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월) 14:0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4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트센터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감면 등 제주아트센터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나. 관람료 징수와 관람권발행, 관람권의 매․수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입장제한 및 홍보물부착 등 아트센터 시설물관리와 아트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근거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3 ～ 2009. 11. 24(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09. 11. 26) :

5건(원안3, 수정2)  ※ 심의결과 따로 붙임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2. 2)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사용허가)에서는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 아트센터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싼 편이며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해서 다소 비싼 편이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및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비교결과 : 별첨

○ 조례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의 전부를”을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9조(사용자의 설비)에서는 아트센터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중 “설비할 수 있다”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에서는 사용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1조(전대금지)에서는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1항에서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관람료 면제)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자로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별지 제6호서식〕에서 검인인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상에는 언급이 없는데 조례안 제13조(관람권의 발행) 제1항 중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에서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또는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7조(회원제 운영)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원제를 운영할 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3건

조례명	심 의 내 용	소관 부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안 제3조) ○ 제주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	문 화 정책과
	❑ 제주아트센터사용료 납부기한 (안 제6조) ○ 제주아트센터 시설사용료를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
	❑ 제주아트센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처분 (안 제9조) ○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 ○ 도지사는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임의 처분

❍ 수정의결 : 2건

조례명	심 의 내 용	수정의결 내용	소관 부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주아트센터 사용료징수율 (안 7조1항) ○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퍼센트 징수	≪삭제≫	문 화 정책과
	❑ 제주아트센터 사용료 반환 (안 8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사용료 반환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사용료 반환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전부를 -------------. 1.～5.(생략)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 ---------------- 설비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생략) 1.～2.(생략) 3. --------------------------------- --------- 참전유공자 4.(생략) 5.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8.(생략) 9. --------------------------------- 소지자 10.(생략)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 1.～5.(조례안과 같음)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 ------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③(조례안과 같음)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조례안과 같음) 1.～2.(조례안과 같음) 3. --------------------------------- --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조례안과 같음)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8.(조례안과 같음) 9. ---------------------------------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10.(조례안과 같음) 1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2. 6세 이하의 자 13.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제주특별 자치도립미술 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 ②～③(생략)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③(조례안과 같음)	※〔별지 제6호 서식〕 검인 인영에 대하여 규정함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및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비교

○ 기본시설 사용료

제주 및 타 자치단체 구 분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사용료(원) (준비실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 사용료(원) (준비실 포함)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사용료(원)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료(원)		마산시 3․15 아트센터 대극장 사용료(원)
			행사	공연(영화)	행사	공연(영화)	행사	공연(영화)
오전 (09:00～12:00)	150,000	80,000	150,000	130,000	162,000	125,000	770,000	165,000
오후 (13:00～17:00)	250,000	100,000	200,000	170,000	204,000	157,000	770,000	275,000
야간 (18:00～22:00)	300,000	140,000	250,000	210,000	305,000	235,000	770,000	330,000
○ 1회 시간 ․ 기본시설 1회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시간이내 2회 공연은 2회 사용료 적용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시 1회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회 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제주아트센터 현황

O 제주아트 센터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상의 규모의 무대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

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대(15필지)

○ 사업규모 : 연면적 9,391㎡, 지하 2/지상 3,

* 관람석1,184석(1층 819석, 2층 365석)

○ 사 업 비 : 314억원(국비 20, 지방비 294)

○ 공사기간 : 2006. 1월 ~ 2010. 1월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04. 10월 ~′05. 3월

○ 공사 착공 :′06.  1월

○ 개관준비팀 구성 : 5명(일반직 2, 무대전문직 3) : ′09. 9월

○ 명칭 확정(제주아트센터) : ′09. 9월

○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09. 11월

○ 운영조례(안) 도의회 상정 : ‘09. 12월

○ 2009. 12월 현재 : 내ㆍ외부 마감, 무대시설 및 부대토목 공사 중(공정율 92%)

○ 2010. 2월 개관 예정

□ 향후계획

○ 개관 후 1년간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후 시내 문예 공간과의 기능

재분배 및 역할 분담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