	1,290	3.4
주행세	25,517	5.4	29,643	6.6	△4,126	△13.9
지방소비세	38,500	8.1	0	0.0	38,500	신설
지방소득세	39,277	8.3	0	0.0	39,277	신설

2) 목적세

〇 2010년도 목적세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1% 감소한 847억5백만원으로 18억3천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레저세와 재산세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시설세는 2009년 6월 세율인하(0.05~0.13%→0.04~0.12%)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소세는 세제 개편으로 폐지되고 있음.

3) 지난년도수입

〇 2010년도 지난년도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61억8천6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지방세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증가율은 2006년3.0%, 2007년 2.0%, 2008년 5.3%, 2009년 1.3%, 2010년 5.8%로 계속 낮은 증가율 보이고 있고

〇 2009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326억2천7백만원으로

• 도본청이 75억2백만원,

• 제주시가 177억9천1백만원,

• 서귀포시가 73억3천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자체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지방세원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체 체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 본청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32,627	7,502	17,791	7,334

※ 세정과 자료 참조(2009.9월말 현재)

《 목적세 및 지난년도 예산안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지방세합계	473,049	100	447,120	100	25,929	5.8
[목적세]	84,705	17.9	86,535	19.4	△1,830	△2.1
도시계획세	14,264	3.0	13,687	3.1	577	4.2
공동시설세	4,874	1.0	5,047	1.1	△173	△3.4
사업소세	0	0.0	3,598	0.8	△3,598	폐지
지역개발세	196	0.1	160	0.1	36	22.5
지방교육세	65,371	13.8	64,043	14.3	1,328	2.1
[지난년도수입]	6,186	1.3	6,174	1.4	12	0.2
지난년도수입	6,186	1.3	6,174	1.4	12	0.2

나. 세외수입

1)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권 P 5~46)

〇 2010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은 1,450억3천5백만으로 2009년도 예산액 1,544억5백만원 대비 6.1%인 93억7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05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0% 인 87억4천1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45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8%인 6억2천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사유를 보면

• 사용료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기타특별회계  편입에 따라 6억3천1백만원, 제주시 지역 하천 사용료 감소로 1천8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있으나 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와 노인요양시설 입소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4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수수료 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 에 따른 행정시와 읍면동 수수료 조정 등으로 7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 사업수입은 감자생산물 및 종자종구 판매 수입 등으로 38억7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은 ’09년도 자금조기 집행으로 인한 예치금액 감소로 13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사유를 보면

•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잉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2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전입금수입은 횡간도 자가발전시설에 따른 공사전입금 8억5천2백만원, 토지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4천2백만원 등으로 21억9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융자금 원금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지원감소 등으로 6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부담금수입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기타특별회계 합병 등으로 12억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잡수입은 세계자연유산 카드 적립금 증가 등으로 2억1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난년도 수입은 제주시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으로 2억3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일반회계		145,035	100	154,405	100	△9,370	△6.1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70,520	48.6	79,261	51.3	△8,741	△11.0
	재산임대수입	237	0.2	237	0.2	0	0.0
	사용료수입	16,910	11.7	16,450	10.7	460	2.8
	수수료수입	13,275	9.2	13,345	8.6	△70	△0.5
	사업수입	21,585	14.9	17,712	11.5	3,873	21.9
	징수교부금수입	1,513	1.0	1,517	1.0	△4	△0.3
	이자수입	17,000	11.7	30,000	19.4	△13,000	△43.3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74,515	51.4	75,144	48.7	△629	△0.8
	재산매각수입	350	0.2	350	0.2	0	0.0
	순 세 계 잉 여 금	64,000	44.1	66,000	42.7	△2,000	△3.0
	전 입 금	6,331	4.4	4,136	2.7	2,195	53.1
	융자금원금수입	1,007	0.7	1,070	0.7	△63	△5.9
	부 담 금	387	0.3	1,592	1.0	△1,205	△75.7
	잡 수 입	1,853	1.3	1,639	1.1	214	13.1
	지난년도수입	587	0.4	357	0.2	230	64.4

2) 특별회계 세외수입

〇 2010년도 특별회계세외수입은 3,190억6천6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2,531억9천1백만원 대비 26.0%인 658억7천5백만원 증액편성되고 있음

〇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5.3%인 329억4천5백만원 증액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6.8%인 329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〇  세외수입 증감 사유를 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억4천8백만원, 사용료수입 5억4천5백만원, 사업수입 316억9천9백만원 증액 등으로 329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7천만원, 전입금 403억4천2백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29억9천7천만원, 부담금 20억5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147억7천2백만원, 잡수입 3억4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특별회계		319,066	100	253,191	100	65,875	26.0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63,193	51.1	130,248	51.4	32,945	25.3
	재산임대수입	3,366	1.1	3,018	1.2	348	11.5
	사용료수입	54,967	17.2	54,422	21.5	545	1.0
	수수료수입	0	0.0	12	0.0	△12	△100.0
	사업수입	91,865	28.8	60,166	23.8	31,699	52.7
	징수교부금수입	1,544	0.5	1,452	0.6	92	6.3
	이자수입	11,451	3.6	11,178	4.4	273	2.4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55,873	48.9	122,943	48.6	32,930	26.8
	재산매각수입	3,137	0.1	2,667	1.1	470	17.6
	순 세 계 잉 여 금	43,457	13.6	58,229	23.0	△14,772	△25.4
	전 입 금	84,040	26.3	43,698	17.3	40,342	92.3
	융자금원금수입	10,739	3.4	7,742	3.1	2,997	38.7
	부 담 금	4,654	1.5	2,604	1.0	2,050	78.7
	잡 수 입	1,964	0.6	2,313	0.9	△349	△15.1
	지난년도수입	7,882	2.5	5,690	2.2	2,192	38.5

다. 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에 18.97%로 하고 있으며,

〇 2010년도 지방교부세 편성액은 7,588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인 854억8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당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교부하였으나 ‘10년도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율 조정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한 6,744억5천7백만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41.5% 감소한 188억2천8백만원,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2%가 감소한 298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로분 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357억1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758,856	844,339	△85,483	△10.1
보통교부세	674,457	747,809	△73,352	△9.8
도로분교부세	35,711	31,452	4,259	13.5
부동산교부세	18,828	32,200	△13,372	△41.5
분권교부세	29,860	32,878	△3,018	△9.2

라. 보조금

〇 2010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9,086억6천1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464억8천2백만원 보다 7.3%인 621억7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일반회계는 7,268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인 623억7천4백만원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818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1억9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908,661	100	846,482	62,179	7.3
	국고보조금	430,119	47.3	317,192	112,927	35.6
	균특회계	386,396	42.5	459,064	△72,668	△15.8
	기금	92,146	10.2	70,226	21,920	31.2

≪회계별 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계		908,661	100	846,482	62,179	7.3
	일반회계	726,804	80	664,430	62,374	9.4
	특별회계	181,857	20	182,052	△195	△0.1

1) 국고조금 (사업명세서 1권 P 47~59)

〇 201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4,301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171억9천2백만원 보다 35.6%인 1,129억2천7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9%인 1,057억8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5%인 71억4천3백만원 증액편성 하고 있음

〇 회계별 국고보조금 편성 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억원,

•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78억8천7백만원,

•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사업 14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인턴제 11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15억8천8백만원,

• 기초노령연금 462억4천2백만원,

• 노인돌봄이 사업17억1천8백만원,

• 제주재활전문병원건립 사업 55억원등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204억6천만원 등 하수도기타특별회계에서 224억5천9백만원,

• 의료급여사업비 492억6천만원 등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에서 492억6천만원,

• 영유아보육료지원 327억5천9백만원 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385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권 P 59~69)

〇 2010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은 3,863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590억6천4백만원보다 15.8%인 726억6천8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감액 편성사유를 보면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되었고, 현행 균특회계 일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〇 회계별 감액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3%인  525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1.6%인 200억9천4백만원 감액편성 하고 있음

〇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자치경찰인력지원 24억4천3백만원,

•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30억5백만원,

• 기초 관광자원 개발사업 96억4천만원,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사업 160억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120억원,

• 제주지역도로(구국대도) 458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수 개발사업 32억6천4백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3억5천4백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3) 기금 (사업명세서 1권 P 70~75)

〇 2010년도 중앙기금 예산액은 921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2억2천6백만원 보다 31.2%인 219억2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중앙기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6%인 91억6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1.7%인 127억5천6백만원 증액편성 하고 있음

〇 회계별 편성 사업내역을 보면

• 일반회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7억8천만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12억2천1백만원,

• FTA이행 기금사업 364억5천2백만원,

• 축정발전기금 사업 20억5천9백만원,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사업 80억원,

• 축산발전기금 사업 12억원 등이 있으며,

〇 특별회계는 복권기금 사업 521억9천2백만원 등이 편성하고 있음

≪보조금 사업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908,661	100	846,482	62,179	7.3
	국고보조금	430,119		317,192	112,927	35.6
	광∙지역발전 특별회계	386,396		459,064	△72,668	△15.8
	기금	92,146		70,226	21,920	31.2
일반회계		726,804	80.0	664,430	62,374	9.4
	국고보조금	313,798		208,014	105,784	50.9
	광∙지역발전광특별회계	373,856		426,430	△52,574	△12.3
	기금	39,150		29,986	9,164	30.6
특별회계		181,857	20.0	182,052	△195	△0.1
	국고보조금	116,321		109,178	7,143	6.5
	광∙지역발전 특별회계	12,540		32,634	△20,094	△61.6
	기금	52,996		40,240	12,756	31.7

마. 지방채

〇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48억원이고, 발행액은 1,288억2천만원으로 89.0%를 발행하고 있음.

〇 2010년도 회계별 지방채 발행규모를 보면

• 일반회계는 남원소도읍육성사업 등 24건에 1,108억2천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등 2건에 90억원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 사업에 90억원 발행되고 있음

〇 지방채 발행 증가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SOC사업 확대와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원인 등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할 사유가 있지만은

〇 2010년말 현재 지방채 순채무액은 8,33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지방채 순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부담액과  향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를 고려한다면 지방채무는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〇 한편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초로 70억원을 적립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2010년도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 예산안					차입선	상환조건 (이율)	투융자 심사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 부담
총 계		313,332	150,814	128,820	25,698	8,000
[일반회계]		294,332	150,814	110,820	24,698	8,000
	남원소도읍육성사업	4,000	2,000	680	1,32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완료	반영
	대정소도읍육성사업	2,550	1,275	1,200	75		기획 재정부	5-10 (4.85%)	〃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2,666	6,333	5,700	633		기획 재정부	5-10 (4.85%)	〃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구축사업	5,200	2,600	2,14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10,000	1,000	9,0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사업	5,417	1,625	2,400	1,392		기획 재정부	5-10 (4.85%)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6,000	3,000	3,00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제외	〃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10,000	5,000	5,00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완료	〃
	어린이보호구역구조개선사업	2,920	1,460	1,400	6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8,000	4,000	4,0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사업	40,000	20,000	20,0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사업	2,700	1,350	1,300	50		기획 재정부	5-10 (4.85%)	〃	〃
	고품질현대화사업	23,658	11,829	11,000	829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제외	〃
	외해참다랑어양식산업화지원사업	2,400	1,200	1,2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지방어항건설사업	2,400	1,200	1,20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제외	반영
	인공어초시설사업	7,500	6,000	1,50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완료	〃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11,632	5,858	3,400	2,374		기획 재정부	5-10 (4.85%)	〃	〃
	하천재해예방사업	66,667	40,000	21,000	5,667		제주도	5-10 (4.0%)	심사 제외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4,255	20,553	3,000	10,702		제주도	5-10 (4.0%)	〃	〃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도로개설사업	4,000				4,0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5,000			1,000	4,000	기획 재정부	5-10 (4.85%)	〃	〃
	하수관거정비사업	22,400	11,200	11,200			제주도	5-10 (3.0%)	심사 완료	〃
	판포색달하수처리장증설사업	1,613	983	500	130		제주도	5-10 (3.0%)	〃	〃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354	2,348	1,000	6		제주도	5-10 (3.0%)	심사 제외	〃
[공기업특별회계]		9,000		9,000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8,000		8,000			제주도	5-10 (3.0%)	심사 제외	〃
	우도해저상수도시설사업	1,000		1,000			제주도	5-10 (3.0%)	〃	〃
[기타특별회계]		10,000		9,000	1,000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 (어승생제2저수지)	10,000		9,000	1,000		기획 재정부	5-10 (4.85%)	심사 완료	〃

바. 공기업특별회계

〇 201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788억9천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752억6천3백만원 보다 2.1%인 36억3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P 35~308)

〇 2010년도 예산액은 753억6천7백만원으로 2009년도예산액 714억1천3백만원 보다 5.5%인 39억5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의존수입에서 47억8천3백만원, 지방채 수입에서 10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에서 18억2천9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448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9억9천8백만원 보다 18억2천9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및 공사부담금에서 17억9천5백만원, 영업수익에서 1억4천3백만원 감소에 따른 것임.

