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16(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9		제출일자	: 200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12

1. 예산안의 규모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125억3천2백만원보다 11억1천1백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8.8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조2,145억6천4백만원의 0.52%에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의회/도	비고
의회사무처	11,420,634	12,532,157	△1,111,523	△8.87%	0.52%
제주특별자치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0%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1천2백만원보다 8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49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으로서,

∙의회운영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8천7백만원보다 4천8백만원이 감액된 14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의사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8억8백만원보다 6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입법정책은 전년도 예산액 2억3천9백만원보다 7천4백만원이 감액된    1억6천만원이 계상됨.

∙위원회활동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5억9천4백만원보다 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된  3억2천7백만원이 계상됨.

∙의원 의정활동은 전년도 예산액 26억8천4백만원보다 1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28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64억2천7백만원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63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6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증액된 1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11,420,634	12,532,157	△1,111,520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의회운영총괄	소 계	1,438,795	1,487,097	△847,848
		【총 무 관 리】	427,129	414,729	12,400
		인 건 비	10,329	8,875	1,454
		일 반 운 영 비	177,156	151,640	25,516
		여 비	51,824	64,214	△12,390
		업 무 추 진 비	23,500	37,000	△13,500
		일 반 보 상 금	40,000	50,000	△10,000
		포 상 금	40,320	38,000	2,32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	65,000	△15,000
		【시 설 관 리】	517,728	713,722	△185,994
		일 반 운 영 비	375,078	374,372	706
		재 료 비	2,650	2,950	△30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90,000	300,000	△210,000
		자 산 취 득 비	60,000	36,400	23,600
		【의 정 홍 보】	483,938	358,646	129,292
		일 반 운 영 비	226,138	209,346	16,792
		일 반 보 상 금	2,000	0	2,000
		자 산 취 득 비	255,800	113,300	142,500
	의사운영	소 계	189,954	808,630	△618,676
		【회 의 운 영】	189,954	808,630	△618,676
		일 반 운 영 비	121,850	83,330	38,520
		여 비	15,604	14,300	1,304
		업 무 추 진 비	10,500	13,000	△2,500
		재 료 비	1,500	1,300	200
		연 구 개 발 비	25,000	0	25,000
		일 반 보 상 금	1,500	1,500	0
		자 산 취 득 비	20,000	80,200	△60,200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입법정책	소 계	160,942	238,942	△78,000
		【입법 정책 활동】	160,942	238,942	△78,000
		일 반 운 영 비	62,250	62,750	△500
		여 비	22,192	27,192	△5,000
		업 무 추 진 비	10,500	13,000	△2,500
		일 반 보 상 금	1,000	1,000	0
		배 상 금 등	5,000	5,000	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0,000	60,000	0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327,430	594,031	△266,601
		【위원회 운영】	237,230	513,151	△275,921
		일 반 운 영 비	74,760	142,351	△67,591
		여 비	65,770	125,400	△59,630
		업 무 추 진 비	31,500	35,000	△3,500
		일 반 보 상 금	62,400	116,000	△53,600
		자 산 취 득 비	2,800	0	2,800
		【의원 연구 모임운영】	90,200	80,880	9,320
		일 반 운 영 비	62,500	55,000	7,500
		일 반 보 상 금	27,700	25,880	1,820
	의원 의정 활동	소 계	2,841,787	2,684,086	157,701
		【의원 의정 활동】	2,841,787	2,684,086	157,701
		의 회 비	2,836,787	2,678,676	157,111
		연 금 부 담 금 등	5,000	5,410	△410
행정 운영 경비	인 력운영비	소 계	6,455,726	6,533,451	△77,725
		【직 접 인 건 비】	6,106,063	6,106,063	509,327
		인 건 비	5,621,046	5,763,403	△142,357
		직 무 수 행 경 비	338,580	342,660	△4,080
		【부 서 인 건 비】	387,448	321,348	66,100
		인 건 비	335,208	269,168	66,040
		업 무 추 진 비	52,240	52,180	60
	기 본경비	소 계	108,652	106,040	2,612
		【부서운영기본경비】	108,652	106,040	2,612
		일 반 운 영 비	69,570	69,070	500
		여 비	39,082	36,970	2,112

4. 과목별 검토결과

○먼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사업별 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의회운영 총괄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천8백만원이 감액된  14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등 2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HD ENG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6천만원이 신규 계상됨.

∙의사운영은 전년도 대비 6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1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등 6억1천5백만원이 감액에 따른 것이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UPS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이 신규계상 됨.

∙입법정책 역시 전년도 대비 7천4백만원이 감액된 1억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용역사업비’ 등 감액에 따른 것임.

∙위원회 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2억6천6백만원이 감액된 3억2천7백만원이 계상됨.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임

∙의원 의정활동 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28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이는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이 증액계상 된 것에 따른 것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감액된 63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2백만원이 증액된 1억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5.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 때,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전년도 대비 8.87% 감액하여 편성되었음.

○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기능보강을 위한 ‘의사 당 지붕 방수공사’ 등 시설비, 다양한 의정활동 영상홍보를 위한 ‘HD ENG(방송용 카메라)시스템 장비 구입’, 승합차 교체구입, 그리고 2010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 소요예산 등이 반영되었고, 그 외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의원보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에 따른 직원 연수대상자 인원 확대 및 그에 따른 충분한 교육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HD ENG(방송용카메라)시스템 장비 구입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및 장비운용 인력확보방안에 대한 설명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유 및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영상장비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