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장동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72	발의연월일: 2009. 12. 2
		발 의 자 : 장동훈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윤리경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경영평가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영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라.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경영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윤리경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7조의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 등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경영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기관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경영성과, 설립취지 부합성, 지역실정의 합목적성,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2년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기관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경영실적이 없거나 설립 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경영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의 기본방향, 경영평가의 대상기관 및 경영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마다 4월말까지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지난해의 경영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2. 예산서·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

제5조(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며 공무원(전직포함)은 3인 이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경영평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조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 위원과 5인 이내의 전문가 집단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③ 전문가 집단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자격요건은 제6조제3항과 같다.

제13조(경영평가의 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11월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ꏚ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ㆍ12ㆍ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

ꏚ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