• 의존수입은 185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7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도해저 상수시설과 농어촌 용수개발 국고보조금이 증액에 따른 것임.

• 전입금은 108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9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과 감면세액 증가에 따른 것임

• 지방채 수입은 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〇 세출부분 편성내역을 보면

• 총 세출 소요 예산은 753억6천7백만원으로 이중 필수경비에 456억원, 투자사업 297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필수경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전력비, 경상비 등 영업비용으로 278억4천9백만원, 상환금, 급수공사 등 자본비용에 167억5천1백만원, 예비비 7억5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투자사업은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에 43억1천3백만원, 우도해저 상수도 시설 50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 구축 31억3천8백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에 투자되고 있음.

2)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P 309~440)

〇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액은 250억6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76억3천6백만원 보다 33.4%인 125억6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세입 부문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의존세입에서 140억8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에서 15억2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영업수입에서 6천만원, 원인자부담금에서 14억6천1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의존수입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슬러지시설사업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되고 있으며, 전입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슬러지시설사업 감소에 따라 감액되고 있음.

〇  세출 부문 주된 증감요인을 보면

• 세출소요 예산은 205억6천9백만원으로 이중 필수경비 131억3천8백만원, 투자사업 119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필수경비 예산은 인건비, 전력료 등에서 110억1천1백만원, 상환금 및 준설공사 자본비용에 16억8천9백만원, 예비비 4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투자사업은 하수관거정비 사업 70억6천8백만원, 하수슬러지자원화사업 20억6천8백만원, 찻집관로보수 및 개량사업등 투자되고 있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자료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합 계			559,923	477,254	82,669	17.3
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178,895	175,263	3,632	2.1
	상수도사업		75,367	71,413	3,954	5.5
	하수도사업		25,069	37,636	△12,567	△33.4
	지역개발기금		78,459	66,214	12,245	18.5
기 타 특별회계	소 계		380,028	301,991	78,037	25.8
	제 주 도 개발사업		98,206	112,573	△14,367	△12.8
	의료급여기금		61,636	56,268	5,368	9.5
	하수도사업		67,749	12,532	55,217	440.6
	도시 개발	소 계	100,159	60,775	39,384	64.8
		노형2지구	12,685	6,968	5,717
		아라지구	52,348	18,325	34,023
		이도2지구	26,725	20,862	5,863
		하귀지구	3,993	11,737	△7,744
		시민복지 타운지구	2,890	2,468	422
		제주시 기타지구	1,472	370	1,102
		서귀포시 기타지구	46	45	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대지보상		7,205	6,270	935	14.9
	주택사업		1,940	2,174	△235	△10.8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272	1,028	244	23.7
	주차장사업		5,932	8,233	△2,301	△27.9
	공영버스사업		6,033	6,080	△47	△0.8
	토지		10,306	18,002	△7,696	△42.8
	지하수관리		19,183	11,060	8,123	73.4
	기반시설		407	1,238	△831	△67.1

사. 기타특별회계

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 등 회계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계로

〇 세입부문을 보면

• 2010년도 예산액은 982억 6백만원으로 2009년도예산액 1,125억7천3백만원 보다 12.8%인 143억6천7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이는 순세계잉여금 38억8천8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 의존재원에서 국고보조금이 75억3천만원, 광특보조금 234억9천5백만원, 복권기금 119억5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〇 세출부문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 고유사업에 900억6천2백만원, 보전지출 채무상환에 16억9천만원, 예비비 35억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655억1천8백만원, 문화재정비 86억4천5백만원, 농어촌진흥기금에 178억9천9백만원 등이 투자되고 있음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회계로

〇 세입부문을 보면

• 2010년도 예산액은 616억3천6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62억6천8백만원 보다 9.5%인 53억6천8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증액사유를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10억7천3백만원, 국고보조금이 42억9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세출부문을 보면

• 의료급여 예탁금이 602억3천3백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억5천6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3)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〇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677억4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예산액 125억3천2백만원 보다 440.6%인 552억1천7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액사유를 보면

• 자체재원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6억2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31억3천3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인건비 재정지원 231억3천3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원이 증가하고

• 의존재원에서 국고보조금 169억4천1백만원, 광특보조금 23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296억7천6백만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81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33억5천4백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18억8천5백만원 등이 투자되고 있으며,

•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에 104억8천3백만원, 인건비 등 63억2천4백만원, 예비비 29억8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4)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〇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1,001억5천9 백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64.8%인 393억8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 사유를 보면

• 청산금 수입에서 이도2지구 35억원, 하귀지구 3억7천2백만원 등 34억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매각수입에서 노형지구 45억7천6백만원, 아라지구 33억6천7백만원 증가하고 이도2지구 58억9천7백만원, 하귀지구 11억9천8백만원, 시민복지타운지구 14억2천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98억2천만원 증가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9억7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세출부문은

• 노형지구는 도시기반시설 및 지장물 조사 49억2천만원, 예비비 68억8천만원 등 126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아라지구는 도시기반시설공사 185억7천만원, 지장물 보상 40억원, 전기시설 지중화 시설 15억원 기타지구 전출금 76억6천만원, 예비비 51억8천만원 등 523억4천8백만원 펀성되고 있음.

• 이도2지구는 환지청산금 120억원, 공원조성 및 가로수식재 45억원, 지장물 보상 10억원 등 267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하귀지구는 농지보전부담금 26억1천만원, 도시기반시설공사 9억원 등 39억9천2백만원이 편성하고 있음.

• 시민복지타운지구는 토지보상 6억원, 광장시설 10억원 등으로 28억9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기타지구는 화북사업지역개발 타당성 보상 2억5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14억7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〇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72억5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62억7천만원 대비 14.9%인 9억3천5백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의무전출금 반영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12억2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9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대지보상비 증가에 따라 제주시 39억원, 서귀포시 31억9천1백만원으로 72억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6)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〇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19억4천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1억7천4백만원 대비 10.8%인 2억3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기타잡수입에서 3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

〇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12억7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0억2천8백만원 보다 23.7%인 2억4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가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3백만원, 기타잡수입 2억8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8억4백만원 지원됨에 따라 증액되고 있음

• 세출부부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증가로 8억4백만원 편성되고 있음

6) 주차장사업 기타특별회계

〇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59억3천2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82억3천3백만원 대비 27.9%인 23억1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감액 사유를 보면

• 주차요금수입에서 9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4천9백만원, 과태료 수입3억8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32억2천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등 12억6천만원, 인건비 16억2천2백만원, 무인단속시설 6억원 등 57억3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7) 공영버스사업 기타특별회계

〇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60억3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60억8천만원 보다 0.8%인 4천7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편성사유를 보면

• 세입부분은 운송수입 30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5천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인건비(제주시 45명, 서귀포시 36명) 25억9천9백만원, 운영경비 30억원, 예비비 5억7백만원 등이 편성하고 있음

8) 지하수관리 기타특별회계

〇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191억8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10억6천만원 대비 73.4%인 81억2천3백만원이 증액 되고 있음

〇 편성내역을 보면

• 세입은 지하수원수대금 76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광특보조금) 8억3천7백만원, 광역상수도 개발 지방채 70억원 편성하고 있으며,

• 세출부문은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 10억원, 광역상수도 관로연계공사 32억6천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억원이 편성하고 있음

9) 토지기타특별회계

〇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103억6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80억2백만원 보다 42.8%인 76억9천6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증감사유를 보면

• 공유재산임대수입이 3억4천6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4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86억원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비축토지매입비 증가로 69억7천만원, 소규모 잡종지 토지 매입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30억원 등이 편성하고 있음

10) 기반시설 기타특별회계

〇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회계로, 2010년도 예산액은 4억7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2억3천8백만원 대비 67.1%인 8억3천1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건축물 200㎡ 이상 부과

〇 증감사유를 보면

•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4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세출부문은 과오납환급금 3억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세출예산

가. 기관별 분석

〇 2010년도 기관별 세출예산은 2조7,7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773억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본청은 1조5,678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인 492억2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7,221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327억2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4,507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60억3천1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은 326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6%인 106억7천3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〇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도본청은 56.5%, 제주시 26.0%, 서귀포시 16.3%, 읍면동 1.2%로 구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73,488	100	2,696,185	100	77,303	2.9
도본청	1,567,871	56.5	1,518,646	56.3	49,225	3.2
제주시	722,188	26.0	689,468	25.6	32,720	4.8
서귀포시	450,738	16.3	444,706	16.5	6,031	1.4
읍면동	32,691	1.2	43,365	1.6	△10,673	△24.6

나. 성질별 분석

〇 2010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은 2조7,7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3,362억9천6백만원,

• 물건비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887억8천만원,

•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6,930억1천9백만원,

•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1조1,624억8천1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503억3천3백만원,

•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715억6천8백만원,

•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9.5% 증가한 2,033억6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93.0% 증가한 677억5백만원임.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73,488	100	2,696,185	99.9	77,303	2.9
인건비	336,296	12.1	318,659	11.8	17,637	5.5
물건비	188,780	6.8	178,728	6.6	10,052	5.6
경상이전	693,019	25.0	674,736	25.1	18,283	2.7
자본지출	1,162,481	41.9	1,238,550	45.9	△76,070	△6.1
융자및출자	50,333	1.8	41,523	1.5	8,810	21.2
보전재원	71,568	2.6	63,164	2.3	8,404	13.3
내부거래	203,306	7.3	145,738	5.4	57,569	39.5
예비비및기타	67,705	2.4	35,087	1.3	32,618	93.0

다. 분야별 (기능)분석

〇 2010년도 총세출예산은 2조7,734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고 있음.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0.6% 감소한 2조1,581억5천5백만원이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41.2% 증가한 2,359억2천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3,794억1천3백만원임

〇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 77.8%, 재무활동 8.5%, 행정운영경비 13.7%로 구성하고 있음.

