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6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 ꡔ농어촌정비법ꡕ(시행 2009.12.10일)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조례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부칙 안 제2조)

◦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하수도법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ꡔ하수도법시행령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민박사업 시설 기준의 설치사항과 관련하여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ꡔ하수도법시행령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안 제2조, 별표1)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안 제3조)

다.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제정 조례 공포일(2009. 8. 10)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규모에 불구하고 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부칙 안 제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처 및 부서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문서사본(재의요구 관련) : 2009. 8.

․ 농림수산식품부 문서사본(사전협의) : 2009. 11. 4.

․ 상하수도본부 문서사본(협의) : 2009. 10. 29.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5. ～ 11. 24.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9. 12. 2.

․ 심의결과 : 원안의결

마.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내용

가. 농어촌민박의 정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1)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규    모 : 객실 7실 이하 시설 ⇒ (변경)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기본시설 : 수동식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추가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기

다. 현재까지 농어촌민박 지정내용

◦ 2001년 이전에는 지정을 받아야 농어촌민박 운영 가능

◦ 2002년부터 농어촌민박 농어민 제한규정 폐지로 완전자율화

◦ 2004년 무분별한 운영과 불법ㆍ편법 숙박시설 확산 방지책 강구

- 농어촌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4개부처)을 제정

◦ 2005년11월5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민박규정 보완

◦ 2009년6월9일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현황 (2009.10.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824	431	393
주 택 규 모 및 유 형 별	150㎡(45평)미만	269	155	114
	150㎡(45평)이상 ~200㎡(60평)미만	132	72	60
	200㎡(60평)이상 ~300㎡(90평)미만	150	70	80
	300㎡(90평)이상	273	134	139

6.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ꡔ농어촌정비법ꡕ이 개정 시행(시행일 : 2009.12.10일)되면서 민박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되는 사항을 조례내용에 개정하는 사항과,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등 하수도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을 ꡔ하수도법시행령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 부칙에 적용례와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법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촌정비법」,「어촌·어항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3조의2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농어촌정비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