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3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 제주영상미디어 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 운영중인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신청 및 허가(안 제21조)

나. 사용자의 설비 등(안 제22조)

다. 사용제한(안 제23조)

라. 사용허가 취소 등(안 제24조)

마.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안 제26조)

바. 사용료 감면(안 제27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6 ～ 11. 26(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2)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제주영상미디어 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 운영중인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구성)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도시건설본부장”을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이”를 “문화정책과장이”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중 “③ 도지사는”을 “④ 도지사는”으로 항을 변경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에서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3조(사용제한) 에서는 도지사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할 소지가 명백한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등) 에서는 도지사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5조(사용중단신고) 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7조(사용료 감면) 에서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8조(사용료 반환) 에서는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29조(양도 및 전대금지) 에서는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30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에서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31조(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에서는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사용중단 신고시 이를 반환하고, 보증금은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32조(시설의 위탁경영) 에서는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영상미디어 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종전「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구성) ①～②(생략)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도시건설본부장, ---------------

-------------------------------.

1.～4.(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생략)

③ ----------------------------- -----------------------------

문화예술과장이 ------------.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생략)

③(생략)

1.～5.(생략)

③ 도지사는 -----------------

-------------------------------.

〔별지 제4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직업 또 는 단체명		연 락 전화번호
	주 소

제5조(구성)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

-------------------------------.

1.～4.(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②(개정    안과 같음)

③ ----------------------------- -----------------------------

문화정책과장이 ------------.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1.～5.(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

-------------------------------.

〔별지 제4호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직업 또 는 단체명		연 락 전화번호
	주 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837-20(구 제주민속관광타운)

○ 규   모 : 부지 18,527㎡, 건물 연면적 5,899㎡(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개    관 : 2006. 7. 31

○ 운    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영상위원회

○ 주요시설

∙ 예술극장 및 갤러리, 영상미디어자료실 및 체험실

∙ 영상제작 스튜디오(영상 및 음향), 조정실, 교육 및 강의실

∙ 디지털 영상편집실, 사무실 등

○ 주요기능

∙ 영상미디어 교육, 영상관련 세미나 및 제작 발표회

∙ 영화/드라마 촬영, 편집 등의 후반작업 지원 및 로케이션 지원

∙ 퍼블릭 액세스, 영상작품 상영, 자료 수집 등

□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실적

구 분	총방문객	미디어 체험 및 교육		비 고
		회	명
2009. 10월말	7,060	35	1,126
2008	16,814	40	979
2007	35,570	56	1,310
2006	17,000	8	469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