≪2010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73,488	100	2,696,185	77,303	2.9
	정책사업	2,158,155	77.8	2,171,827	△13,672	△0.6
	재무활동	235,920	8.5	167,119	68,801	41.2
	행정운영경비	379,413	13.7	357,239	22,174	6.2

1) 일반공공행정분야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투자되는 2010년도예산액은 3,400억2천6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7.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2.3%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103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716억원,

• 의정활동 지원 등 28억원,

• 지역개발기금운영 785억원,

• 지방채 상환 834억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4억원 등 3,400억2천6백만원임

〇 일반공공분야에서 전년도대비 17.6%로 높게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공공질서 및 안전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10년도예산액은 1,186억3천6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7.1%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4.3%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10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6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억원 ,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59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332억원,

• 공영버스 운영 60억원,

• 하천재해예방 사업 657억원 등 1,186억3천6백만원임

3) 교육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교육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2010년도예산액은 258억2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9.8%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0.9%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학교용지매입 지원 51억원,

• 친환경급식지원 43억원 등 258억2천9백만원임

〇 2008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교육분야 평균 배분율은 6.2%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배분은 전체예산의 0.9%로 교육분야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문화 및 관광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 2010년도예산액은 1,551억8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0.9%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5.6%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19억원,

• 기초 관광자원개발 96억원,

• 문화재 보존정비사업 124억원,

• 성읍민속마을 정비조성사업 28억원,

• 한라 자생지 정비사업 43억원,

•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100억원,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27억원,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4억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0억원 등 1,551억8천9백만원임

〇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20.9% 감소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임을 감안하면 투자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5) 환경보호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 2010년도예산액은 2,718억9천8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5.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9.8%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하수관거정비사업 367억원,

•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26억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4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3억원,

•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 200억원,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 50억원,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37억원,

• 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54억원 등 2,718억9천8백만원임

6) 사회복지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2010년도예산액은 4,395억4천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7.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의 15.8%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기초노령연금 462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175억원,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497억원,

• 보육료 지원 655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06억원 등 4,395억4천만원임

7) 보건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투자되는 2010년도예산액은 280억7천1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1%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0%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55억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5억원 등 280억7천1백만원임

8) 농림해양수산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되는 농림해양수산분야 2010년도예산액은 3,555억2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0.4%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2.8%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04억원,

• 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사업 44억원,

• 축산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4억원,

• 밭기반정비사업 259억원,

• 배수개선사업 190억원,

• 근해어선 감축사업 50억원,

• 수산물 산지가공설치사업 24억원,

• 인공어초시설사업 75억원,

• 지방어항개발사업 63억원,

•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37억원 등 3,555억2천3백만원임

〇 제주특별자치도 ‘08년 주요통계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국 1차산업의 3.1%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3.9%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2010년도 농림해양 수산분야 투자배분을 보면 전체예산의 12.8%이고 전년도대비 10.4%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1차산업에 대한 투자배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9) 산업․중소기업 (검토보고서 P45 도표 참조)

〇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 중소기업분야 2010년도 예산액은 844억4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3.1%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3억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 116억원,

• 바이오사이언스 파크조성 40억원,

• “한국∙프랑스”화장품 산업기술협력 48억원,

• 모바일∙방송통신 융합센터 38억원,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46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등 844억4백만원임

10) 수송 및 교통 (검토보고서 P45 도표 참조)

〇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2010년도예산액은 3,693억5천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5%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13.3%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120억원,

•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142억원,

•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130억원,

•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15억원,

• 항만개발사업 (국가어항 등) 772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59억원 등 3,693억5천만원임

11) 국토 및 지역개발 (검토보고서 P44 도표 참조)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10년도 예산액은 1,829억5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6.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세출예산의 6.6%를 배분하고 있음

〇 주요사업을 보면

• 주거환경개선사업 127억원,

• 도시개발사업(5개지구) 1,002억원,

• 소도읍육성 66억원,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6억원,

• 혁신도시 진입로 건설 100억원 등 1,829억5천9백만원임

≪2010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773,488	100	2,696,185	77,303	2.9
일반공공행정	340,026	12.3	289,058	50,968	17.6
공공질서및안전	118,636	4.3	110,769	7,867	7.1
교육	25,829	0.9	28,637	△2,808	△9.8
문화및관광	155,189	5.6	196,081	△40,892	△20.9
환경보호	271,898	9.8	235,192	36,706	15.6
사회복지	439,540	15.8	410,034	29,507	7.2
보건	28,071	1.0	27,758	313	1.1
농림해양수산	355,523	12.8	396,847	△41,325	△10.4
산업․중소기업	84,404	3.0	74,660	9,744	13.1
수송및교통	369,350	13.3	375,136	△5,786	△1.5
국토및지역개발	182,959	6.6	157,520	25,439	16.2
과학기술	370	0.1	495	△125	△25.3
예비비	22,280	0.8	21,823	457	2.1
기타	379,413	13.7	372,175	7,238	1.9

라.「경제살리기대책」추진사업

〇「경제살리기대책 」추진사업 세출예산은 4개분야 4개 부문으로 485개 사업에 2,77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35억4천5백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41억9천만원임. 편성된 내역을 보면

〇 일자리창출 사업분야는 총 15개사업에 2억6천7백만원으로

• 보조사업은 2억3천1백만원,

• 자체사업은 3천6백만원임

〇 서민생활안전지원 분야는 총 97개 사업에 45억2천6백만원으로,

• 보조사업은 39억9천5백만원,

• 자체사업은 5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 경제력회복사업 분야는 4개부문 총 328개 사업에 140억9천4백만원으로

• 문화관광 부문은 45개사업에  15억5천1백만원,

• 농수축산업부문은 123개사업에 35억5천3백만원,

• 사업중소기업 부문은 25개사업에 7억5천만원,

• 지역SOC 부문은 135개 사업에 82억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총 45개 사업에 88억4천8백만원으로

• 보조사업은 11억6천4백만원,

• 자체사업은 76억8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경제살리기대책」추진사업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다수 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적은 일반운영비나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 경비도 경제살리기 대책 예산에 분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살리기 대책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수	예 산 액			비 고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계		485	27,735	13,545	14,190
일자리창출사업		15	267	231	36
서민생활안정사업		97	4,526	3,995	531
경제활력회복사업		328	14,094	8,155	5,939
	문화관광	45	1,551	662	889
	농수축산업	123	3,553	2,831	722
	산업․중소기업	25	750	435	315
	지역SOC사업	135	8,240	4,227	4,013
일반행정 및 기타		45	8,848	1,164	7,684

《별첨자료》참조

Ⅲ.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지방세 추계의 적정성

〇 2010년도 지방세 예산 편성액은 4,730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〇 2009년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다면

• 보통세의 경우 ‘09년 징수전망액은 3,226억6천만원이나 내년도 예산액은 3,821억5천8백만원으로 징수대비 18.4%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증가요인을 보면 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한 777억원,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가 128억원, 대형세원 징수 78억원을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른 감소분 370억원과 경기침제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 할 때 세수 추계가 타당한지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목적세의 경우 내년도 예산액은 847억원으로 2009년도 징수 전망액 851억5백만원 보다 0.5%인 4억원이 감소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소세 폐지로 35억원이 감소와 내년도에 지방세 감세조례 통과여부에 따라 지방교육세 증가여부가 결정될 것을 감안하면 목적세도 세수 추계가 타당한지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2010년 지방세 추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예산안 (C)	2009년
		예산액 (A)	징수 전망액 (B)	비율 (%) (B-A)		예산 대비 (C-A)	비율 (%)	징수전망대비 (C-B)	비율 (%)
합계		447,120	412,134	8.5	473,049	25,929	5.8	60,915	14.8
보통세		354,411	322,660	9.8	382,158	27,747	7.8	59,498	18.4
	취득세	70,768	51,781	36.7	56,777	△13,991	△19.8	4,996	9.6
	등록세	63,584	50,368	26.2	51,127	△12,457	△19.6	759	1.5
	면허세	846	846	0.0	837	△9	△1.1	△9	△1.1
	주민세	42,409	40,006	6.0	2,906	△39,503	△93.1	△37,100	△92.7
	재산세	46,281	48,016	△3.6	47,771	1,490	3.2	△245	△0.5
	자동차세	25,909	28,343	△8.6	29,881	3,972	15.3	1,538	5.4
	도축세	1,366	1,366	0.0	1,425	59	4.3	59	4.3
	레저세	35,595	38,134	△6.7	48,840	13,245	37.2	10,706	28.1
	담배소비세	38,010	39,010	△2.6	39,300	1,290	3.4	290	0.7
	주행세	29,643	24,790	19.6	25,517	△4,126	△13.9	727	2.9
	지방소비세	0	0	0.0	38,500	38,500	0.0	38,500	신설
	지방소득세	0	0	0.0	39,277	39,277	0.0	39,277	신설
목적세		86,535	85,105	1.7	84,705	△1,830	△2.1	△400	△0.5
	도시계획세	13,687	14,270	△4.1	14,264	577	4.2	△6	0.0
	공동시설세	5,047	4,851	4.0	4,874	△173	△3.4	23	0.5
	지역개발세	160	160	0.0	196	36	22.5	36	22.5
	지방교육세	64,043	62,226	2.9	65,371	1,328	2.1	3,145	5.1
	사업소세	3,598	3,598	0.0	0	△3,598		△3,598	폐지
과년도수입		6,174	4,369	41.3	6,186	12	0.2	1,817	41.6
	과년도수입	6,174	4,369	41.3	6,186	12	0.2	1,817	41.6

나.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〇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중앙이전 사업은 총 9,086억6천1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3,34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예산은 11건에 135억원에 이르고 있음

〇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중앙이전 사업에 따른 지방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체재원이 부족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〇 따라서 중앙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과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10년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감율
		중앙지원 예 산 액	지방비 부담액	중앙지원 예 산 액	지방비 부담액	중앙	지방비
합 계		908,661	334,034	846,482	327,419	7.3	2.0
	국고보조금	430,119	172,297	317,192	153,993
	광특회계	386,396	130,393	459,064	145,520
	기금	92,146	31,344	70,226	27,906
일반회계		726,804	330,215	664,430	317,584	9.4	4.0
	국고보조금	313,798	171,393	208,014	147,315
	광특회계	373,856	127,478	426,430	142,363
	기금	39,150	31,344	29,986	27,906
특별회계		181,857	3,819	182,052	9,835	△0.1	△61.2
	국고보조금	116,321	904	109,178	6,678
	광특회계	12,540	2,915	32,634	3,157
	기금	52,996	0	40,240	0

【중앙지원사업 도비 미부담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국고 보조율	2010 예산액			도 비 미반영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도비
합 계 11건				120,626	80,891	39,734	13,500
도 본 청 1건				3,000	2,000	1,000	1,000
환경 정책과	시설비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50%	3,000	2,000	1,000	1,000	367
제 주 시 4건				58,001	40,773	17,228	4,000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70%	5,279	4,745	533	1,500	293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밭기반정비 사업	80%	12,970	11,576	1,394	1,500	362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조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	5,552	3,571	1,981	400	377
〃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60%	34,200	20,880	13,320	600	378
서귀포시 6건				59,624	38,118	21,505	8,500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	70%	5,139	4,647	491	1,500	852
도시 건축과	시설비	남원소도읍육성사업	25%	4,000	2,000	2,000	4,300	931
〃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50%	700	700	0	700	932
건설 교통과	시설비및 부대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0%	2,000	1,500	500	1,000	975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	17,518	10,871	6,647	600	986
〃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60%	30,267	18,400	11,867	400	987

2. 세출분야

가.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의 적정성 문제

〇 2010년도 기관별 예산편성 배분 현황을 보면

• 총 2조7,734억8천8백만원 중 도본청 56.5%인 1조5,678억7천1백만원, 제주시 26.0%인 7,221억8천8백만원, 서귀포시 16.3%인 4,507억3천8백만원, 읍면동 1.2%인 326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 배분 비율을 보면

• 도본청은 2008년도 53.7%, 2009년도 56.3%, 2010년도 56.5%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제주시는 2008년도 27.5%, 2009년도 25.6%, 2010년도 26.0%로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2008년도 17.3%, 2009년도 16.5%, 2010년도 16.3%로 감소하고 있음.

