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7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 ꡔ소비자기본법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자구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ㆍ수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험ㆍ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 등의 업무처리(안 제4조)

ㆍ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함

ㆍ업무 여건상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의 통보

ㆍ시험에 제출된 대상물품 및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처리

나. 시험 등의 결과표시(안 제10조)

ㆍ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ꡔ소비자기본법ꡕ 제5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 수수료 등 징수(안 제11조)

ㆍ수수료 등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규칙으로 정함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11. 6 ～ 11. 25 (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2.02.)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시험ㆍ분석 업무처리 절차(제4조 관련)

◦ 시험의 경우(180일～최장 5년)

- 의뢰서 접수 ⇒ 의뢰내용 검토 ⇒ 시험계획서 작성 ⇒ 시험계획서 심의 ⇒ 시험실시 통지 ⇒ 시험실시 ⇒ 시험결과 평가 ⇒ 시험성적서 작성 ⇒ 시험결과 통지

◦ 분석 및 검정의 경우(10일～최장 23일)

- 의뢰서 접수 ⇒ 분석ㆍ검정 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나. 민원의뢰 시험분석 실적

◦ 시험 및 분석실적

연도별	시 험 실 적		분 석 실 적
	건 수	수수료(천원)	건 수	수수료(천원)
계	35	120,323	869	91,302
2006년	5	20,659	242	20,020
2007년	9	31,661	261	26,339
2008년	10	32,147	179	22,547
2009년	11	35,856	187	22,396

◦ 시험ㆍ분석 세부내역

- 시험내역 : 35건 (농약 품목등록시험 31, 비료효과시험 4)

ㆍ농약품목 등록 의뢰시험

→ 농약회사에서 신제품개발 후 등록하기 위하여 의뢰

ㆍ비료효과 시험

→ 비료회사에서 신제품개발 후 등록을 하거나 지역에서 비료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

- 분석내역 : 869점 (비료 843, 토양 26)

ㆍ비료가 대부분 : 유기질, 복합, 부산물퇴비, 석회질 비료 등

→ 농․감협 계약비료 : 농ㆍ감협에서 의뢰

→ 비료회사 자체품질검사 및 신제품 등록 : 도내 비료 생산업자

ㆍ토양 : 농산물 품질인증용 토양 (’09년 10월부터 실시)

다. 시험 및 분석의뢰 수수료

◦ 분석의뢰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분 석 항 목 별	수 수 료 (원)	시료기준	비 고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적 분석 ◦ 주성분 ◦ 유해성분 ◦ 수분	10,600 11,800 5,400	1점1성분
2. 농약 잔류량 분석 (동일성분 시료 추가시)	174,000 (34,900)	1약종
3. 오염분석 ◦ 작물 ◦ 수질 ◦ 토양	8,700 6,300 8,700	1점1성분
4. 토양 및 수질분석 ◦ 토양화학성분 ◦ 수질화학성분	7,300 6,300	1점1성분
5.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	7,800	1점1성분
6. 농산물 품질인증관련 분석 ◦ 토양 ◦ 농업용수 ◦ 잔류농약	8,700 6,300 38,000～76,000	1점1성분
7. 농산식품 분석 ◦ 일반성분 ◦ 무기성분 ◦ 비타민C	1,900～10,500 8,500 45,800	1점 1점1성분 1점
8. 기타성분 분석	유사항목에 준함	1점1성분

◦ 시험경비 산출 기준표(제11조제2항 관련)

시 험 구 분 별	기준금액 (원)	시험조건	비 고
1. 전작물 재배시험	683,900	3처리4반복	100㎡
2. 특용작물 재배시험	825,400	3처리4반복	100㎡
3. 노지채소 재배시험	939,900	2처리3반복	100㎡
4. 시설채소 재배시험	1,223,900	3처리3반복	100㎡
5. 채소 육묘시험	682,000	2처리3반복	100㎡
6. 노지과수 재배시험	1,240,300	3처리4반복	100㎡
7. 시설과수 재배시험	1,495,000	3처리4반복	100㎡
8. 노지화훼 재배시험	1,171,000	3처리3반복	100㎡
9. 시설화훼 재배시험	1,276,000	3처리3반복	100㎡
10. 원예산물 저장시험	2,718,000	2처리3반복	90kg
11. 농약의 약효ㆍ약해 시험 ◦ 전작(콩) ◦ 특작(땅콩) ◦ 과수(감귤) ◦ 노지채소(수박) ◦ 시설채소(고추) ◦ 화훼(카네이션) ◦ 기타(잔디)	938,000 1,020,000 1,590,000 1,110,000 1,870,000 1,980,000 1,120,000	2약제이하 3처리3반복	100㎡ 100㎡ 100㎡ 100㎡ 100㎡ 50㎡ 100㎡
12. 농약 잔류성 시험	-	-	특수시험으로통합
13. 기타 특수시험	설계견적에 준함	-	-

6.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시험ㆍ연구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농업관련 시험ㆍ분석을 행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의 방법에 대해 기존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처리기간, 예정처리 기간의 통보, 시험ㆍ분석 물품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험ㆍ분석 결과를 제품에 광고하고자 할 경우 ꡔ소비자기본법ꡕ 제50조를 준용하여 명시, 정정, 취소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으로서,

◦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소비자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제17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3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ㆍ권고ㆍ공표 등

4. 소비자단체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와 시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드는 비용은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국공립검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은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