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24(목) 14:00

보 고 사 항

≪ 제2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환경도시위원회, 2009. 12. 23. 제안)

※ 대안 대상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립 의원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ꏚ 안건심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사업)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신헌철)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임병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봉남)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정복수)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경식)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종덕)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유인촌)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순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 란)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허정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정상학)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신창언)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신성택)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성철)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민표)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신종렬)	(원안가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유태현)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원희)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용근)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남기선)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옥치장)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	(가 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61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본회의 부의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촉구 청원

(소개 : 김수남․김행담 의원 , 2009. 12. 23/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

≪청원내용≫

•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경우 각 읍․동마다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거나 무료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줄 것 등을 진정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소송 관련	(하민철 의원)

	이상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제주특별자치도 위임전결 규정 등	(김병립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BOT, BTL 사업현황	(장동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폐교 현황 외 1	(김수남 의원)
○	도내 노인 공동생활 가정시설 실태 관련	(고봉식 의원)

	이상 5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