• 읍면동은 2008년도 1.5%, 2009년도 1.6%, 2010년도 1.2%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〇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재원을 실․국․행정시 별로 총액 배분(Top-down)하여 자체 업무실정과 전문성에 의거 예산편성토록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〇 2010년도 실링액 배분기준을 보면 자체재원 2,141억원을 도본청 65.9%인 1,413억원, 제주시 21.3%인 455억원, 서귀포시 12.8%인 273억원으로 배분되고 있으나 행정시, 읍면동의 예산수요에 비해 배정되는 실링액이 부족은 물론 실링에서 제외되는 사업 등이 많아 향후 행정시, 읍면동 실링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관별 세출예산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	구성비 (%)	2009년도 예산액	구성비 (%)	2008년도	구성비 (%)
합계	2,773,488	100	2,696,185	100	2,472,270	100
도본청	1,567,871	56.5	1,518,646	56.3	1,327,300	53.7
제주시	722,188	26.0	689,468	25.6	680,349	27.5
서귀포시	450,738	16.3	444,706	16.5	426,607	17.3
읍면동	32,691	1.2	43,365	1.6	38,014	1.5

나. 용역비

〇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가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10년도 용역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연구용역비	5,710	6,630	△920	△13.9

〇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57억1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6억3천만원 보다 2.7%인 9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는 총 49건으로 적정 21건, 조건부 11건, 심의대상제외 9건, 미심의 8건으로 편성되고 있음

≪2010년도 용역비 예산편성현황 ≫

(단위 : 건)

구 분		적 정	조 건 부	제외대상	미심의	비 고
합 계	49	21	11	9	8

〇 조건부 심의 11건중 대부분 조건을 완료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비는 추진중인 4․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용역 조건에 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내년도 예산편성 사업중 미심의 사업 내역을 보면

• 예산담당관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1억원,

• 문화정책과 학술비(긴급발굴조사비) 4천만원,

• 교통항공정책과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용천동굴 호수조사 5천만원,

• 제주시 문화체육과 제주 이숭만 별장 종합정비계획수립 5천만원,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산호분포도 작성 및 활용계획 용역 8천만원,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해안진지동굴 안전진단 용역 5천만원,

• 미래전략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 9천만원 등이 심의를 완료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거문오름, 벵뒤굴, 북오름굴, 대림굴) 예산액은 4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심의시 3억원으로 심의를 득하고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용역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거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용역 심의후 금액변경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향후 제도적인 보완마련 검토가 필요함

〇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용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동일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도에서 일괄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 : 정책연구서비스 시스템(www.prism.go.kr)을 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용역 활용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안	심의 결과	용역심의 일 자	페이지
합 계 49건		5,710
행정자치위원회 8건		520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100	적정	‘09.10.20	121
예산담당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100	미심의	POOL 심사미이행	125
〃	재정분석 연구용역	18	심사 제외		127
〃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계)	2	적정		공기업 22
특별자치과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조건:추진중인 4.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	200	조건부	‘09.10.20	143
규제개혁법무과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	15	제외		146
세정과	세제비전 및 자주재원 확충 전략수립 연구용역	50	적정	‘09.2.19 서면심의	191
제주시 총무과	청사 구조안전진단	35	적정	‘09. 10.20	Ⅱ권, 25
복지안전위원회 2건		85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50	적정	‘09.10.20	225
보건위생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35	적정	‘09.10.20	261
환경도시위원회 8건		683
환경정책과	도립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50	적정	‘09.10.20	363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300	적정	‘09.10.20	365
생활환경과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3	제외		372
도시계획과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 용역	67	적정	‘09.10.20	389
건축지적과	장기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00	적정	‘06.10.30	398
상하수도본부	분뇨수거 수수료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15	제외		461
〃	제주하수처리장 악취제거방안연구용역 (하수도공기업특계)	18	제외		공기업 382
〃	이호천 해수순환 정화사업 타당성용역 (하수도공기업특계)	15	제외		공기업 383
문화관광위원회 26건		4,122
문화정책과	옛 정의, 대정현 지도 제작	40	적정	‘09.11.3 서면심의	526
〃	일제진지동굴 연계한 일제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100	적정	‘09.11.3 서면심의	526
〃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POOL 심사 미이행		527
〃	관아부지 발굴조사	200	적정	‘08.10.13	530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사업에 따른 발전전략의 수립 등 연구용역 조건 : 용역명 및 내용재검토	30	조건부	‘08.10.13	535
교통항공정책과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180	조건부	‘07.10.26	543
〃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	조건부	‘09.2.19 서면심의	543
〃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30	심사 미이행		548
〃	차고지 및 주차장운영 현장실태조사	150	적정	‘09.10.20	551
〃	제주신공항 개발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200	적정	‘09.10.20	551
투자정책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1,500	조건부	‘09.10.20	564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학술조사(거문오름, 벵뒤굴, 북오름굴, 대림굴) ※ 용역비 심의시 용역금액 3억원	450	적정	‘09.10.20	616
〃	용천동굴 호수조사	50	심사 미이행		617
도립미술관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 용역	60	적정	‘09.10.20	641
제주시 문화체육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읍면지역)	100	적정	‘09.10.20	Ⅱ권, 156
제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1식) 조건: 국비확보	100	조건부	‘08.10.14	Ⅱ권, 156
〃	제주 이승만 별장 종합정비계획수립	50	심사 미이행		Ⅱ권, 16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진지 발굴조사 1식	150	적정	‘08.10.4	Ⅱ권, 803
〃	도지정문화재(서귀포 동부지역)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용역	100	적정	‘09.10.20	Ⅱ권, 805
〃	향토문화 대사전 구축	150	조건부	‘09.10.20	Ⅱ권, 805
〃	가파도고인돌 전수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100	적정	‘09.10.20	Ⅱ권, 805
〃	문화유적 분포지도(구남군,구서귀포)통합 구축 보완 용역	100	조건부	‘09.10.20	Ⅱ권, 806
〃	천지연 생수궤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40	조건부	‘09.10.20	Ⅱ권, 806
〃	산호분포도 작성 및 활용계획 용역	80	심사 미이행		Ⅱ권, 806
〃	해안진지동굴 안전진단 용역	50	심사 미이행		Ⅱ권, 807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운영팀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 조사 용역	22	심사 제외		Ⅱ권, 90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5건		300
미래전략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	90	심사 미이행		681
정보정책과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적정	‘09.10.20	695
농업기술원	병해충방제시스템 구축사업	10	심사 제외		778
축산진흥원	제주마 유전자 마커 연구조사 조건:국비확보	100	조건부	‘09.10.20	847
해양수산연구원	방류종묘 유전적 특성조사 조건:국비확보	30	조건부	‘09.10.20	862

다.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2010년도 예산은 314억1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84억6천8백만원 보다 10.3%인 29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내년도 예산 중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성되는 예산이 다수 있음

〇 특히 국가직접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2억3천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추진 8억원,

• 제주형파워브랜드 육성사업 2억4천만원

•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1억4천만원,

• 제주해조활동 신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1억4천만원 등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인지 출연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출연금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사업인바, 위의 사업들은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된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〇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실와 경제정책과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부서를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해당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제주발전연구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나 용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
출연금	31,413	28,468	2,945	10.3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지원기관 (단 체)	‘10년 예산안	‘09년 당초예산	지원근거	페이지
합 계 43건			31,413	28,468
행정자치위원회 7건			3,275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2,210	2,210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120
〃	여성정책 조사 연구 업무 이관(사업비 및 인건비)	〃	130	0	근거마련 필요	120
광역경제 추진팀	제주권 광역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제주권광역 발전위원회	35	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	140
인적자원과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100	0		185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100	0	평생교육법	186
인력개발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200	200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205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제주4·3 평화재단	500	500	제주4.3특별법	215
복지안전위원회 2건			1,300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300	1,796	지방의료원설비및운영에관한 법률제17조제2항	263
〃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1,000	1,000	〃	263
문화관광위원회 4건			933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제주문화 예술재단	450	450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조례	516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	200	450	〃	516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사)제주 컨벤션뷰로	210	200	제주도회의산업육성및지원조례	538
평화협력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73	70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 제3조	579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0건			25,905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발전연구원	17	17	제주발전연구원설립 및운영지원조례	652
기업사랑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150	0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63조	668
〃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제주신용보증 재단	500	2,750	지역신용보증재단제7조	671
미래전략 산업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재)제주지식 산업진흥원	70	75	제주지식산업진흥원운영조례	677
〃	제주마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	365	65		677
〃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	580	0		677
〃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국가직접지원)	〃	235	0		677
〃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	〃	340	0		677
〃	제주의 청정 물 문화콘텐츠 구축사업	〃	90	100		678
〃	지역SW지원센터 운영비	〃	315	350		679
〃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비	〃	200	0		679
〃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사업	〃	900	1,050		679
〃	지역SW특화추진 사업	〃	1,020	1,325		679
미래전략 산업과	이노카페 운영비	(재)제주지식 산업진흥원	3	3		679
〃	IT/CT신기술 개발지원 사업	〃	220	300		679
미래전략 산업과	모바일 통.방 융합센터 건립	(재)제주지식 산업진흥원	3,800	3,000		680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	1,500	2,050		681
〃	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사업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4,010	3,530		682
〃	제주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추진(국가직접지원)	〃	800	0		682
〃	제주전략산업연계 제주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	350	0		682
〃	제주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	〃	240	0		683
〃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140	0		683
〃	제주형파워브랜드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40	0		683
〃	제주넙치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170	0		683
〃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	4,800	0		683
〃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1,300	1,300		684
〃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BT분야)	〃	460	0		684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2,400	1,600		684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76	73	자치정보분담금미역무제공대가징수규정	696
감귤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감귤출하연합회	614	682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25조	723

바. 사회단체보조금

〇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기준한도액은 41억1천8백만원임

〇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된 내역을 살펴보면

• 도본청은 13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2억3천2백만원 보다 8.6%인 1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는 8억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8억2천만원 보다 0.4%인 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서귀포시는 7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6억8천8백만원 보다 5.7%인 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포괄적이고 매년 지원되는 단체에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해마다 예산 요구액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보조금 지원시 제반절차 이행과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투명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0년 상한기준액	2010년 예산(안)	2009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율 (%)	명세서 P
합 계	4,118	2,882	2,740	142	5.2%
도본청 자치행정과	1,912	1,338	1,232	106	8.6%	175
제주시 행정기획과	1,167	817	820	△3	△0.4%	Ⅱ권 43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1,039	727	688	39	5.7%	Ⅱ권 680

Ⅴ. 위원회별 주요사업분석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〇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469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가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감사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2.4% 증가한 29억8천7백만원,

• 공보관실은 전년도 대비 40.8% 감소한 13억3천4백만원,

• 경영기획실은 전년도 대비 75.2% 증가한 1,711억2천1백만원,

•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전년도 대비 40.2%가 감소한 10억5천6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도 대비 0.7%가 증가한 2,651억1천7백만원,

• 직속기관은 2.3%가 감소한 53억5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46,974	100	373,510	73,464	19.7
감사위원회		2,987	0.7	2,917	70	2.4
공보관		1,334	0.3	2,253	△919	△40.8
경영기획실		171,121	38.3	97,678	73,443	75.2
	정책기획관	3,239	0.7	3,166	73	2.3
	예산담당관	166,918	37.3	92,294	74,624	80.9
	광역경제추진팀	964	0.2	2,218	△1,254	△56.5
특별자치도추진단		1,056	0.2	1,765	△709	△40.2
	특별자치과	685	0.2	1,363	△678	△49.7
	규제개혁법무과	371	0.1	402	△31	△7.7
자치행정국		265,117	59.3	263,412	1,705	0.7
	총무과	82,696	18.5	84,077	△1,381	△1.6
	자치행정과	10,799	2.4	5,996	4,803	80.1
	인적자원과	84,207	18.8	79,991	4,216	5.3
	세정과	86,484	19.3	91,593	△5,109	△5.6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931	0.2	1,755	△824	△47.0
직속기관		5,359	1.2	5,485	△126	△2.3
	인력개발원	3,602	0.8	3,785	△183	△4.8
	4.3사업소	1,553	0.3	1,537	16	1.0
	서울사무소	204	0.1	163	41	25.2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예산담당관실 포괄적(POOL 성격) 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일반운영비	도정시책추진일반운영비	145	145	0	125
국내여비	도정시책추진 국내여비	100	100	0	125
국외업무여비	도정시책 국외업무여비	100	80	20	125
국제화여비	도정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00	80	20	125
연구용역비	각종 시책사업추진 용역비	100	0	100	125
민간인국외여비	도정시책 참여민간인 국외여비	150	200	△50	125
행사실비보상금	도정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100	100	0	125
민간경상보조	도정주요시책사업추진	150	300	△150	125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원	500	600	△100	125
자산취득비	사무용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	100	100	0	126

〇 내년도 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5억원 등 10건 예산이 포괄적(POOL 성격) 으로 편성되고 있음

•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광역경제추진팀 포괄적(POOL 성격) 사업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	200	0	200	141
민간자본보조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500	0	500	141

〇 광역경제추진팀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지원 2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5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으나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인력개발원 위탁사업 예산계상 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년 당초예산	증 감	명세서 P
계		90	120	△30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골프 도우미과정 위탁교육비	30			203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교육비	60			203

〇 인력개발원 위탁교육비 사업과 관련하여

• 골프도우미 과정 사업은 인력개발원이 제주한라대학에 위탁하여 상하반기 각각 50명씩 골프도우미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통하여 2009년도에 6천만원, 2010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나

• 매년 제주도내 체육학과에서 배출되는 골프도우미 학생들이 있으며, 또한 도내 골프장에서 자체 교육을 통한 골프도우미 인력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서 별도의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위탁사업은 인력개발원이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제주도내 대학교 자체에서 사회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위탁사업비를 인력개발원에서 예산편성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〇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자되는 2010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18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8%인 12억8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보건복지여성국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1,240억9백만원,

