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5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20조의 2)

(1)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안 제5조제2항제4호)

(2)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8호)

(3)「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함(안 제5조제3항제9호)

(4)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이외에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5조 별표2)

나.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 조례제정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함(안 제10조)

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지역(제주시 행정동 설치지역)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나’지역(‘가’지역 제외구역)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함(안 제12조 별표6)

라. 「주차장법」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함(안 제20조의2제1항)

마.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고,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함(안 제20조의2제2항)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0. 27 ～ 11. 18(22일간)

- 제출의견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09.11.26) : 원안의결

마.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09.12.2)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개정의 목적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주차장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등에게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관계법령 검토

○ 2009. 1. 7일자로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이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고, 2009. 7. 7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가 삭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중 장례식장이 추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 제1항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의 비고 7호 중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 제2항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같은 조 제3항 중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자동차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를 삭제하는 것은 2009. 7. 7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중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 중 장례식장이 추가,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에서 개정전에 있었던 “영업시설”은 삭제하고, “운수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2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등)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2009. 1. 7일자로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2항이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로 「택지개발촉지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나열하면서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은 누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개정을 하기 전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2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

□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ㆍ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6조(지원) ①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비 또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도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도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9.3.25>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20]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관광지ㆍ관광단지 지정기준

구분	면적기준	설치기준
		기본요건	임의요건
관광지	제한없음	가목의 시설	나목부터 바목 및 차목의 시설
		사목부터 자목까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관광단지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다만, 도지사가 개발목적ㆍ개발계획ㆍ설치시설 및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시설	바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

2. 관광지ㆍ관광단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공공편익시설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 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다.상가시설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라.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마.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굴자원, 수영장,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다만,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바.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다만,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사.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아.의료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자.주거시설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 (2) 주택용지 비율은 가용토지 면적(9홀 이상의 골프장 면적 제외)의 10% 이내. 단, 가용토지 면적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임
차.기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기타 위의 나목 내지 아목의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사시설

비고 : 시설별 설치 기준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각각의 등록ㆍ설비ㆍ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