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8(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벤처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벤처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계획

ㅇ 그 동안 몇 년간에 걸쳐 어렵게 추진되어온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ㅇ 시설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ꊱ 시설 현황

❍ 위  치 : 이도2동 1176번지 (광양로터리 옛, 상업은행 부지)

❍ 규  모 : 14,260㎡ (지하 3층, 지상 10층), 부지 2,807㎡

- 1층(금융 편의), 2층(전시판매교육), 3층(장비지원), 4~9층(기업)

- 10층(회의장), 지하층(주차장)

❍ 공사기간 : ‘07. 8. 17 착공,  ’09. 12. 7 준공

❍ 공 사 비 : 19,350백만원(국비 5,700 도비 9,215 복권기금 4,435)

ꊲ 추진경위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건립여건 조성>

❍ ‘04년 10월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중소기업청)

❍ ‘04년 11월 : 건립계획및 국비 지원확정(제주시)

❍ ‘05년 11월~’06년 5월 : 설계공모, 실시설계(6층 규모)

❍ ‘05년 12월 : 부속건물 매입(대지 232㎡, 건물 890㎡, 888백만원)

<제주시 → 도 업무이관 후 추진>

❍ ‘06년 8월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06년 9월 : 도비 50억 추가 확보(2회 추경예산)

❍ ‘07년 1월 : 센터기능에 걸맞는 건축규모 변경설계(6층→10층)

❍ ‘08년 8월 : 건립공사 착공 → ’09년 12월 준공

ꊳ 그 동안 추진실적

❍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방향 잠정결정

•단기 : 우선, 지식산업진흥원 관리위탁 •장기 : 재단 현물출자

※ 도 조정위원회 심의(‘08. 10. 6), 전문가 자문,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 파악

❍ 입주기업 공모(전체 28개기업 중 21개사)

❍ 건물구조 안전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결과조치

•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09. 3. 24 ~ 4. 30), 안전성 확인

❍ 건물준공 전 일부 업무위탁운영 협약(도↔지식산업진흥원)

• 1층 금융시설 및 편의점 공모, 입주사 추가모집 업무

❍ 부속건물 철거 및 정비→주차장 동선확보, 녹지 및 휴게공간조성

• 연면적 890 ㎡(지하 1층, 지상4층)

• 조경수 식재, 벤치, 파고라 시설 등 5개소, 보행테크 및 자연석 판석 설치

❍ 준공인수절차 이행 및 벤처기업체 입주(17일 현재 15개 기업)

☞ 준공계(12. 7), 준공검사(12.16), 감리준공(12. 21), 보존등기

❍ 건물명칭에 대한 도민제안 공모 중

• 현재,「벤처종합지원센터」→ 간결하면서 상징성 있는 명칭 선정

※ 준공 및 개관

ㅇ 방침 :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고 품위있게 준비

ㅇ 일시 : 2009. 12. 29(화) 14:00

ㅇ 장소 : 벤처종합지원센터 광장(우천시 1층 로비)

ㅇ 참석 : 기업 임직원, 관련업계 관계자, 도민 등 300명

※ 중소기업청장 참석 예정

ㅇ 행사내용 : 준공식, 현판 제막, 부대행사 등

ꊴ 위탁관리계획

	위 탁 목 적
ㅇ 신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할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된 벤처지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ㅇ 관련 정보, 기술, 지원장비, 인력 등을 갖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관리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1) 위탁관리 대상

❍ 소재지 : 제주시 이도 2동 1176-67번지외 1필지

❍ 규  모 : 지하3층 지상10층 연면적 14,260㎡의 건축물과 그 주변 부지

2) 당사자

❍ 수탁자(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수탁기관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3)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 부터 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규정(연장 가능)

4) 위탁 관리업무의 범위

❍ 각종 안전관리를 포함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 건물내외부 및 부대시설, 조경 등의 모든 시설물 일체

❍ 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 및 부과징수

❍ 입주기업의 지원 및 관리 등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위탁조건

❍ 무상위탁

❍ 수탁기관에 시설물 보험가입 및 배상책임 부여

❍ 매년 운영수지가 포함된 관리현황보고 의무화

6) 앞으로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12. 1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의 협약체결(12. 30)

7) 위탁관련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조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2항

붙임 : 별지) 관련법령 발췌 1부.

별지)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를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조 (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기간”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4조(관련시설의 설치) 진흥원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진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시설, 정보통신 교육 관련 시설 등 첨단 지식기방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역의 지식기반사업 육성․진흥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 제주특별차지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2009.7.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직접 시행한다.

□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