• 소방본부는 전년도 대비 5.1% 감소한 318억1천6백만원,

• 자치경찰단은 전년도 대비 25.8% 감소한 27억7천6백만원,

• 직속기관은 14.7% 증가한 132억5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71,856	100	170,568	1,288	0.8
보건복지여성국		124,009	72.2	121,746	2,263	1.9
	복지청소년과	75,642	44.0	70,199	5,443	7.8
	노인장애인복지과	35,118	20.4	40,177	△5,059	△12.6
	양성평등정책과	8,178	4.8	4,847	3,331	68.7
	보건위생과	5,071	3.0	6,523	△1,452	△22.3
소방본부		31,816	18.5	33,519	△1,703	△5.1
	소방정책과	30,626	17.8	28,959	1,667	5.8
	안전도시과	1,190	0.7	4,560	△3,370	△73.9
자치경찰단		2,776	1.6	3,743	△967	△25.8
직속기관		13,255	7.7	11,560	1.695	14.7
	보훈청	1,719	1.0	1,042	677	64.9
	제주소방서	3,885	2.3	3,581	304	8.5
	서귀포소방서	2,339	1.4	2,250	89	3.9
	서부소방서	2,748	1.6	2,302	446	19.4
	동부소방서	2,564	1.5	2,385	179	7.5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양성평등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40	45	△5	247

〇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 여성정책연구센터 운영 4천만원은 제주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내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대행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여성정책 및 조사 연구업무 이관에 따른 출연금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양성평등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254	208	46
민간경상보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160			250
민간경상보조	여성인력개발센터임대료지원	87
민간경상보조	여성과학인력양성 프로그램	7

〇 민간경상보조금은「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하면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일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을 보면 전액 사무실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

〇 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외 1건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제50조를 보면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성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복지청소년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	반영	225

〇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〇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내역을 보면 사망시 3천만원, 부상시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3천만원은  과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복지청소년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홍보차량 구입	24	반영	227

〇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모금 홍보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나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분야

〇 201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567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인 346억9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증액사유를 보면

• 청정환경국은 전년도 대비 19.5% 감소한 192억8천2백만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전년도 대비 2.9% 증가한 1,777억4천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5.2% 증가한 2,597억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56,727	100	422,034	34,693	8.2
청정환경국		19,282	4.2	23,954	△4,672	△19.5
	환경정책과	8,779	1.9	10,757	△1,977	△18.4
	생활환경과	6,794	1.5	8,559	△1,766	△20.6
	녹지환경과	3,709	0.8	4,638	△929	△20.0
도시건설방재국		177,740	38.9	172,670	5,070	2.9
	도시계획과	19,401	4.2	13,636	5,765	42.3
	건축지적과	4,184	0.9	6,709	△2,525	△37.6
	건설도로과	150,263	32.9	146,040	4,223	2.9
	치수방재과	3,892	0.9	6,285	△2,393	△38.1
직속기관 및사업소		259,705	56.9	225,410	34,295	15.2
	환경자원연구원	7,357	1.6	8,574	△1,217	△14.2
	상하수도본부	232,947	51.0	197,734	35,213	17.8
	도로관리사업소	19,401	4.2	19,102	299	1.6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생활환경과 동일단체 지원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지원단체	보조율	2010 예산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지킴이사업	(사)자연보호중앙연맹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정액	15	364
	생물권보전지역 환경교육	〃		2	364
민간위탁금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		50	364

〇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지킴이 사업, 생물권보전 환경교육,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개최사업 등은 사업명을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별예산 제도에 맞춰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환경정책과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국 고 보조율	2010 예산액			도 비 미부담	명세서 P
			계	국비	도비
시설비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50%	3,000	2,000	1,000	1,000	367

〇 탄소 중립프로그램시범 사업은 국비 20억원에 대한 지방비 2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현재 10억원만 부담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지방비 미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생활환경과 재 반영된 사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보조율	2010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민간자본보조	악취발생사업장 악취 방지사업 지원	50%	50	100	△50	372

〇 악취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 민원해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2억원(50%)이 반영되어 특정업체 편중되었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내년 예산(안)에 다시 편성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분야

〇 2010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518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인 278억5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문화관광교통국 내년도 예산은 1,055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인 233억8천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18억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24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43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20억7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51,849	100	179,704	△27,855	△15.5
문화관광교통국		105,591	69.5	128,971	△23,380	18.1
	문화정책과	32,431	21.4	35,348	△2,917	△8.3
	관광정책과	16,267	10.7	20,614	△4,347	△21.1
	교통항공정책과	35,402	23.3	36,265	△863	△2.4
	스포츠산업과	21,491	14.2	36,744	△15,253	△41.5
국제자유도시본부		11,895	7.8	14,295	△2,400	△16.8
	투자정책과	8,899	5.9	8,684	215	2.5
	교육의료산업팀	989	0.7	1,797	△808	△45.0
	일괄처리팀	422	0.3	613	△191	△31.2
	평화협력과	1,585	1.0	3,201	△1,616	△50.5
직속기관 및사업소		34,363	22.6	36,438	△2,075	△5.7
	문화진흥본부	10,138	6.7	8,999	1,139	12.7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17,928	11.8	21,429	△3,501	△16.3
	한라도서관	1,366	0.9	1,398	△32	△2.3
	도립미술관	4,931	3.2	4,612	319	6.9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스포츠 산업과 각종 스포츠 대회 지원 현황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제스포츠 대회	대회건수	32회	32회	35회
	참가국	359개국	305개국	360개국
	참가인원	56,176명	55,728명	81,200명
	예산지원	2,422백만원	2,061백만원	2,245백만원
전국스포츠 대회	대회건수	74회	75회	75회
	참가인원	108,138명	95,553명	126,500명
	예산지원액	3,201백만원	3,119백만원	3,255백만원
도내대회	대회건수	129회	126회	150회
	참가인원	66,897명	62,039명
	예산지원	1,405백만원	1,442백만원	1,751백만원

※ 2010년 도내대회 참가인원은 추정 안됨

《 스포츠 대회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

〇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회 지원을 보면

• 국제스포츠대회 행사지원은 ‘08년 32회 24억2천2백만원, ’09년 32회 20억6천1백만원, 2010년 22억4천5백만원 지원되고 있음

• 전국스포츠대회 행사지원은 ‘08년 74회 32억1백만원, ’09년 75회 31억1천9백만원, ‘10년 75회 32억5천5백만원 지원되고 있음

• 도내대회 행사지원은  ‘08년 129회 14억5백만원, 09년 126회 14억4천2백만원, ’10년 150회 17억5천1백만원 지원되고 있음

〇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사료됨

〇 현재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국대회는 도본청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도에서 직접 단체에 지원하고 행정시는 소규모 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나

〇 스포츠 인프라 시설 등이 행정시 지역이고 또한 각종 스포츠행사로 인하여 직접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 행정의 효율성 면을 감안한다면

〇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전부 도에 편성하므로써 본청은 예산이 증가되고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시 스포츠예산이 증액 지원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됨

《 스포츠 산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80	134	46	701

〇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생활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3천4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엘리트 체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본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광부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 하고 있으나 사업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스포츠산업과 포괄적(POOL 성격) 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2010 국제스포츠대회 홍보활동	20	36	△16	557
민간경상보조	2011이후 국제대회 유치활동	20	45	△25	557
민간경상보조	2011이후 전국대회 유치활동	10	0	10	557
시설비	체육시설 정비 및 운동장 조성	150	300	△150	560
민간행사보조	전국대회출전지원	50	50	0	562
민간행사보조	체육경기활성화 지원	100	200	△100	562
민간행사보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국민생활체육대회지원	40	40	0	56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체육 활성화 운영지원	362	358	4	562
민간행사보조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78	78	0	562

〇 예산편성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나 체육경기 활성화 지원 1억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지원 4억원 등 포괄적(POOL 성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산업과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850			560

〇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도내 6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과 3개교에 천연잔디 구장을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임

〇 본 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인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체육활동 및 체력증진을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50	90	△40	521
민간경상보조	생활문화활동지원	300	0	300	515

〇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행사개최시 각종 지원사업에 제외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 사업예산은 성과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므로 지원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POOL성예산은 지향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정신건강 함양을 위해 인격도야 등 예술 활동 등에 대한 생활속 문화를 향유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와 어떤 대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 할것인지 불명확하고 사업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자본보조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	30	70	△40	522
민간자본보조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	700	0	700	516

〇 문화예술 숙원 사업은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에 비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제주도내 문화예술 단체가 상당수 있어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〇 생활문화기반조성사업은 정신건강과 정서함양 등 인격도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나

• 본 사업은 생활문화활동지원 예산(예산서 p 515)과 중복된 예산으로 볼 수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용도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연 구 용 역 비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40	0

〇 학술조사비 연구용비는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매장문화재 산포 지역에 다양한 각종 소규모 개발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용역비는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위원회 조례에 의거 용역심의를 득한 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심의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심의를 득하지 않고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교통항공정책과 연구용역비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연구용역비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30	미반영	548

〇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은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센터건립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여부 (심사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명세서 P
				국비	지방비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09~ ‘12	30,000	1,625	3,791	‘09.10.27	절 차 이행중	615

〇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 세계자연유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90억원, 지방비 210억원)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임

〇 2010년도 예산 편성액은 54억1천6백만원(국비 16억2천5백만원, 지방비 37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분야

〇 2010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290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282억6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노동위원회는 전년도 대비 4.0%가 증가한 8억2천9백만원 ,

• 지식경제국은 전년도 대비 12.0%가 증가한 707억7천7백만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도 대비 42.0%가 감소한 597억7천1백만원,

• 해양수산국은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한 1,459억3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한 522억2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29,037	100	357,297	△28,260	△7.9
노동위원회		829	0.3	797	32	4.0
지식경제국		70,777	21.5	63,201	7,576	12.0
	경제정책과	10,676	3.2	8,208	2,468	30.1
	기업사랑과	14,485	4.4	16,649	△2,164	△13.0
	미래전략산업과	41,374	12.6	34,245	7,129	20.8
	정보정책과	4,242	1.3	4,099	143	3.5
친환경농축산국		59,271	18.0	102,264	△42,993	△42.0
	농업정책과	21,691	6.6	40,471	△18,780	△46.4
	친환경농업과	12,188	3.7	15,518	△3,330	△21.5
	감귤정책과	11,649	3.5	36,381	△24,732	△68.0
	축정과	13,743	4.2	9,894	3,849	38.9
해양수산국		145,938	44.4	141,529	4,409	3.1
	수산정책과	34,968	10.6	38,183	△3,215	△8.4
	해양자원과	22,393	6.8	18,977	3,416	18.0
	항만개발과	88,577	26.9	84,369	4,208	5.0
직속기관 및 사업소		52,222	15.8	49,506	2,716	5.5
	농업기술원	37,224	11.3	38,868	△1,644	△4.2
	축산진흥원	5,064	1.8	4,593	471	10.3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7,069	2.1	4,567	2,502	54.8
	동물위생시험소	2,865	0.9	1,478	1,387	93.8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경제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인원 :명)

통 계 목	사 업 명	2010예산안		2009당초예산		증 감		명세서 P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예산액	인원
합 계		2,315	340	1,686	300	628	80
인건비	자치단체 인턴	1,100	100	878	100	221	40
민간경상보조	산학행 인턴	135	40	360	100	△225	△60
〃	기업체 인턴	378	70	448	100	△70	△30
〃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250	50	0	0	250	50
〃	경력개발중심 인재육성사업	32	10	0	0	32	10
〃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취업지원사업	60	20	0	0	60	20
〃	지방기업고용보험지원	360	50	0	0	360	50

〇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하여

• 경제정책과 내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23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6억8천6백만원 보다 6억2천8백만원 증액 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인원에 대한 비율을 보면 내년도 인원은 34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도 인원은 300명으로 40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 산학행 인턴사업과 기업인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년대비 예산과 대상인원이 감소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미래전략산업과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20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여부 (심사일)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담등)
출연금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09~ ’13	15,000	5,000	4,000	800	200	10. 27	반영	683

