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2. 17(목) 11:00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19		제출일자	: 2009.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7

1.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억8천8백만원보다

5백2십만5천원이 증액된 125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음.

○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2,593,303	12,588,098	5,205	0.04%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5,882,855	5,894,150	△11,295	△0.19%
행정운영경비	6,524,528	6,508,028	16,500	0.25%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비는 11,29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5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단위사업의 주된 감액내용》

• 의회운영 총괄예산 중

-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3,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295천원을 감액편성

• 의사운영 예산 중

-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2,000천원을 감액하고,

- 본회의장 단상 및 집행부 간부석 의자교체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천원을 증액편성

•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중

- 행사운영비 2,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4,000천원을  감액 편성

《 단위사업의 주된 증액내용》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6,5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부서별 정원기준에 따라 차등 편성한 예산임.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2,593,303	12,588,098	5,205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의회운영총괄	소 계	1,592,047	1,597,342	△5,295
		【총 무 관 리】	393,642	396,642	△3,000
		포 상 금	35,000	38,000	△3,000
		【시 설 관 리】	831,860	832,989	△1,129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35,271	36,400	△1,129
		【의정홍보】	366,545	367,711	△1,166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02,634	103,800	△1,166
	의사운영	소 계	798,587	798,587	0
		【회 의 운 영】	798,587	798,587	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603,000	615,000	△12,000
		자 산 취 득 비	92,200	80,200	12,000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576,288	582,288	△6,000
		【위원회 운영】	493,496	499,496	△6,000
		행 사 운 영 비	19,800	21,800	△2,000
		행 사 실 비 보 상 금	77,900	81,900	△4,000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소 계	5,524,528	6,508,028	16,500
		【부서운영기본경비】	111,935	95,435	16,500
		국 내 여 비	49,772	33,272	16,500

4. 검토의견

○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한 예산안으로써

○ 집행잔액을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