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9. 12. 2

❍ 발  의  자 : 장동훈 의원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1.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윤리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영평가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경영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경영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다.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7조의 3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연구 및 관계전문가 초빙 정책토론회 개최 등 사전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제정 취지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론회 개최내역

- 개    요

․행 사 명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 2009. 10. 28(수) 16:00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주    최 : 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참    석 : 도의원, 관련기관 임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토론출연 : 전 방송인(좌장), 장동훈 위원장(기조발표), 교수(2명), 공인회계사, 집행부

- 제안내역

․조례 제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의회 추천인사를 다수로 해야 함(반영)

․개별법에 의해 평가받는 기관은 차후 추이를 봐가며 조례를 개정해야 함(미반영 :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시 고려 가능)

❍ 검토의견

-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성안시부터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하였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