〇 한국․프랑스 화장품 산업기술 협력 구축사업은 제주․경기지역과 화장품 선진국인 프랑스와의 기술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미래전략 산업과 출연금 계상 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출연금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315	350	△35	679
〃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0	0	200	679
〃	지역SW성장지원사업	900	1,050	△150	679
〃	지역SW특화 추진사업	1,020	1,325	△305	679
〃	이노카페 운영비(국가직접지원)	3	3	0	679
〃	지역 IT/CT신기술 개발지원사업	220	300	△80	679
〃	모바일 통.방 융합센터 건립	3,800	3,000	800	680

〇 미래전략 산업과 신성장동력 관련 내년도 예산중 출연금으로 계상된

• 지역SW성장지원사업 9억원, 지역SW특화 추진사업 10억2천만원,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3억1천5백만원 등 SW지원사업과 운영비를 전부 출연금으로 통계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출연재단 운영비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미래전략산업과 용역비 미심의 내역》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연구용역비	스마트그리드시범도시 로드맵수립	90	0	90	681

〇 용역사업 중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로드맵 수립 9천만원은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농업정책과 포괄적(POOL 성격) 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쟁력시책사업 지원	180	200	△20	709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250	400	△150	710

〇 농업정책과 내년도 예산 중 포괄적 (POOL 성격) 예산으로 편성된  농업경쟁력시책사업 지원 1억8천만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2억5천만원 등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명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여부 (심사일)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담등)
민간자본보조	파이프스톤 육성지원	‘10. 1~12	6,000	6,000	1,800	1,200	3,000	미심의	반영	728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고기능 특수사료 생산시설	‘10. 1~12	500	500	200	200	100	심사 제외	〃	730

〇 중앙사업중 파이프스톤육성지원 60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투융자 심사는 제외되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수산정책과 포괄적(POOL 성격) 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 간 자본보조	어업인숙원사업	280	350	△70	735
“	잠수탈의장 개보수	200	0	200	736

〇 포괄적 (POOL 성격) 예산으로 편성된  어업인숙원사업 2억8천만원,  잠수탈의장 개보수 2억원 등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명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해양자원과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여부 (심사일)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담등)
시설비	모슬포항 어촌 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2010 ～ 2013	5,000	1,100	550	550	0	미심의	반영	747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10 ～ 2013	25,000	3,000	1,500	1,500	0	〃	〃	748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위판장시설	2010 ~ 계속	1,600	750	300	225	225	심사 제외	〃	748
“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2010 ~ 계속	5,000	3,000	800	800	1,400	미심의	〃	748

〇 모슬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11억원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30억원 등을 중앙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전에 지방재정제도 사전이행중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6. 제주시 소관 분야

〇 2010년도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7,424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258억4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제주시 소관 실국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 공보관실 내년도 예산은 6억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인 1억8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종합민원실 내년도 예산은 30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4%인 7억9천1백만원 증액편성 되고 있음

• 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은 1,183억9천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59억7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국 내년도 예산은 2,0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인 209억1천3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문화산업국 내년도 예산은 437억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57억9천9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환경교통국 내년도 예산은 302억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인 158억3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친환경농수축산국 626억2백만원으로 7.0%인 46억9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시건설국 내년도 예산은 2,414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인 307억6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자치경찰대 내년도 예산은 19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인 3억9천4백만원 증액편성 되고 있음.

• 제주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63억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1%인 11억4천3백만원 증액 편성됨

• 서부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29억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4%인 8억1천5백만원 증액 편성됨

• 동부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28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인 16억7천7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읍면동 내년도 예산은 202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인 68억7천9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제주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42,435	716,595	25,840	3.6
	공보과	605	713	△108	△15.1
	종합민원실	3,090	2,299	791	34.4
자치행정국		118,396	112,417	5,979	5.3
	총무과	100,094	88,800	11,294	12.7
	행정기획과	11,294	16,297	△5,003	△30.7
	정보화지원과	5,791	6,031	△240	△4.0
	세무1과	777	828	△51	△6.2
	세무2과	440	461	△21	△4.6
주민생활지원국		208,000	187,087	20,913	11.2
	주민생활지원과	40,909	35,482	5,427	15.3
	사회복지과	76,085	70,737	5,348	7.6
	양성평등지원과	90,496	80,448	10,048	12.5
	위생관리과	510	420	90	21.4
문화산업국		43,795	49,594	△5,799	△11.7
	문화체육과	18,462	24,998	△6,536	△26.2
	관광진흥과	6,202	6,197	5	0.1
	지역경제과	9,528	7,681	1,847	24.0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722	5,179	△1,457	△28.1
	우당도서관	1,205	1,287	△82	△6.4
	탐라도서관	1,041	1,004	37	3.7
	문화유적관리사무소	3,635	3,248	387	11.9
환경교통국		30,262	46,065	△15,803	△34.3
	환경관리과	3,725	3,695	30	0.8
	환경자원과	5,766	18,740	△12,974	△69.2
	교통행정과	6,603	7,156	△553	△7.7
	주차관리과	2,821	4,769	△1,948	△40.8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013	8,791	△778	△8.9
	절물휴양생태관리팀	3,334	2,914	420	14.4
친환경농수축산국		62,602	67,300	△4,698	△7.0
	환경감귤농정과	33,934	32,212	1,722	5.3
	해양수산과	11,265	14,724	△3,459	△23.5
	축정과	17,403	20,364	△2,961	△14.5
도시건설국		241,422	210,653	30,769	14.6
	도시과	126,435	95,983	30,452	31.7
	공원녹지과	10,014	10,218	△204	△2.0
	건축과	689	791	△102	△12.9
	건설과	49,613	53,915	△4,302	△8.0
	재난안전관리과	53,955	47,921	6,034	12.6
	도시경관과	716	1,825	△1,109	△60.8
자치경찰대		1,926	1,532	394	25.7
제주보건소		6,308	5,165	1,143	22.1
서부보건소		2,935	2,120	815	38.4
동부보건소		2,847	4,524	△1,677	△37.1
읍면동		20,247	27,126	△6,879	△25.4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제주시소관 환경관리과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민간경상보조	환경친화 생태마을 지정육성	10		20	2권 233

〇 환경친화 생태마을 지정육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7개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09년 1회 추경시에 3천만원 편성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지방비 일부 미부담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국고 보조율	2010 예산액			도 비 미부담	명세서 P
				계	국비	도비
합 계 5건				58,001	40,771	17,227	3,999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70	5,279	4,745	533	1,500	293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80	12,937	11,546	1,390	1,496	362
건설과	시 설 부대비	밭기반정비사업	80	33	29	3	3	362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조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0	5,552	3,571	1,981	400	377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60	34,200	20,880	13,320	600	378

〇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사업내역은

• 총 5건에 39억9천9백만원으로

• 친환경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15억원,

•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14억9천9백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조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1건 10억원이 있음

•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내년예산에 지방비가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장 주차장조성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0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명세서 P
				국비	지방비
시설비및부대비	한림오일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09~8. ~ 201.3	250	150	100	심의중	2권 189

〇 한림오일시장주차장조성사업은 오일시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위한 사업임.

〇 2010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5천만원(광특1억5천만원, 지방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하여 예산 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득한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심의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7. 서귀포시 소관 분야

〇 2010년도 서귀포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631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인 22억3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 소관 실국별 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 공보과 내년도 예산은 4억8천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8%인 3천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은 933억9천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8%인 25억7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국은 내년도 예산은 1,081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인 11억3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지역경제국 내년도 예산은 776억3천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2%인 119억4천7천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환경도시건설국 내년도 예산은 1,584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인 117억7천4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자치경찰대 내년도 예산은 5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27억4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9%인 4억1천7백만원 증액편성되고 있음

• 동부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29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0.1%인 8억5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서부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42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2%인 5억2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읍면동 내년도 예산은 124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3.4%인 37억9천4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서귀포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예산안	2009년도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63,182	460,944	2,238	0.5
	공보과	489	519	△30	△5.8
	종합민원실	1,956	1,587	369	23.3
자치행정국		93,393	90,817	2,576	2.8
	총무과	73,034	65,054	7,980	12.3
	행정기획과	8,397	10,761	△2,364	△22.0
	정보화지원과	3,282	5,544	△2,262	△40.8
	세무과	596	630	△34	△5.4
	스포츠산업과	8,084	8,828	△744	△8.4
주민생활지원국		108,190	107,059	1,132	1.1
	주민생활지원과	2,617	1,747	870	49.8
	사회복지과	53,431	49,728	3,703	7.5
	양성평등지원과	44,275	44,226	49	0.1
	문화예술과	6,379	9,744	△3,365	△34.5
	도서관운영사무소	1,488	1,614	△125	△7.8
지역경제국		77,633	65,686	11,947	18.2
	지역경제과	7,922	4,372	3,550	81.2
	관광진흥과	1,310	1,586	△276	△17.4
	친환경감귤농정과	45,346	33,427	11,919	35.7
	해양수산과	8,421	11,202	△2,781	△24.8
	청정축산과	12,949	12,811	138	1.1
	관광지관리사무소	1,210	1,668	△458	△27.5
	감귤박물관운영팀	475	620	△145	△23.4
환경도시건설국		158,484	170,258	△11,774	△6.9
	생활환경과	6,685	13,578	△6,894	△50.8
	도시건축과	33,466	40,655	△7,189	△17.7
	투자지원과	2,946	4,840	△1,894	△39.1
	공원녹지과	9,405	8,199	1,205	14.7
	건설교통과	56,213	60,882	△4,669	△7.7
	재난안전관리과	49,769	42,104	7,665	18.2
자치경찰대		588	579	9	1.6
서귀보건소		2,748	2,331	417	17.9
동부보건소		2,999	2,141	859	40.1
서부보건소		4,258	3,729	529	14.2
읍면동		12,444	16,238	△3,794	△23.4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총무과 올레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사 업 명	2010 예산안	2009 당초예산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1,290	1,206	84
인건비	올레지기 인부임	102	81		2권658
사무관리비	올레코스 거리 및 안내표지판 제작	20	54		2권659
〃	스토리텔링 콘텐츠책자유인	10	0		2권659
〃	홍보물제작	40	17		2권659
〃	제주올레 홍보 동영상 제작	18	0		2권659
공공운영비	올레탐방정보센터, 올레안내소 운영비	12	0		2권659
재료비	환경정비용 재료 구입	15	18		2권659
민간경상보조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11	36		2권659
민간행사보조	올레코스내 이벤트 행사	22	0		2권659
〃	여행상품기획 담당자 초청 올레 팸투어 행사	40	0		2권659
시설및부대비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1,000	1,000		2권660

※ 전년도 예산 중 시설및부대비 제주올래 관광자원화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임

《올레길 코스 예산과 관련하여 》

〇 제주올레길 관련 내년예산은 12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올레지기 인부임 1억2백만원,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10억원 등임

〇 제주올레코스는 제주 관광코스의 명소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홍보되어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 인지도에도 기여하고 있음

〇 올레를 통한 관광객 수요증가와 이미지제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제주올레 코스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9건의 접수되어 있음

〇 대부분 올레길 걷기에 대한 주변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접수들이나 제7코스의 경우 사유지가 올레길에 포함되어 돌아가고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제주관광에 이미지제고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 신규편성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친환경감귤농정과 지방비 일부 미부담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국 고 보조율	2010 예산액			도 비 미부담	명세서 P
				계	국비	도비
친환경감귤 농정과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70%	5,139	4,647	491	1,500,	852

〇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정주여건 및 여건이 불리한 읍면 지역 거주 실경작 농업인에게 농업경영 및 마을 발전사업을 위한 직불금 지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4천만원임

〇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51억3천9백만원으로 국비 46억4천7백만원, 도비 4억9천1백만원으로 15억원이 지방비가 미부담되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도시건축과 중앙지원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2010예산안				투 융 자 심사여부 (심사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기 타 (자담등)
시설비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2010 ~ 2016	4,700	600	600	0	0	미심의	반영	930

〇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은 해안경관이 수려한 강정동 일원에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지방비 미부담 되어 있음

〇 사업비가 47억원 임에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건축과 시설비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 업 명	국 고 보조율	2010 예산액			도 비 미부담	명세서 P
			계	국비	도비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50%	700	700	0	700	932
시설비	남원소도읍육성사업	25%	4,000	2,000	2,000	4,300	931

〇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사업임

〇 본 사업은 ‘09년도에 국비가 10억원 편성되었으나 지방비가 미부담되어 있고 ’10년도에도 국비는 10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비가 미부담 되어 있어 향후 사업계획과 미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〇 남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 육성지원법」제11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25%, 지방비 7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국비 20억원에 지방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〇 현재까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액이 43억원으로 향후 지원 계획과 미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Ⅴ. 종합의견

〇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은 어려운 제주경제의 회복과 일자리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주도의 핵심산업인 농림해양수산분야와 문화관광분야 사업이 전년도 대비 높게 감소하는 등 재원배분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자체재원과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채 한도액에 89.0%를 발행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운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세출분야는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강화와 총액배분자율 편성(Top-down) 제도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년도 대비 17.6%로 높게 증가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등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관련규정에 의해 선행절차를 거치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업이 다수 있으며, 또한 포괄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예산들은 예산편성에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이전 사업 기준 보조율 제도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2009년부터 사업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예산 심사시 참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제출 의무가 자치단체장의 자율로 인하여 제출되고 있지 않아 사업성과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객관화된 성과 계획서 제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현재 19개 기금에서 2개 기금이 통합되고 1개 기금이 신규로 운용되어 18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이며, 현재운용중인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농수축산물촉진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용하게 되었음.

