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조례안 제7조 중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항을 변경하고,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조례안 제8조 중 “사용료의 전부를”을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로,

○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제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항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항 제11호를 같은 항 제13호로 호를 변경하고, 같은 항 제11호,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조례안 제13조 제1항 중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