〇 기금적립금 출연 내역을 보면 17개 개별관리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등 5개기금은 출연금이 적립되고 있으나 12개 기금은 출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별첨자료 】

경제살리기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 산 액			담당부서	비고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 계				485개사업	27,735	13,545	14,190
일자리창출사업				15개사업	267	231	36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	5	0	인적자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금		민간경상보조	20	20	0	경제정책과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			5	5	0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	5	0	경제정책과
		신규실업자 직업훈련보상		〃	10	10	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6	6	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	0	8	제주시 사회복지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	30	0	〃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3	0	3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3	0	3	〃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정액)			4	0	4	〃
		노인일자리창출사업(500명)		민간위탁금	6	6	0	제주시 사회복지과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사업		재료비	79	79	0	제주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6	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기 타			77	59	18
서민생활안정사업				97개사업	267	231	36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2	602	0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기타회계 전출금	123	123	0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사회보장적수혜금	175	175	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8	8	0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시설비	40	40	0	〃
		제주재활전문센터 의료장비 구입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15	15	0	〃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정액)		민간경상보조	11	10	1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	10	10	0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정액)		〃	6	6	0	〃
		제주도 농아인복지관 운영비		〃	6	6	0	〃
		서귀포장애인복지관 운영비(정액)		〃	10	9	1	〃
		아동복지교사 지원		〃	6	6	0	〃
		BTL 민간투자시설 임대료		사무관리비	15	15	0	〃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분		기타회계 전출금	13	13	0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비		민간경상보조	7	7	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금	10	0	10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통화금융 기관융자금	12	0	12	건축지적과
		생계급여		의료및구료비	385	385	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주거급여		〃	87	87	0	〃
		교육급여		〃	22	22	0	〃
		종합사회복지관(7개소)운영		민간경상보조	15	15	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1	31	0	〃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	16	0	제주시 사회복지과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25	25	0	〃
		장애인 교통비(교통이용권, 교통비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6	0	6	〃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1개소)		민간경상보조	7	7	0	〃
		케어하우스 운영비		〃	5	5	0	〃
		제주애덕의집 운영비(1개소)		〃	8	8	0	〃
		아가의집 운영비(1개소)		〃	7	7	0	〃
		송죽원 운영비(1개소)		〃	8	8	0	〃
		창암재활원 운영비(1개소)		〃	8	8	0	〃
		벧엘 운영비(1개소)		〃	5	5	0	〃
		제주시립희망원 시설운영비(1개소)		민간위탁금	5	5	0	〃
		제주정신요양원 운영비(1개소)		민간경상보조	13	13	0	〃
		중증장애인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	0	15	〃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민간경상보조	21	21	0	〃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28	28	0	〃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5	5	0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연금		〃	20	20	0	〃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경상보조	8	8	0	〃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2	302	0	〃
		장수수당(80세이상 노인인구 8,800명)		〃	19	0	19	〃
		무주택노인주거비(920명)		〃	5	0	5	〃
		경로당 이용 노인간식비(정액)		민간경상보조	6	0	6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민간위탁금	6	6	0	〃
		방문요양사업(9개소)		민간경상보조	8	8	0	〃
		무료양로시설 운영(2개소)		〃	7	7	0	〃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정액)		〃	12	0	12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	9	9	0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12	12	0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수업료/입학금/양육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3	13	0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보육돌봄서비스		민간경상보조	179	179	0	〃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5	5	0	〃
		저소득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	11	0	〃
		도시지역보육교사		민간경상보조	7	0	7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농어촌지역보육교사		민간경상보조	16	0	16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기타종사자		〃	10	0	10	〃
		인건비지원시설 운전기사		〃	6	0	6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	5	0	5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11	11	0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	14	0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방학중 중식지원		〃	12	12	0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	5	5	0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3개소)		민간경상보조	20	20	0	〃
		차등보험료(12,200명)		〃	299	299	0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27	27	0	〃
		장애아 무상보육료(280명)		〃	16	16	0	〃
		두자녀이상 보육료(2,440명)		〃	28	28	0	〃
		기본보육료(5,300명)		〃	107	107	0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	7	7	0	〃
		조천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6	6	0	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13	13	0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	5	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17	17	0	〃
		부랑인보호시설 운영(1개소)		민간위탁금	5	5	0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4	14	0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민간위탁금	7	7	0	〃
		정혜재활원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8	8	0	〃
		장애연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	10	0	〃
		기초노령연금 지원(15,880명)		사회보장적수혜금	160	160	0	〃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10	0	10	〃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민간경상보조	6	0	6	〃
		동광효도마을 증축(708㎡)		민간자본보조	7	7	0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3	13	0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0	10	0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	7	0	〃
		방학중 중식 지원		〃	5	5	0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석식 지원		〃	5	5	0	〃
		보육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125	125	0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	7	0	7	〃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위탁금	175	175	0	〃
		안덕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공사		시설비	6	6	0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개보수		〃	6	6	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건축비		〃	28	28	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기 타			868	491	377
경제활력회복사업					14,094	8,155	5,939
	문 화 관 광				1,551	662	889
		생활문화 기반조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7	0	7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시설비	100	100	0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20	20	0	〃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토지매입(4필지798㎡)		〃	7	0	7	〃
		성읍민속마을정비토지매입비		〃	7	7	0	〃
		성읍민속마을정비		〃	17	17	0	〃
		예산김정희종가 유물 일괄사업		〃	12	12	0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	43	43	0	〃
		운영경비 및 인건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5	0	15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		〃	15	0	15	〃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12	0	12	〃
		다중집합장소, 공공시설활용 제주관광이미지 광고(LED 및 와이드칼라광고)		사무관리비	8	0	8	〃
		일본, 중국 등 주요매체활용 홍보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7	0	7	〃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	10	0	10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26	26	0	스포츠산업과
		강정게이트볼장 조성		〃	5	0	5	〃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9	0	19	〃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	0	15	스포츠산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보조	5	5	0	〃
		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		〃	27	0	27	〃
		야외 관람로 전시시설 보강공사		시설비	5	0	5	문화진흥본부
		제주돌문화공원조성(특별전시관 5,908㎡,전통초가마을재현 49동)		〃	18	18	0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	14	14	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	51	51	0	〃
		거문오름 생태환경조성사업		〃	14	14	0	〃
		탐방로 정비 2,100m		〃	9	9	0	〃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사무관리비	15	15	0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 운영경비 지원(정액)		민간경상보조	6	0	6	도립미술관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	19	0	19	제주시 문화체육과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지 체험학습센터 조성		〃	14	14	0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토지매입 및 수중정화사업)		〃	6	6	0	〃
		한림 론볼링장 지붕설치공사		〃	7	0	7	〃
		들불축제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5	0	5	제주시 관광진흥과
		묘산봉관광지 조성사업(진입로포장 4100m,가감속차로 500m, 경보등 1식)		시설비	12	12	0	〃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도로개설L=400,B=15m,상수도 및 경관조명시설)		시설비	18	18	0	〃
		폴로승마리조트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도로개설 L=430m, B=12m 경관조명 1식)		시설비	7	7	0	〃
		주경기장 공인1종 육상트랙 정비공사		시설비	9	0	9	제주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탐방정보센터 신축, 코스정비)		〃	10	10	0	서귀포시 총무과
		읍면종합운동장 시설보강사업		〃	10	10	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서귀포 야간경관 조명 공사		〃	6	6	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수산동굴 정비 토지매입(22필지 97,932㎡)		〃	6	6	0	〃
		축제지원(POOL) 서귀포시		민간행사보조	5	0	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성산포 내수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10	10	0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신화역사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	10	10	0	〃
		기 타			888	202	686
	농 수 축 산 업			123개 사업	3,553	2,831	722
		푸른도시조성사업		시설비	10	0	10	녹지환경과
		한라생태숲 보완조성(1식)		〃	8	8	0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	6	0	농업정책과
		전분 가공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2	12	0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179	179	0	〃
		토양개량제 공급		민간경상보조	22	22	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45	0	45	〃
		대도시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민간자본보조	10	10	0	〃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경상보조	5	0	5	〃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5	0	5	친환경농업과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5	0	5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정액)		〃	9	0	9	〃
		거점 산지유통센터건설		민간자본보조	37	37	0	감귤정책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	40	40	0	〃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		〃	13	0	13	〃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정액)		민간경상보조	5	0	5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출연금	6	0	6	〃
		제주마클러스터사업(산업화및마케팅)		민간자본보조	11	11	0	축정과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민간경상보조	5	5	0	〃
		파이프스톤 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	30	30	0	〃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	21	21	0	〃
		제주해양과학관건립		〃	18	18	0	수산정책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해역어장 및 자원조성		재료비	5	0	5	〃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	75	75	0	〃
		해중림조성사업		〃	16	16	0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24	24	0	〃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시설비	17	17	0	〃
		외해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24	24	0	〃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민간자본보조	11	11	0	수산정책과
		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민간경상보조	47	47	0	〃
		어업용미끼구입자금지원		민간융자금	7	0	7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민간경상보조	19	19	0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5	5	0	〃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	7	7	0	〃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민간자본보조	13	13	0	〃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비	62	62	0	해양자원과
		모슬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	11	11	0	〃
		강정마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30	30	0	〃
		수산물 위판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5	5	0	〃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	16	16	0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	60	60	0	〃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19	19	0	〃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재료비	8	8	0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	5	0	〃
		하우스시설		민간자본보조	6	6	0	〃
		농촌지도기반시설비(청사보수외)		시설비	6	6	0	〃
		제주자생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지역산업화		민간자본보조	8	8	0	〃
		FTA 대응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원예 단지조성		〃	6	6	0	〃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1	0	11	축산진흥원
		우량종묘생산동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17	17	0	해양수산 연구원
		오분자기 대량생산 시설공사		〃	35	35	0	〃
		가금청정화 및 요네병검사센터 설치 1식		〃	11	11	0	동물위생 시험소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장학금및 학자금	24	24	0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민간경상보조	52	52	0	〃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9	49	0	〃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지원		〃	9	9	0	〃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	22	22	0	〃
		감귤 가공산업 육성지원		〃	8	8	0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3	53	0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	6	0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	6	6	0	〃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	6	6	0	〃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	6	6	0	〃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재시설		〃	6	6	0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20	20	0	〃
		잠수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3	0	13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2개도서)		시설비	13	13	0	〃
		도서종합개발사업(1개도서)		민간자본보조	15	15	0	〃
		어촌종합개발(1개권역)		민간자본보조	7	7	0	제주시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운임지원(추자도 주민 1식)		민간경상보조	6	6	0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5	35	0	제주시 청정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1개소)		〃	10	10	0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15종)		재료비	11	11	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1개소)		민간위탁금	11	0	1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19	19	0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5	5	0	〃
		액비저장조 설치사업(116기)		〃	16	16	0	〃
		액비살포비 지원(3,370ha)		민간경상보조	7	7	0	〃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23개소)		민간자본보조	6	6	0	〃
		도시숲 조성(5ha)		시설비	10	10	0	제주시 공원녹지과
		배수개선사업(4지구)		〃	69	69	0	제주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4지구)		감리비	5	5	0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1식)		시설비	11	11	0	〃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	14	0	〃
		웃뜨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	18	18	0	〃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	6	6	0	〃
		시도수리계(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8	8	0	〃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1지구)		시설비	7	7	0	〃
		밭기반정비사업 (26지구)		〃	129	129	0	〃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1	21	0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2개소)		민간자본보조	6	6	0	〃
		웰빙기능성작목시범단지 조성(3개소)		〃	6	6	0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2개소)		〃	6	6	0	〃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제시설 지원사업		〃	6	6	0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1	51	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36	36	0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장학금및 학자금	22	22	0	〃
		농어촌 신문화 공간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8	8	0	〃
		과수원정비(간벌)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보조	6	0	6	〃
		감귤하우스 보온커텐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보조	8	0	8	〃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	151	151	0	〃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15	15	0	〃
		FTA기금 고당도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 지원사업		〃	17	17	0	〃
		녹차다원관리 선진화사업		〃	8	8	0	〃
		녹차가공시설 지원사업		〃	8	8	0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11	11	0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2	0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7	0	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1개소)		민간자본보조	24	24	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10	0	10	〃
		액비저장조 설치(60기)		민간자본보조	8	8	0	〃
		한우가격 안정화		〃	8	8	0	〃
		축사시설현대화		〃	15	15	0	〃
		오름보존 이용시설 사업(20㎞)		시설비	6	6	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민간경상보조	6	6	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2지구)		시설비	14	14	0	〃
		배수개선사업(하천 난산 등 4개지구)		〃	109	109	0	〃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감리비	5	5	0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가시권역)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	6	0	〃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	20	20	0	〃
		배수로 시설(8개지구 6,000m)		〃	8	0	8	〃
		밭기반 정비사업		〃	129	129	0	〃
		기 타			974	453	521
	산 업 ․ 중 소 기 업			25개 사업	750	435	315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	6	0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5	0	5	기업사랑과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	0	5	기업사랑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기금전출금	100	0	100	〃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출연금	6	6	0	미래전략 산업과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사업		〃	9	9	0	〃
		지역SW특화추진 사업		〃	10	10	0	〃
		모바일 통.방 융합센터 건립		〃	38	38	0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	15	0	15	〃
		바이오사이언스파크운영사업		〃	40	40	0	〃
		제주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추진(국가직접지원)		〃	8	0	8	〃
		"한국-프랑스" 화장품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	48	48	0	〃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	13	13	0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24	24	0	〃
		행원풍력발전단지 노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시설비	5	0	5	〃
		대형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	59	59	0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	7	7	0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	7	7	0	〃
		도서지역 담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	10	10	0	〃
		강정 그린홈 보급사업		〃	14	14	0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연구용역비	15	0	15	투자정책과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민간자본보조	23	23	0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민간자본보조	30	30	0	투자정책과
		서귀포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8	8	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기 타			245	83	162
	지 역 S O C 사 업			135개 사업	8,240	4,227	4,013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8	8	0	교통항공 정책과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	42	0	42	〃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	29	0	29	〃
		읍면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	30	30	0	〃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	12	12	0	〃
		명령노선 손실보상		〃	8	8	0	〃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	29	29	0	〃
		학생할인손실보전		〃	14	14	0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	30	0	30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	70	0	7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10%)		기타회계 전출금	14	0	14	〃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25	0	25	〃
		교통신호기 및 ITS, BIS시설물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5	0	5	자치경찰단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전산개발비	5	5	0	환경정책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시설비	29	29	0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	0	10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50	0	50	생활환경과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사업비지원(정액)		민간자본보조	5	0	5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8	8	0	〃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공사		시설비	96	96	0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기타회계 전출금	72	0	72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시설비	157	157	0	건설도로과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	116	116	0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	18	18	0	〃
		서성로(수망-가시간)도로		〃	37	0	37	〃
		제안로(고성-성산간)		〃	36	0	36	〃
		제안로(금악-상가간)		〃	46	0	46	〃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40	40	0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	100	100	0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공사		〃	120	120	0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	120	120	0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	100	100	0	〃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건설공사		시설비	108	108	0	건설도로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공사		〃	350	350	0	〃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공사		〃	36	36	0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공사		〃	58	58	0	〃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 책임감리비		감리비	6	6	0	〃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하례)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	5	5	0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2)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	6	6	0	〃
		모바일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정액)		민간자본보조	10	0	10	항만개발과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시설비	415	415	0	〃
		제주외항 철재부두 실시설계		〃	9	9	0	〃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감리비	8	8	0	〃
		서귀포항 진입도로 및 배후부지 포장공사		시설비	17	17	0	〃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	97	97	0	〃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	29	29	0	〃
		항만시설 유지보수		〃	61	61	0	〃
		국가어항 건설공사		〃	105	105	0	〃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	52	52	0	〃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토지 매입		〃	60	60	0	〃
		환경자원연구원 청사매입비		〃	13	0	13	환경자원 연구원
		문산업단지 클러스터 기반조성비(단지내 도로개설)		〃	7	0	7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11	0	11	상하수도본부
		광역상수도 관로연계 공사		시설비	33	33	0	〃
		광역상수도 3단계(어승생 제2저수지) 시설공사		〃	92	0	92	〃
		광역상수도 3단계(어승생 제2저수지) 시설공사 감리		감리비	8	0	8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121	121	0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비	7	7	0	〃
		제주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7	17	0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	6	6	0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	149	149	0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비	9	9	0	〃
		서귀포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7	17	0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7	7	0	〃
		판포하수처리지역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보조	6	0	6	〃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시설비	11	5	6	〃
		동ㆍ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9	0	9	〃
		교래휴양림 조성공사		시설비	13	13	0	문화진흥본부
		성판악 탐방안내소 조성		〃	24	24	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21	21	0	도로관리 사업소
		횡단구조물정비사업		〃	12	12	0	〃
		교차로개선 및 버스베이시설		〃	9	9	0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시설비	7	7	0	도로관리 사업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21	21	0	〃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7개노선 덧씌우기사업		〃	30	30	0	〃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7개노선 차선도색사업		〃	5	5	0	〃
		구국도(1131,1139호선)길어깨포장사업		〃	7	7	0	〃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 1식		〃	20	20	0	〃
		구국도유지책임감리(건설관리)용역		감리비	5	5	0	〃
		구국도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	10	10	0	〃
		지방도 배수시설정비 및 포장보수사업		〃	6	0	6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	0	5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시설비	20	20	0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12개소)		〃	10	10	0	제주시 환경관리과
		청소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9	0	9	〃
		클린하우스설치사업		시설비	18	18	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0개소)		〃	21	21	0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재료비	12	0	12	〃
		6호광장 서측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	5	0	5	제주시 주차관리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	22	22	0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6	6	0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1식)		〃	17	17	0	〃
		절물휴양림 전시관 확장 및 홍보관 시설		시설비	7	7	0	제주시절물휴양생태 관리팀
		주거환경개선사업(L=2.9km, B=6-10m)		〃	64	64	0	제주시 도시과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도시계획도로개설(L=1.96㎞, B=35m)		〃	10	0	10	〃
		오남로(대로 3-3호선) 도시우회도로확장(L=3,000m, B=25m)		〃	10	0	10	〃
		용진교~부두간 도시우회도로확장(L=500m, B=35m)		〃	10	0	10	〃
		도로개설(L=1,640m, B=15m)		〃	10	0	10	〃
		삼양~신촌(중로2-24)해안도로개설(L=1,020m, B=15m)		〃	11	0	11	〃
		도련~동회천간(중로2-51) 도시우회도로개설(L=2,420m, B=15m)		〃	10	0	10	〃
		한림(중로2-10)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700m,B=15m)		〃	10	0	10	〃
		삼성로(대로3-24) 도시우회도로확장(L=600m, B=25m)		〃	10	0	10	〃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 도시우회도로개설(L=1,900m, B=20m)		〃	10	0	1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40	0	40	〃
		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		〃	5	0	5	제주시 공원녹지과
		공원토지 매입(70필지, 225,660m2)		〃	5	0	5	〃
		구엄~광령 서측(고림동~깨꺼리)확·포장(L=0.5㎞, B=12m)		〃	6	0	6	제주시 건설과
		구엄~광령 서남측(산양~서광) 확·포장(L=1.0㎞, B=10m)		〃	10	0	10	〃
		상소선 동남측(대선구간) 확·포장(L=1.1㎞, B=10m)		〃	10	0	10	〃
		창도선 동측(낙조구간)확·포장(L=1.8㎞, B=12m)		〃	10	0	1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3개노선 L=3.25㎞)		〃	32	32	0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3개소)		시설비	6	6	0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 (소파보수, 덧씌우기 등)		〃	20	0	20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20	20	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개지구)		〃	50	50	0	〃
		보안등 150W(정액등) 사용료		공공운영비	5	0	5	〃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설치		시설비	5	0	5	제주시 자치경찰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	6	6	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수치지형도(1/1,000) 제작 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6	0	6	〃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19	19	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		〃	20	20	0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	11	11	0	〃
		지방도1131호선(동문로터리~비석거리)도로확장사업		〃	20	0	20	〃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5호선)확장사업		〃	20	0	20	〃
		법환해안도로(법환두문이물~막숙포구)개설사업		〃	10	0	10	〃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	6	6	0	〃
		주거환경개선사업		〃	61	61	0	〃
		남원소도읍육성사업		〃	40	40	0	〃
		대정소도읍육성사업		〃	25	25	0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	7	7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32	0	32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숙박동 시설공사		시설비	7	7	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숲조성(5ha)		〃	9	9	0	〃
		구 중문교회 부지 매입		〃	5	0	5	〃
		가로등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7	0	7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태흥~신흥 군도 확포장공사		시설비	20	0	20	〃
		시흥~용눈이 군도 확포장공사		〃	7	0	7	〃
		사계~인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20	0	2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33	33	0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11	11	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50	50	0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20	20	0	〃
		공영버스 연료(경유)구입		재료비	10	0	1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8	8	0	〃
		기 타			3,593	614	2,979	〃
일반행정 및 기타				45개사업	8,848	1,164	7,684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의정활동비	6	0	6	의회사무처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출연금	22	0	22	정책기획관
		지방채 감채기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70	0	70	예산담당관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보조	5	0	5	광역경제 추진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도선관위납부분)		기타부담금	65	0	65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28	0	28	자치행정과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민간위탁금	14	0	14	인적자원과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강정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	0	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6	0	136	〃
		자율학교 운영 지원		〃	9	0	9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	7	0	7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	7	0	7	〃
		학교용지 매입비(이도초, 신하귀초, 삼화2초)		〃	51	0	51	〃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	0	5	〃
		지방교육세 전출금		〃	654	0	654	세정과
		2008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	63	0	63	〃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30	0	30	〃
		비축토지매입비(P00L)		〃	70	0	70	〃
		주민자치특성화사업(마을만들기)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보조	5	0	5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통신회선, 전용회선, 전화 등 사용료		공공운영비	8	0	8	정보정책과
		굴절차(노후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	0	5	소방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35	0	35	치수방재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출연금	5	0	5	4·3사업소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13	0	13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	8	0	8	제주시 행정기획과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민간자본보조	5	0	5	〃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정비지원(보조율 70%)		〃	5	0	5	〃
		데이터급 전용회선료		공공운영비	6	0	6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동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	27	27	0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북촌해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50	50	0	〃
		조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56	56	0	〃
		노형~해안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24	24	0	〃
		소하천 정비사업		〃	11	11	0	〃
		하천재해예방사업(삼수천 외 7개소)		〃	342	342	0	〃
		하천재해예방사업(전면 책임감리)		감리비	10	10	0	〃
		구)한전청사건물및부지매입		시설비	7	0	7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갈등해소지역(강정지역)장학금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0	0	1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시설비	5	0	5	〃
		움브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32	32	0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신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0	10	0	〃
		온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73	73	0	〃
		안불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60	60	0	〃
		하천재해예방사업(동홍천 등 9개지구)		〃	302	302	0	〃
		소하천정비사업(삼풍천 외 2개지구)		〃	12	12	0	〃
		기 타			6,473	155	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